[선데이뉴스신문] 군포시는 산불특별대책기간(4월 1일 ~ 4월 30일까지) 내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전통사찰인 수리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소화시설를 설치했으며 군포소방서와 현지 적응 훈련을 실시해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대상으로 봄철 산불방지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진화역량을 강화했다. 군포시는 산불특별대책기간 내 청명·한식·국회의원 선거로 산불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추가 편성했으며, 불법소각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산불취약지역 내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최근 3년간 군포시 산불 발생 원인의 80%가 비닐하우스 화재 비화인 만큼 산림인접지역 내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 사례를 교육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산불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은호 시장은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 강화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하며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군포시민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5일 정부가 특례시에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물 건축허가 권한 등을 이양하면 수지구를 중심으로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광역자치단체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 건물 건축허가 같은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도가 갖고 있는 건축 관련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소관 특례사무와 관련해 도가 갖고 있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이양해 줄 것과, 51층 이상 또는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때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도에서 갖고 있던 리모델링이나 건축허가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되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유보했던 단지들은 물론이고 추가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지들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시는 지난 2018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당시 252개 단지 13만 274세대의 공동주택이 2025년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2024년 3월 말 기준 수지1, 2택지개발지구의 8개 조합, 상현동의 4개 조합, 죽전동의 1개 조합 등 수지구 내 13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곳은 수지초입마을, 수지보원아파트, 수지동부아파트 등 3개 단지이다. 이들 3곳은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쳐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 허가 포함)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또 현대성우8단지, 신정마을9단지, 수지한국아파트, 수지현대아파트, 광교상현마을현대 등의 단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성복역리버파크, 수지뜨리에체아파트는 리모델링 전문위원회를 거쳤고, 서원마을현대홈타운과 수지삼성1차아파트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다. 용인에는 2025년까지 15년이 경과하는 공동주택이 437개 단지, 19만 5340가구나 되는 만큼 시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건물 건축허가 권한을 이양받으면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같은 제도변화 추이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을 고려한 주거 수요를 현재 재검토 중인 새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18년 첫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주택법에 따라 기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택법에서 10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에서 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리모델링이 가능한 사업 물량을 추정하고 있는데, 오는 2030년까지 현재 추진 중인 단지의 3배 정도의 단지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특례시에 이양되면 시가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51층 이상 고층 건물 건축허가 권한이 이양되면 대규모 컨벤션 시설을 계획 중인 플랫폼시티나 중심상업지구로 거듭나도록 할 역삼지구 등을 용인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읍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제시한 주거문화복합타운 조성과 관련해 이 시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 중 생활권계획에 주거문화복합타운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며, 도농복합도시인 처인구의 여건에 맞게 노후주택과 빈집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에서 매입하여 재건축하고, 그 주택에 관내 산업단지에 취업하는 지방의 젊은 인재가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플랫폼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직·주·락 개념을 도입하여 반도체 등 첨단 IT 인재들이 일자리, 주거, 여가 등을 하나의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을 결합한 형태의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새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와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는 실버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오는 30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은 사업지원 기간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부터 23세(2001년부터 2005년 사이 출생)의 청년 중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이 사업은 가입자가 매월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자체에서 더해준다. 예를 들면 가입자가 월 10만원을 저축한다면 지자체도 1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고, 저축액은 월 1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적립할 수 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장애인 누림통장’은 2년 동안 진행되며, 가입자는 이자까지 합치면 최대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기간 중 경기도 외 지역으로 거주지가 변경되거나 장애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 정도가 지원 기준보다 낮아지면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고 이자와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누림통장’은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2022년 7월 도입됐다. 용인특례시에서는 232명이 가입했고, 가입 기준 연령이 과거 19세부터 21세였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19세부터 23세까지 확대돼 더 많은 청년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존속, 동일 가구원인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장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누림센터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을 검색해 친구로 등록하면 상담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대상자 연령이 확대돼 더 많은 청년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보 접근성이 부족해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 대상 가정에 안내문을 보내는 등 사업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경영활동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수납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3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전년도 소득의 0.9~2.4%의 세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세액을 나눠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지자체에 일괄 신고하면 나머지 지자체에서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된다. 올해부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 1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해도 된다. 이와 별개로 수출이나 고용 불안정 등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위해 납부 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신고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며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 등 납세 편의 시책을 해당 법인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가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출연금을 7억원 늘려 총 17억원 지원한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제1기 생산라인(Fab) 건설이 2025년 봄에 시작되는 것에 대비해 처인구 원삼면 보개원삼로 확장 예산 50억원을 추가해 올해 총 10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용인버스터미널 재건축(10억원)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처인구 마평동 용인종합운동장에는 스포츠클라이밍장(9억원)을 새로 건립한다. 용인특례시는 이 같은 계획을 담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인 3조 2377억원 대비 2.96%(958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본예산은 3조 3336억원으로 늘어났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5억원 늘어난 2조 8922억원, 특별회계는 144억원이 늘어난 4414억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197억원, 지방교부세 264억원, 국도비 보조금 151억원, 보전수입 203억원 등 총 815억원이다. 지난해 1회 추경 대비 55% 줄어든 규모다. 시는 이번 추경안을 중소기업 특례보증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과 함께 도로‧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불안정한 세수 여건과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 현안 사업에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7억원)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금 지원(2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10억원) ▲국내복귀 투자보조(7억원) ▲전시회 참가 수출기업 지원(1억원) ▲소공인 자생력 강화(2억원) ▲특성화시장 육성(2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64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2억 5000만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27억원) ▲역북터널 피난대비설비 설치(12억원) ▲흥덕초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5억원) ▲의용소방대 현장출동차량 지원 (8800만원) 등을 추가했다.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선 ▲보개원삼로 확포장공사(50억원) ▲역북2지구 민간위수탁협약사업(63억원)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9억원) ▲옛 기흥중 부지 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8억 8000만원)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7억원) ▲서룡초‧용동중학교 운동장 조성(7억 9000만원)등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친환경 사업은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48억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21억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1억원) 등이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용인특례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 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데 방점을 뒀다”며 “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농업 활동 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신체‧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업인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가입비 52.2%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농업 활동으로 인한 재해율이 전체 산업재해율 평균 대비 1.37배 높은 0.81%를 기록하고 있지만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 대상은 시에서 영농 활동을 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과 농업근로자를 고용한 경영주다. 보험에 가입하면 농작업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재해 등에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치료급여와 간병급여,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고 사망 시엔 유족급여나 장례비도 받는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대상 농기계를 보유한 농업인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대인‧대물배상과 농기계 손해보상 등을 해준다. 대상 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등 농업활동에 필수적인 기기 12종이다. 시가 가입비의 52.5%를 지원하고 경기도가 22.5%를 추가 지원해 농업인들은 25%만 자부담하면 된다. 1인당 평균 보험료 80만원 중 20만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농가의 경영 안정과 농업인 안전을 위해 올해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며 “매해 보험 가입자수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시에서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해 더 많은 농업인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봄을 맞아 통일공원 교통섬 등을 봄꽃으로 단장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통일공원 앞 교통섬, 동부동 주민센터 앞 교통섬 2곳에 제라늄, 루피너스 등 2만 3000여본, 아곡지구 입구 교통섬 2곳에는 데이지, 비올라 등 9500여본, 용인중앙시장과 처인구청 내 화분에 팬지, 크리산세멈 등 1000여본을 심었다. 이달 말에는 용인교, 마평교, 금학교, 금북교 등 4곳의 교량 화분에 페튜니아 등을 심을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도시환경에 활력을 주기 위해 교통섬과 가로변 등에 다양한 꽃을 심고 있다”며 “주민들이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지난 4일 시청에서 용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어린이 급식소 원장 200여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영양 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용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진행한 이날 교육은 ‘원장님이 알아야 할 영·유아 영양문제 관리를’이라는 주제의 강의와 자외선 살균소독기 관리 전반에 대한 위생교육 등으로 이뤄졌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명지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용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어린이 급식소 686곳, 사회복지 급식소 32곳의 위생·안전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급식소 원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안전 수준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와 엔에이치엔, NHN의 시니어케어 전문 자회사 와플랫(주)가 용인 지역의 취약계층 어르신을 돕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고 5일 밝혔다. 세 기관은 지난 4일 용인특례시청 접견실에서 ‘디지털 시니어케어’ 시범사업 도입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일 시장과 NHN 김재환 대외정책실장, 용인특례시 처인‧기흥‧수지구 노인복지관장 등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사회에서 늘어나는 홀로 어르신 가구 지원과 복지서비스 수행 인력의 공백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지자체의 행정력과 인프라, 기업의 기술력을 활용해 새로운 돌봄 플랫폼 도입과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시니어케어’ 시범사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민관 협력 사례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시는 노인돌봄서비스 체계에 디지털시스템을 접목할 수 있어 복지혜택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행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NHN의 시니어케어 전문 자회사인 와플랫(주)는 자체 개발한 지자체 특화 노인돌봄 플랫폼인 ‘와플랫 공공’을 시에 제공한다. 시는 공급받은 플랫폼을 지역 내 3곳의 노인복지관을 통해 활용하고, 어르신 돌봄서비스와 인력 운용에 디지털 기반의 시스템을 운용하게 된다. 이 플랫폼은 ▲복약알림 ▲심혈관체크 ▲기억콕콕 서비스 등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게임 ▲라디오 ▲운세 ▲일정관리 ▲S.O.S 응급알림서비스 등 여가와 돌봄 종사자를 위한 기능으로 구성됐다. 이 중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전문 기술이 탑재됐다.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딥메디의 솔루션을 활용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에 손가락을 접촉하거나 안면인식을 통해 스스로 심혈관 건강과 스트레스 지수, 심박수와 피로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에서 경도인지장애 디지털 치료제 최초 확증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이모코그의 ‘기억콕콕 서비스’는 치매 위험군 선별을 위한 인지기능검사로 치매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시니어케어’ 시범사업 협약 주체인 용인특례시와 NHN, 와플랫(주)는 오는 6월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돌봄서비스 수요와 전문인력 현황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개선하는 등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협력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공지능과 첨단 디지털 기술을 어르신의 돌봄 시스템에 접목한 ‘디지털 시니어케어’는 어르신의 안부 확인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에서 처음 NHN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용인의 돌봄시스템은 고령화사회에서 복지서비스 모범 사례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관계자는 “‘와플랫 공공’은 향후 노인 돌봄 분야의 디지털화를 주도하며,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는 동시에 지자체 도입 확산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화재나 교통사고 등 재난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PS-LTE)를 38개 읍면동에 1대씩 보급했다고 5일 밝혔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군, 병원 등 관련 기관의 무선 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스마트폰 형태의 단말기로 다자간 메시지나 영상통화 등 긴급연락이 가능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번 단말기 보급으로 시는 총 59대의 재난안전통신망을 보유하게 됐다. 시는 경찰과 소방, 군, 병원 등 20개 유관기관과 매일 교신 상태를 확인하고, 월 2회 음성이나 영상, 사진 등을 전송하는 모의 훈련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읍면동과도 매월 4회 이상 정기 교신을 하면서 비상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읍면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절차의 이해를 돕고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전파로 피해 상황을 수습하고 사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각종 현장에 가장 밀접한 읍면동과 긴밀히 소통해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