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 13, 수)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경남, 전남, 대전으로 구성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 출범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우주항공청 설립 예정지이자 클러스터의 한 축인 경남 사천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한 것은 22년 11월 이후 두 번째이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1969년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하던 모습을 봤던 기억을 언급하며 전 세계가 치열한 우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출범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5대 우주 강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우주 기술이 안보 경쟁에 머무르던 시대는 지났다며 우주산업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우주를 향해 더 힘차게 도전해야 한다며 우주항공청 설립, 우주경제 로드맵 제시와 함께 오늘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출범시켰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 우주산업 클러스터 성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약속했다. 대통령은 먼저 우주환경시험시설처럼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핵심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작년에 조성한 정부, 민간 매칭 우주 펀드를 2배 이상 확대하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아울러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2045년까지 100조 원의 민간 투자를 끌어내고 25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축사 이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주산업 클러스터 미래 발전 방향을 발표했고, 연이어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이루는 대전, 경남, 전남 지역의 단체장이 각 지역의 특구별 미래 모습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출범을 축하하는 퍼포먼스에서 대전, 경남, 전남을 대표하는 학생 및 연구자들 3명과 함께 무대에 올라,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구축과 글로벌 우주 경제 강국 도약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주항공 분야 기업인, 연구자, 대학(원)생 및 경남 지역주민 등 4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지자체에서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시자,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이 13일 오전 양주시청 2층 시장실에서 시장 시정혁신자문위원회 문미성 경제일자리분과장을 비롯한 분과위원 및 담당 국․과장과 함께 ‘시정혁신자문위원회 경제일자리분과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발족한 ‘양주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는 6개 분과 총 48명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와 시책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금년 단계별 분양공고 예정인 ‘양주 테크노밸리’ 관련 양주시의 실정에 맞는 기업 유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강 시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양주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방안’을 주제로 한 자문과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물론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북부 첨단 신산업 육성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양주시민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유망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과 정책과제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양주시 발전을 위한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실이 주최한 구글코리아의 '디지털책임위원회'(Digital Responsibility Committee) 출범식에 참석해 유튜브를 통한 확증편향 확산과 가짜뉴스 양산 등 AI 발달의 부작용을 바로잡는 '디지털 책임' 강화를 역설하고 저출생 해결을 위한 AI 공교육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먼저 "인공지능(AI)의 발달로 '디지털 책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오늘 구글코리아의 디지털책임위원회 출범은 시의적절하다"며 디지털책임위원회가 운영할 예정인 '앱 생태계 포럼', '유튜브 오픈 포럼', '책임감 있는 AI포럼' 등 3개 포럼*을 소개했다. ＊ ▲'앱 생태계 포럼'에서 앱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튜브 오픈 포럼'에서 유튜브를 비롯한 콘텐츠 산업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책임감 있는 AI포럼'에서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윤리적 문제들을 논의할 계획 김 의장은 이어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의 사용자가 폭증하면서 그 영향력 또한 위력적"이라며 "유튜브가 정보의 바다로 평가받는 반면 알고리즘을 통한 확증편향 확산과 가짜뉴스 양산에 활용되는 등 부작용도 있는 만큼 구글이 책임감을 가지고 바로잡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우리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 문제의 해결 방안은 AI 공교육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학생이 AI를 활용해 지식을 찾고, 교사는 학생이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력과 다양성을 배양하는 것이 21세기 공교육의 방향"이라며 "AI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 보호 등 측면에서 사교육계의 접근이 어려운 분야인 만큼 AI 공교육 혁신을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역설하고 "관련 법안*도 지난 연말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전문가들께서 AI 공교육 혁신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3년 간(2024∼2026년) 한시적으로 0.8%p 상향하는 것으로, 증가액은 초·중등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해 초·중등 공교육 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임.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출범하는 디지털책임위원회가 좋은 길잡이가 되어 좋은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리 사회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24년 ‘새로운 청렴으로 도약하는 경기교육’을 비전으로 삼고 청렴 교육과 함께 청렴한 직무 수행 실천을 다짐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3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소속 기관장 등 4급(상당) 이상 공직자의 청렴 리더십 강화와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해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4급(상당) 이상 공직자 150명을 포함해 총 1,300여 명이 대면 또는 화상으로 교육에 참석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 청렴 특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청렴 말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청렴 특강 ▲경기교육 청렴 다짐 선언 ▲갑질 예방 교육 등이 진행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특강에서 “공직자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언제나 다 공개할 수 있고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저 또한 그러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은 보수적이기에 새로운 흐름을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가려는 안정적인 성향을 보인다”며 “따라서 일 처리가 다소 늦거나 적극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 처리를 할 때 첫째는 빠르게, 둘째는 정확하게 한다면 대외적으로도 도교육청의 청렴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빠른 소통과 정확한 반응, 명확한 설명은 교육을 위한 적극 서비스 기관으로서 꼭 필요한 업무 태도”라고 강조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부패 카르텔 혁파 방안 – 공직자의 반부패 의무와 법치주의 확립’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반부패 준법 의식에 기반한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통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공직자들은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하는 ‘경기교육 청렴 약속’ 이행을 다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청렴 온(ON)! 부패 오프(OFF)! 종합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전방위적이고 강도 높은 반부패 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13일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당부했다.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 정비기반시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부터 진행 중이다. 약 11만 9천㎡ 규모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9층, 총 4개 블록 2천329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공원, 녹지가 계획됐다. 2025년 1월 준공 예정이다. 오병권 부지사는 “대규모 공공사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나왔다. 지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영역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철저한 공정관리와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재정 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집행 효과가 큰 대규모 공공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등 상반기 재정집행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제22대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경기고양시 (을) 에서 출격할 야권단일후보 (더불어민주당·진보당) 를 한준호 후보로 단일화하면서 야권 통합의 물꼬가 트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후보와 진보당 송영주 후보는 13일(수)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하고, 연대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한준호 (민주) 후보 ▲송영주 (진보) 후보 ▲강현수·송병일 고양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이도영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의장 ▲최영희 진보당 고양시지역위원회 총선기획단장 ▲김재환 진보당 고양시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준호 후보와 송영주 후보 캠프는 시민사회와 함께 이번 총선과 관련한 논의를 거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후보와 시민사회는 제 22대총선이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을 위한 선거라는 데 견해를 모으고, 그 적임자로 한준호 후보에게 힘을 싣기로 한 것이다. 한준호-송영주 후보는 ▲민생위기 ▲기후위기 ▲국가적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또한 진보당 고양시지역위원회가 제시한 '민생대회 10대 요구안' 을 한준호 후보의 공약으로 수용할 예정이다. 한준호 후보는 “뜻깊은 결정을 해 주신 송영주 후보와 진보당에 감사드리고, 그 뜻이 헛되지 않도록 확실한 성과를 내 보이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고양시 (을)의 후보단일화가 인접 선거구에 시사하는 의미가 클 것” 이라며 “ 더불어 진보하는 고양시를 위해 야권이 결집돼야 할 때 ” 라고 입장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서울시가 실시한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 긴급 조사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故 방영환 씨의 분신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 21개 법인택시회사 모두가 전액관리제 이행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1개 법인택시 업체에서 유사 사납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택시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사납금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택시 기사들의 임금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장시간 노동과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라고 임 의원은 꼬집었다. 임 의원은 전액관리제를 보완하고 주 40시간 근무가 정착되면 사실상 완전월급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며, 전액관리제 이행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만 내리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매우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택시 업계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택시 완전월급제가 오는 8월부터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택시 기사들이 최저임금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액관리제를 비롯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33개 전체 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올해 안에 진행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월 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양천구의 오백년 된 사찰인 본각사를 문화시설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천구 목동 용왕산 근린공원에 위치한 본각사는 오백년 넘는 세월 동안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지켜온 사찰이다. 그러나 장기 미집행 부지로 실효 위기에 놓인 본각사의 존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서울시에서 103억 원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매입하여 올해 12월 공원 조성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양천구에서는 본각사 대웅전을 남겨 문화시설 및 커뮤니티 센터 등을 도입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며, 서울시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어, 긴 시간 본각사를 지켜온 신도들과 매일 쉼터로 애용해 오던 주민들은 본각사의 실질적 철거를 걱정하고 있다. 최재란 의원은 “본각사에는 천 여 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지금도 위령제를 매주 지내고 있는 살아있는 사찰이다”라며 “본각사를 불교박물관 같은 문화시설로 존치하여 다양한 종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문화적 명맥을 유지하는 도시공원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본각사 대웅전의 오백년 역사를 인정하면서도, 개증축으로 인해 고찰이라는 평가가 어렵다고 가치를 깎아내리려 한다”며 “그러나 숭례문 역시 가슴아픈 방화 화재 사건 이후 복원됐음에도 그 역사와 가치는 건재하다. 본각사도 같은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전역에서 가로등 등원을 가리는 가로수 잎,가지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 의원은 입법취지로 가로수로 인해 가로등 불빛이 가려 어두운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등 주변 가로수의 식재 기준 및 가지치기 등의 사항을 개정하여 야간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지치기 대상에 기존 신호등, 교통표지판에 ‘가로수 가지’를 신설하고, 가로수의 식재기준 중 ‘가로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식재간격 조정, 가로등 및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지치기를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로수에 가려진 가로등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관련 조례 개정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밝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서울시를 가꾸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그동안 서울시와 의논하고 조정한 결과, 가로등 등원을 가리는 가로수 잎사귀를 가지치기하여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6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회의에서 시민건강국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심리지원센터’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평가, 소집단 및 대집단 교육, 지역사회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모든 센터의 실적이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목표치를 훨씬 상회했다. A권역센터의 경우, 지난 23년 사업추진율은 전체적으로 100%를 모두 넘겼으며 특성화사업은 추진계획(실인원 65명) 대비 실적(실인원 585명) 달성률이 무려 900%를 넘길 정도로 정량지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2024년 계획 목표 기준치는 100명밖에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개인상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추진계획(실인원 330명) 대비 실적(실인원 884명) 달성률이 267%로 높게 나타났지만 올해엔 추진목표가 300명으로 축소됐다. 이는 다른 센터도 모두 동일한 양상이다. 집행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내담자가 문제해결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성과로 판단한다”고 밝혔으나 그에 대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는 현재 센터의 관리가 정량적인 측면과 정성적인 측면 모두 원활히 되고 있지않는 것 같다”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심리지원센터의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평가지표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명확한 설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달성했는지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 또한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올 1월에 새로 부임한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민의 마음을 지원하는 체계를 새롭게 수립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