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는 도심의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관리 방향과 지원 방안의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발의한'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1일 서울 도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2040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연관 계획과의 정합성을 위한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의 제명과 본문의 용어를 ‘서울도심’으로 일괄 변경하고, 관련 계획 등('도시기본계획', '도시정비기본계획', '서울도심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서울도심’의 정책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와 관련 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서울도심’의 관리 방향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박 의원은 “서울도심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하기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 등 연관 계획들과의 정합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글로벌 도시에 걸맞은 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는 50년 만에 시민곁으로 돌아온 시계탑을 서울 대표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포토존 두 곳을 정하고, 3월 12일(화)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시계탑 포토존은 ▴서울시의회 남쪽 세종대로 보도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옥상 2곳이다. 먼저, 접근성 높은 서울시의회 본관 남쪽 세종대로 보도에는 바닥아트로 포토존을 조성해 ‘누구나’ ‘언제든’ 시계탑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계단을 올라 ‘옥상’으로 올라가면 동판으로 된 또하나의 포토존을 찾을 수 있다. 찍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배경이 담겨 나만의 색다른 인생샷을 남길 수 있다. 시계탑은 서울시의회 본관동에 9층 높이로 우뚝 솟은 건물 3면에 총 3개의 시계가 있다.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자체 발광기능이 있어 야간에도 매력적인 사진을 담을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8월, 1935년 만들어져 40년간 격동의 역사를 함께해오다 1975년경 사라진 시계탑을 약 50년만에 복원했다. 3월 22일에는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포토존 가는길, 인생샷 찍는 꿀팁을 공개한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시민 발길이 늘어나는 4월 12일부터 5월 3일까지 4주간 시계탑 집중홍보 기간으로 지정하고 재미있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경익 서울시의회 언론홍보실장은 “앞으로도 시계탑을 매개로한 재미있는 행사를 기획해, 시계탑이 서울 대표 관광명소로 안착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간다는 기치를 가진 국민운동단체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만들어져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목적을 명시하고 조직의 육성과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조례를 제정했다. 이상욱 의원은 "법 시행 이후 오랫동안 관련 조례가 없어 안타까웠는데 늦게나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박태순 회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에 대한 지원의 명확한 근거와 범위가 설정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최기찬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의회공무원의 육아시간 보장’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시기인 6~8세 자녀를 둔 의회공무원이 경력단절 없이 탄력적으로 일하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1일 2시간’씩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의회 공무원도 앞서 서울시에서 제안한 ‘교육지도시간’ 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제도를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여 조성해야 한다”며,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8일 제322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입법취지의 내용을 담되 제도 사용기한을 24개월로 확대한 위원회 수정안(대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최기찬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이유로는 집값의 상승, 자녀 교육에 필요한 비용 증가 외에도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또한 있다”며, “전국 최저 출생률로 저출생이 심각한 서울시 공공영역에서부터 육아친화제도를 시행해 향후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기찬 의원은 보건복지위 상임위 사전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시 일·생활 균형 기업 지원사업을 소관하는 양성평등담당관을 대상으로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공무원만 육아제도가 도입되어선 서울시 저출생 극복에 한계가 있다”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힘든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출연기관 및 소관 시설의 복지기관 종사자들부터라도 시범적으로 같은 육아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종 개정안 통과에 최기찬 시의원은 “가장 양육자들의 손길과 시간이 필요한 초등학교 입학시기에 제도가 확대되어 다행”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다만, 공무원만 육아를 위한 복지가 개선되고 민간이나 작은 기관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서울시 전체 저출생 극복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격무에 시달리는 복지시설 종사자들부터 시범적으로 육아를 위한 복지제도를 지원해 향후 민간 확산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강력 주문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지난 8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최근 청소년·20대 저연령층을 비롯한 시민 일상생활로 마악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교육, 치료·재활, 감시·단속 등 마약 근절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 의결에 따라 향후 특별위원회 출범 및 활발한 위원회 활동이 기대되며 마약없는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점검과 대응방안 마련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결의안을 발의한 김영옥 의원을 포함 송경택 의원, 이효원 의원, 강석주 의원, 윤영희 의원, 이봉준 의원, 김용일 의원, 이새날 의원, 최유희 의원, 이원형 의원, 이영실 의원, 김경 의원, 한신 의원의 총 13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6개월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영옥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하고, 마약관리센터 설치를 위한 마약류 방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마약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마약류 문제 해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김 의원은 “과거 일탈성 범죄였던 마약류 범죄가 어느새 일상생활까지 침투해 기존의 단속 위주 대책으로는 마약 확산을 막기 어렵다. 마약류 감시·단속과 함께 예방·교육, 치료·재활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마약류 문제 해결 위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대응체계가 구축되어 기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향후 활발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마약 없는 청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운광장은 2006년 세운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어 2007년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결정됐으며, 2009년 ‘세운초록띠광장’으로 조성이 완료됐다. 이후 2014년 세운초록띠광장이 광장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결정됐으며, 2016년 ‘다시세운광장’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오래전에 공식명칭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이전명칭이 사용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허가를 받아 이용되고 있는 광장부분에 대한 혼선이 나타났다. 현재에도 세운상가 일대에 대한 재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이 광장부분에 대한 변경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과정에서 광장의 명칭은 행정적, 통상적으로 ‘세운광장’이 사용되고 있어 김의원은 ‘세운광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재진 의원은 “세운광장의 명칭이 오래전 변경되고, 주소도 바뀌었는데 조례상에서 변경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안타깝다. 앞으로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변화에 맞춰 조례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살펴보겠다. 이번 기회를 통해 현행화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궁역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의 크게 두 지 규정에 대해 개정했다. 제35조의 나무은행제도는 나무나눔제도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를 변경했으며, 녹지관리청은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시 발생하는 수목을 제거하지 않고 일정장소에 이식하여 관리하고 녹화사업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이식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두 번째는 제36조의 녹지의 실명관리제도로 이는 나무돌보미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무돌보미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이 지정된 가로수 등 녹지를 실제 관리하고 봉사활동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어 학생들의 참여가 높은 사업이다. 따라서 녹지의 실명관리시 일정기간 녹지관리청과 참여시민이 협약을 체결하고, 안전조끼, 물조리개 등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남궁역 시의원은 “서울시 내에 매년 재개발, 재건축, 다양한 정비사업으로 버려지는 수목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이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나무나눔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무돌보미와 같이 시민이 녹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녹색공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앞으로 정원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라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노원구 제5선거구, 국민의힘)은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북선 연장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기섭 의원은 제11대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노원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와 덕릉로를 연결하는 가칭 상계IC 신설과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 구역과 인근 남양주 별내IC를 연결하는 가칭 백사터널을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두 가지 제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추진 중에 있으나 가칭 상계IC는 좌우로 수락산과 불암산이 위치해 있어 공간이 협소하여 추진이 쉽지 않고 가칭 백사터널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다”라고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노원구와 동북권의 교통대책이 아직도 미비한 상태이므로 동북선의 상계역과 우이신설 연장선의 방학역을 연결하는 동북선 연장 사업을 긍정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9년도에 동북선 마들역 연장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동북선연장 사전타당성 용역을 했으나 동북선 본선구간 이 1, 7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고 중랑천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공사비 증가되는 등의 이유로 경제 타당성이 미확보됐으나 노원구의 대규모 개발추진과 우이신설 연장선 추진, 주민의 노령화와 버스노선의 부재, 강남북 균형발전 추진 등으로 이전과는 상황과 여건이 변화하여 동북선 연장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9년도에 동북선 마들역 연장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동북선연장 사전타당성 용역을 했으나 동북선 본선구간 이 1, 7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고 중랑천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공사비 증가 등의 이유로 경제 타당성이 미확보됐다”라며 이전 상활을 설명했다. 하지만 “노원구의 대규모 개발추진과 우이신설 연장선 추진, 주민의 노령화와 버스노선의 부재, 강남북 균형발전 추진 등으로 이전과는 상황과 여건이 변화됐다”라며 동북선 연장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윤기섭 의원은 “동북선의 상계역과 우이신설선 연장선의 방학역을 연결하게 되면 왕십리역에서 시작하여 상계역과 솔밭공원역을 지나 신설동역까지 ‘디귿’자 형태의 경전철 순환선도 계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용역이 진행중임으로 동북선 연장 사업을 포함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3월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씨드큐브 창동’ 업무시설에 기업과 창업기업의 유치가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씨드큐브 창동’은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의 선도사업으로 경제적 활력을 창출하고, 문화인프라를 확충해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됐다. 씨드큐브 창동은 주거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로 구성돼있는데, 이중 서울주택공사가 책임 임차해 운영 중인 업무시설은 창업기업이나 청년취업 지원에 도움이 될 저렴한 임차 업무시설로 일부 제공되고 나머지 공간은 일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대가 진행되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씨드큐브 창동의 업무시설 계약면적이 전체 공급면적의 48%에 불과하며, 작년 7월과 올해 1월 진행된 업무시설 입찰에서 단 한 건의 낙찰도 이뤄지지 않는 등 기업 유치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주택공사가 기업 입주 활성화를 위해 임대조건을 변경해 입찰을 진행 중이나, 여전히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할 확률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며, “기업들의 입주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홍 의원은 “씨드큐브 창동의 조성 목적 중 하나가 창업기업 유치인데, 준공한지 8개월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입주한 창업기업은 다섯 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올해 상반기 창업기업 유치가 추진될 예정이지만, 창업기업 선정 절차로 인해 유치가 더 지연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씨드큐브 창동에 입주할 창업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되는데, 먼저 서울주택공사가 서울경제진흥원에 창업기업 수요조사를 요청하면 서울경제진흥원은 수요조사와 함께 접수된 기업들의 창업기업 여부를 검증해 그 결과를 도봉구청에 보내며, 도봉구청이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주택공사가 최종적으로 임차계약을 진행한다. 홍 의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도봉구가 창업기업 선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꼭 필요한 절차인지 의문”이라며, “관련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서울시나 서울경제진흥원이 심사하면 될 것을 도봉구가 심사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창업기업 심사를 도봉구가 수행하는 것이 정당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유치 절차 지연의 원인이 되지는 않을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입주해 있는 창업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해 유망한 창업기업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1일 파주상담소에서 현실적인 경제금융교육의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를 통해 진로 교육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을 시행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조례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경제금융교육 관련 사업 대다수가 금융사기, 전세사기 등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지 않아 시대와 동떨어져 있는 등 문제에 따른 것으로 일관성 있는 계획 수립과 현실성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정책토론회 등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고교학점제 실시와 기본학력 보장사업 등과 관련해 충분한 예산과 전담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