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던 공무원 사망 건과 관련,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13일 김포경찰서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김병수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김포경찰서를 찾아 직접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김 시장이 직접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것은 범사회적으로 고인의 억울한 죽음이 빠르게 잊혀지지 않고 악성민원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해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는데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김 시장은 이날 “막아주지 못해, 싸워주지 못해 미안하다. 유족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마음이 무겁지만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공직사회 민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질적이고 고착화된 악성 민원에 대한 근절 방안으로 세 가지 차원의 계획이 있다. 우선, 수사의뢰를 통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순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음으로는 시와 국가적 제도의 개선이고, 나아가서는 현 민원처리 시스템의 전면 검토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김포시는 변화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건 확인 과정에서 당시 민원이 폭주했던 도로 공사는 급격한 온도편차로 인한 이상기후에서 발생된 포트홀 보수 공사였고, 포트홀 관련 보수가 지난해 대비 56.8% 증가할 만큼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 역시 1월말경부터 포트홀 보수와 차량 파손 민원이 폭증했고 시는 포트홀 발생 신고가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 사고를 예방하고자 공사 진행을 결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2월 29일 공사 시작 시점부터 익일 00시 16분까지 지역의 한 커뮤니티에 수 건의 관련 글이 게시됐으며, 동 게시물에 댓글 형태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됐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정 누리꾼은 고인의 개인정보를 다수 게시하거나 민원전화 및 반복적인 게시글을 작성, 이른바 ‘좌표 찍기’로 집단민원을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당직실 역시 전화 민원이 폭주해 익일 새벽까지 업무 마비가 지속된 상황에서, 단순 문의를 넘어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이 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와 관련해서 추가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수사자료를 보완, 제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포시는 자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포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적 대응 은 물론 직접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악성민원 대처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직원 교육은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등 대응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가 체감도 높은 노인정책 발굴을 위해 2024년 노인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 시는 13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번째 광명시 노인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노인일자리, 노인 건강증진, 노인 돌봄 분야의 만족도 높은 노인정책 발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광명시 노인위원회는 어르신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체감도 높은 노인정책을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설치된 광명시장 직속 위원회이다. 올해 노인위원회에는 일자리분과, 건강증진분과, 사회안전망분과 등 3개 분과에 학식과 연륜이 풍부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 50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노인위원회는 이날 첫 정기회의를 시작으로 4~7월 각 분과회의를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8월 보고회를 통해 시에 발굴 정책을 제안한다. 시는 발굴한 정책을 시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지난해 노인위원회가 제안한 40개 사업 가운데 예산에 반영된 15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맨발 걷기를 통한 어르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황톳길 5개소를 만든다. 너부대 근린공원, 도덕산 근린공원, 철망산 근린공원, 덕안 근린공원, 일직 수변공원에 200~500미터 길이의 황톳길을 오는 6월까지 조성한다. 조성이 완료되면 황톳길은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관리할 계획이다. 노인위원회 제안에 따라 현충근린공원 등 5개 공원의 운동시설 등 공공시설물 관리도 3월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내에 탄소중립 실천과 노인일자리를 연계한 ‘시니어 스마트팜’이 오는 5월 개소한다. 노인 안전을 위해 7월부터 홀몸어르신 1천200명에게 야간 낙상 방지 용도의 스마트 센서등 설치를 지원하며,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건강 친화공간인 ‘인지정원’은 내년 상반기 중 소하노인종합복지관 내 개소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노인의 활기찬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관내 115개 경로당에 맞춤형 운동처방 등이 가능한 디지털 운동기기와 노래방 기기가 설치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 노인위원회는 적극적인 노인 참여 행정을 통해 노인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선배 시민의 지혜를 정책에 반영해 노인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고령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노인위원회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23년 제1회 대한민국 건강고령친화정책 대상, 2024년 지방정부 정책대상을 수상하는 등 노인 참여 정책의 모범이 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소방서는 지난 11일부터 3일간 현장활동 대원을 대상으로 ‘24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는 이번 소방전술훈련 평가는 현장활동 시 팀·개인별 전술 역량 강화와 소방 기술의 응용능력 배양을 위해 현장대원 3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평가는 분야별 전문성 함양을 위해 지식평가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전술적인 숙련을 통한 현장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었다고 전했다. 이에 이번 평가항목은 ▲화재 분야(개인보호장비 착용 숙련도, 화재진압전술), ▲운전 분야(기본·비상조작 및 기초점검) ▲구조 분야(수평구조, 유해물질 사고대응) ▲구급 분야(영아 심폐소생술, 외상환자 평가, 심정지 시나리오의 이해) 등이다. 조창근 서장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현장에 더 많은 대비가 필요하다.”며 “평가항목 중 작은 부분들이 복잡한 현장에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번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1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구조의 개선과 농업의 경쟁력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특산품육성기금심의회를 개최했다.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융자사업은 지역농축산물의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해 시에서 운용하는 사업이다. 2002년부터 기금 조성을 시작해 현재 52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이번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홍지선 부시장을 비롯해 조성기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축협 관계자, 농업인 단체 대표 등 8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2023년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융자사업 운용 결산, 2024년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융자계획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홍지선 부시장은 “최근 고물가 시대 속 농업·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더 많은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사업 홍보에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351개 농가·150여억 원의 융자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7개 농가·9억7백여만 원의 융자금 지원을 확정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는 13일 오전 10시 안양대학교 아름다운리더관 소강당에서 교육생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5기 안양시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최대호 안양시장, 장광수 안양대학교 총장, 한경일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장, 이경자 안양여성지도자회장 등이 참석해 여성지도자로 거듭날 교육생의 출발을 축하했다. 제25기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은 오는 6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안양대학교 아리관에서 총 13주간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여성지도자로서 필요한 소통 방법, 리더십 이미지 전략 및 코칭, 여성친화도시 이해, 법률 상식 등의 소양 교육과 분임 주제 발표, 현장학습 등으로 구성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교육이 여성 개개인의 잠재력을 깨우고 여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여성의 따뜻한 리더십이 포용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5회째를 맞은 안양시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은 1997년 여성에게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시작됐다. 코로나 팬데믹의 2020~2022년을 제외하고 매년 운영돼 지난해까지 1천4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가 13일 14시 시청 3층 전자회의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 기본협약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보장하고 5대 구성요소(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아동참여 및 권리교육,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조성,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를 갖춘 지역사회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증한 도시를 말한다. 이번 보고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아동권리옹호관, 아동 관련 전문가, 용역업체 ㈜모티브앤(대표 나승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3월부터 7개월간 안양시 아동의 생활실태와 지역사회 환경을 진단하는 아동표준 조사와 아동, 부모, 아동교육·시설 관계자 등의 요구를 수렴하는 시민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4개년 안양시 아동정책 전략’을 수립한다. 아동표준 조사는 부모, 초·중·고등학생, 아동 관계자(보육교사, 교사,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가정환경 등 6개 영역에 대해 진행된다. 시는 아동표준 조사와 시민 의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친화 조성 목표를 도출하고 중점사업을 선정하는 등 아동정책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2023년 5월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2023년 6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권리를 침해당한 아동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아동권리옹호관을 위촉해 운영을 시작했다. 아울러,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술적 자문을 위해 지난해 8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2023년 9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안양동안경찰서·안양만안경찰서·안양시어린이집연합회·굿네이버스 등 5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추진 사업 논의를 위한 협력망을 구축했다. 보고회 자리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면서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아이들이 행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가장 큰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역을 통해 아동의 실태와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 13, 수)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경남, 전남, 대전으로 구성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 출범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우주항공청 설립 예정지이자 클러스터의 한 축인 경남 사천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한 것은 22년 11월 이후 두 번째이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1969년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하던 모습을 봤던 기억을 언급하며 전 세계가 치열한 우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출범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5대 우주 강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우주 기술이 안보 경쟁에 머무르던 시대는 지났다며 우주산업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우주를 향해 더 힘차게 도전해야 한다며 우주항공청 설립, 우주경제 로드맵 제시와 함께 오늘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출범시켰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 우주산업 클러스터 성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약속했다. 대통령은 먼저 우주환경시험시설처럼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핵심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작년에 조성한 정부, 민간 매칭 우주 펀드를 2배 이상 확대하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아울러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2045년까지 100조 원의 민간 투자를 끌어내고 25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축사 이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주산업 클러스터 미래 발전 방향을 발표했고, 연이어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이루는 대전, 경남, 전남 지역의 단체장이 각 지역의 특구별 미래 모습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출범을 축하하는 퍼포먼스에서 대전, 경남, 전남을 대표하는 학생 및 연구자들 3명과 함께 무대에 올라,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구축과 글로벌 우주 경제 강국 도약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주항공 분야 기업인, 연구자, 대학(원)생 및 경남 지역주민 등 4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지자체에서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시자,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이 13일 오전 양주시청 2층 시장실에서 시장 시정혁신자문위원회 문미성 경제일자리분과장을 비롯한 분과위원 및 담당 국․과장과 함께 ‘시정혁신자문위원회 경제일자리분과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발족한 ‘양주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는 6개 분과 총 48명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와 시책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금년 단계별 분양공고 예정인 ‘양주 테크노밸리’ 관련 양주시의 실정에 맞는 기업 유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강 시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양주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방안’을 주제로 한 자문과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물론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북부 첨단 신산업 육성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양주시민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유망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과 정책과제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양주시 발전을 위한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실이 주최한 구글코리아의 '디지털책임위원회'(Digital Responsibility Committee) 출범식에 참석해 유튜브를 통한 확증편향 확산과 가짜뉴스 양산 등 AI 발달의 부작용을 바로잡는 '디지털 책임' 강화를 역설하고 저출생 해결을 위한 AI 공교육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먼저 "인공지능(AI)의 발달로 '디지털 책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오늘 구글코리아의 디지털책임위원회 출범은 시의적절하다"며 디지털책임위원회가 운영할 예정인 '앱 생태계 포럼', '유튜브 오픈 포럼', '책임감 있는 AI포럼' 등 3개 포럼*을 소개했다. ＊ ▲'앱 생태계 포럼'에서 앱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튜브 오픈 포럼'에서 유튜브를 비롯한 콘텐츠 산업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책임감 있는 AI포럼'에서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윤리적 문제들을 논의할 계획 김 의장은 이어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의 사용자가 폭증하면서 그 영향력 또한 위력적"이라며 "유튜브가 정보의 바다로 평가받는 반면 알고리즘을 통한 확증편향 확산과 가짜뉴스 양산에 활용되는 등 부작용도 있는 만큼 구글이 책임감을 가지고 바로잡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우리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 문제의 해결 방안은 AI 공교육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학생이 AI를 활용해 지식을 찾고, 교사는 학생이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력과 다양성을 배양하는 것이 21세기 공교육의 방향"이라며 "AI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 보호 등 측면에서 사교육계의 접근이 어려운 분야인 만큼 AI 공교육 혁신을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역설하고 "관련 법안*도 지난 연말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전문가들께서 AI 공교육 혁신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3년 간(2024∼2026년) 한시적으로 0.8%p 상향하는 것으로, 증가액은 초·중등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해 초·중등 공교육 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임.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출범하는 디지털책임위원회가 좋은 길잡이가 되어 좋은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리 사회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24년 ‘새로운 청렴으로 도약하는 경기교육’을 비전으로 삼고 청렴 교육과 함께 청렴한 직무 수행 실천을 다짐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3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소속 기관장 등 4급(상당) 이상 공직자의 청렴 리더십 강화와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해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4급(상당) 이상 공직자 150명을 포함해 총 1,300여 명이 대면 또는 화상으로 교육에 참석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 청렴 특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청렴 말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청렴 특강 ▲경기교육 청렴 다짐 선언 ▲갑질 예방 교육 등이 진행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특강에서 “공직자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언제나 다 공개할 수 있고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저 또한 그러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은 보수적이기에 새로운 흐름을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가려는 안정적인 성향을 보인다”며 “따라서 일 처리가 다소 늦거나 적극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 처리를 할 때 첫째는 빠르게, 둘째는 정확하게 한다면 대외적으로도 도교육청의 청렴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빠른 소통과 정확한 반응, 명확한 설명은 교육을 위한 적극 서비스 기관으로서 꼭 필요한 업무 태도”라고 강조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부패 카르텔 혁파 방안 – 공직자의 반부패 의무와 법치주의 확립’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반부패 준법 의식에 기반한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통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공직자들은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하는 ‘경기교육 청렴 약속’ 이행을 다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청렴 온(ON)! 부패 오프(OFF)! 종합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전방위적이고 강도 높은 반부패 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