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13일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당부했다.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 정비기반시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부터 진행 중이다. 약 11만 9천㎡ 규모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9층, 총 4개 블록 2천329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공원, 녹지가 계획됐다. 2025년 1월 준공 예정이다. 오병권 부지사는 “대규모 공공사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나왔다. 지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영역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철저한 공정관리와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재정 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집행 효과가 큰 대규모 공공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등 상반기 재정집행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제22대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경기고양시 (을) 에서 출격할 야권단일후보 (더불어민주당·진보당) 를 한준호 후보로 단일화하면서 야권 통합의 물꼬가 트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후보와 진보당 송영주 후보는 13일(수)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하고, 연대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한준호 (민주) 후보 ▲송영주 (진보) 후보 ▲강현수·송병일 고양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이도영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의장 ▲최영희 진보당 고양시지역위원회 총선기획단장 ▲김재환 진보당 고양시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준호 후보와 송영주 후보 캠프는 시민사회와 함께 이번 총선과 관련한 논의를 거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후보와 시민사회는 제 22대총선이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을 위한 선거라는 데 견해를 모으고, 그 적임자로 한준호 후보에게 힘을 싣기로 한 것이다. 한준호-송영주 후보는 ▲민생위기 ▲기후위기 ▲국가적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또한 진보당 고양시지역위원회가 제시한 '민생대회 10대 요구안' 을 한준호 후보의 공약으로 수용할 예정이다. 한준호 후보는 “뜻깊은 결정을 해 주신 송영주 후보와 진보당에 감사드리고, 그 뜻이 헛되지 않도록 확실한 성과를 내 보이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고양시 (을)의 후보단일화가 인접 선거구에 시사하는 의미가 클 것” 이라며 “ 더불어 진보하는 고양시를 위해 야권이 결집돼야 할 때 ” 라고 입장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서울시가 실시한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 긴급 조사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故 방영환 씨의 분신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 21개 법인택시회사 모두가 전액관리제 이행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1개 법인택시 업체에서 유사 사납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택시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사납금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택시 기사들의 임금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장시간 노동과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라고 임 의원은 꼬집었다. 임 의원은 전액관리제를 보완하고 주 40시간 근무가 정착되면 사실상 완전월급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며, 전액관리제 이행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만 내리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매우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택시 업계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택시 완전월급제가 오는 8월부터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택시 기사들이 최저임금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액관리제를 비롯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33개 전체 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올해 안에 진행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월 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양천구의 오백년 된 사찰인 본각사를 문화시설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천구 목동 용왕산 근린공원에 위치한 본각사는 오백년 넘는 세월 동안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지켜온 사찰이다. 그러나 장기 미집행 부지로 실효 위기에 놓인 본각사의 존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서울시에서 103억 원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매입하여 올해 12월 공원 조성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양천구에서는 본각사 대웅전을 남겨 문화시설 및 커뮤니티 센터 등을 도입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며, 서울시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어, 긴 시간 본각사를 지켜온 신도들과 매일 쉼터로 애용해 오던 주민들은 본각사의 실질적 철거를 걱정하고 있다. 최재란 의원은 “본각사에는 천 여 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지금도 위령제를 매주 지내고 있는 살아있는 사찰이다”라며 “본각사를 불교박물관 같은 문화시설로 존치하여 다양한 종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문화적 명맥을 유지하는 도시공원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본각사 대웅전의 오백년 역사를 인정하면서도, 개증축으로 인해 고찰이라는 평가가 어렵다고 가치를 깎아내리려 한다”며 “그러나 숭례문 역시 가슴아픈 방화 화재 사건 이후 복원됐음에도 그 역사와 가치는 건재하다. 본각사도 같은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전역에서 가로등 등원을 가리는 가로수 잎,가지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 의원은 입법취지로 가로수로 인해 가로등 불빛이 가려 어두운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등 주변 가로수의 식재 기준 및 가지치기 등의 사항을 개정하여 야간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지치기 대상에 기존 신호등, 교통표지판에 ‘가로수 가지’를 신설하고, 가로수의 식재기준 중 ‘가로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식재간격 조정, 가로등 및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지치기를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로수에 가려진 가로등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관련 조례 개정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밝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서울시를 가꾸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그동안 서울시와 의논하고 조정한 결과, 가로등 등원을 가리는 가로수 잎사귀를 가지치기하여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6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회의에서 시민건강국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심리지원센터’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평가, 소집단 및 대집단 교육, 지역사회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모든 센터의 실적이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목표치를 훨씬 상회했다. A권역센터의 경우, 지난 23년 사업추진율은 전체적으로 100%를 모두 넘겼으며 특성화사업은 추진계획(실인원 65명) 대비 실적(실인원 585명) 달성률이 무려 900%를 넘길 정도로 정량지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2024년 계획 목표 기준치는 100명밖에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개인상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추진계획(실인원 330명) 대비 실적(실인원 884명) 달성률이 267%로 높게 나타났지만 올해엔 추진목표가 300명으로 축소됐다. 이는 다른 센터도 모두 동일한 양상이다. 집행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내담자가 문제해결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성과로 판단한다”고 밝혔으나 그에 대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는 현재 센터의 관리가 정량적인 측면과 정성적인 측면 모두 원활히 되고 있지않는 것 같다”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심리지원센터의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평가지표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명확한 설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달성했는지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 또한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올 1월에 새로 부임한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민의 마음을 지원하는 체계를 새롭게 수립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은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29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일자리는 채용·임금·승진 차별부터 경력단절, 가사·돌봄 부담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여성 일자리와 노동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여성가족부)’ 결과, 출산·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10명 중 4명(42.6%)로 나타났다. 또, 경력단절 이후의 임금 수준은 이전에 84.5% 수준이며 비취업 여성들이 취·창업을 위해 바라는 정책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8.1%)’가 가장 높았다. 이에 강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까지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 모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가 나서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났듯이 여성들이 재취업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자리 질이 낮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관내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통한 경력단절 예방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이천시의회가 13일 제242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심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집행부 제출 안건 5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10시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 총 5명을 선임했다. 본회의에 이어 10시 30분 개회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명서)에서는 박명서 의원의 대표발의한'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을 심사 완료했다. 김하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추운 겨울이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시민의 살림살이와 지역경제가 따스한 봄의 기운처럼 활기 띠기를 소망한다”며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가 조치해야 할 사항의 이행을 면밀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14일과 15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박명서 의원이 대표발의한'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이 대표발의한'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이천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김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이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임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로 진행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통해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를 살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가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책자문단 문화·관광, 친환경농업·산림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양평 밀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전진선 군수와 위원장인 지주연 부군수, 문화·관광, 친환경농업·산림 분과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과장이 민선 8기 양평군 중점 추진 과제인 친환경 밀 산업 육성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정책 자문을 받는 순으로 진행됐다. 자문 의견으로는 ▲양평 전통 밀 육성 ▲양평 밀 브랜딩화의 필요성 ▲양평 밀 축제 명칭 변경 제안 ▲스토리텔링 등으로 차별화된 양평 밀 홍보전략 개발 ▲홍보 시 홍보대사 적극 활용 ▲우수 지자체 축제 벤치마킹 추진 등이 제시됐다. 특히 지속적인 노력으로 실질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도록 1,2,3차 융복합 산업의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위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전 군수는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양평군 밀 산업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해 매력양평을 만드는데 진심진력(盡心盡力)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군 양동면은 지난 12일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한 양동면 기관·단체 회원 100여 명과 새봄맞이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대청결 운동은 봄을 맞아 마을과 도로변에 방치돼 있던 불법투기 쓰레기를 정리해 청결하고 매력넘치는 양동면을 만들기 위해 진행됐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청결 운동에는 양동파출소, 양동면 이장협의회, 양동면 새마을회, 양동면 주민자치위원회, 양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양동농협, 양동신협, 자율방법기동순찰대, 평화의집, 양동상인회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주민들과 기관·단체 회원들은 양동역 일대와 석곡천 산책로, 동양평 IC, 양동 레포츠 공원,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양동면 구석구석을 누비며 환경정화 활동에 전념했다. 전진선 군수는 “새봄을 맞아 마을주민과 방문객들이 고향의 정취를 느낄수 있도록, 매력적인 양평 조성을 위해 힘써주신 양동면 주민분들과 기관·단체에 감사드린다”며 “양평군에서도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