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2월 27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한강은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한강 리버버스는 ‘그레이트 한강 르네상스’의 사업의 일환이며, 다른 55개 프로젝트 사업과 잘 연계된다면 수상 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관광상품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강 리버버스는 한강에 새로운 수상 대중 교통수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고, 한강 내 주요 거점의 연결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주요사업이다. 한강은 평균 1km의 넓은 폭을 가진 강으로 세계 주요 도시들의 강과 비교하면 거대한 강이다. 영국의 템스강은 평균 강폭이 265m, 프랑스 센 강은 200m 정도 이다. 더욱이 한강은 여의도, 반포, 뚝섬, 난지한강공원 등 4대 특화공원과 잘 정비된 수변공원이 자리 잡아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이다. 이에 신 의원은 한강 리버버스는 출·퇴근을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이며, 아울러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성을 높인다면 해외 관광객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코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26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업무보고에서 ‘한강 리버버스 사업 출자타당성 검토보고서’의 관련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수요예측, 운영비와 사업성 등 보고서의 신뢰도에 관한 질의를 했으며, 한강 리버버스를 비롯한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총 7개 사업에 대해서도 내실 있는 사업운영을 당부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7일(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임대형기숙사라는 새로운 유형의 공유주택 건립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운영기준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거안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임대형기숙사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사업이 가능해진 준주택으로, 1인 1실의 개인공간과 공동생활지원을 위한 공유공간을 확보하여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20실 이상의 기숙사를 말한다. 서울시의 1인 가구는 현재 150만가구로 전체가구의 37%에 달하며, 향후 1인가구가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1인 가구는 대체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거주공간이 협소하며, 대화상대가 없어 외로움을 느끼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성배 의원은 “급격히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주택수요에 맞춰 임대형기숙사라는 1인 가구에 특화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해당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은 주변 원룸 시세의 50~70%로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며, 그 밖의 ‘공유공간’,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의 생활지원시설과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 공간은 입주자가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주차장 및 일부 특화 공간, 예를 들면 게임존, 공연장 등의 운영을 통해 나오는 수익으로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입주자가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1인 가구 중심의 공유주택 수요는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인바, 원활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향, 법정 상한용적률 적용,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사업자를 지원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특히 통합심의를 통해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하여 신속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을 통해 1인 가구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29일에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확정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3일 제32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보조금이 당초 예산편성 목적과 시민 복리증진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 보조금관리 컨설팅 확대를 제안했다. ㅇ 지난해 4개 자치구에서 진행된 자치구 보조금관리 컨설팅 시범사업은 감사·회계·사회복지분야 경력을 가진 행정사로 구성된 행정컨설팅 조합과 자치구 회계사협회 등에 의뢰하여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집행 현장에서 재무·회계 및 노무 분야 컨설팅을 실시했다. 박 의원은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사례들을 소개하며, 매년 각종 시설·단체에 사업비 및 운영비로 서울시가 분담하는 보조금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한 보조금관리 행정컨설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부전문가들의 컨설팅 결과, 자부담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단체가 다수 있었고, 기타운영비를 과다 편성해 건물융자금 원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공사비를 집행하며 계약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시설 등 보조금 집행이 불투명한 사례들이 발견됐다. 이외에도 전문성 부족으로 회계과목을 착오 개설한 채 방치되거나, 심지어 보조금을 수기 금전출납부로 관리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업무 매뉴얼과 현장과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현장에서 재무회계 컨설팅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지원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박석 의원은 “2023년 기준 서울시의 민간보조금은 2조 6527억 원에 달해 보조금 집행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해 보조금관리 행정컨설팅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28일 오후,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남센터를 방문하여 추진 중인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내부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민선8기 시장공약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0조에 따라 디지털약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조성된 어르신 전용 디지털 교육공간이다. 서울시는 현재 서남센터(영등포구 소재)와 서북센터(은평구 소재) 2개소를 운영중에 있는데, 서남센터의 경우 작년 12월 26일 개소한 이래 스마트 스포츠를 테마로 디지털기기 사용에 익숙치 못한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에 대한 이해부터 디지털 취미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디지털기기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스크린 파크골프, 증강현실 스마트 운동, 엑서하트(스마트 워킹), AI 로봇 바둑 등 취미와 여가활동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중에 있다. 이날 센터를 방문한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센터장으로부터 디지털동행플라자의 운영배경, 조직·인력 운영현황과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 그간의 실적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은 후 박진영 디지털정책관의 안내로 내부시설을 둘러보며, 시설 내 각종 디지털 체험기기를 다루어 보고, 센터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현장방문을 마치며,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남센터는 서울시의 핵심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대표사업의 하나로, 어르신을 포함하여 방문하는 모든 시민들이 급변하는 디지털환경에서 보다 편리하고 자신감 있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서울시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별로 디지털동행플라자가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3일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에게 서울시립․구립요양원 등에 일부 우선 배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거주 보훈대상자가 91,095명인데, 고령화와 질병으로 요양원 이용자 및 대기자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보훈요양시설 부재와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의무를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6개 보훈요양시설에서는 정부시책 및 지역주민과 상생한다는 의미로 정원의 약 10%가량을 일반 주민들에게 배정하여 입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립․구립요양원에서도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우선 배정 비율(5%~10%)을 도입해야한다”고 주문하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도심재개발사업시 노인요양원을 공공기여 시설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다. 김상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서울시가 시립·구립요양원을 신규로 건립하게 된다면 보훈대상자를 우선 배정하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하면서 “공공기여시설에 1순위로 요양시설 포함 건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특별지부 임원들과 각 구 지회장 등 20여 명이 단체 방청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지난 20일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올해 전기차 모델별 보조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도 정부의 보조금 인하 정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전기차 보급에 있어 대중교통 및 화물차 중심으로 집중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에 맞춰 LFP배터리가 탑재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7일 제322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경을 환영한다”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의 경우, 올해 도입하는 전기버스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전기버스 도입에 있어 LFP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버스를 다수 도입해 왔다. 현재 전기버스의 50% 이상이 중국산 버스인 상황에서 중국산 배터리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가격적인 장점 등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 전기버스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버스나 승용차 구입을 권장하는 정책 유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며 “고밀도 NCM 배터리 장착 국산 전기버스 구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전 세계가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탈탄소 흐름을 고려한다면, 시민의 혈세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LFP 중국산 배터리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선 안된다”면서 “서울시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국산 전기버스 보급을 확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폐기된 이후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 배터리 충전 속도, 충전소 구축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지난달, 서울시 관광경찰대가 끝내 폐지됐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경찰청의 일방적 조직개편으로 관광경찰대가 폐지된 사실을 보고했다.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이날, 서울시가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시점에 관광경찰대가 폐지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박 의원은 “관광경찰대 폐지로, 앞으로 기존 관광경찰대의 역할은 어느 조직에서 하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자치경찰위원장은 “4개 팀으로 구성된 기동순찰대의 1개 팀에서 관광경찰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관광경찰대는 서울·부산·인천 등 지역 특수성에 따라 소수 광역지자체에서만 설치·운영한 조직이다. 관광객이 붐비는 서울시는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해 외국인 능통자 등으로 구성한 관광경찰대를 운영했었고, 역사 또한 깊은 조직이다. 박 의원은 “관광경찰대가 비록 부당하게 폐지됐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자치 경찰 내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치 경찰 자체 조직을 활용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자치경찰위원장도 관광경찰대 역할의 지속 운영과 확대 필요성 등에 동감하며, 방향성에도 적극 동의했다. 한편 박수빈 의원은 지난 2023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찰청 조직개편으로 인한 관광경찰대 폐지를 우려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선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서울시 재무국 업무보고에서 ‘마을세무사’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이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용방법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에서 ‘마을세무사 현황’에 공개되어 있는 전화로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02-120’ 다산콜센터로 연결하여 마을세무사를 이용하고 싶다고 요청하면 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 같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옥재은 의원은 지적하며, 서울시 재무국장(김진만)에게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계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옥 의원은 “세무는 일반시민들에게는 어려운 분야다. 그렇기에 세무관련 공무원이 따로 있는 것이기도 하다”며, “일반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을세무사는 매우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필요하나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서울시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비상기획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시민이 함께하는 민방위훈련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작년 6년 만에 실시된 민방위훈련 후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하철 역사 내 있는 시민들의 경우 지하철 역사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공지됐으나 통제 인원이 없어 특별한 훈련이 진행되지 않았다. 대피소 시설 문제도 제기됐는데 시민들이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알 수 없었으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청사 민방위대피소에 비상용품을 구비하고 있는 구청은 단 3곳에 불과했다. 또 초비상상황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서울시의 경우 본청에만 민방위 대피 시설을 갖췄으며 서소문청사, 서소문2청사는 자체 대피소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 비상기획관(김명오)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24년 민방위훈련은 모든 시민들이 실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훈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옥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으로 북한에서 끊임없이 도발해 오고 있다. 공무원들이 전쟁 중임을 철저히 잊지 않고 있어야 시민들은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8일 자치경찰위원회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아동학대․가정폭력․성매매․교통법규 위반 건수와 범죄예방 인력․인프라 공개를 제도화하는 일명 ‘생활범죄예방지도’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를 제안했다. 송의원은 지난 1월 자경위 행감자료를 분석해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과 경범죄 발생의 경우 최상위 자치구와 최하위 자치구 간 편차가 각각 11배, 10배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신고도 각각 3배, 2배의 차이를 보였다(별첨자료 참고). 이와 같은 결과를 두고 송의원은 동료 의원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행자위 회의에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과 같이 “불편한 사실이라도 드러내 놓고 문제를 인식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해결책을 찾아야 성과를 낼 수 있고, 성과를 내야 자경위 역할과 위상도 강화될 수 있다”면서, “자경위와 함께 협의해 조례 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것이다. 이에 자치경찰위원장은 “송의원님의 조례 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안전․범죄 관련 통계 자료 공개의 경우, 지역주민 의사와 괴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좀 더 검토하고, 구체적인 정보 공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답변을 들은 송의원은 “사실 자치구별 생활범죄 정보 공개의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편한 문제는 드러내놓고 문제의 구조를 인식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론”이라며 “생활범죄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안도 부족한 부분은 함께 논의하며 보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