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으로 50개 시·군을 선정했다. 지난해 18개 시·군 9천명에서 올해는 50개 시·군 3만명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검진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수도 시·군 위치를 고려하여 작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농촌지역 특성상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검진율을 높이고 검진편이 제공을 위해 검진버스로 농촌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검진형’을 작년 1개 시·군에서 올해 7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43개 시·군은 기존 유형인 ‘병원검진형’으로 진행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2년 주기로 검진한다. 더불어,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하며,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한다. 특수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병원검진형) 또는 검진버스(이동검진형)에서 검진을 진행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병원에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 편의를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고 짝수 연도에 태어난 51~70세 여성농업인*누구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참여를 문의할 수 있고, 해당 지역 소재 병원도 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으로 참여를 문의할 수 있다. 이 외에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과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2년간의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년에는 전국 51~70세 모든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5일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및 권익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선, ’24년 상반기 내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 지도전문의 배치 확대방안 등도 조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폭언, 갑질 등에 노출된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공의 전담 권익 보호창구를 마련하고, 3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책 마련 및 이행 과정에서 전공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전공의들의 장시간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련·근무여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며, “대책 마련 과정에서 전공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4일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 병원 규제 완화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총인건비 및 정원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논의했으며, 국립대병원 이관 법안 통과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제때 이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각 과제별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2월 13일,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LSK 인베스트먼트(대표 김명기)’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를 통해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를 공모하였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PT 심사 등을 거쳐‘LSK 인베스트먼트’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는 투자 시장 위축을 고려해 정부와 국책은행 출자금 전액(400억 원)을 결성 규모와 관계없이 출자하였고, 우선(최소) 결성액 700억 원만 조성되면 조기 투자를 개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운용사가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선정되었다”라며, “신속한 펀드 결성을 통해 투자를 개시하고 바이오헬스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3일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법 제정 전 먼저 시행 가능한 사건처리절차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중환자, 소아, 분만 수가 인상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중증·소아 수술 수가 인상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 추진상황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부의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9일 10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계획 등 설 연휴 기간 동안의 비상진료 운영체계를 집중 재점검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들이 진료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정책 관련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정책 주요내용과 ▸ 주요 질의응답(Q&A) ▸ 팩트체크 및 입장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현행화하여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11일 오전 10시에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설 명절 연휴 동안 응급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진료 체계를 점검하고, 연휴에도 응급진료 현장을 지키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충북대학교병원은 2004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후 20여 년 동안 충북권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24년 1월 말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전혀 없는 충북지역에서 최초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향후 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응급실 운영 현황을 점검하면서 응급진료에 만전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설 명절 연휴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변함없이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현장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2024년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인 희귀질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83개(’23년 신규 지정 희귀질환) 추가하여, 1,189개에서 1,272개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질환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희귀질환 환우들의 건강한 성장과 예후 개선을 도모하고자, 기존 특수식(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대상인 28개 질환 이외에 신규 항목을 신설하여 탄수화물 대사 이상 질환인 당원병 환자*에 대하여 옥수수전분 구입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사각지대 저소득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23년보다 약 1억~2.5억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료비 지원 수급자 탈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같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확대 배경에는 작년 말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한「희귀질환관리법」개정이 있었다. 법 개정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재원분담체계 개편을 통해 안정적 사업 운영과 지원 확대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24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내용을 포함한 ’24년 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지원신청은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에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상호보완적 재원분담 체계 확립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2일(월) 10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했으며, 설 연휴 동안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만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진료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환자라면 누구든지 의료이용 불편상담,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조규홍 본부장은 “설 연휴 동안에도 응급진료 현장을 지킨 의료인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응급 등 필수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24학년도에 비해 1,000명 증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간호대학 입학 정원은 2024년 23,883명에서 24,883명으로 늘어난다. 향후 교육부가 대학별 증원 수요를 신청받아 학교별로 증원된 입학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번 증원 규모는 정부(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세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그동안의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정책이 간호 현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학적ㆍ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또한 올해 말에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