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건강과 자유로운 경제활동 및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2024 민생정책으로 올해부터 전국 국립 검역소(13개)에서 국민들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연중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이는 뎅기열이 검역감염병으로 추가 지정(’23.12.1.)됨에 따라 해외유입의 선제적 환자 감시를 위해 강화된 조치이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병이다. 아직까지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모기물림 방지 등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2023년에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전의 발생환자 수준으로 급증하여 86개국에서 500만 명 이상 환자가 발생했고, 5천 명 이상 사망했다(세계보건기구(WHO),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 우리나라도 일상회복에 따른 해외여행 활성화로 2022년부터 뎅기열 환자 유입이 증가 추세고, 2023년에는 총 206명이 확인되어 전년(103명)대비 2배 증가했으며, 유입국가로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9월 사업 목적으로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우리 국민이 뎅기열로 현지에서 사망한 사례와 같이, 뎅기열은 재감염 시 치명률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유행지역에 자주 방문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세한 뎅기열 예방정보는 해외감염병 NOW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뎅기열 환자가 주로 유입되는 위험국가 방문 중 모기물림이 있어 의심증상(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이를 알리고 반드시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신속키트검사는 간이검사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확인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영미 청장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여행 전 과정에 걸쳐 뎅기열 예방수칙을 숙지하고, 검역소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보제약이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 및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 8천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이때 경보제약은 병·의원에 대한 현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 은밀하게 현금을 제공했다.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으며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후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 및 약국에 전달했다. 특히, 경보제약은 리베이트 지급 시 병·의원 처방근거 자료인 EDI 자료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구체적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후지원 리베이트(일명 ‘플라톱’)의 경우 리베이트 지급 대상이 된 병·의원의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지급했고,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싹콜’)의 경우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하는 등 관리했다. 이러한 경보제약의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되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은어까지 사용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여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10일, 금년 들어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사건 후속으로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23. 6월 ~ 9월간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이하 ‘EMR’)시스템을 제공하는 상위 5개* 사업자(7개 소프트웨어)를 조사한 결과, 일부 EMR 시스템이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능을 부분적으로 미흡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나아가, 개인정보위는 조사와 병행해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EMR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EMR 인증기준' 및 '청구소프트웨어 적정성 검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EMR 인증기준' 및'청구소프트웨어 적정성 검사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권한 없는 자의 시스템 접근을 막고, 사고 발생 시 책임추적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개인정보위는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EMR 시스템 및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인 대다수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 37,000여 개소)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되고, 특히 대량의 환자 개인정보 다운로드를 통한 유출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되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데이뉴스신문] 농촌진흥청은 국내 돼지 사육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PRRS)’ 예방에 각별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에서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은 유산을 포함한 번식 장애, 호흡기 질환, 성장률 감소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한다. 무엇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바이러스 변이가 많아 양돈농장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질병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확산한 적이 있는 병원성 강한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 바이러스가 최근 국내에서도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양돈농장에서는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농장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먼저 정기적으로 발병 여부를 검사해 만일 감염된 돼지가 발견되면 사육 구간별 감염률과 빈도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감염 시기와 최근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유전형을 파악한다. 농장 상황이 안정화돼 있다면 외부 위험 요소를 관리한다.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이 농장에 유입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후보돼지를 들이는 것이다. 반드시 음성 돼지를 도입하고 합사 전 격리 사육한 뒤 병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검사한다. 또한, 법적 돼지농장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방역 조치를 실천하는 등 농장 차단방역 수준을 높인다. 기본적으로 ‘올인올아웃’을 지켜 차단방역을 실천하고, 농장 내부에서는 돈사별 작업자와 돼지, 기구 등의 이동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한다. 농장에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방역 구역을 만드는 것이 좋다. 특히 돼지 축사 안팎으로 통하는 공간(전실)은 높이 45cm, 폭 15cm 차단벽 또는 폭 1m 이상 발판을 설치해 경계선을 명확하게 한다. 방역 구역 경계선을 페인트 등으로 눈에 띄게 표시하고 이곳을 통해서만 외부인과 차량을 출입하게 하면 소독 관리가 한결 수월해진다. 방역 구역을 비추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질병 감염 위험에 노출된 출하대를 구획화해 내외부인의 접촉을 차단하고 출하대까지 이동하는 돼지 동선을 전후로 구분한다. 아울러 돼지의 임상 증상 관찰과 폐사율, 유산 비율, 생산 성적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한다.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도 매일 관찰한다. 어미돼지의 사료 섭취량, 음수량이 급격히 감소하면 감염 초기일 가능성이 크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과 허태영 과장은 “안타깝게도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을 완벽하게 방어할 방법은 아직 없다.”라며, “농장에서의 차단방역 시설 강화와 지속적인 질병 관리가 최선의 예방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의약외품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를 올해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식의약 규제혁신 2.0’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시작된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의약외품에 표시된 바코드를 인식(스캔)하면 해당 품목의 안전정보를 글자·음성·수어영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제공되는 안전정보는 제품명, 제조·수입업소,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으로 시·청각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에서 바코드 정보를 자율적으로 식약처에 제공한 269개 품목에 대해 글자·음성을 제공, 그중 3개 품목은 수어영상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269개 품목 중 여성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생리대’, ‘탐폰’ 등 여성 생리용품이 182개 품목(수어영상 3개)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생리용품의 선택과 구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는 ➊‘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접속(nedrug.mfds.go.kr) → 바코드 스캔 버튼 클릭’ 또는 ➋‘간편검색서비스 바로가기 실행(클릭과 동시에 바코드 스캔 자동 켜짐)’한 뒤 의약외품에 표시된 바코드를 스캔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2.1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의약외품 안전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사용 편의를 개선하고 음성·수어영상 제작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며, 서비스 사용 활성화를 위해 대한 안내·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가 시각·청각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보다 안전한 의약외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정보를 1월 10일부터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즉시 제공하고, 아울러 보고된 정보에 대한 후속 검토 결과는 월 1회 공개한다. 식약처는 그간 제약사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 전문가 자문, 정부 조치 필요 여부 등 검토한 후 해당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해 왔으나, 이에 대해 최근 의료 현장에서 해당 정보를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정보공개 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성분·제형 검색 기능을 추가했고 ▲중단·부족 의약품과 동일 성분·제형 의약품 목록 ▲업체에서 보고한 공급 정상화 예상일자 ▲정부의 조치사항 등의 정보 제공 항목도 추가했다. 식약처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의약품 공급 ‘부족’ 보고를 ‘중단’ 보고와 같이 의무화하기 위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안정공급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우리 사회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9억 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 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0,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약 300% 증가했으며 삭제·차단까지 평균 35일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심의인력 확대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통위는 2023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했으며 증액된 예산은 방통심의위의 평균 심의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확산에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활성화된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통심의위가 마약류 매매정보를 디지털성범죄 정보와 마찬가지로 긴급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방통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김국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1월 9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세종 보듬7로 20)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중증·응급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가 감소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 세종시와 인근지역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중증 소아응급환자 전문 진료가 가능하도록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2023년 4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다.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완결적 소아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소아응급의료체계의 안정화가 필수적이므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중증 소아환자 배후진료까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9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257,000여 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행정안전부는 고병원성 AI(H5N6)가 유행함에 따라 계란 등 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늘(8일)부터 산란계 농장이 많은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의 고병원성 AI 방역 대비태세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오늘 경기 평택 지역의 통제초소 현장을 방문해 방역태세를 점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함께 내일(9일)부터 12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에 대해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전국 산란계 최대 밀집 지역으로, 특히 경기 남부권에 산란계 농장이 집중되어 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란 가격안정을 위해 선제적·지속적 점검과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6일 고병원성 AI가 신규로 발생한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은 경기 평택과 안성천을 경계로 바로 인접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평택시 내 농장에 설치된 통제초소에서 고병원성 AI 방역소독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병원성 AI(H5N6)는 폐사까지 소요 기간이 길고 폐사율이 낮아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는 3단계 소독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아울러, 산란계 농장이 많고 과거에 고병원성 AI가 많이 발생했던 경기 남부와 충북 8개 시·군에 대해 정부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 통제초소와 농장 전담관제 운영상황, 계열화 사업자의 위탁 사육 농가 CCTV 관제 현황 등 방역상황 전반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어제(7일) 9시에 과장급 현장상황관리관을 충남 천안에 파견하여 천안시 통제초소 확대계획과 인접 시·군인 아산시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한 바 있다. 또한, 행안부는 오늘 오후 경기도 31개 시·군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비태세 점검회의도 개최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란계 농장이 밀집해 있고, 최근 5년 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경기도 5개 시·군(평택·안성·화성·김포·여주)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비태세를 보고받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계획이다. 홍종완 사회재난대응국장은 “전국 어디서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는 산란계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과 철새도래지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서도 AI 방역에 총력 대비·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