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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농촌 인력난 해소
홍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농촌 인력난 해소
[선데이뉴스신문] 홍천군은 3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순차적으로 입국하여 본격적인 영농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처음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5명이며, 26일을 시작으로 올해 1,207명이 12차에 걸쳐 인천공항, 청주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체류기간이 최대 3개월 연장됨에 따라 1,500부터 1,800명의 근로자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 필리핀 정부의 계절근로자 송출유예 통보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는 계절근로자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홍천군은 브로커와 임금문제, 인권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모범지자체로 손꼽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예정된 인원이 모두 제시기에 들어올 전망이다. 올해 입국설명회에서는 근로자 및 농가주 교육을 통해 올해도 인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홍천군은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농가주와 근로자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유진수 농정과장은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으로 인력수급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의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홍천군 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독수리 5형제 주거환경 개선
홍천군 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독수리 5형제 주거환경 개선
[선데이뉴스신문] 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5일 남면에 거주하는 모자 쓴 독수리 5형제와 함께 시동1리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화장실 수리)을 실시했다. 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남면 나눔행복사업인 희망 나눔사업으로 남면지역의 위기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 등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만화영화 독수리 5형제의 캐릭터를 패러디한 모자쓴 독수리 5형제(권혁철, 강창원, 신정희, 김성일, 김종식)와 남박사(김영민), 알렉터(용성환)는 남면 태극권역(제곡리, 용수리, 남노일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농업법인의 회원 중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뭉쳐서 친목단체 겸 농업법인을 만들었으며,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하여 각자의 재능을 기부하고 있다. 이들은 미니사과 재배와 수제맥주 제조 등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올해는 논 1,200여 평에 벼농사를 지어 수확한 쌀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계획이라고 한다. 모자 쓴 독수리 5형제 중 건축업을 하는 1호인 권혁철 형제님은 “평소 형편이 어려워 집수리가 필요한데도 하지 못하는 분들께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 왔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경상 남면장은 “재능기부를 해주신 권혁철님을 비롯한 모자 쓴 독수리 5형제 형제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여러분의 도움이 어려운 분은 물론 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
[선데이뉴스신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증가와 단일 권역화 조치 시행 등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오는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경북지역 주요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경상북도 합동으로 점검반(4개반 10명)을 편성하여 농장 발생지역인 영덕, 야생멧돼지 바이러스 검출 지역인 포항·영천·상주·의성, 신규 권역화 포함 지역인 경주·고령·성주 등 8개 시·군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우선 해당 시군을 대상으로 관내 양돈농가에 대한 예찰·점검·홍보·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단일 권역화 시행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등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도 접경지역과 경북지역 시·군대상 정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와 양돈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향후 주기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올해 들어 야생멧돼지 바이러스 검출 건수가 급증하는 등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점검 강화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전국 모든 지자체와 양돈농가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농가에서도 단일 권역화 조정에 따른 사육 돼지 출하·이동 전 검사(정밀·임사)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언제라도 내 농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장 주재 마약류대응 현장방문 및 마약류대책협의회
국무조정실장 주재 마약류대응 현장방문 및 마약류대책협의회
[선데이뉴스신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월 26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마약퇴치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마퇴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소하는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는 1992년 이후 마약중독 예방 교육·홍보 및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해 힘쓰고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을 담당한다.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국민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한번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의 대표 전화번호[1342]를 운영하고 전문 상담인력을 활용하여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치료병원 등), 중독자 중독심리상담, 오남용 예방 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안내 등 다양한 상담을 24시간 제공한다. 향후, 식약처는 마약 중독 재활 및 예방을 한 걸음 더 다가가 돕겠다는 의미에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을 “한걸음센터”로 약칭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재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개소식에 참석하여 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면서, “이번 정부는 강력한 마약과의 전쟁 의지를 갖고 단속 뿐 아니라 마약중독자를 위한 재활과 치료 인프라를 늘려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시간을 확대하여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개소한 상담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이 적시에 이루어져 마약경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지켜나가는 최일선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현장에서 ’24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도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3년도 마약류 종합대책 주요성과 및 ’24년도 추진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29) 수립 추진방안, 마약류대책협의회 향후 운영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불법마약류의 유통과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작년 한해(’23년) 동안 마약류 사범 단속은 전년 대비 50.1%, 압수량은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및 해양마약수사 전담팀 운영, 차세대 신종마약 탐색 플랫폼 구축과 함께 마약류에 대한 부처별·주제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여 범정부적인 마약류 수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단속 강화 외에도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치료·재활·예방 영역에서도 전방위적인 마약류 관리를 추진한다. 한편, 관계부처와의 협업,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국제 마약범죄 동향 분석 등을 기반으로 하여 금년 하반기까지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 빈틈없고 전략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29)’도 수립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고 마약청정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범정부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중장기적이고 빈틈없는 마약관리를 위하여 모든 부처가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현장 지키는 전공의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의대생, 의대 교수 보호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현장 지키는 전공의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의대생, 의대 교수 보호도 강화한다
[선데이뉴스신문] 3월 26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2차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확대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➊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의대 교수들에게 사직 철회와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의료계 등 각 계와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고자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바, 조속한 시일 내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강화방안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지난 5주 간 큰 변동없이 유지되는 추세이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1,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 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2월 첫 주 대비 3월 셋째 주 기준 10.3%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다. 또한 3월 23일과 24일 주말에는 전주 대비 중증 응급 환자는 4.2% 증가,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4.0% 증가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➌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현황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어제(3월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정부는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도 확대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한 결과 현재 약 5천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4일부터는 보건복지부에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3월 3일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하여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➍ 현장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보호 위한 보호신고센터 운영 강화 정부는 의료현장의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등의 운영을 강화하고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 먼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개선한다.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신고접수 대상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한다. 특히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 전화, 문자 방식 외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금주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추후 신고현황 등을 보아 별도의 신고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금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전화·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사용자 조사·조치 명령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와 교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➎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하여 의대 교육 지원 준비상황과 범부처 협력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TF는 지난 22일 1차 회의를 통해 의대 교육 지원 준비상황을 점검했으며, 금일(3월 26일)은 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한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금일부터 국립대의 의대교육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사립대는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어제(3월 25일) 오후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경상국립대학교를 방문하여 학사운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학의 요구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원칙은 변함없으며, 정부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하며 “이와 함께 지금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내 해수욕장, “일본 원전처리수 방류 영향 없다”
강원특별자치도내 해수욕장, “일본 원전처리수 방류 영향 없다”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일본 원전 처리수 방류에 따른 해수욕장 방문객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해수욕장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해수욕장 방사능 검사는 지난해 7월부터 금년 2월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해 왔으며, 이번달부터는 도에서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에서는 검사기관으로 선정된 부산대 방사능분석센터에 해수욕장 성수기인 6월부터 9월까지는 매주 1회, 해수욕장 비성수기에는 격주 2회 세슘 134, 세슘 137, 삼중수소 등 3가지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 해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검사 결과를 공개하게 된다. 도내 2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시 한 방사능 검사에서 세슘 134, 세슘 137, 삼중수소 등 3가지 검사 핵종이 최소 검출 가능 농도 MDA(Minimum Detectable Activity) 미만으로 나타나 특이 사항 없이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에서는 지난 3월 4일과 5일, 3월 17일 2차례 경포해수욕장과 속초해수욕장 등 도내 2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채수검사 결과,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인 “불검출” 판정을 받았다. 현준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해수욕장 방사능 검사를 통해 해수욕장 방문객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동해안 해변 사계절 매력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 준비를 위해 안전시설 기반 확충, 안전요원 채용 및 운영, 해수욕장 개장 준비 보고회, 해수욕장 종합상황실 운영 등에 대해 시군과 협력하여 해수욕장 개장 준비 및 운영에 집중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2주간 도내 소‧염소 7,436호 289천두(소 6,640호 262천두, 염소 796호 27천두)에 대하여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자가접종 농가의 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접종 기간은 2주로 진행(단, 공수의사 접종 지원 농가는 4월 28일까지 추진)되며, 백신은 국내 구제역 발생 유형인 O형과 A형의 방어가 가능한 2가 혼합백신(O+A형)을 사용한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 시군 공수의사 등의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 등의 이유로 자가접종이 어려운 경우 도 자체사업을 통해 접종 지원한다. 연 150천두 분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단가 : 5천 원/두) 아울러, 4~5월 중(일제접종 완료 4주 경과 후) 예방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23년 항체 검사 실적이 없는 전업농 등 방역 미흡 우려 농가를 우선으로 구제역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염소 농가의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 강화를 위해 도축장에 출하하는 염소를 대상으로도 항체 검사를 추진한다.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이하(소 80%, 염소 60%)인 농가에 대하여는 추가접종 및 재검사, 과태료 처분 등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축산농가의 철저한 방역 의식을 당부하며, 도내 소‧염소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 시군, 축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올바른 백신접종 요령 등 홍보에 힘써, 구제역 없는 청정 강원 지속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