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노년기 건강증진을 위한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을 확대(1→3년)하고, 임산부,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주사제 신약을 새롭게 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 ‘골다공증’ 상태에서 투약 후 ‘골감소증’ 수준으로 호전되어도 골절고위험군 임을 감안하여 최대 3년까지 급여 적용 기간을 늘린다.(현행치료효과 있으면 급여는 1년까지만 인정) 이번 개정은 대한내분비학회 등 임상전문가와 급여 우순 순위 논의를 거쳐 1년 투여 후(골밀도 측정) –2.5'T-score 값≤-2.0일 경우, 추가 2년간 지속 투여를 급여로 인정하는 것으로 대상 환자 수는 4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급여 확대를 통해 50대 이상(특히,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에 도움을 주어 골절로 인한 환자 의료비 부담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임산부,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암 환자 중 철결핍성 빈혈임에도 경구용 철분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문제로 투여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약(성분명: 카르복시말토오스 수산화제이철 착염)을 새롭게 건강보험에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에 등재되는 신약은 기존 철분 주사제 투여 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편의성을 높였다. 한차례 주사로 체내에 충분한 철분을 보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산부인과 제왕절개, 다양한 여성암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수혈 대신 사용할 수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상 환자 수는 약 143,000명으로 추정하며, 환자 연간 1인당 투약비용은 1회 1병(20ml) 기준으로 약 11.6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5만원 부담하면 된다. ( 본인 부담 30% 적용 시)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로 폐경기 여성의 골절 감소 등 여성 건강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 수혈 대체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정부는 4월 29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➊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 금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난이도, 업무강도 등이 높아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는 5조원 이상 ▴분만, 소아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요부족 대응 분야에는 3조원 이상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는 2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5·3·2｣ 투자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금일 중대본에서 논의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시 스탠트삽입술 또는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중증질환 시술이다. 정부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급여기준 등을 개선했다. 첫째,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에도 확대한다. 둘째,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 2개 혈관만 인정되어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되어 기존 대비 2배 이상된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되게 된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하여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첫째,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외과계열 281개 수술 항목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셋째, 4월 25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공공정책수가와 사후보상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 사업(‘23.~)에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포함하여 우선 보상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심장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큰 틀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넷째 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428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2%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1%까지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0.7% 증가한 88,854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3% 수준까지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2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 증가하여 평시의 88%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50명으로 전주 대비 0.2% 감소,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6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7% 감소한 1,275명으로 평시 대비 87% 수준이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정부는 비상진료인력 충원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4월 25일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58.7%이고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61.4%이다. 4월 22일 기준 군의관·공중보건의사는 총 63개소 의료기관에서 396명이 지원 근무 중이며 추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진료지원간호사는 현재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조규홍 제1차장은 “더 아픈 환자에게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변함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 의료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 그리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사회 각계 각층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평창군은 오늘(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렴시책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이 주관하는'평창군 청렴협의체'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청렴협의체’는 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부군수 및 실과소장 등 전 간부 공무원이 위원으로 구성되며, 반부패 시스템 구축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발굴 등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군이 지난 2월 수립한'반부패·청렴 추진 종합계획'의 현재까지의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각 부서별 청렴시책 참여 현황을 보고하면서,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참여가 저조한 부서에 적극 협조를 요구하였다. 또한 4월초 실시한 반부패 청렴 슬로건 공모전에서 모집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청렴협의체 위원들이 최종 심사하여 최우수 1건, 우수 2건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최우수 슬로건은 서체 디자인이 완성되는대로 추후 대내외에 대대적으로 공표될 예정이며, 각종 청렴시책 홍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기준에‘청렴시책 효과성 조사’가 추가된 만큼, 군민들과 내부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고자“내외부 청렴문화 확산”을 청렴시책 추진의 최우선 방향으로 설정하고 시책의 고도화를 위해 각 부서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심재국 평창군수는“민선8기 이전에 발생했던 부정부패 사건 같은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티끌 같은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 청렴한 조직문화’조성을 위해 모든 부서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라며,“관료제 조직에서는 탑다운 전략이 큰 효과성을 가지므로, 부서장들이 앞장서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동해문화관광재단이 최근 현진관광호텔에서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2024년 제1차 DMO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역관광추진조직(DMO)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지역 주민과 업계, 지자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관광 역량을 결집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지역 대표 관광조직이다. 이번 협의체 회의는 지난 3월‘2023년도 우수 지역관광추진조직 시상식 및 성과 워크숍’에서 동해문화관광재단이 최우수 DMO로 선정됨에 따라 동해시에서 열리게 되었다. 지난 29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 2024년 DMO 사업으로 선정된 22개 지역의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는 22개 DMO 사업자의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관광 브랜딩 특강’과 올해 관광공사의 DMO 활용 사업 등이 소개되었다. 또한, 지난해 동해DMO의 대표 사업인 여행자식탁과 북살롱 프로그램 장소인 거북당과 연필뮤지엄에 대한 현장 답사도 이루어졌다. ‘여행자식탁’은 삼화동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재탄생한 거북당에서 동해시를 방문한 여행자들이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한 강사의 요리 시연을 보며 레시피를 배우고,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야기가 있는 북살롱’프로그램은 지난해 연필뮤지엄에서 문화, 여행, 예술 분야의 저명 작가들이 동해시의 이야기를 다양한 주제로 한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되어 호평을 받았다. 한편, 동해문화관광재단은 2022년부터 DMO 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올해 3년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동해문화관광재단 정연수 대표는 “지난해 최우수 DMO로 선정된 동해 DMO의 성과를 전국 DMO 협의체에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DMO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동해시의 관광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평창군은 민선8기 군정비전‘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을 구현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성과중심의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성과관리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번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26개 부서를 대상으로 246개 부서별 성과지표, 8개 공통지표 및 부서별 가감점 평가로 진행되었으며, 팀장급으로 구성된 내부평가단 평가와 더불어 외부 전문가로 위촉된 성과관리위원회 등이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였다.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성과관리 평가에 ▲최우수 2개 부서(건강증진과, 안전교통과), ▲우수 4개 부서(기획실, 가족복지과,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장려 6개 부서(행정과, 세정과, 인재육성과, 산림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가 선정되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2024년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표의 발굴로 실질적인 군정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창군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 중심의 군정을 운영하기 위해‘평창군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정선군은 지난 25일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개최된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측량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지적측량 경진대회는 측량기술의 발달에 맞춰 전자 장비의 기술력을 습득하고 지적측량성과 검사업무 및 민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진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에서 1팀씩(3인1조)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으며, 정선군 참가팀은 그동안 쌓아온 지적측량 기술과 노하우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현장에서 심사위원단이 측량팀별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평가해 최우수로 정선군이 선정됐으며 5월 중 국토교통부가 개최하는 전국 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황재흠 민원과장은 “지적측량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업무로 담당공무원의 측량기술 향상을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영월군은 깨끗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기술지원 컨설팅에 참여할 식품접객업소를 모집한다. 대상은 영업장 면적 200㎡ 이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 인증원) 전문가가 현장으로 방문해 무료로 전담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번 컨설팅으로 그동안 준비 과정이 까다로워 위생등급제 신청을 포기했던 음식점 영업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2년간 출입․검사 면제 및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음식점 간의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가 기대되다 소비자는 안전한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위생수준 향상으로 매출액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군청 환경위생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김용수 환경위생과장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기술지원 무료 컨설팅으로 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더불어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철원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만5,117필지와 개별주택가격 9,420호의 결정 사항을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2024년 철원군의 개별부동산 변동률(상승률)은 개별공시지가는 0.49%, 개별주택가격은 0.59%로, 보합세를 유지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4월 30일 결정·공시한 부동산가격은 철원군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철원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철원군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제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된 토지 또는 주택은 지가 또는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의 재검증을 통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철원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6월27일에 조정공시 할 예정이다. 박승국 세무과장은 “철원군은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신뢰감 조성을 위하여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이의신청기간 동안 운영할 예정이고, 지가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사전에 이의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정선군이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 및 친환경 농업 기술 시범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실시하고, 소비자의 농산물 기호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맞춰 안정적인 농업·농촌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올해 초 농촌지도사업 홍보 및 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보조금 지급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인의 각 작목별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작목반, 연구회 등 단체를 대상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컨설팅과 안전 재해 예방 교육, 안전장비·보호구 등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청년 4-H 회원들의 안정적 농업 생산기반 확보 및 조기 영농정착을 위해 비닐하우스, 저장시설, 농기계 등 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귀농인을 대상으로 지역의 선도 농업인과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멘티-멘토로서 선도 농가의 농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과 함께 농촌 어르신 소일거리 제공을 통한 농촌 활력화를 위한 고춧가루, 깨기름 등 생산 시설을 지원하는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경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농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장 중심의 지원 정책은 물론 수요자 맞춤형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지역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정선군은 ‘2024 보고싶다 정선아’ 30초 광고제에 출품할 참가자를 오는 5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은 정선여행 슬로건인 ‘보고싶다 정선아’ 브랜드 이미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 공모를 접목해 최신 관광 트랜드를 반영한 이색 마케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보고싶다 정선아’30초 광고제는 정선의 미미(美味)를 주제로 시각, 미각, 청각이 즐거운 정선여행 이야기가 담긴 작품들이 제작될 예정이다. 이번 30초 광고제는 5월 2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며 18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5월 28일 30팀을 선정해 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선정된 참가자는 한 달간 광고영상을 제작한다. 군은 출품된 작품의 심사를 거쳐 총 10팀을 선정하고, 7월 중 광고 시사회 및 시상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3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 특별상 20만원 등 총 65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한다. 김영환 관광과장은 “이번 광고제에 출품되는 작품은 국민고향정선의 아름다운 순간이 담기게 될 것”이라며 “‘보고싶다 정선아’30초 광고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