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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4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설명회
홍천군, 2024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설명회
[선데이뉴스신문] 홍천군 2024년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HiVE)사업 설명회가 04월 08일 교육체육과 회의실에서 열렸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은 한림성심대학교-춘천시-홍천군이 협력체를 이루어 지역 인구소멸과 학령인구 감소 등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설명회에서는 한림성심대학교 HiVE사업단, 교육체육과 평생학습팀,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및 일자리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사업 추진경과 및 올해 사업추진 계획 발표가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며, “지방소멸 시대를 대비하여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이 취지에 맞게 지속가능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을 위해 지난 ‘2022년 6월, 한림성심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2022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특화산업 인력양성, 군민들을 위한 평생직업 교육 고도화, 지역사회 기여사업 등 평생직업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공사보험 연계강화,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하여 의료남용 막는다
보건복지부, 공사보험 연계강화,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하여 의료남용 막는다
[선데이뉴스신문] 정부는 4월 8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계획 ▴실손보험 개선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첫째 주 평균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30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4%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1% 증가한 86,573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7명으로 전주 평균 2,926명 대비 2%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85명으로 전주 평균 7,154명 대비 1%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5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4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0.7% 감소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8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며,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지난주 424명 대비 1.2% 증가한 429명이다. 4월 4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안과, 산부인과 등 일부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이다. 정부는 중환자실, 응급실, 응급환자 이송상황 등의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중증·응급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❷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가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를 때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 외래진료 감축 등으로 검사 평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완화된 급여조건은 4월 9일 진료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적용된다. ➌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하여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확대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우선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한다.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하여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도 적극 조사하여 의료남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도 근절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 등 현재 실시중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손보험 관리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나간다. ➍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 4월 7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급속한 고령화라는 미래 환경변화 속에서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며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국민께서 지지하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그리고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청년 사회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다.
보건복지부, 2024년, 청년 사회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4월 8일 14시, 온드림소사이어티(서울 중구 소재)에서‘2024년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의 출범을 알리는 동시에,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제공인력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단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6개 시․도의 27개 사업단을 선정했다.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제공기관으로 활동하는 경우,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2024년 활동할 27개의 사업단 중 12개 사업단은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를, 4개 사업단은 청‧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를, 7개 사업단은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4개 사업단은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사업단은 선정 이후 제공인력 채용 및 서비스 제공 준비를 마치고 4월부터 본격 서비스 제공에 착수한다. 발대식에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권민정 과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 외에도 청년사업단 단장 및 청년 제공인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의 영상 축사와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의 축사에 이어 청년사업단에 대한 현판 수여식, 사업 우수사례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사업단 활동을 시작으로 청년들이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취‧창업 특강을 함께 실시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으로 청년이 사회서비스 분야를 이끌어나가는 동시에 개인의 성장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며 “청년사업단 외에도 다양한 청년 정책을 통해 청년의 건강과 복지를 살뜰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조상미 원장은“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문 교육과 취‧창업 연계 등을 적극 지원해 청년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서비스 제공현장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화천 취약 농업인 위한 상반기 영농 대행 개시
화천 취약 농업인 위한 상반기 영농 대행 개시
[선데이뉴스신문] 화천군이 고령자 등 취약 농업인들의 봄철 영농 대행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작한다. 화천군은 4~5월 경운·정지 작업, 5월 모이앙 영농대행 사업을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영농대행 신청 대상은 화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농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써,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주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사업량은 약 450여 농가로, 영농대행에는 트랙터와 승용 이앙기 등의 장비는 물론 전문 인력까지 투입된다. 화천군의 영농대행은 저렴한 비용에 장비와 인력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취약 농업인 사이에서 없어서는 안 될 효자 서비스다. 모이앙 1㎡ 당 작업비용은 30원으로, 1평(3.3㎡)에 100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이는 통상적 영농 대행 작업비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작업량은 1논가 당 최대 1㏊이지만, 기준면적 이상일 경우 영농 여건에 따라 추후 일정 조율을 통해 추가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 군은 봄철 뿐 아니라, 추수철에도 취약 농업인들의 가을걷이 대행 서비스까지 진행하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농사일이 부담스러우신 경우가 많다"며 "취약농가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영농대행 서비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월군 제과·제빵 HACCP 인증센터 생긴다!
영월군 제과·제빵 HACCP 인증센터 생긴다!
[선데이뉴스신문] 영월군은 북면 마차리 1156-12번지 일원(구 영월농협 마차분소)에 지역 청년들이 지역 농산물을 재료로 활용한 제과·제빵 상품을 가공 유통할 수 있는 사회적서비스 공간을 마련한다. 작년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25백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450백만 원을 확보했으며, 11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유휴공간인 (구)농협마차지소를 활용하여 북면 마차리에 지역주민 및 사회적 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 제과·제빵 관련 HACCP 공장을 조성하며,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화 및 비효율적인 공간을 개선하고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구조를 적합하게 변경한다. 올해 하반기 중 1층은 제과·제빵 제조공간, 2층은 문화 서비스 및 전시, 판매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청년 및 귀농귀촌인 창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먹거리 사업을 추진하여 마차리를 중심으로 지역 내 중소농 농산물이 선순환적으로 소비되는 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영월군 관계자는 “북면 마차리는 대표 시가지이나 대표적인 관광지가 없고 청년 일자리 경제구조를 갖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미비하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청년 및 귀농귀촌인 창업을 위한 공간으로 제과·제빵HACCP 인증센터가 운영되면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지역 브랜드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영월군, 2024년 농업인수당 7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영월군, 2024년 농업인수당 7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선데이뉴스신문] 영월군은 농업인들의 가계경제 안정을 위해 5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 일까지 2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고 신청 기간 영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다. 올해 영월군 농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에게는 1인당 70만 원이 지급되고, 지급 대상은 4,070명이며, 지급 금액은 총 28억 4천 9백만 원이다. 영월군 농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신청한 지역화폐 카드에 즉시 충전되며, 카드가 없거나 카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오는 4월 26일까지 수당 신청 접수 확인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수당을 수령하면 된다. 수당은 전액 영월별빛고운카드(충전식 영월지역화폐)로 지급돼 농가 가계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수당 지급 후 지급 취소 사유 또는 환수 사유 발견 시 전액 환수되고, 향후 3년간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보조금 관계법령 등 위반 시 벌금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한다. 신승규 영월군 농업축산과장은 “농업인 수당 지급으로 경기침체, 고물가 및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