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입지 결정에 즈음한 브리핑 자료(부산시 제공)>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영남권 신공항 추진 계획의 백지화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대권 후보들이 영남권 표를 의식해 신공항 건설을 내세웠고,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배회하던 신공항 계획이 21일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용역발표에 따라 국토부에서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새로운 안으로 확정되었다. 영남권 신공항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1월 당선자 신분으로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지역 민심이 신공항 건설을 희망한다는 제의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7년 신공항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했으며, 당선 이후 국토연구원의 용역 발주를 통해 국책사업으로 선정했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유력 후보지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던 2009년 이후 대구와 부산이 치열한 신공항 유치 경쟁으로 새로운 지역 갈등 양상(樣相)과 국론 분열이 시작되었고, 이에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신공항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없던 일로 만든 신공항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된 것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통합민주당 후보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약속하며 부각되기 시작했다. 또한 영남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인까지 합세하여 영남권 신공항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유력 대권 후보 시절 대구 달성군 자신의 지역구에서 열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 취임식 직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은 경제성이 없다지만 미래엔 분명 필요할 것이며, 이에 신공항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4월 국토부를 통해 신공항 건설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했고, 그해 8월 국토부는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연구 용역결과'를 공개하며 김해공항의 포화로 신공항의 수요가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신 지역 갈등이 재연되는 것을 막고자 지난해 1월 영남권 5개 단체장이 모인 가운데 유치경쟁을 자제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했다. 하지만 ADPi는 이날 가덕도와 밀양이 아닌 ‘김해공항 확장’이란 새로운 선택을 발표했다. 국토부에서 ‘김해공항 확장’을 발표했으나 부산시에서 작성한 ‘신공항 입지 결정에 즈음한 브리핑 자료’를 보면 ‘국내선, 국제선을 불문하고 발 디딜 틈 없이 미어터지면서, 날씨가 조금만 안 좋으면 착륙도 못하고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국제공항인 김해공항의 민낯입니다. 북측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는 산과 밀집된 민가 때문에 확장도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기존의 김해공항은 날씨에 따른 이착륙 안전문제와 소음으로 주민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김해공항은 날씨와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바람이 일반적으로는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불기에 큰 지장이 없지만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비행기는 북쪽에서 남쪽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해야 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상관이 없으나 흐리거나 안개가 끼면 북쪽에 위치한 돗대산과 신어산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계비행으로 착륙을 시도하는데, 이런 날씨에는 조종사들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지난 3월에도 중국 남방항공기가 인천공항으로 회항한 것은 이런 날씨 때문입니다” 부산시의 관계자는 국제공항인 김해공항이 날씨 변화에 따라 이착륙에 문제가 있다는 점과 소음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 발생을 지적했다. 특히 장마철이나 날씨가 좋지 못하여 안개가 끼면 사고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활주로 방향을 40° 바꾸면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항이 확장되면 활주로가 추가되기에 소음에 대한 문제는 더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김해공항이 확장되면 소음영향권 안의 주민 피해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국토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의 21일 발표에 따르면 현재 김해공항이 안고 있는 이착륙시의 안전문제는 신설되는 활주로 건설에 따라 해결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주민 피해가 심해지는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했다. 부산시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세부적 평가 항목을 받아보고 분석해서 판단하고 시의 입장을 정하지 않겠느냐”는 사견(私見)을 말했다. 김해공항은 ‘군민복합공항’이다. 부산 수영에서 시작된 공항이 70년대 후반기에 김해로 이전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관제소의 운영에 있어서도 국토부와 공군이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21일 발표에 따라 김해공항 확장이 현실화되면 수영에서 출발한 김해공항은 명실상부(名實相符)한 국제공항으로 탈바꿈을 위해 4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정부의 새로운 대안이 요동치는 영남권 민심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다.

<이필운 안양시장>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안양은 산업화시대 경인공업지역으로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안양은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주변도시에 비해 상대적 퇴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이 일어서지 못하면 성장하는 주변 도시에 비해 어려운 난관에 봉착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과거 안양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제2의 안양 부흥’ 사업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관문인 안양시는 이필운 시장을 만나 과거의 명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2의 안양 부흥에 중점을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07년 63만 인구를 자랑하던 안양시는 정부정책에 따라 시작된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도시경쟁력 저하는 물론 인구감소 현상까지 동반되어 세수증가율 둔화와 재정건정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평촌 신도시와 구도시의 불균형 발전은 안양시 발전의 새로운 갈등 조짐으로 나타나고 있어 성장을 바라는 안양시의 정책방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제2의 안양 부흥 프로젝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대 비전을 제시했으며, 비전달성을 위한 5대 핵심전략 사업을 만들어 강력실천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과 고민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양시가 과거의 명성을 회복하고 더 나은 미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필운 시장이 안양의 명성을 되찾고자 추진하는 4대 비전은 ‘희망찬 비전도시’, ‘힘 있는 경제도시’, ‘따뜻한 인문도시’, ‘여유로운 힐링 도시’라 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할 5대 핵심전략 사업으로는 특성화된 권역별 발전계획수립, 첨단 창조산업 육성, 사람중심의 인문도시 조성,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안양천명소화 사업 추진‘이라 했다. <본사 김상교 국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필운 시장>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낙후지역 그리고 비효율적인 토지를 이용해 도시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특정화된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겠다는 것으로 공기업 이전부지의 활용성을 높이고, 안양권 경제·문화의 중심지로 활용하는 계획과 체육시설 및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적 부지로 활용하여 안양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R&D 및 B&T센터를 조성해 고부가가치산업 중심도시로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첨단 창조산업 육성’ 전략은 기존의 기업 부지를 효율성 있게 활용, 민간개발 방식으로 유도하여 반도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신약 개발 등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라 했다. 특히 첨단사업과 창조경제가 가능한 기업정책을 펼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활성화 가능토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물질적 풍요보다 사람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사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다시피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행복추구권도 박탈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시가 불안하면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도시를 안전하게 만들어 사람 중심의 안양을 만들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만들고, 사람이 행복해지는 도시를 만들어 안양에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행복한 도시 안양을 시민들께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필운 시장은 ‘사람중심의 인문도시 조성’을 말하며 안전과 행복이 넘치는 안양을 시민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양시가 추구하는 인문도시는 인성함양으로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양시는 관련 조례 제정과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평촌 신도시의 발전으로 신도시와 구도시의 불균형 발전이 또다른 안양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 도시의 균형적 성장발전을 위해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전략사업으로 선택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방식을 전환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착율을 높이고 적은 비용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도시개발 전략으로 무조건 허물고 새로이 건축하는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방식에서 탈피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필운 시장은 아름다운 도시는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 했다. “여유로운 힐링 도시, 건강과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곳이 안양천입니다.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안양천을 찾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으며, 자전거 도로는 인근지역은 물론 전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양천이 안양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시민이 즐기는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필운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안양천 개발전략에 대해 큰 기대를 나타냈다. 안양천을 안양의 새로운 명소로 부각시키겠다는 계획이 ‘안양천명소화 추진’ 프로젝트다. 물 맑은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난 안양천을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시민 휴식이 가능한 쉼터,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명소로 만들겠다는 전략은 안양시 발전전략과 국민 행복 삶을 연결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 <제2의 안양 부흥을 추진하는 안양시청 전경> “인위적이고 일회성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리고 장기적 계획과 시민정서에 어울리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성화시켜 안양의 미래성장으로 연결할 것입니다” 행정전문가 이필운 시장은 안양의 발전과 더불어 안양권의 성장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안양, 군포, 의왕이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 광역시로 거듭나야 하는데, 정치적 논리와 지역적 이해관계로 인해 소모성 행정이 지속되고 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상·하수도와 교통, 하수처리장 등의 생활권은 통합되어 운용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 분리와 행정적 측면은 통합이 이뤄지지 않아 안양권 발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광명역 택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경기도, 광명시 등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안양권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KTX의 수원역 및 다른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기에 광명역 택시문제는 시장논리에 의해 가까운 시일에 해결될 것입니다” 이필운 시장은 안양시민 편의를 위해 행정적 노력과 더불어 작은 불편까지 해소하기 위해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 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행정업무를 시작하였으며, 94년 여주군수로 부임하여 리더십을 익혔고, 청와대 민정비서실, 경기도청, 국무조정실, 안양시 부시장 등을 역임하며 쌓았던 행정 노하우는 시장으로 시정을 펼치는 것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도시성장의 한계 극복’, ‘오늘의 문제 우리세대에서 해결’, ‘희망찬 미래의 안양 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를 걸고 ‘제2의 안양 부흥’ 비전을 선포한 이필운 시장은 기업이전과 지역불균형, 인구감소와 재정건전성 악화로 도시성장이 정체되고 도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안양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무더위와 싸우며 전력투구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 ]정치권에 개헌이 화두로 떠올랐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시기에 있어서는 당과 계파 그리고 개인의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개헌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여론의 중심에는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로 나눠지고 있다.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사실 현재 5년 단임제는 임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4년 중임제가 거론되고 있으며,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있기에 이원집정부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 의견이지만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대책을 만들고 대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20대 초선의원으로 국회에 입문한 A의원은 대통령중심제가 안고 있는 문제도 많지만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현실적 대안으로 대통령중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면 ‘4년 중임제’가 더 나은 방향이라 했다. “감사원을 국회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기능을 독립시켜야 합니다. 철저한 삼권분립이 이뤄지고, 청와대가 당의 공천권 등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4년 중임제를 통해 대통령의 역할과 권한 행사도 합리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의사결정까지 뒤따른다면 현실적으로 4년 중임제가 우리나라 현실에 더 올바르다는 생각입니다” 초선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준비 중인 A의원은 20대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개헌에 대해 그동안 고민하며 생각했던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19대에서 추진되었던 개헌이 20대 국회 개헌과 동시 부상하면서 국회에는 개헌과 관련한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개헌추진국민국회의원모임 소속이면서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최근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대 국회 때 국회의원의 절반이 넘는 154명이 개헌추진의원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했지만 청와대의 반대로 개헌 논의가 무르익지 못했다. 원혜영 의원은 "지난 19대 때 절대 과반의 의원들이 개헌 추진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의가 제대로 진행 못 했던 건 청와대 반대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못 나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과 차기 당권주자들의 개헌과 관련한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개헌사에서 개헌을 정치권의 화두로 올렸으며, 원내대표 시절 여야 협상 테이블에 항상 개헌문제를 꺼냈던 대표적 개헌론자 우윤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우윤근 사무총장은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여야 의원, 각계 전문가, 헌법학자, 정치학자 등이 참여하는 개헌특위를 구성하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18대 김형오 국회의장 시절 헌법연구자문위가 만든 보고서가 500페이지가 넘고, 19대 국회 전반기 강창희 의장 시절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의 개정 헌법안이 있다는 점과 국회의장 직속으로 연구가 이미 충분히 됐다고 본다며, 개헌 특위가 6~7월 구성되지 않으면 앞으로 논의가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 사무총장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30년 전과 바뀐 현실적 문제인식을 전제로 변화된 기본권과 권력구조 그리고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과 실질적인 지방분권도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아 국가원수 지휘를 부여하고 총리는 내각제 형태로 국회에서 뽑는 방식을 주장했다. 무엇보다 최근 정가(政家)에서 가장 활발히 언급되고 있는 '이원집정부제'를 두고는 의원들간 찬반 의견이 갈리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요소가 결합된 형태로, 평상시에는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행정권 등 내치를 맡는다. 다만,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내치까지도 책임진다. 개헌을 공감하는 의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한데, B의원은 "현 5년 대통령 단임제는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며 "이원집정부제는 너무나 뻔한 정치적 술수라고 본다. 의원내각제는 아직 우리가 준비돼 있지 않고, 일단은 '4년 중임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C의원은 "현 상황에서 대통령제를 바꿔 의원내각제로 가긴 쉽지 않다고 본다"며 "중간단계로 이원집정부제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D의원은 "이원집정부제로 지역분권을 해야 한다는 건 정략적 발상"이라며 "중앙정부는 책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부통령제를 도입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또다른 의원은 "이원집정부제가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당장 남북 대치상태 때문에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 이원집정부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적 사견임을 전제로 중앙·지방정부의 권한 문제와 같은 권력구조 문제를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 경제민주화, 남북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는 의원도 있었으며, 개헌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펼치는 의원도 있었다. 개헌은 20대 국회의 새로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19대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이끌었던 원혜영 의원은 20대 국회에 모임 재결성을 추진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야권이 개헌론을 주도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비박계 및 친박계 일부도 개헌에 동조하는 신호를 내보이고 있다. 단 청와대와 친박주류는 여전히 개헌론 확산에 부정적이다. 16일 정세균 의장은 취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개헌론에 대해 관심을 표했는데, 개헌 성사를 위해서라도 자신은 말을 아끼겠다고 했지만 20대 국회 내 가급적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듯 각 교섭단체, 정당 지도자들과 논의해 공감대를 만드는 게 오히려 시간을 아끼는 방법일 것"이라며 "이 문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개헌논의가 여야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배경으로 달라진 정치환경이 꼽힌다. 원혜영 의원은 "국회에 영향을 미치는 집권세력 즉 청와대의 힘이 약화되고 있고 차기 권력도 확정돼 있지 않다"며 "분권을 중심으로 국가 운영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원들의 공감대가 크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 20대 국회에서 개헌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임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등으로 당과 대권후보의 성향에 따라 의견은 분분하지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3일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론에 불을 집힌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윤근 전 의원을 14일 국회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우윤근 사무총장은 15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내년부터는 정치인들이 오직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되기 때문에 올해가 적기라고 본다”며 “여야가 욕심과 당리에 메이지 않고 국민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면 연말에도 타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으며, 여야는 그동안 축적된 것으로 논의하고 연말에 국민 앞에 공개하는 수순을 밟아 내년 4월 예정된 보궐선거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그의 생각을 피력했다. 특히 그는 직선제 개헌 이후 30여년이 흘러도 변함없는 국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승자독식 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지는 폐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설명하며, 총리를 국회에서 뽑는 분권형 내각제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도 했다. 각 당의 입장에서도 개헌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새누리당의 대권후보군에서도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의견이 교차되어 있다. 2014년 10월 중국을 방문했던 김무성 전 대표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했다. 김 전 대표는 권력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과 내각제는 현실적으로 총리가 자주 바뀌는 불안정 요소를 가지고 있기에‘이원집정부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전 대표의 생각에는 원희룡 제주지사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원 지사는 내각제의 불안정성 등 피해를 막으려면 대통령 직선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권력 분산과 공존정치’가 가능한 방향으로의 개헌을 주장하며,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내각제 요소를 가미하는 ’대통령 직선 내각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오세훈 전 시장과 새누리당 성향의 유승민 의원 등은 내각제는 ‘비효율적이고 이원집정부제는 또 다른 권력갈등 양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점을 들어 강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갖추려면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주자 대다수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개헌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미 2012년 대선 당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분산시키고, 국무위원 인사권을 총리에 이양하는 책임총리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원순 시장은 2014년 11월 중국 방문 때 현지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권력구조뿐 아니라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4년 중임제와 분권형 개헌론’에 힘을 실었으며, 안희정 지사는 대통령 임기 문제보다 개헌의 핵심은 ‘자치 분권’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김부겸 의원은 모 언론사 통화에서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을 분산하는 문제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들이 개헌을 통해 마련돼야 하며, 선거제도 역시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에서 “20대 국회에서 87년 체제의 공적과 한계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더 나은 민주주의와 미래지향적 대한민국을 위해 수정할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며 개헌론에 동조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개헌은 시도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밝혔으며,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 제시 등으로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다. 개헌 추진 시기에 관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내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보육교직원대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한 보직교육원대회가 열렸다. 서영숙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회로 이어진 이날 행사에는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소속 보육교사 및 관계자들이 전국에서 참석했다. 보육(保育)은 가정 등에서 유아 및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배려와 교육이 일체화된 개념이다. 김옥심 회장은 “맞춤형 보육의 의미와 그 진정성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맞춤형 보육이 실현되는 가정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교사들의 안정된 처우가 우선 보장되어야 합니다”라는 인사말을 통해 ‘기본보육료’를 대신하여 ‘인건비 지원’ 요구와 ‘원장이 교사겸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열악한 재정구조하의 가정어린이집 경우 보육료 20%삭감 철회’를 간곡히 요청했다.

<전시회에 참석한 임도재 사장(가운데)>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90년대 중반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녀자 폭행 및 차량 탈취사건 뉴스를 접하고 전기기술 지연회로를 이용하여 지하주차장 각 기둥에 비상벨을 설치하면 비상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사업 방향을 다각화 하였습니다” 지능형 CCTV를 넘어 스마트폰, PC,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시계 등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는 임도재 사장은 이 기술을 이용하여 각종 기기에 통신, 센서 기능을 장착해 스스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를 처리해 자동으로 구동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을 했다. “대학에서 컴퓨터학을 전공하고 롯데파이오니아에 입사하여 엔지니어로 근무하였습니다. 5년 경력이 쌓였을 당시 나의 미래에 대한 꿈을 그려보았는데, 직장인으로 10년 이후 나의 Vision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94년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의 꿈을 펼치기 위해 과감히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뉴코리아전기통신(주)를 이끌고 있는 임도재 사장은 컴퓨터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실력을 쌓았으며, 기업 경영관리를 위해 행정대학원에서 행정실무를 익히고 있다. 석사과정을 마치고 나면 세계적 기업의 경영연구를 위해 박사과정을 밟겠다는 구체적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는 임 사장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위대한 기업들의 성공모델과 경영 System을 Benchmarking하며 기업을 혁신하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는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으며,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국가적 안전 System에 대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사회적 안전을 위한 자발적 참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특정한 수신자에게 특정 장소의 영상을 전송하는 텔레비전 방식으로 유선텔레비전을 이용해 특정 장소의 화상을 전송하는 텔레비전 전송 시스템을 가리키며, 특정인만이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도 한다. 흔히 범죄 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로 사용되며 산업·교육 등 여러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김상교 국장과 인터뷰(위) 및 집무실 업무중인 임도재 사장(아래)> 신안군 압해도 주민들은 다른 섬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10일 지역 학교 4곳의 관사 주변에 CCTV 8대를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 500여명은 사죄의 마음과 성범죄 예방의지로 CCTV 설치 성금 200만 원을 모았으며, 주민들은 “선생님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우리 동네 선생님들은 우리가 지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CCTV를 설치했다. 울산 울주군은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고성능 CCTV 13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울주군은 오는 10월 말까지 1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공원, 놀이터, 어린이집 등 모두 65곳에 CCTV를 설치키로 했다. 이번에 설치되는 CCTV는 200만 화소 고화질 카메라로 적외선투광기를 적용해 야간에도 선명한 영상 확보가 가능하다. 또, 비상벨에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해 위급한 상황에서도 통합관제센터에서 현장상황을 볼 수 있어 각종 범죄예방, 범인검거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CCTV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뉴코리아전자통신(주) 임도재 사장은 각 자치단체의 방범용 CCTV 비상벨 시스템이 잦은 고장과 민원 대상이 되는 것에 착안하여 방범 CCTV 업계 최초로 비상시 CCTV 통합관제센터와 통화하는 IP 방식의 통화시스템을 개발하여 특허등록 하였으며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 및 관공서에 설치하여 범죄율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평상시는 ‘노래하는 CCTV'로 지역민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위해 공원, 골목길, 우범지역 등에서 안전음악 방송을 하고, 주민 홍보 및 계도(啓導)를 위해서 대민홍보 방송, 재난안전정보 방송, 청소년계도 방송,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방송, 불법 주정차 위반 방송 등의 주민생활 정보서비스로 활용되게 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범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힘없는 여성을 상대로 무차별 범죄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살인사건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특히 공원이나 화장실 등의 특정 지역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임 사장은 최근 여성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적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 인적이 드물고 외딴곳에 설치할 수 있는 LTE 무선 비상벨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임도재 사장은 제품의 제작, 설치, 운영에 이르기까지 안전시스템 구축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으며, 조직원과 함께 기업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경영 마인드도 탁월했다. 행정대학원 진학 동기는 “정보통신 분야를 정책적으로 다루고, IT 분야의 행정적 측면인 규제와 인증 분야의 중요성을 인지하였으며, 세계적 수준의 인증, 관리가 정책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선택했다”고 했다. <업무회의를 주관하는 임도재 사장> 기업경영에 있어 인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는 임 사장은 “사람중심의 기업 경영을 최고로 생각하며,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조직원들에게는 일에 대한 피드백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라는 말로 자신이 추구하는 ‘사람중심의 기업경영 철학’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그는 “조직원을 믿고 Empowerment(권한위양)를 통해 개인의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기업경영에서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조직원에게 일하며 학습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자기계발이 가능토록 하고 자기계발을 통해 획득한 자격증 등은 업무에 최대한 활용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조직원이 자격증 획득을 위해 투자되는 비용은 회사에서 전액 지원하며, 이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에게는 자격증 수당을 별도 지급하여 조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있었다. 임도재 사장은 해마다 실시되는 인사평가 시스템에 있어서도 직원의 불만을 최소화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영업직원, 기술직원, 관리직원에 따라 별도의 평가 시스템과 성과급 지급 방안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었다. “우리 회사는 타 회사에 비해 이직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또한 사정에 따라 회사를 사직한 직원들도 수시 연락체계를 통해 상시연락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재이며, 인적자원 관리는 기업의 미래가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직원과 소통하는 경영철학은 변함없이 실천할 계획입니다” 회사 설립 이후 한 번도 급여를 미뤄본 적이 없다는 임 사장은 조직원의 희망은 급여임을 알고 있기에 조직원과의 약속인 급여일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지킨다고 했다. 뉴코리아전자통신(주)는 서울시의 8개 구청과 한국은행 그리고 국방전투비행단 등에 종합안전상황실을 운영하며,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업 연구실을 통해 범죄예방과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CCTV 설치 반대론의 입장에서도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침해의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연구하고 있었다. “국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생활보호와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때문에 폐쇄회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제작과 운영시스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임 사장은 CCTV가 사용 목적에 따라 설치장소도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도주로 중심으로 설치가 됩니다. 하지만 범죄예방과 방범 그리고 어린이 보호, 불법투기 단속, 불법주차 단속 등의 목적으로는 지자체의 판단과 주민의 민원에 따라 설치 장소가 변경되기도 합니다”라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CCTV의 활용성과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CCTV는 기능과 활용도 그리고 성능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한다. 하지만 일부지자체의 꼼수로 인해 성능저하의 저가 CCTV 설치로 유사시 활용성이 없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가장 안타깝다고 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일어나는 범죄행위는 대부분 CCTV 사각지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사건 예방을 위해 CCTV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지자체 및 일부 관공서의 이해부족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CCTV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 하는 중요한 기능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그 날까지 우리 회사는 사회에 필요한 아이템 개발과 범죄 예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라는 표현으로 임도재 사장은 대한민국 안전 길잡이로서의 각오를 당당하게 밝혔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20대 국회가 의장선출이라는 진통을 견뎌내고 새로운 출발을 했다. 그러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 국회 개원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새누리당은 대우조선해양 혈세 투입 과정에 청와대 등 박근혜 정권 실세들이 개입했다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폭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구의역 사고, 국민의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새누리당은 10일 과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2016 정책워크숖을 개최하여 당의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지만 계파갈등을 우려한 행사 커리큘럼의 미흡으로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새누리당은 홍기택 전 행장의 발언 이후 그 불똥이 청와대와 당 그리고 정부로 튈까 우려하고 있다. 홍 전 행장은 지난달 31일 중국 베이징에서 경향신문 취재진과 만나 대우조선해양 지원과 관련 "지난해 10월 중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정부의 결정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폭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당의 변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윈회를 열었다. 더불어 민주당은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열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향후 홍 전 행장의 발언 파장을 지켜보며 대응하자는 입장이다. 이처럼 홍 전 행장의 발언이 국민적 관심으로 확대 될 경우 20대 국회 첫 청문회는 '대우조선해양 혈세 투입'이 될 수 있다. 특히 우상호 원내대표는 홍 전 행장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지원을 결정하는 회의에 직접 참석한 분의 얘기이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 발언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내용임을 강조하며, 빠른 시일에 여야 협의를 통해 이 문제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더민주당도 고민이 많다. 새누리당의 서별관회의와 국민의당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공세의 좋은 호재가 있음에도 당내 대선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곤혹스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인권변호사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던 서울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메트로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사고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운영시스템 문제는 가볍게 넘기기에 큰 부담이 있다. 특히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의혹과 시장의 발언 등은 비난여론의 핵으로 등장함은 물론 박 시장으로 향하는 비난여론은 당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가뜩이나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서울메트로에 비전문가로 낙하산 인사를 해왔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어왔다. 특권과 관행 타파를 외치던 분이 나쁜 특권과 관행을 고집해 온 장본인이란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대선후보 활동을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서울시장 본연의 업무로 하루속히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당이 주장하고 추구했던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사건이 이어지며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부터 최근 불거진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까지 잇따르는 검찰의 수사에 '제3당'인 국민의당이 '새정치' 이미지 훼손은 물론 휘청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박준영 당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비록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20대 총선 당선인 출신 첫 사법처리 수순을 밟은 인물로 기록되게 됐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지난 총선에서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수민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 2곳에 일감을 몰아주고 2억3820만원의 사례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선관위 고발을 접수한 뒤 김 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이 더욱 논란이 되는 이유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최측근이자 오른팔로 불리는 박선숙 의원까지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총선 당시 당내에서 회계 책임자이자 사무총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각 당의 의지와 달리 현재 국회는 원내 교섭단체 3당이 처한 현실 문제로 개원을 앞두고 주요 현안을 다루는 데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 여자' 에 출연하는 국민배우 사미자(가운데)>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악한 배역을 맡았습니다. 3대가 살아가는 종가집 시어머니의 역을 소화한다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함께하는 배우와 Staff가 있기에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미가 넘치는 마무리가 있기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국민배우 사미자가 연극을 통해 관객과 호흡하는 마음을 전했다. 극단 토지가 주최하고, 토지엔트컴이 주관하는 ‘세 여자’는 TV를 통해 열연을 펼치던 국민배우 사미자가 시어머니 ‘천봉자’ 역을 맡아 개막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으로 3대에 걸친 세 여자의 애증과 갈등을 그려낸 연극이다. ‘세 여자’는 오는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강남구 백암아트홀 무대에 오른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모토로 한국적 보편적 삶의 서정적 테마를 무대에 표현하여 대내외적으로 작품성과 더불어 수준 높은 공연성을 보여주고 순수공연예술과 엔터테이너를 접목하여 현시대의 기호성을 충족시키면서 한국적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비전을 창출하고자 했다. ‘세 여자’는 종가집 시어머니 ‘봉자’, 며느리 ‘수연’, 손녀딸 ‘승남’ 등 세 여자의 이야기를 서정적 무대와 빠른 템포의 리얼리티로 드라마틱하게 그려냈다. 과거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 여인의 삶과도 중첩된다. 각 인물을 통해 보여주는 세대 간의 장벽은 단단하고 높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 문제는 세대간의 격차가 아니라 그들을 몰아 부친 세상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시어머니 역으로 영화와 드라마, 연극 무대를 종횡무진하며 오랜시간 사랑을 받아온 국민배우 ‘사미자’의 출연으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함께 출연하는 배우로는 며느리 역에 ‘최초우’, 손녀딸 역은 이은주·박새별이 맡았다. <'세 여자' 출연진과 리플릿> 손녀딸 승남을 낳은 뒤 임신을 하지 못하는 며느리 수연 몰래 씨받이를 받으러 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남편과 아들을 잃고 불구가 된 시어머니 봉자. 봉자는 대를 잇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순종하며 사는 며느리 수연의 간호를 받으며 한 집에서 산다. 손녀딸 승남은 엄마 수연을 구박하는 할머니와 부딪치다 끝내 집을 뛰쳐나간다. 결혼을 하지만 임신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이혼을 하고는 혼자 살아간다. 세 여자의 이야기는 며느리 수연이 암에 걸리면서 위기를 맞게 된다. 며느리 수연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시어머니로부터 그 동안 숨겨왔던 씨받이 교통사고의 진실을 듣게 된다.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미자의 명품연기와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최솔이 대본을 쓰고 연출을 맡았다. 각색과 공동연출을 맡은 오승수는 프로젝트 옆집누나 대표 겸 상임연출가로서 ‘좋은 친구’, ‘혼자가 아니다’,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등을 쓴 극작가이기도 하다. 사회의 온정도 가정의 따뜻함도, 정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사람 사는 쏠쏠한 재미가 있고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면서 생생한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는 ‘세 여자’는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가족극이자 휴먼드라마이다. 가슴으로 연기하는 명배우들이 주는 감동은 현대를 살아가며 겪게 되는 애증과 갈등의 일상을 무대에 옮겨 보여주고 있으며, 화해와 이해를 통해 인간의 선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노력이 스며난다. “일상에서 위기를 맞이한 3대에 걸친 가족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해하며 화해와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새로운 감동을 전달받게 될 것입니다”라는 극단측은 <삼포가는길>로 전국연극제에서 문화부장관 우수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찬숲키즈 어린이집 고가온 원장>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말들 하지만 관계 공무원들의 눈에는 여전히 복마전(伏魔殿)일 뿐이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어제 세웠던 계획도 오늘 바꿔야 하는 현실이 반복되면서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국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있다. 정책을 만들고 실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의 교육정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인적자원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교육정책을 입안해야 하기에 신중하고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간의 다툼을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미봉책으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누리과정은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에게 동등한 질적 수준의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아교육·보육과정이다. 이전에는 유치원에서 유치원교육과정, 어린이집에서는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되어 진행하였지만, 2012년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3, 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유치원·어린이집의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은 물론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 돼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 관리를 통합해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취지는 좋은데 교육기관인 유치원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관리주체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분리되어 예산부담, 교원 양성 체계 등 많은 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유치원과 보육기관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2013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3조를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개정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으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는 교부금을 추가로 편성하지는 않아 실상 누리과정 예산부담이 보건복지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고, 유보통합을 통해 관리주체와 예산 집행 주체를 한 곳으로 정하는 기초작업이 필요한데 무상보육이 대선공약으로 제시되면서 제도 정비 없이 누리과정이 서둘러 시행돼버렸다. 이로인해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에 예산 집행을 두고 다툼이 이어지게 됐다. <자연에서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현장> 문제는 이러한 미흡한 정책 실행의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낸 부모와 그러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전가되는 고통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정치인과 달리 현실적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학부모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육아문제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과 육아문제가 겹치면서 출산에 대한 불안심리를 전하는 부모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의왕시에서 ‘해찬숲키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고가온 원장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저출산사회의 현실문제에 대해 부모들과 대화하며 느낀 점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정치적 문제야 저의 짧은 소견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아이들의 교육문제만큼은 국가적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이들 교육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치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니까요” 고가온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원장과 달리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식품영양학 그리고 행정학 등을 공부하였다. 특히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며 어린이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집중적으로 해당분야에 대해 학업을 이어갔다는 설명과 함께 어린이집은 미래 인재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기관이라 힘주어 말했다.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느낀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 비현실이 주는 불평등이라 했다. 즉, 보육료는 사회 환경적 문제에 막혀 인상이 어렵지만 인건비와 공과금 그리고 물가 등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인상되고 있기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했다. 고가온 원장이 운영하는 ‘해찬숲키즈 어린이집’은 주변 환경과 더불어 친환경 소재로 건축 하였고, 7000여 평의 공간을 활용한 공원 등은 아이들이 뛰놀며 학습하는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아이들의 교육에 가치를 두고 부지 매입부터 시설까지 관심을 집중하였기에 자연과 어우러진 어린이집은 새소리와 아이들이 어우러진 멋진 하모니의 장이 되고 있었다. “교육사업은 사명입니다. 수익사업에 눈이 멀면 아이들 교육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일부 잘못된 어린이집 운영이 물의를 일으켜 잘하고 있는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타격을 입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야는 사회구성원의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들로 인해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사자들이 타격을 입지 않고 자부심으로 교육일선에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고 원장은 아이들의 정서와 인격향상을 위해 어린이집과 더불어 숲속의 현장학습을 프로그램에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해찬숲키즈 어린이집’은 인근에 산새숲이 있으며, 청계산 자락의 등산로를 활용한 많은 자연학습장이 있기에 이곳은 천혜의 자연학습 장소라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미래 인재는 교육을 통해 키워야 하며, 이들이 세계로 나아가 국위를 떨칠 수 있는 교육 System을 지금부터 도입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영어 수업시간에 참관하고 있는 고가온 원장> 글로벌시대의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제사회로 나아가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제어린이집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그가 바라는 목표이자 희망이라 했다. 어린이집에서 영어와 중국어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일본어와 더 많은 외국어를 교육프로그램에 넣어 국제어린이집의 기초를 다지고 있다는 고가온 원장은 능력 있고 재능 있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에 대해 협조를 구할 구체적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다. “언어는 단순히 배우고 익히는 단계를 뛰어 넘어야 합니다. 상대국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는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많은 다문화가정의 능력 있는 부모들이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자국의 문화와 관습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국제어린이집을 만들어 의왕에서부터 체계적인 어린이집 교육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힌 고가온 원장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 안을 제시하였는데, 일괄된 정부지원 정책보다는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시장의 흐름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경쟁력 있는 어린이집 운영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정부와 현장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 했다. 어린이는 미래를 짊어질 기둥이다. 어린이를 위한 교육정책과 지원은 그래서 중요하고 소중하다. 일선에서 어린이와 함께 생활하는 많은 보육교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한다고 했다. 앞으로 정부의 교육 및 지원정책도 체계적이며 지속적이어야 한다. 교육이 백년대계는 아니더라도 예측 가능하여 교육 관련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보람과 사명감으로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집무실의 신영식 대표세무사>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세무사에게 납세자는 고객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기본이며, 업무와 관련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믿고 맡깁니다” 한강세무법인의 신영식 대표세무사는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고객확보를 위한 전략에 대해 ‘고객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세금이 있는 곳에 세무사가 있다’는 의미는 세무사의 존재가치와 활동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국가의 재정이 조세에 크게 의존하게 됨에 따라, 조세부담의 합리적 배분과 능력부담의 원칙에 따른 소득 재분배의 기능 및 원활한 납세의무이행 등의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세무사 제도이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세무서에 각종 세금신고를 대신해 주거나 자문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회계장부를 대신 작성하기도 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납세절차를 조언한다.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고지 받을 경우 국세청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때도 세무사가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다. 또 국세청에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나올 때 세무사는 납세자를 대신해 조사를 받고 의견과 진술을 대신할 수 있다. 세무사의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이다. 단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는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011년까지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도 해당되었으나, 2012년 1월 26일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공인회계사는 세무사 자격이 없어졌다. 단, 개정 이전에 자격이 있던 사람은 이후에도 세무사 자격이 유지된다. “과거에는 국세청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5년 이상 사무관으로 근무하면 세무사 자격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무사 자격시험을 거쳐야 세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20년간 근무하고 명퇴신청을 통해 세무사 시험을 거쳐 세무사자격증을 획득한 신영식 대표세무사는 약 1,200명의 명퇴신청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당시를 회고하며 시대적 변화에 대한 느낌을 전달했다. <본사 윤석문 취재국장과 인터뷰 하는 신영식 대표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근무하였을 당시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세청 직원에 대한 인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는 신 대표세무사는 능력을 인정하고 만류했던 상사의 조언을 가슴에 담고 20년간 근무했던 국세청을 떠나면서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친절과 봉사 정신을 저버려선 안된다’는 자신의 철학을 바탕으로 세무사의 길을 선택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그리고 배움에 대한 욕구가 강했기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학사 학위와 석사, 박사 학위에 도전하여 취득하였다. ‘경영학 박사 신영식 세무사’라는 타이틀은 자신이 추구했던 삶의 결정체이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주체적 삶을 살았기에 일궈낸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일반인이 볼 때 세무사와 회계사는 비슷한 직업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크다. 회계사는 통상 대형 회계법인에 속해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큰 기업을 상대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제한적이다. 반면 세무사는 소규모 사업자를 만나 고객으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활동성이 강하다. 세무사는 자신이 하기에 따라 자신이 좋아하는 고객군을 만들 수도 있고,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갖출 수도 있다. 회계사에 비해 세무사는 훨씬 ‘자영업자’ 성격이 강하다. 세무사는 세금신고는 기본이고 의뢰인에 대한 에이전시 역할까지 해줘야할 때가 많다. 제조업체의 경우라면 어떤 연구를 하면 세액공제가 되는지, 정책자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회사를 분할하거나 신규법인을 만들 때는 어떤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등의 정보를 조언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추후 해당업체의 상속이나 증여, 재산이전 등에 대한 세무 상담도 필수다. 기업 의뢰인들은 세무사의 이런 조언을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해 나간다. “국세청 출신들이 모여 세무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국세청 근무 당시 상사로 모셨던 선배가 했습니다. 당시에는 3명의 세무사가 모이면 법인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춘천, 서산, 서울을 중심으로 세무법인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한강세무법인 설립 배경을 설명하는 신 대표세무사는 “이렇게 만들어진 한강세무법인이 지금은 전국적으로 6개의 지점에서 35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전에 2개, 서산, 일산, 춘천 그리고 서울의 본점까지 설립되어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법인을 통해 전문 지식은 물론 현장의 정보까지 교환하며 성장하고 있는 한강세무법인은 ‘투명경영’을 핵심가치로 삼고 소속된 조직원이 한마음으로 일한다고 했다. <한강세무법인 본점 직원들과 업무 미팅> 서울 관악구에서 50년을 살았고, 관악지역에서 16년째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영식 대표세무사는 한강세무법인에는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륜을 갖춘 노련한 세무사에서부터 실력과 폐기를 갖춘 젊은 세무사까지 함께하고 있으며, 이들이 소통하며 공존하고 있기에 다른 세무법인 또는 개인세무사 사무실에 비해 실적과 성과가 높다고 했다. 신영식 대표세무사는 평생학습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국세청 근무 당시의 세무정책과 수시로 변하는 세무정책을 비교하며 전문지식을 키우고 있는 것은 물론 대학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업무능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그의 박사학위 논문 ‘세무조사연도와 세무조사 전후연도의 조세회피 수준변화에 관한 연구’는 납세대상자가 국세청의 조사연도에는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있다는 통계적 수치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3개 년도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논문을 작성한 신 대표세무사는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으로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경험했던 실무가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 한강세무법인에는 세무서장 출신이 3명 있습니다. 상호 인간관계가 중심이 되어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세청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무법인을 운영하며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은 “세무서의 잘못 판단으로 과한 세금이 부과되어 납세자에게 부당한 세금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올바르게 바로잡아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역할을 했을 때가 가장 보람됩니다”라는 말로 세무사 업무를 하며 느끼는 자부심과 긍지에 대해 설명했다. “요즘 서민경제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골목상인들의 매출 신고를 보면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들도 소중한 고객인데, 장사에 활력이 돌아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웃는 얼굴을 보고싶습니다” 신영식 대표세무사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20년간 국세청에서 세무공무원으로 활동하며, 공무원과 납세자의 입장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경기불황도 지속되고 있다.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 논리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거나 복지정책 등으로 갈등을 조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