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현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당리당략과 계파싸움으로 국민 불안을 자초하고 있다. 정치가 국민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주어 국민행복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고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과거 정치보다 못한 정치 퇴보를 되물림 하고 있으며, 20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구태정치의 반복은 국민에게 희망보다 아쉬움과 배신감만 안겨주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의 희망과 올바른 정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은 있으며, 그들이 있기에 미래 정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국민의 바램이 극에 달했던 80년대 민주화운동으로 투옥되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가치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치인이 신상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 신상진 의원(성남시 중원구, 새누리당)은 국가를 위한 희망정치와 더불어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기 동부권 주민들의 폭증하는 교통수요 및 대중교통 불편해소에 꼭 필요한 ‘신사-위례선 지하철 연장사업’과 ‘상대원 공단 활성화’, ‘성남법조단지 본시가지 존치문제’ 등의 지역 숙원사업이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여당의 4선 의원으로 책임을 다할 것이라 했다. “20대 국회 미방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과학·기술·방송·통신 및 원자력 분야의 제도와 정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제도와 정책의 중요성을 설명했고, “방송통신 분야의 발전뿐 아니라 미래 한국의 먹거리 발견, IT코리아로의 재도약 그리고 안전한 원자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신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역할과 입법 활동에서도 남다른 각오로 임하고 있음을 밝혔다. 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미방위는 과학기술, ICT, 방송, 원자력안전의 정책·법률·예산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국회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상임위이며, 현재 미방위에는 기계통신비 인하, 통합방송법 문제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사물인터넷, 정보통신기술 산업진흥 등의 여러 쟁점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쟁점들은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어 합리적 조율과 의사결정이 절대적인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신 의원은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나 미방위원장으로서 국민을 위한 예산이나 법안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설득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고 했다. “미방위원장으로서 쟁점 사안은 조속히 처리하고, 큰 쟁점 사안은 협치 정신을 발휘하여 여야의 충분한 토의와 양보를 이끌어내는 투트랙 전략으로 미방위가 생산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협치 정신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다. “상생과 화합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4선 국회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협치의 묘’를 살려 일하는 상임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신장진 의원은 현실정치가 상생정치를 이루지 못하여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시점에 협치를 통한 국민희망의 정치를 실현하여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 싶다는 속내를 비추기도 했다. 지식과 정보가 경제적인 부의 원천이 되는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했으나,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노령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이 어려워 정보와 지식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보격차는 단순히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 심지어 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해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령자 등을 돕기 위해 ‘국가 정보화 기본법’을 제정했으나, 실질적으로 강제성이 부족해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보급 확대와 품목 저변화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보통신 제품을 제조할 때 보조기기와 호환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 기관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편의를 고려한 정보통신 제품을 우선으로 구매토록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신 의원은 “장애인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기기 보급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많은 활동을 했던 신 의원은 특히 지역구인 성남 중원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흔적들이 많다고 했다. “제 지역구인 성남 중원구는 70년대 청계천 철거민들이 집단 이주되어 형성된 도시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재정착율을 높이는 한편 , 이 과정에서 주민 부담을 줄이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는 신의원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7대 때부터 많은 고민을 해왔고, 특히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재개발구역 내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 정치활동을 하며 가장 큰 보람으로 남는다고 했다. “제가 발의했던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지역에서 시장이나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 시유지 등을 무상으로 양여(讓與)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비기반시설 비용과 공동이용시설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광역지자체가 보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이 제도를 통해 그동안 성남 본시가지와 같이 국가를 위해 삶의 터전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한 도시영세민들이 다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부담 완화와 도시기능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지역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라 했다. 신상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로 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서민복지 증진과 자립제도 확립’을 위해서라 했다. 18대 의원시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법안심사소위원장)를 역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과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중증장애인연금법’을 당시 정부 및 여당이었던 당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여야 합의를 도출한 끝에 만장일치로 두 법안 모두를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계파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여러 사안에서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으며, 국정감사의 시작과 함께 국회의장과의 대립으로 국감파행은 물론 당 대표의 단식으로 이어지는 극한 상황을 이어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현실정치에서 당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 신 의원은 “새누리당이 총선 참패의 휴유증을 극복하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당내 계파 간 대립을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계파 간 분열극복 문제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갈등을 적극적으로 타파하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당을 단일대오로 만드는 것은 대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과 “대통령 임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협치와 소통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시점에 당정청간 원활한 소통이 구축되어 당의 단합을 이루고 반드시 내년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을 이뤄야한다”며 당의 화합과 정권 재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신상진 의원은 4선의 중진의원으로 국회에서도 무게감을 느낄 수 있으며, 국가와 국민 그리고 지역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일들에 대해 많은 고민과 더불어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신 의원은 “경기도는 제가 지역구로 있는 성남뿐 아니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많은 역차별을 받으며, 고통과 희생을 감내한 지역이 상당수이다. 중첩규제에 묶여 낙후된 지역의 규제개선과 지방재정 개편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의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중진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지역현안 사업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라는 말로 국가 발전과 더불어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바로설 수 있듯 지자체와 각 지역의 국회의원이 힘을 모아 경기도 발전을 함께 견인해 나가겠다”는 신상진 의원은 여야를 떠나 상생정치의 필요성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에는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사회안전 문제가 날로 심각한 수준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자연환경적 요소와 더불어 사회갈등 및 무차별 묻지마 범죄까지 참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최근 여성 등산객이 살해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등산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 서울 관악경찰서 최종문 서장은 등산 베테랑으로 구성된 산악전담 순찰대를 조직했다. 관악경찰서 산악순찰대의 업무는 등산객의 안전한 등산과 등산로 치안확보를 위해 나섰다. 연이어 터진 수락산 및 사패산 등산로 살인사건으로 등산객은 불안한 등산을 하고 있다. 관악경찰서 관내에 있는 관악산은 연평균 500만명 이상의 등산객이 찾아오는 시민의 휴식처다. 이에 최종문 서장은 “관악산 주요등산로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산이 넓어 안전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며 범죄는 주로 안전 사각지대인 cctv가 없는 소로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범죄 예방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순찰대를 발족했다. 관악구 신림동 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한숙희 주부는 “집 가까운 곳에 관악산이 있어 자주 찾으며 등산을 합니다. 관악산 전담 순찰대가 출범했다는 소식은 관악산 등산을 자주하는 주민에게 안전이 보장된다는 소식이어서 반갑고 기쁩니다”라는 말로 반가움을 표시하며 시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잘한 것 같다고 했다. 중년에 접어들면 건강을 챙기기 위해 가장먼저 산을 찾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등산객 연속 살인사건으로 뒤숭숭 했었는데, 저 뿐만 아니라 여성 등산객 나아가 등산을 즐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것이 계기가 되어 안전한 산행으로 건강과 즐거움이 지켜지길 바랍니다”고 반가움을 표한 한숙희씨는 관악산 ‘푸르미’ 출범식 참여에 대한 소감을 나타내며, 관악산을 사랑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활발히 활동할 것이라 했다. 관악경찰서는 파출소 2곳과 지구대 1곳에 관악산 전담 안전순찰대를 설치해 관악산 둘레길 약 15km 구간에 경찰력을 투입한다. 순찰대 인원은 경찰 2명과 의경 1명으로 3인 1조가 되어 24시간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산을 오르내리며, 순찰 활동과 함께 관악산 안전지킴이 역할을 한다. 관악경찰서 최종문 서장은 “순찰을 통해 경찰이 등산로 안전을 책임지고 아울러 등산객을 안심시키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최종문 서장은 관악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애착을 가지고 있다. 그는 관악구 난곡동 남강중고등학교 출신으로 학창시절을 관악산과 함께 했다. 관악산 안전점검을 위해 직접 등산에 참가한 최종문 서장은 “관악산 둘레길 3코스를 중심으로 범죄예방전담팀을 중점 배치했으며, 기타 사각지대 및 여성 산행자에게는 경찰인력을 투입하여 안전에 대한 교육은 물론 호루라기와 안내문을 직접 배포하고 있습니다”라며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전했다. 또한 지역의 구청과 협조하여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며, 지역의 타 기관과 안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주말에는 공동으로 안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종문 서장은 범죄 발생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경찰서 출입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전철역과 경찰서 민원실에 변호사와 함께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최종문 서장은 지역의 안전 사각지대를 철저히 분석하고 경찰과 지역주민의 협조를 얻어 사전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종문 서장은 “최근 등산로 묻지마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서 범죄예방진담팀과 구청의 공원녹지과 등이 협조하여 관악산 등산로를 철저히 분석했으며,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악산 등산객이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최종문 서장은 특정 지역이나 시설의 물리적·사회적 요인을 분석, 범죄 취약 요소를 파악하여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범죄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범죄예방진단팀’을 운영하고 있다. 관악구 주요 범죄의 28%를 차지하는 신림동에 대한 진단 및 범죄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신림동 ‘문화의 거리’ 종합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최종문 서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두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불시에 찾아오기에 항상 긴장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는 말로 사전 차단 및 대책마련의 중요함을 설명했다. 지역의 안전과 청소년 보호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최 서장은 청소년 중점 배회지역을 선정하여 현장진출, 상담캠프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통해 사회의 기둥으로 나아가게 하기위한 노력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종자 안전을 위한 노력에도 열정을 다하고 있는 최종문 서장은 “촌각을 다투는 실종자의 안전 확보로 가족 등 관계인에게 치안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실종자 안전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실종수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실종자 안전에 대한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수사관 3명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실종수사 업무를 전담시키고 있다. 시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최종문 서장은 활기차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우수지역관서에 대한 현장 시상, 직원과의 오찬간담회 등 진심어린 격려를 통해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통과 공감을 통해 신임 직원들의 조기적응을 도모하고 경찰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신임 경찰관들과 단체 SNS를 개설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관악경찰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SNS로 확대되어 직원과의 상시 소통 및 소속감과 참여의식을 높이고 있다. 사회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들은 개인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뛰고 있다. 큰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경찰이 몰매를 맞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찰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관악경찰서의 발전과 국민치안을 위해 최고 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최종문 서장은 조직원과 함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빠른 대응으로 범죄를 차단하여 지역민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당찬 각오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 정무위)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공용차량 운용 현황 및 차량일지’를 분석한 결과, 박승춘 보훈처장은 전용차량인 에쿠스(3,778cc) 뿐만 아니라 애국지사 등 의전용 업무차량인 K9(3,342cc)을 사실상 세종청사와 오송역을 오가는 출퇴근 전용차량으로 편법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승춘 처장은 서울에서는 전용차량인 에쿠스(3,778cc) 차량을 이용하고, 세종청사에서는 의전용 업무차량인 K9(3,342cc)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2대의 전용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또한, 전담 운전기사가 없는 업무용 차량의 특성상 운영지원과에서 보안, 민방위, 예비군 관리 등의 비상계획업무를 맡고 있는 J주무관이 처장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국가공무원을 사적 편의를 위해 이용하는 등 논란이 예상 된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차관급 공직자가 관용차량을 2대 이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단한 특혜이며, 공용차량의 사적사용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금지) 및 제20조(징계 등) 규정에 의해 징계 등 처분이 가능하므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금태섭 의원(강서갑, 더민주당)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가 기관의 감사 결과 전체 이행률은 90.5%이었고, 특히 ‘변상판정’의 이행률은 ‘건수 대비 79.2%, 금액 대비 6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 95억원의 변상판정 처분 중 31억원의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징계 처분 받아놓고서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지난 5년간 징계 처분을 내린 공무원 690명 중 해당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징계 수위를 낮춘 경우가 301명(43.6%)에 달했다. 한편, 감사원은 매년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감사원은 징계·문책, 시정조치 이행율이 가장 낮은 ‘국토교통부’의 전신인 ‘국토해양부’를 2013년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금태섭 의원은 ”장기간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은 감사원 감사를 무력하게 하는 것이다“며,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책임을 묻고, 감사결과가 적극적으로 이행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국민의당 이행자 부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6일 새누리당은 교문위 국감에서 최순실, 차은택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 일반 증인 채택 마지막 날인 오늘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증인 채택까지 무산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미르, K-스포츠 재단 의혹은 의혹일 뿐이고,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국감 증인 채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고 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그동안 대표 단식, 국감 거부로 국감을 파행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의사진행 발언, 대체 토론에 이어 안건 조정 심의 신청 꼼수로 증인 채택을 무산, 국감파행 끝판왕이 되고자 한다며, 국감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단식, 국감불출석, 증인채택거부로 국민을 속이고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누구인가’라며 국민을 위한 국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새누리당의 계속적인 증인채택 거부는 미르, K-스포츠 특검을 부추기는 것일 뿐이기에 새누리당은 더 이상의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 감싸기를 중단하고 최순실, 최경희 증인 채택으로 미르, K-스포츠재단의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국감을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지켜야할 것은 ‘최시스터즈’ 최순실, 최경희가 아닌 국민이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새누리당이 명분 없는 단식과 국감 보이콧을 끝내고 국회에 복귀했지만 여당의 ‘국회 파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일부 야당에서 하고 있다. 여당은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허겁지겁 국감장으로 돌아왔지만 어떻게든 국감을 안 하고 싶은 청와대의 본심을 충실하게 받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실 국정감사는 ‘증인 없는 국감’으로 파행됐고,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차은택 씨 등의 증인 채택은 새누리당의 억지 안건조정신청으로 줄줄이 무산됐다며 국감 진행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야 할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바로잡아야 할 국정 실패 사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야당과 국민 탓만 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에 혈안이 돼 있다고 했다. 게다가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마저 의심 받으며 부실 국감의 주역 노릇을 하고 있고, 황당 발언과 저질 막말, 웃지 못할 해프닝의 주인공으로 떠오르며 국민적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이다 보니 새누리당이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감장에 돌아온 게 아니라 국감을 파행시켜 측근 실세들을 방어하기 위해 복귀한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지금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맨입 복귀’는 없다며 몽니를 부리는 게 아니다. 국회가 명실상부하게 국정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올림픽은 각 대륙에서 모인 수천 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하계 및 동계 스포츠 경기를 하는 국제적인 대회이다. 올림픽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국제 스포츠 경기 대회인데,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한데 모여 조국의 명예를 걸고 겨루는 대회로 건강한 신체의 기쁨과 정정당당히 싸우는 운동 정신 그리고 온 인류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 각 국가를 대표하는 많은 선수들은 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을 통해 국가의 명예를 높이고 개인의 영광을 만들기 위해 고된 훈련을 소화하며 땀을 흘린다. 조민선 교수(한국체육대학교)는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며 스포츠 영웅으로 스타가 되었던 인물이다. 1972년 전남 영암 출신으로 서울에서 생활했는데, 서울체육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유도를 배우기 시작했다. 조 교수는 당시 다른 선수에 비해 기량이 월등하여 88년 서울체육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었고, 그 해 시리아 다마스타쿠스에서 연린 아시아 유도선수권 대회에서 최연소 동메달을 획득하는 영광을 안았다고 한다. “당시 우리는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잊고 열심히 운동에만 집중했습니다”라는 조민선 교수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다. 89년 10월 유고슬라비아에서 열린 베오그라드 세계유도선수권 대회에서 52Kg으로 체급을 올려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리고 90년 2월에는 프랑스 파리 오픈 대회와 4월 파리 세 청소년유도선수권 대회에서는 당당히 금메달을 획득하는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조민선 교수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 출전을 위해 열심히 흘렸던 땀방울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올림픽선발전에서 패해 올림픽 진출에 실패했던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었다. 91년 전국대회에서 5체급을 달성하며 누구도 넘보지 못할 기량을 선보였던 조 교수의 올림픽선발전 패배는 본인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아쉬운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1993년에 66kg급으로 체급을 올려 독일 오픈 대회에서 금메달 획득을 시작으로 10월에는 캐나다 해밀턴에서 열린 세계유도선수권 대회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꿈도 더욱 현실적으로 키워나갔다. 1995년에 프랑스 파리 오픈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3연패를 달성했으며, 10월에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유도선수권 대회에서 다시 금메달을 차지해 2연패를 달성하였고, 8월에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우리나라 여자 유도계의 대표 선수로 부상하게 되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 출전하면서 조 교수는 꿈을 현실로 만들었는데, 대회에서 한판승 승리를 거두며 올림픽 유도 경기를 보는 국민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선물했다. 그는 1회전부터 브라질의 캄포스를 한판승으로 이겼고 2회전 역시 중국의 왕시아보에 한판승을 거두었으며 3회전에서는 도미니카 선수를 누르고 준결승에 진출하였는데, 준결승에서는 네덜란드 선수에게 한판승 그리고 결승에서는 폴란드의 슈체판스카를 누르고 여자 유도선수 두 번째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자 유도계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가던 조 교수는 1997년 2월 독일 오픈에서 우승해 5연패를 달성은 물론 10월에 열린 프랑스 파리 세계유도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 획득을 끝으로 1998년 은퇴를 하게 된다. 하지만 99년 다시 국가대표로 복귀하여 70kg급으로 체급을 올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출천했고 동메달을 획득하는 대기록을 남기고 은퇴를 선언하였다. “국제심판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유도 국제심판 자격증은 A, B로 구분되는데 A는 권위 있는 세계대회 심판을 볼 수 있는 자격증이며, B는 일반 국제대회 심판을 볼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국제대회 심판을 통해 학교와 국가의 명예를 높일 수 있다면 이것도 저에게는 큰 보람이자 영광입니다”라는 조 교수는 국가대표 선수로 국가의 명예를 위해 뛰었던 선수시절을 회상하며 당시 고된 훈련을 견뎌냈던 에너지의 원천을 생각하는 듯 했다. “저의 인생관은 ‘매순간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에는 선수시절 흘렸던 땀방울과 당시 캠퍼스를 거닐며 느꼈던 교정의 정겨움을 지금도 느낄 수 있다는 기쁨과 행복이 묻어있는 듯 했다. 조민선 교수는 선수로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꿈은 이루었다. 그리고 지금은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조 교수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직업을 갖고 후배를 양성하고 있음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행복하다고 했다. 모교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조 교수는 학교와 더불어 재학생들에게도 정이 많이 간다고 한다. “제자들과 상담하다보면 생각보다 안타까운 순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은 운동과 더불어 학업 및 다재다능한 기능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거나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라며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며 미래를 개척해야 하는 후배 제자들이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전달했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체육 특기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과거에는 학업보다 운동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업의 문도 좁습니다. 때문에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진정으로 학생을 돕는 것인지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와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국가적 과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었다. 조 교수는 학생들의 취업문제와 미래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이 앞선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은 물론 상담을 통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고 했다. “교수로서 또한 팀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로서 정보에 뒤지면 안됩니다. 때문에 쉬지 않고 자기계발은 물론 변화하는 규칙과 규정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태되는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는 말은 교수로서의 제자 양성과 팀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의 길 그리고 행정적 업무처리와 자기계발을 통한 능력 향상에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아울러 훈련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노력에는 선수시절 못지않게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경쟁사회의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직시할 수 있었다. “10년 교수 활동을 하며 많은 제자를 사회로 보냈습니다. 지난 올림픽에서 멋진 기량으로 유도선수의 꿈을 펼쳤던 김민정 선수(한국마사회소속)가 가장 많이 생각나며, 아쉽게 메달획득에 실패했던 순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는 말로 제자 사랑을 표현했던 조민선 교수는 유도라는 스포츠는 기술적 측면보다 체력적 측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정신력과 기술이 결합되어 멋진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도 하였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삶의 연속을 살고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는 각종 대회가 있으며, 방학에는 학생들과 함께 전지훈련을 다녀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구와 자기계발에 전념해야 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빠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변화도 빠르기에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라는 조 교수의 표현에서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던 자신의 모습과 지난날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수로서 성공을 이루고 교수와 지도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조 교수는 국제심판으로 올림픽에 참가하여 자신이 지도한 제자와 함께 올림픽 무대에 서는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다.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체육계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조민선 교수는 학생들에 대한 애증도 남달랐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이겨내며 선수로서 성장하였던 과거를 회상하며, 제자들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가졌던 미래의 희망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청년실업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어 제자들이 운동에 전념하여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스포츠 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멋진 미래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속내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공공기관 최대규모로 상반기 76명에 이어, 하반기 240명을 모집한다. 한전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은 한전의 우수한 인재채용 및 교육인프라를 활용하여 2개월간 고품질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어서 전력협력사 현장에서 1~3개월간 인턴십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구직자는 직무역량 향상과 취업 기회를 얻고, 협력사는 우수 인재 확보의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 밝혔다. 한전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지원자는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한전 고용디딤돌 사이트 (didimdol.kepcoc.o.kr)에서 희망하는 분야(사무, 전기, ICT) 및 과정(직무교육반, 인턴반)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협력회사 대상으로 하반기 고용디딤돌 참여 희망기업도 모집중이라 한다. 하반기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은 2회로 나누어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며, 상반기 참여자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필기시험을 생략하는 등 선발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자와 협력사간 인턴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라 했다. 2개월 과정의 직무교육은 최상의 실습시설을 보유한 한전 전문교육시설인 인재개발원에서 시행되며, 교육기간중 참가자에게 총 240만원 한도에서 훈련수당과 취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정부 프로그램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 협력사 인턴 후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2년간 장기근무할 경우 1,2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 했다. 한전은 앞으로 한전 고용디딤돌 사업이 정착되어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인 청년 고용문제 해소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표 공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 밝혔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권한쟁의심판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1항에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금태섭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설치 이후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전체 99건이었으며, 이 중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침해했다고 확인해 준 것은 단 6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후 판결이 나기까지는 평균 597일이 걸렸는데, 판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사건은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으로 5년 3개월(1,903일)이 걸렸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에 의한 권한 침해를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는 총 21건 청구되었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되었다고 했다. 금태섭 의원은 “헌재의 입장은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 역시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라고 소개하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29일 헌법재판소에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의원(서울 중랑을/재선)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이통사의 결합상품에서 결합상품 해지 시 할인반환금이 중복으로 부과되는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일 방통위는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정기간 다양화(3년→1/2/3년)와 할인율 배분(특정상품에서 전액할인 → 구성 상품별 할인액 배분) 등 결합상품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그런데, 일부사업자는 여전히 개별 상품뿐만 아니라 결합에 대한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구조로 고객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합상품 가입자가 개별상품 약정이 종료되기 전 결합을 해지할 경우, SKT와 LGU+는 개별상품에만 위약금이 부과되는 구조인 반면 KT의 경우 개별상품 위약금과 더불어 결합에 대한 위약금까지 중복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결합상품을 개별상품(인터넷)의 할인액을 줄이는 대신 ‘기본결합할인’, ‘추가결합할인’의 명목으로 ‘결합’ 자체에 할인을 해주는 구조로 만들었다. 이러다보니 특정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변경하면 ‘해당 상품’과 ‘결합’에 대한 위약금이 중복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SKT와 LGU+의 경우 개별상품에 할인을 적용하고 있어 특정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변경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위약금만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