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재선 의원으로 전략과 행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새누리당의 미래를 이끌어갈 타크호스로 정치·경제·안보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경험과 지혜를 모아 해결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울산시당위원장인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이다. 특히 박맹우 의원은 새누리당의 핵심당직인 전략기획부총장이라는 중책까지 겸하게 됨으로써 자타가 공인하는 전략가임을 알렸는데, 과거사무1부총장 격인 전략기획부총장은 당 지도부 가운데 전략·조직인사 등을 관할하는 보직으로 당청간 상시적 가교역할을 하는 당내의 중책이며 핵심당직이다. 박 의원은 울산광역시장(3선) 재임시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데, 산업과 생태도시 복원을 위한 사업추진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는 울산시를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이 되는 산업도시로 우뚝 세웠고, 태화강을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복원시켜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변화시켰다. 19대와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지역구 울산의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가발전과 민생에 필요한 입법 활동에도 합리적 사고와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맹우 의원이 울산광역시장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만들었던 결과들은 그의 업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산업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연간 1천억 달러의 수출달성, 1인당 GRDP 56,000달러, 13개 산업단지 확충, 국내외 554개사 20조원 투자유치, 4만 여개 일자리 창출, 동북아 오일허브 착공 및 자유무역지역 조성, 세계 최대 수소타운 및 테크노 산업단지 조성 등의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큰 교훈이 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하는 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또한 생태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오수·우수 분리율 전국 최고(96%)와 9개 하수처리장 시설 및 고도화 사업 추진, 6급수인 죽음의 태화강을 1급수로 바꿔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였으며, 700여종의 동·식물 서식지와 우리나라 최대 백로 서식지, 세계 최대 떼까마귀 서식지 등 생태계의 보고로 만들어 태화강 대공원을 전국 12대 생태관광 지역으로 선정되게 하여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를 만들었고, 지역민들에게는 생태공간이자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게 하였다. 박맹우 의원은 울산시장으로 재직시 울산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치며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울산박물관, 암각화박물관, 대곡박물관 건립으로 박물관 도시로의 도약을 이루었고, 세계옹기문화엑스포, 장미축제, 고래축제를 비롯한 울산 특유의 관광자원 개발로 문화도시에 어울리는 인프라 및 콘텐츠를 확립시켰다고 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여 나눔문화복지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보훈회관 건립, 종합장사시설 '하늘공원' 건립, 노인복지관, 장애인체육관, 영유아플라자,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 등으로 복지도시 울산을 건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도시교통 분야에서는 옥동 – 농소간 도로, 오토밸리 건설 등의 간선도로망을 확충하였고,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 울산대교 건설, 버스 정보시스템(BIS) 구축, 모바일 후불교통카드 개통(세계 최초) 등의 정책을 펼쳐 교통체계의 선진화와 편리한 교통시설 환경을 확충하였다. 그리고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울산 국립대학 유치, KTX 울산역 유치, 울산 혁신도시 건설, 강소형 공무원 조직 운영 및 저비용 고효율의 시청사 건립 등으로 시정운영의 교본이 됨은 물론 지자체 시대에 이상적인 광역시장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성과도 만들었다. 박맹우 의원은 모범적으로 광역시장의 중책을 마치고 국회의원으로 입성하여 국회에서도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본회의 출석률 100%, 예결위 출석률 100%의 성실함은 물론,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다크호스로 성장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의 재정건전성 제고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시대적 과제인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했다고 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왔으며, 취약계층 교통복지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년여 의정활동기간 동안 국가재정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담배사업법 등 2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및 309건의 법안 공동발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국민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왔다고 한다. 울산에 관해서는 역대 최고 국비확보(2조 3천억, 2016년 예산 기준)를 위해 앞장섰으며, 주민생활 밀착형 예산인 특별교부세 확보, 울산항 배후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최종 선정, 장생포 새뜰마을 조성사업 선정, 선암지구 도시활력증진사업 선정 등을 통해 지역구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다. 제 25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무원의 길을 걷기 시작한 박맹우 의원은 경상남도와 내무부, 울산시, 울산시장 등을 역임하며 행정 전문가로서의 내공을 쌓았고, 국회의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법 활동은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민생과 국민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을 경험하며 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했던 박맹우 의원은 정치가 협치를 통해 상생의 길을 가야하는데, 현실 정치가 그러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운 속내를 밝히기도 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 사사로운 감정을 바탕으로 개인과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그러한 정치행위는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언제나 민생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넓은 안목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며,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정책을 만들어 간다면 국민은 다시 마음을 열고 희망의 정치를 기대할 것이다. 박맹우 의원이 광역단체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이 되어 펼쳐가고 있는 입법 활동이 지역과 국민을 위해 큰 쓰임으로 작용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자리하길 많은 사람들은 바라고 있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구민우선, 사람중심’을 구정목표로 설정하고, 구민과 사람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지자체장이 차성수 금천구청장이다. 금천구는 도시환경적 면에서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양분되어 정책결정에 많은 고충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서측은 대부분이 준공업지역이며, 동측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준공업지역은 지역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정책 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열악한 환경적 요소를 관보다 구민중심의 정책 그리고 일부 행정에는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을 펼쳐 화합은 물론 다양한 의사결정까지 이끌고 있다. 차성수 구청장은 “사적 욕망과 공적 필요에 있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균형을 맞춰나가도록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라는 표현으로 금천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며 소통의 정치를 이끌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차 구청장이 많은 정성으로 구정을 펼치고 있는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구정을 이끄는 지난 6년 동안 민·관이 협력하고 주민에게 더 많은 정보와 권한을 주어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구청장이 펼치고 있는 정책에는 몇 가지 특이한 것이 있는데,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의 확대와 주민들이 토론으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행정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마을민주주의 정책 등이 그것이다. 또한 금천구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구정운영의 주체인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되짚어 보고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30 금천발전 중장기 계획’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2030 금천발전 중장기 계획’에는 안전, 경제·일자리, 교육·문화, 복지·건강, 도시·환경, 주민자치·소통 등의 6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40명의 주민위원과 44명의 전문위원 그리고 11명의 행정위원으로 구성되어 금천구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차 구청장은 ‘2030 금천발전 중장기 계획’을 통해 23개 전략 목표, 52개 정책 과제 그리고 211개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전체회의 3회, 분과회의 28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했으며, 분과별 제안 내용을 전문가와 공무원의 토론을 거쳐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인 ‘저출산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재정증가 없는 복지수요 확대’ 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고민하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원적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플랜을 짜고 함께 해결을 위한 전략을 만들어 가는 것에 큰 의미가 담겼다고 한다. 차성수 구청장은 문제 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에는 주민참여를 통한 근원적 민원해결 노력을 최우선으로 실천하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실천과 더불어 금천구의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 및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실현(實現)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이 범죄예방디자인사업과 도시경관개선사업인데, 소공장과 주거기능이 혼재된 지역이 많은 금천구의 특성상 주민안전과 지역 경관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지역이 슬름화된 곳은 안전에 취약하며 주민생활도 불편하고, 언제나 위험이 따라다닙니다. 이러한 곳은 정비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도시의 디자인 면에서도 밝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가로등, 보안등의 교체를 뛰어넘어 담벼락을 허물어 공유공간을 넓히는 작업과 밝은 색상을 도시에 입혀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공간디자인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며 금천구의 안전과 활기차고 밝은 도시 이미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실천하고 있음을 밝혔다. “문화보다 바꾸기 힘든 것이 교육입니다”라는 차 구청장의 표현이 전달하는 의미는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의 변화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으며, 교육이 여러 장벽으로 인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공교육의 활성화와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이며, 교사를 믿고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는 말로 공교육이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천교육혁신추진단’을 만들어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높게 드리워진 장벽을 해소함은 물론 생각의 차이를 좁히고,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가는 새로운 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지역민과 함께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이를 통하여 금천구 교육에 대한 공론의 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교육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중추적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차성수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실천하고 있는데, 2012년 예산편성부터 현재까지 5년간 매년 약 8억원의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여 주민이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집행하여 결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그동안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었던 예산편성 권한을 모든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그리고 구의 각종 행정에 대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자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협치 행정의 한 형태이며, 실질적인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토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 전했다. “초창기에는 집단이기와 지역이기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지속적인 홍보와 참여를 통해 지역이기는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장점은 공무원들이 살피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주민들이 중장기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부족함도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변화를 원하는 것은 주민들이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공무원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변화를 이끌겠습니다”라며 주민참여예산제도 실행의 장점과 변화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금천구의 차성수 구청장은 사람을 구정의 중심에 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언제나 사람이 기준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행정, 주민들 눈높이에 맞춘 수요중심의 행정,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성과보다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중심의 행정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사람중심의 정책과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설명했다. 행정혁신을 통해 ‘마을복지 허브’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민이 찾아오는 복지에서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로 복지의 개념을 바꾸었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제도화된 정착과 출산장려를 위한 복지지원 정책 그리고 노인을 위한 간호사 방문 서비스 시스템의 정착을 통한 노후복지 지원 제도 등은 차 구청장이 주민을 위한 실질적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과 정책개발에 힘쓰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했다. “주민이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삶을 바꿔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책을 구민 눈높이에 맞추고, 구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준 뒤 구민이 지역이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사업을 제시·결정·추진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만드는 것이 민선구청장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추진할 것입니다”라는 차 구청장은 구민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며,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로 사람중심·구민중심의 정책을 실천하고 있음에 대해 설명하였다. 차성수 구청장은 각 분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늘리고 공정성을 제고하며, 구정의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론화를 이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경청과 소통, 참여와 협력의 협치를 통해 주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가치가 우선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농해수위 간사인 황주홍 의원과 국회에서 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이효신)와 쌀값 안정대책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최근 8월 중순부터 생산된 조생벼 값이 전년에 비해 25%가량 폭락해 남부지역의 경우 3,5000~40,000원(40kg, 벼)에 거래되고 있는데 따른 쌀값 안정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지원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정책위원회와 농어민특별위원회가 지난 9월 23일에는 쌀 가격 안정 정책을 내놓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기에 국민의당 농해수위원들과 협의해서 쌀값 안정 대책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박지원 위원장과 황주홍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농해수위원들은 전국쌀생산자협회와 함께 10월 9일 전남장흥지역 RPC와 추수 현장 방문을 통해 쌀 현장을 점검하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화관광축제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오영훈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1996년부터 매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0여 개의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해 발표한다. 2002년부터는 11년간 사용되었던 설문평가체계를 크게 개선하여 2014년부터 새로운 축제성과체계를 시행 중이다. 2014년인 경우 대표 2개, 최우수 8개, 우수 19개 등 총 39개를 선정했고, 2015년은 대표 2개, 최우수 9개, 우수 10개, 유망 22개를 선정했다. 올해는 대표 3개, 최우수 7개, 우수 10개, 유망 23개를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오 의원은 “2014년 대표축제로 선정된 김제지평선축제와 화천산천어축제인 경우 3년 연속(김제지평선축제는 4년 연속)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최근 3년간 1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최우수 축제는 2014년 8개, 2015년 9개, 2016년 7개를 선정했다”면서 “2014년 선정을 받은 8개 중 6개가 2015∼2016년에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2015년에는 8개 모두 선정되었는데, 1개는 2016년도에 대표축제로 승급돼 선정되었다”고 말했다. 최우수 축제 역시 2014년 2억원, 2015년 2억5천만원, 2016년 2억2천만원으로 최근 3년간 각 6억7천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았다. 오 의원은 “위와 같이 사실상 대표축제 선정과 최우수 축제 선정 시 동일한 축제가 선정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그는 “신구축제 진입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2014년 39개 중 2개로 5.1%, 2015년 44개 중 9개로 20.4% 상승했으나, 2016년 43개 중 7개인 16.2%로 다시 하락함으로써 최근 3년간 신규진입 축제는 13.9%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문체부 선정 문화관광축제라고 홍보하지만 전국적으로 40여개나 되어 홍보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동일한 축제가 대표, 최우수 등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는 것은 나름대로 현격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각종 축제의 경쟁력이나 질제고가 전반적으로 상향되지 않고, 문화관광축제의 양극화만 초래하는 등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은 “전국의 지역축제 중에서 외래 관광객의 유인력이 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를 문화광광축제로 선정하고, 대외적인 홍보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축제 선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때문에 “문체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 항목은 보다 더 객관적 평가체계 도입으로 타당성과 효과성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28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민생국감 보이콧이 3일차에 이르고 있다"며, 농민 쌀값문제, 지진문제, 북핵문제 등 산적한 과제를 뒤로한 채 뛰쳐나간 새누리당의 빈자리에 국민의 원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 위주로 진행된 국감에서는 정권무능과 재단 게이트, 친박 실세 비리 게이트의 실상이 드러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은 비리의혹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것이 거듭 확인하고 있다. 국정감사권한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판단으로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국민과 헌법이 명령한 엄정한 의무"라며 새누리당은 대통령 지키는 국감 보이콧을 멈추고 민생 지키는 국감 현장으로 하루 속히 돌아오기를 촉구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결정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즉각 수용하여 더 이상의 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최경환 의원의 채용비리에 대해 두 번 면죄부를 주는 검찰수사는 없어야 한다며, 오늘 언론을 통해 불법채용비리 혐의를 받은 최경환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재수사가 최경환 의원에게 두 번째 면죄부를 주는 수사에 그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해 검찰은 최경환 의원이 채용을 청탁한적 없다는 박철규 전 이사장의 진술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최경환 의원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최경환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는 참고인 신분의 4쪽짜리 우편진술서가 전부였다. 마술과도 같은 최경환 의원 말 한마디에 "합격자체가 불가했던 사람이 수 백, 수 천명의 청년실업자의 눈물을 짓밟고 합격했다" 며, 최경환 의원은 수사에 앞서 스스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이 그동안 최 의원을 지지했던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또한 검찰은 최 의원은 물론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과 박승춘 보훈처장 등 중진공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이 검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라며, "또다시 면죄부수사로 전락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후 사경을 헤매이다 사망한 백남기 농민에 개하여 경찰이 분향마저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남기 농민 사망 직후 경찰이 보여주는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며, 경찰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기각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영장재청구로 부검에만 열을 올리며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5일 경찰청 경비국장 명의로 전국 경찰관서 경비과장들에게 배포된 ‘백남기 농민 사망에 따른 지역별 분향소 설치 등 대비철저’ 공문에 따르면, 지역별 주요 공공장소에 분향소 설치시도가 예상된다며 대응지침을 알리면서 예상되는 장소가 민간 소유의 건물인 경우에도 경찰이 먼저 그 대응을 요청하라는 지침까지 포함되어 있다. 즉, 경찰이 출동할 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건물 소유자가 요청하는 방식으로 경찰병력을 파견하는 편법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며칠 전 백남기 농민 사망 직후, 서울대병원에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한 이후 병원측의 요청이라고 둘러댄 것과 일치한다. 관리주체가 방관하더라도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적극적으로 차단할 것과 경찰관서 주변인도 등에 분향소가 설치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무리한 부검 시도에 이어 분향마저 막아선 경찰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마저 저버렸다며, 이철성 경찰청장의 자격 없음이 재차 확인되고 있다. 치명적인 결함인 음주운전 경력에도 불구하고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한 청와대의 의중이 바로 이런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계속된 경찰의 진상규명 방해 행위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27.9%로 인하됐지만 이를 초과한 대출계약 건수가 여전히 112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 상위 10개 업체의 금리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으로 27.9% 이자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은 전체 가계 대출 164만 7,854건의 약 68%에 달하는 112만 5,189건, 대출금액은 7조 481억원 중 63%에 달하는 4조 4,7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상위 10개 대부업체 중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애니원캐피탈대부, 웰컴크레디라인에서는 5% 미만의 저금리 대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리드코프의 경우 전체 가계 대출 중 금리 5%미만인 거래가 19%나 되었다. 이에 대한 금감원의 설명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5%미만의 저금리 대출은 대부분 개인회생 등 채무재조정 대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대부업법 상 최고이자율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고려해 27.9%로 인하됐지만,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많은 서민들이 여전히 고율의 이자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최근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수백억원대 부동산 사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의 저조한 추징금 징수실적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 의원(국민의당 여수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추징금 집행실적 및 미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추징금 집행률 평균이 0.35%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우그룹 분식회계사건 관련 공동추징금인 약 22조 9,468억원이 시효 연장으로 수년간 미제로 이월중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우그룹 관련 추징금’을 제외한 추징금 집행률의 평균도 3.62%로 저조하게 나타나 정부의 해명이 옹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기간 시효경과 등으로 인해 소실된 집행불능결정액도 7,052억 7,1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주 의원은 “검찰이 2014년부터 ‘재산 집중 추적·집행팀’을 운영해 미납추징금을 집중적으로 환수하겠다고 했지만 수천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당당하게 호화생활을 즐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김우전 전 회장 등 고액미납자들에 대한 검찰의 성과는 미미하거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각종 편법과 탈법으로 으로 축적한 부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반드시 상처받은 민심을 다독이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집권 초기 반짝 실적으로 국민을 호도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의심스럽다”며 “검찰은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만을 바라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국회 국토교통위 최경환의원(광주 북구을·국민의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탄을 갖고 항공탑승을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가 2011년 이후 18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실탄류 적발 건수는 2011년 이후 총 1397건으로 2011년 170건이었으나 2015년 334건으로 절반 가까이 증가했으며, 한국공항공사는 2011년 41건에서 2015년 109건으로 68건이나 증가했다. 최 의원은 인천공항의 실탄류 적발 건수 총 1397건 중 1205건이 외국인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보안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이 많이 오고가는 인천공항의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도 크게 증가했다. 2011년 이후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 건수는 2015년 204만여 건으로 2011년 167만여 건 보다 37만 여건이 증가했다. 특히, 테러 등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폭발·인화성류 적발 건수는 2011년 28,865건에서 2015년 48,258건으로 19,393건이 증가했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10조 및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르면 총기류, 폭발물이나 폭약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각종 화학제품, 총기 제작이 가능한 부품류 등을 항공기에 반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항의 보안관리는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초 중국인 환승객 2명이 인천공항에 밀입국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감사원의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관리실태’에 따르면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비행기 탑승자와 공항 입국자 명단을 대조하는 것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총기와 실탄을 소지한 채 항공기 내 탑승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늘고 있고, 폭발·인화성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보안관리 실태는 비행기 탑승자와 입국자 명단의 대조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금융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지분보유 금융회사 27곳의 전체 임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직 임원 255명 중 97명이 관피아(모피아 포함), 정피아 출신의 낙하산 인사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임원의 약 40%가 낙하산임을 뜻한다. 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부실인사가 아무런 원칙 없이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며 공약을 내걸었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관피아·낙하산 척결"을 천명했다. 그러나 금융공공기관에 "모피아·관피아 낙하산은 여전할 뿐만 아니라 소위 정권과 관련된 정피아 수가 모피아·관피아 출신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채 의원이 분석한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공공기관 지분보유 회사의 낙하산 임원 현황>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원 255명 중 17%에 해당하는 44명이 정부 관료 출신인 관피아(모피아)였고, 정피아는 53명으로 전체 임원의 2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27개 금융기관 중 임원 대비 낙하산 인사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은 9곳이었으며, 9곳 중 5곳이 모두 기업은행 및 기업은행 계열 금융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피아 비중 순으로 상위 10위까지에 해당하는 11곳 중 4곳이 기업은행 및 기업은행 계열 금융기관이었고, 3곳은 예금보험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확인되었다. 기업은행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는 새누리당 대선캠프 출신인 이수룡 감사, 한나라당 대표 특보 및 강원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조용 이사, 뉴라이트 싱크넷 성효용 이사 등이 재직하고 있다. 기업은행 계열 금융기관에는 자유총연맹 중앙회 방형린 이사가 IBK캐피탈에 감사위원으로, 새누리당 중앙당의 송석구 부대변인이 IBK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임원 14명 중 9명이 낙하산인사로 낙하산 비중이 64%였다. 특히 신용정보기금의 낙하산 인사 9명 중 7명이 정피아로 한나라당 출신의 김기석 전 한나라당 의원이 감사로, 이기동 전 충복도의회 의장이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예보와 예보가 출자한 금융기관의 관피아는 총 12명이었고, 곽범국 예보 사장을 포함하여 관피아 중 67%에 해당하는 8명이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확인되었다. 예금보험공사에는 국민통합 21, 부산사하갑 지구당 위원장 출신인 김영백, 대통령경호실 부이사관 이명선 등이 비상임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예보 외에 예보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에는 대표적으로 우리은행의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정수경·정한기 이사,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 홍일화, 새누리당 이승훈 청주 시장의 처 천혜숙 등의 정피아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위의 기관 외에 다른 금융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정피아로는 기술보증기금의 최성수 감사(새누리당 서병수 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 양희관 사외이사(한나라당 부산시 의원), 한국거래소 권영상 상임감사(한나라당 국회의원선거 경남선대본부장), 증권금융 조인근 감사(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코스콤의 최형규 사외이사(대통령실 부이사관 출신)가 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27개 금융기관의 낙하산 임원 명단을 공개하며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대국민 담화를 통해 ‘관피아는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약속하고, 공공기관의 개혁을 외치면서 여전히 관료 출신의 낙하산 인사는 지속되고 있고, 특히 전문성도 없고 업무에 문외한인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을 논공행상 식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즉각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채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조선업에 문외한인 정피아들을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로 선임함으로써, 회사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부실을 키운 결과가 바로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부실 사태”라고 지적하며, “금융 기관의 경우 금융이라는 고도의 전문성은 물론 윤리성, 책임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전문성 없는 정피아 낙하산 인사를 즉시 해임시킬 것”을 주문했다. 채이배 의원은 이어 “지금부터 내년 12월 총선까지 27개 금융공공기관 116명의 사외이사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게 된다”고 밝히며, “차후 이루어지는 인사에서 금융공공기관에 금융 분야와 전혀 무관한 정피아들이 임용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27일 오후 논평을 통해 "국민상대로 5조원의 초과이윤 챙기는 정부 문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 "전기요금 폭탄에 관한 전국민적인 질타가 이어고 있음에도, 정부당국은 찔금 시늉만 내다가 말았다"며,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친다고 변명하면서도 원가공개는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해 왔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지난해 "한전과 수력원자력발전소들이 이윤을 5조원이나 초과하여 걷어 들인 곳"이 확인되며 정부당국의 변명이 적정이윤을 훨씬 넘어 과도한 초과이윤을 감추기 위한 변명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처럼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폭리를 취하여도 되는 것인지 강한 문제를 제기"한다며, 한전은 국민세금으로 지어지고, 법에 의해 독점적 지위를 부여 받아 전기라고 하는 공공재의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러한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산업자원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말했다. 그러면서, 오죽 답답하면 국민들 스스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과 누진제 개편 온라인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자구책마련에 나서게 되었는가를 정부당국은 반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 당은 가장먼저 전기요금의 불합리성을 제기하였던바. 국민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정부당국에 전기요금 누진폭탄요금을 개선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