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앞으로 법인이 회계 부정을 저질러 적발될 시 당해 연도 지급된 성과금을 환수하고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구갑)은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및 법인세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부정을 했음에도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고 임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 못하는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유사사례를 막자는 취지에서 발의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4년 당기순이익을 각각 2천517억, 720억원 흑자로 발표했지만 실제 당기순이익이 2013년 -6,736억원, 2014년 -8,302억원으로 드러남에 따라 4조 2천억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투입하게 되었다. 대우조선해양은 회계부정을 통해 법인세 2천869억원을 납부하고 임원에게 성과급 65억원을 지급했지만 현행법으로는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며,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없다. 개정안은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법인, 감사,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의, 경고조치 등을 받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법인세 환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또한 이사, 집행임원 및 감사에게 재무제표를 근거로 지급한 성과급 등을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정태옥 의원은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회계부정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법안의 국회통과 시 기업의 회계처리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건의 개정안은 새누리당 유승민, 유의동, 경대수, 김도읍, 이정현, 김종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정성호 의원 및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7월 26일(화) 저녁 7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 지도자 친선의 밤」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양국은 수 천년간 영광과 고난의 역사를 함께 했고, 현대에 와서는 상호 윈-윈 하는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이웃사촌으로서의 우정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최근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어렵고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어, 국회의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대화와 교류가 중요하며 특히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행사는 한중 수교 24주년을 맞아 양국 지도자들이 한중간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서, 한중중소기업중앙회(회장 문상주)가 주최했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은 뒷북 감찰이자 검찰 수사시간 벌기용"이라며 "특히 의혹의 핵심인 우 수석의 처가 부동산 거래 의혹이 감찰 대상에서 빠진 것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게임업체 넥슨과의 토지거래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에 착수한 것을 두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의 수사시간 벌기용”이라고 지적하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의혹에 대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한 가운데 26일 국민의당이 거듭 우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인 주승용 의원은 "우 수석의 아들이 모 의원의 인턴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비서 측근들의 비리 의혹을 상시적으로 감찰해서 예방하는 제도로 도입됐는데 우 수석 비리 나오고 나서 이제야 감찰을 시작했다"며 "감찰을 지켜보겠지만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우 수석에 대한 의혹은 그 의혹만으로도 충분히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우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주식대박 사건'의 진경준 검사장이 2015년 승진할 당시 우 수석이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는지의 여부부터 조사할 예정이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4년 3월 처음 도입됐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국회의 후보자 추천과 박 대통령의 지명,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해 3월 임명됐다. 고위 공직자가 감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7월 25일(월) 오전 11시 의장접견실에서 국회 공식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티오도르 주레누옥(Theodore Zurenuoc) 파푸아뉴기니 국회의장과 접견했다. 정 의장은 “파푸아뉴기니 의회 개원이 얼마 안 남은 바쁜 일정 중에도 대한민국 국회를 방문해 주어 감사하다”면서 “TV 등을 통해 파푸아뉴기니에 대한 많은 정보가 소개되어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호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에 주레누옥 의장은 “올해는 양국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따뜻한 환영과 환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난 10년간 파푸아뉴기니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들었다”면서 “한국 경제발전 경험의 공유를 통해 파푸아뉴기니의 경제가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주레누옥 의장은 “한국 기업의 성장 노하우를 높이 평가하며 양국간 더욱 긴밀한 파트너쉽 구축을 요청한다”면서 “양국간 의회교류 증진을 통해 경제발전 경험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선진화된 의회제도를 배우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진출을 위한‘투자보장협정’과 직항로 개설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항공협정’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어 “파푸아뉴기니의 2018년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축하하며, 성공적인 개최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주레누옥 의장의 대한민국 국회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회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접견에는 우리 측에서는 이채익 의원,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김교흥 의장비서실장, 김영수 국회대변인, 김일권 국제국장, 이백순 외교특임대사 등이 참석했고, 파푸아뉴기니 측에서는 앤드류 야마네아(Andrew Yamanea) 주한파푸아뉴기니 대사, 윌리엄 통하프(William Tongamp) 국회의원 겸 지와카 주지사, 칼라 아우파(Kala Aufa) 국회사무총장 직무대리, 케네스 톰슨(Kenneth Thomson) 국회의장 수석보좌관 등이 함께 했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국회(의장 정세균)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7월 25일 오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과 헌정기념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참관 해설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신체적 여건상 국회 참관이 어려운 시·청각장애인들도 참관해설사의 전문적인 해설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기획된 이번 참관 프로그램은 지난 6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되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시각장애인 참관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시각적 관람을 대체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본회의장에서는 점자 안내 책자를 배부하여 국회 경내 및 회의장 내 시설물에 대한 형태 정보를 보충적으로 전달한다. 헌정기념관에서는 국회 상징 조형물, 의사봉, 속기 키보드 등의 실물자료를 비치하여 촉각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참관객이 국회의원이 되어 직접 법을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의정체험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번 시범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하여 향후 확대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며, 참관객을 위한 점자 안내 책자는 참관접수처 및 방문자센터에 비치하여 시각장애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20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국민의 관심은 그동안 국회의원이 누려왔던 특권·특혜 내려놓기에 집중되었다.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된 특권·특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무슨 말을 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권’을 포함해 손봐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 여야 3당의 정치개혁 공약을 보면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개선’, ‘국회의원 윤리심화 강화’,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無勞動無賃金) 원칙 확립’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고액 특별당비 내역 인터넷 공개’, ‘약 500만원 이상 수수 때 기소법정주의 도입’ 그리고 국민의당은 ‘정치인 낙하산 임명 금지’, ‘정치자금 회계감사 및 공개 의무화’, ‘국민 발안 국회심의제 및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등이다. 국회의원으로서 받는 특권·특혜는 기본급 월 600여만원, 입법활동비 월 300여만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연 1,400여만원, 관리 업무수당 월 58만원, 정액급식비 월 13만원 등으로 연봉이 1억 3천여만원이고 유류비·차량 유지비는 별도 지원을 받으며 항공기 1등석, KTX, 선박은 전액 무료, 전화와 우편요금은 월 91만원 지원된다. 또한 보좌진 7명 운영비가 연 3억 8천만원 국고지급 되며, 연 2회 이상 해외 시찰이 국고 지원으로 보장된다. 국회의원을 지내면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고, 국회 내 개인 사무실이 지원되는 것은 물론 가족수당으로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이 지급되며, 국회의원회관의 헬스, 병원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정치후원금은 1년에 1억 5천만원, 선거가 있는 해는 최대 3억까지 모금할 수 있다. 여기에 변호사, 의사, 약사, 관세사 등의 직업은 겸직이 가능하다. 이처럼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국회가 올바른 기능을 하지 못하자 국민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특혜에 대해 질타를 가하는 것이다. 4.13 총선 직후 한목소리로 ‘국회개혁’을 외치던 여야가 또다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 국민의 정치 쇄신 요구에 반성하는 시늉만 냈을 뿐 20대 국회 개원 이후 특권 내려놓기엔 조용하다.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 남용 방지법’을 제출했다. 국회가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해도 그다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는 내용이다. 헌법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해놓고 있다. 이 불체포특권은 과거 군사정권이 국회 위에 군림하며 억압하던 시절 의원들의 활동을 보호하고자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여야는 불체포특권을 없애겠다고 여러 번 국민 앞에 약속했다. 대선공약으로 했고 법안도 제출했지만 국민 관심에서 멀어지면 자동 폐기되는 방법을 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원 구성 지연 시 세비를 반납 하겠다고 했고, 김종석·최운열 두 여야 초선의원은 규제를 양산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심사기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불체포 특권 폐지, 출판기념회 금지, 의원 무노동무임금 등의 입법안들은 이미 19대 국회에서도 발의하였으나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관심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특혜 내려놓기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염태영 수원시장(좌로부터)>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4일 국회본관 기자회견장에서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입법예고’에 항의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불교부단체 6개시(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과천시)를 대표하여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참석했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 입법예고의 핵심내용은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강도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방 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고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는 것'이다. 최성 고양시장이 대표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은 ‘행자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고, 국회에서 합리적 대안이 도출 시까지 정책 추진 연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 개편제도는 야 3당이 책임지고 개혁하겠다는 경고와 촉구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불통의 태도로 일관해왔다는 점과 일방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국회 양당이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에서 지방재정개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공개 토론회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임을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야 3당 국회의원 121명과 함께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1일 발의했다. 지난 6월 9일 정부는 조선・해운업 등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간 기업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무려 12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실정에서 임시국회 기간 중에 관련 상임위에서 조선・해운업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일련의 정책 과정에 대한 검증과 향후 대책을 위해 노력했으나 정부의 비협조로 무산되었다. 이에 각 상임위에서는 청문회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을 진전시켰으나 임시국회 종료를 앞둔 시점까지 진전이 없어 야 3당 의원 중심으로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하게 되었다. 이번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사태는 산업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기업, 관치 금융에 의한 부실 대출, 미래 산업과 먹거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비전 부재, 모든 책임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부 등 대한민국 경제의 무능력함을 지적하고 국정조사를 통하여 이번 사태와 관련된 부실규모 확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은 물론 서별관회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낙하산 인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재발방지대책 및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국정조사요구의 범위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STX,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산업전반이 포함될 것이라 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를 보면 ‘조선・해운업 부실화에 대한 주요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서별관회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국책은행 부실대출 결정 과정 및 관련 책임자 규명’,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및 감시시스템 마련’, ‘대우조선해양의 방만경영 및 전 임직원을 비롯한 관련자 실태 비리’,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등의 낙하산 인사 실태 및 방지대책 마련’, ‘구조조정으로 인한 피해 노동자 규모 및 고용대책 마련’, ‘조선・해운업에 만연한 사내 하청 구조 방관 실태’, ‘2009년 이후 선박 수주 급감 등 세계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각 부처별 전략 문제 및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체제 변화 방향’, ‘과거 선제적 대응을 명분으로 이행됐던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대책의 적정성 여부’, ‘국내 조선업계의 해양플랜트 진출 과정에서 과당경쟁’, ‘저가수주에 대한 정부 정책 문제’, 기타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에 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국책은행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와 서별관회의 참석자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여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방만경영으로 부실을 직접 초래한 대우조선해양 등 해당 기업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대량 실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정부는 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실직 문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사회적 안전망을 동원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전에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 했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체질을 변모시키지 못했고, 채권금융기관도 왜, 지원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기업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기보다 방만 경영을 일삼아 오늘과 같은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서 구조조정 전반에 걸친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감사원 활동에 대한 국민·국회만족도 조사결과>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국가 세입, 세출의 결산검사와 감사원법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회계를 상시 감시, 감독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헌법기관이 감사원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는 합의제 감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따라 독립성·중립성에 대한 의구심(疑懼心)은 떠나질 않는다. 감사원은 독립성·중립성, 공정성, 청렴성과 더불어 전문성까지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감사원의 내부 조사 결과보고서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감사원 감사활동에 대한 국민·국회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감사원의 감사활동에 대해 국민 10명중 9명은 “신뢰 안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사원에서 조응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2015년 감사원 활동에 대한 국민·국회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항목에 긍정(14%), 부정(47.5%), 보통(38.5%)인데,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또한 감사원의 공정성과 직원의 청렴도에 대한 조사결과도 긍정(17.1%, 22%), 부정(42.9%, 28.9%) 등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측면을 앞서고 있다. 다만, 감사원 직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긍정(27.2%)이 부정(18%)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며, 보통이라는 조사결과도 54.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원 활동 만족부분에 대해서는 긍정(10.8%), 부정(42.7%), 보통(46.5%)으로 나타난다. 조응천 의원은 ‘국민 10명중 9명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조응천 의원실 관계자는 “조사결과 감사원 활동에 만족한다는 분야가 10.8%를 차지하고 있기에 나머지 부분은 부정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내부 참고를 위해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반 홍보용 자료가 아니라 내부 혁신을 위한 점검 자료임을 강조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감사원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역할로 44.1%가 ‘부패한 공무원의 적발과 처벌’이라 했으며, 나라살림살이 감시(31%),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대안 제시(24.1%) 순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는 전반적으로 감사원이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45.8%는 보통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 향후 감사원 역할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조응천 의원은 감사원이 올바르게 감사원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로 감사원장의 대통령 수시보고를 지적했는데, “대통령이 특정사안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리면, 감사원이 표적감사 계획을 세워 감사를 실시한 뒤 입맛에 맞는지 청와대에 달려가 보고하는 행태를 꼬집은 결과”라며, “나라 살림 살피고 부정부패 없애라는 국민의 주문은 외면하고 대통령 눈치만 살피는데 세금내고 싶겠냐”는 등의 표현으로 질타했다. 또한 “고강도 개혁이 힘들면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표현으로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감사원의 국회이관 문제까지 거론했다.

<한전 조환익 사장과 서울경찰청 이상원 청장>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미세먼지가 국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24일 한국전력은 서울경찰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양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으로서 시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깊은 공감대를 가지고 최근 사회적 이슈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최근 사회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기 시간이 많은 경찰버스의 냉․난방설비를 전기로 공급하여 경찰버스 공회전을 최대한 줄여서 미세먼지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한전은 경찰버스가 자주 출동하는 도심 등 30개소에 전력공급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울경찰청은 부지 선정 등 한전과 긴밀히 협조와 함께 분전함 사후관리 등을 맡게 된다. <한전-서울경찰청 업무협약식> 한편, 한전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고효율 집진기 설치,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개발을 위한 R&D투자를 확대하고 전력그룹사 차원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전 조환익 사장은 “이번 경찰버스 무시동 냉난방시스템 전력공급 협약은 공공기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1위 전력회사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 밝혔다. 또한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은 “兩 기관의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이 뜻을 모아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준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히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