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6월 18일(일) 오전 11시부터~오후 1시까지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다양한 예술 분야의 12개 단체 230여명으로 구성된 희망브리지 예술인연합봉사단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주요 행사일은 개회.국민의례, 오프닝공연(호적풍류:최경만 희망대사 대평소/서도민요 유지숙 희망대사), VIP소개(심상록 보좌관, 총장, 정책관2, 단장11), 개회사.축사(송필호 회장, 강민국의원, 임오경 의원), 축사(최경만 희망대사), 희망브리지 소개(영상3개), 봉사단 역할.직원소개(예술인연합봉사단 역할 소개, 직원소개), 위촉식(12개 단장), 봉사단 선서(봉사단 선서), 기념촬영 및 생사클로징 순으로 진행됐다. 희망브리지 예술인연합봉사단에는 연주, 소리, 무용 등 국악을 중심으로 전통부터 현대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전문 예술인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의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폭넓게 구성되어 있다. 연합봉사단의 단장으로는 희망브리지 희망대사인 최경만 명인(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4호 삼현육각 보유자)이 위촉되었다. 연합봉사단에 참가한 12개 단체는 ▲(사)삼현육각보존회(단장 최경만) ▲가야금보존회(단장 김승희) ▲(사)향두계놀이보존회(단장 유지숙) ▲(사)익산국악진흥원(단장 임화영) ▲청어람무용단(단장 진유림) ▲아람누리예술단(단장 정경숙) ▲더블에스아트컴퍼니(단장 김성심) ▲소리타래그룹(단장 이영신) ▲(사)배뱅이굿보존회(대표 전옥희) ▲원장현류대금산조보존회(회장 원완철) ▲(사)한국예술무형유산진흥회(이사장 김선영) ▲서도소리보존회(대표 강미경)이다. 봉사단은 향후 재난 발생 시 피해지역의 회복을 위한 물품 지원, 세탁, 방역, 심리회복 지원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보살핀다. 전국각지에서 활동 중인 봉사단이 한자리에 모인 이날 발대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갑)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도 영상으로 축하의 뜻을 전해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각 분야의 예술인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역시 “재난 상황에서의 자원봉사라는 숭고한 가치를 행하는 예술인 여러분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송필호 회장은 “코로나19로 누구보다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예술인들이 위기 속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봉사단을 조직한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린다”라며, “여러분들이 건네주시는 도움의 손길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절망에 빠진 이재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며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김정희 사무총장은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이다. 특히 공익법인 평가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가 발표하는 공익법인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는 등 국민 성금을 투명하게 배분하며 집행해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노동위원회(위원장 박운기)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49개 지역위원회 노동위원장들을 비롯한 100여명의 노동계 인사들과 박홍배 전국노동위원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상식과 법치는 노동자들에게는 탄압과 곤봉인 것 같다”며 “이럴 때일수록 시당 노동위가 진보적으로 노동문제를 다루고 투쟁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배 전국노동위원장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행하는 노동정책에 맞서 서울시당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활동에 전국노동위원회도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동위는 현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고 윤석열 정부, 오 시장의 퇴행적 노동정책에 대응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노동위는 발대식에 앞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투쟁을 진행 중인 KDB산업은행 노동조합 집회 현장을 찾아 노조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도 발대식에 참석해 “정책금융 기관으로서의 산업은행이 제 기능을 하고 서울을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산 이전을 꼭 막아내야 한다”며 “산업은행노조 투쟁에 연대해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끝으로 박운기 시당 노동위원장은 “오늘 발대식이 내년 총선 승리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과 오세훈 시장의 반노동정책에 맞서기 위해 시당 노동위가 동지들과 함께 어깨 걸고 나아가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농업과 식품산업에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화석연료 기반 생산을 바이오 기반으로 전환하는 친환경적 대안인 ‘그린바이오산업’육성을 위한 법제화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희용 국회의원이 주최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KREI(한국농촌경제연구원)가 주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용렬 KREI 선임연구위원과 김흥열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장이 각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제 제언’과 ‘미국 바이오경제 동향 및 정책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임정빈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윤동진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장, 김대혁 전북대학교 교수, 장준연 KIST 강릉분원장, 김진철 농업미생물연구회장, 강신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벤처창업본부장 그리고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탄소 중립과 생물다양성 보존이라는 환경적 과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중요한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희용 의원은 “심화되고 있는 농촌소멸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가소득 증대가 필요하다”며 “농가소득 증대와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우리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에 ‘그린바이오·신소재 R&D 강화 및 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내용을 담고 정부 내 그린바이오 산업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8일 제가 대표발의한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 제정안은 정부의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며,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달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김성원, 김정재, 송석준, 김영식, 김형동, 양금희, 이인선, 임병헌, 장동혁, 조명희, 한무경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오늘(6. 16.) 오후 3시 국회 본관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인재개발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국회사무처와 인사혁신처는 ▲ 공무원 인재개발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 ▲ 교육 기획 및 운영과 교육 자료의 공유ㆍ활용, ▲ 강사 교류 및 활용, ▲ 온라인 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의정연수원이 제작하는 국회법 관련 교육 콘텐츠를 인사혁신처와 공동 활용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교육 과정에 국회 관련 교육을 협력하여 시행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지도자의 역량 크기만큼 사회가 성장한다. 좋은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좋은 조직과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회사무처와 인사혁신처가 함께 선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의 여러 가지 콘텐츠를 국회사무처와 함께 공유한다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홍형선 사무차장, 김상수 기획조정실장, 박혜진 의정연수원장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박용수 인사관리국장, 황인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장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6월 15일(목) 14시 10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제주도청 도지사실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및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의원단과 제주도지사 간담회로써 소병훈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을기본권본부장,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창학 기본사회 제주상임대표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용혜인 국회의원은 “제주도민은 마을공동목장 등 공동자원으로 인한 수익을 모두와 나누기 위해 시도해왔다”며 “지역의 특색과 공동체성에 기반한 기본소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제주에서 기본소득이 도입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제주도지사께서 힘써주길” 당부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과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의원단의 제주 방문을 환영하며 제주도 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우원식 국회의원은 “제주도처럼 공통의 자원을 활용해 주민들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지혜를 전국민 기본소득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기본사회위원회의 목표”라고 밝히며, 제주에서도 마을 공동자원 활용을 넘어 제주도민 전체의 자원인 삼다수 활용, 해상 풍력을 이용한 기본소득 같은 새로운 시도가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인 소병훈 국회의원은 “제주도의 공동자원을 마을이 함께 관리하고 그곳에서 창출된 소득을 주민들에게 분배하는 사례는 대한민국에 큰 깨달음을 준다”고 말하며, “제주도의 사례를 기반으로 지자체 차원의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후 30분간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및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의원단과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 공동자원 현황을 공유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 지역화폐가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의 배출을 회복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말하며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용혜인 국회의원은 같은 날 3시 30분,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현석재에서 토론회 <지자체 기본소득 도입방안 : 공동자원의 섬 제주를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제주시갑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등에서 주최하며 제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지자체 기본소득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내에서 일어나는 위법하고 무분별한 외국 정보기관의 활동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구‧보건복지위원회)은 우리나라에서 외국당사자를 위하여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의 등록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외국당사자란 외국정부, 외국정당, 외국인 및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밖의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포함된 단체 ※ 외국대리인이란 대한민국에서 외국당사자의 대리인, 대표, 피고용인, 사자(使者) 등의 지위를 가지고 외국당사자를 위하여 직‧간접적인 지시, 명령, 통제에 따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이어 대한민국 주변 강대국을 비롯한 각국은 최근 첨예한 안보‧경제적 이익이 충돌하는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면서, 대한민국 내 자국 입장을 옹호 및 대변하는 세력을 육성하고, 자국 우호 여론을 조성하는 ‘영향력 공작’에 집중하는 추세이다고 전했다. ※ 영향력 공작: 자국의 국익 또는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개입, 자국에게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 또한 특히 지난 5월 정보당국은 중식당 동방명주(잠실 한강)가 사실상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서’ 역할을 하며, 서울 한복판에 비밀조직을 두고 영사 업무 대리 수행, 중국인 송환 업무, 중국 선전 활동 수행 등 한마디로 對韓 영향력 공작 전초기지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중국 외교부와 정보기관인 통일전선공작부의 ‘영향력 활동’ 지시를 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등록서류, 보충서류, 장부 및 그 기록의 사실 여부와 그 밖에 제정법의 준수 여부를 관계기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어, 만약 등록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누락하고 허위기재를 하면 처벌하도록 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최재형 의원은 “이미 미국, 호주, 싱가포르는 외국대리인등록법이 존재하고, 캐나다와 영국도 제정 중”이라며, “불특정한 외국 정보기관의 영향력 공작 활동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라고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제정안의 외국대리인 등록 및 관리를 통해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도청, 요인 포섭 활동을 억제하고, 언론과 여론을 조작하는 악성 영향력 공작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며, “이 법의 목적은 오직 외국대리인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김영산)는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저탄소 식생활의 글로벌 확산을 비롯해 K-푸드 수출진흥과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동참과 글로벌 확산 ▲ K-푸드 수출진흥과 국내관광 활성화 ▲ 우리 농수산식품 소비 촉진을 위한 연계사업 발굴 ▲ 공공기관 ESG경영 선도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계기로 농수산식품 산업육성과 K-푸드 수출진흥을 선도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관광·레저 산업육성과 외래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는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국인 대상 김치, 전통주 등 K-푸드의 우수성 홍보는 물론 K-푸드와 K-관광을 연계한 국내관광 활성화, 국내외 ESG 실천 문화 확산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그랜드코리아레저와의 협약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K-푸드 인지도 제고는 물론 K-푸드와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또한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 하나뿐인 지구를 건강하게 후손에게 물려주자”라고 당부했다. 한편,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는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로컬푸드’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이번 협약까지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25개국 500여 기관과 협약을 맺고 캠페인을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기후위기 시대 농어촌용수 가뭄 · 홍수 항구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가 15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충남 홍성·예산)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를 대비해 농업용수 관리 정책 기능을 제고하고 농업인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회의원(예산·홍성, 국민의힘)과 (사)한국농공학회(회장 최경숙)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가 후원하고 한국농업신문, 농어촌물포럼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농업이 세계적 기후위기와 러-우 전쟁으로 인한 식량안보와 지속 가능한 국토 발전의 관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농업용수 역시 장기적 차원에서 식량안보를 위한 핵심 자원”이라며 “최근 가뭄·홍수로 인한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어 농업계는 물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물관리 방안을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역시 축사를 통해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수리시설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노후 저수지 재구축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 학회, 농업인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날 토론회는 손재권 전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윤광식 전남대 교수와 임경재 강원대 교수, 윤성은 한국농어촌공사 부장이 각각 가뭄 대응 통합물관리 방안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업용 저수지 홍수 대응방안을 비롯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문표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농업용수야말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대응을 위한 필수적 자산”이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전문가 여러분의 제안과 각계의 고견을 모아 가뭄·홍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농어촌용수의 관리 및 점검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과 예산 지원 방안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대법원이 2009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파업과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의 파업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각각 파기환송했다.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대법원은 쌍용차지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파업복귀자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 원을 회사의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경우, 개별 조합원 대한 손해배상액은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시 판단하는 한편, 쟁의 기간의 고정비가 손배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6월 15일(목)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용자 측의 묻지마 손해배상청구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저와 정의당은 크게 환영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법의 특수성에 따라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획기적이라 할 것이다. 개별 기업들은 쟁의참가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대책 없이 부풀려왔다. 쌍용자동차처럼, 쟁의기간 임금지급의 의무가 중단됨에도 파업복귀자에게 지급한 별도의 금품을 임금 등 고정비라고 보고 노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현대차처럼 쟁의종료 후 잔업 특근 등 생산량 만회로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쟁의기간의 고정비를 모두 손해로 보고 배상을 청구해 온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비단 두 기업만이 아니라 지금도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 대부분에서 이런 식의 과다청구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막대하게 부풀려진 손해배상액과 그에 따른 가압류로 노동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느껴왔다. 이번 판결이 과다청구 관행을 뿌리뽑는 계기가 되도록, 기업 측은 향후 쟁의참가자를 압박하기 위한 묻지마 손배청구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대번원의 이번 판결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에 대한 손배청구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특수한 사례를 따진 것이 아니라, 단체법인 노동조합법의 성격에 따라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즉 쟁위행위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의하여 결정, 주도되고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결합하여 실행되므로 단체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가 되”며,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을 불법행위자가 모두가 무차별적으로 져야 한다는 민법 상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가 바로 노동조합법상의 쟁의행위임을 대법원이 최초로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의 3조 2항의 신설조항과 그 취지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해당조항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와 여당이 노란봉투법을 반대할 명분은 사실상 사라졌다. 현재의 법안의 부진정연대책임 개선 관련 조항은 법원의 판결을 법률로 옮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원청사용자의 공동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란봉투법 2조 사용자 정의의 개정 조항 또한 2010년 현대중공업 판결과 최근 CJ 대한통운판결 등 판례와 미국연방노동관계법의 시행령 등 해외입법례에 기초해 있으므로, 반대의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오히려 이에 대한 근거 없는 거부권 행사야말로 법원 판례를 부정하는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식언으로 만들 뿐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당한 비방을 중단하고, 법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대책으로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서울팅’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한다더니, 언론 비판으로 재검토한다고 오늘 오전 밝혔다. 남성과 여성을 만나게만 하면 자연히 출생율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오세훈 시장이 저출생 대안으로 해야 할 일은 근시안적 행정에 시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하고 안전한 서울시를 만드는 것이다고 정의당 김가영 부대변인은 오늘 6월 15일(목) 오후 4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팅’ 추진에 대한 질문에 한 답변은 과연 서울시장이 일련의 성폭력 범죄 기사를 읽어보기는 했는지 의심만 남긴다. 재직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한 신원보증으로 스토킹 같은 극단적 범죄 성향을 파악해 ‘안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스토킹, 교제폭력은 젠더폭력을 방관하는 성평등하지 못한 사회문화 때문이지, 직업의 좋고 나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오세훈 시장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은 또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민간에만 맡겨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서울시가 개입하여 해결하겠다’라고 답했다. 오세훈 시장이 민간이 해결 못한 부분을 공공이 해결하는 데에 일말의 진심이 있다면, 일과 돌봄의 양립이 가능한 성평등 정책부터 추진하시라. 결혼, 출산을 두렵게 만드는 서울의 집값을 해결하고, 누구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권 보장에서부터 개입하시기 바란다. 탁상공론도 정도껏 할 일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팅’ 관련 행정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철회, 폐기하시라. 서울시민들은 결혼정보회사 사장을 선출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