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인도의 다국적기업인 비를라카본코리아는 타이어나 토너 등에 들어가는 시커먼 카본을 만드는 회사이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시커먼 카본을 추하, 포장하는 작업을 주된 없무로 하고 있다고 주최측 강성희 의원은 5월 3일(수)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국민여러분 비를라카본코리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보내달라. 비를라카본코리아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이 인상되고 근로조건이 개선되어야 여수국가산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넘어 전국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자신감을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의 사명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존엄과 생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키는 것일 것이다. 생존권 보장, 노동존중과 노조할 권리는 인류역사발전의 방향이며, 누구도 막아 나설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보도된 언론 기사를 통해 최근 북한이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수 차례 해킹 공격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은 5월 3일(수) 오후 1시 35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국가정보원은 최근 해커 추적과정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메일과 악성코드가 중앙선관위에 수신.감염된것을 확인하고 수차례 이를 통보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북한의 선관위 해킹 시도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공격이다고 전했다. 또 중앙선관위는 북한 해킹 공격 시도로 인하여, 선거인 명부 유출, 투 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등 치명적 결과가 벌어질 수 있음에도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권고를 무시하고, 심지어 선관위입회 하의 보안점검까지 거부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피해고층 온라인 접수 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린다. 센터 개소 이후 일주일 사이 총 320건의 고층이 접수되었다. 이 중 전세 사기 관련 정책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57.2%에 달하는 183명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5월 3일(수) 오후 2시 5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이는 현재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했던 지원대책 대부분이 상담 수준에 그치며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실질적 피해구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전수조사를 통한 명확한 피해규모 파악과 이를 반영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정책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이용하려 했으나 이용 자격이 안됨이 136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국회 국토위에서 특별법 상 피해자 요건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분석은 큰 의의를 차지한다. 정책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는 해당 질문에 답한 260건의 응답 중 이용하려 했으나 이용 자격이 안 됨이 136건으로 52%나 된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을 뽑아준 서울시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선 안 된다. 오 시장은 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동성애음란퀴어축제의 서울광장 개최 승인을 즉각 불허하라고 김상훈 국회의원,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통합국민대회준비위원회,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에스더기도운동 외 1,200개 시민단체는 5월 3일(수) 오후 2시 20분에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운영위원들의 동성애퀴어축제의 목적성에 대한 몰이해와 안일한 판단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적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음란성 촉발하는 2023 동성애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신청 즉시 불허하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선거로 뽑아준 서울시민들의 의사를 매몰차게 걷어찬 오세훈 서울시장의 표리부동한 이중성에 극도의 배신감을 느낀다. 오 시장은 대권 꿈을 깨고 싶지 않다면 서울광장을 동성애 음란퀴어축제 장소로 용인해선 안 되며, 사용신청 즉각 불허하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에서 진행하겠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1주년을 맞이해 5월 4일 용산 어린이정원을 상시 개방한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5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 규명단에서는 제대로 된 토양오염정화 없이 추진된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을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임시 시범 등의 이름을 붙여 용산공원을 편법으로 개방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올해도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논란이 있었던 지역에 용산 어린이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들에게 상시개방 한다고 한다. 현재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환경 오염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15cm 이상 흙을 덮고, 꽃과 매트, 자갈밭을 설치해 기존 토양과의 접촉을 차단할 것이며, 개방 이후에는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미군기지를 반환 받으면 정밀 조사를 한 뒤 오염 성분에 따라 정화 방법을 선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오염 토양 전화과정 없이 흙 덮고 꽃 심어서 어린이 초대 한다는 건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서원(최순실) 정유라 악의적 고소 남발 규탄 및 대응 시민연대는 5월 3일(수) 오후 1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들은 브리핑에서 최순실과 정유라는 지난해 10월말부터 자신들에 대한 국민들의 댓글에 대해 국민 절반이 고소감이어도 끝까지 간다는 감정적 표현을 하며 이후 실제로 수천~만여명에 이르는 국민들을 상대로 악의적 무더기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갑자기 경찰로부터 고소되었다는 통보를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였고, 적반하장이라는 황당함을 토로하며 어떻게 대응을 해가야 하는지 SNS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 아직까지 국가적 사회적 큰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가 자신들을 비난한다고 이렇게 전 국민을 상대로 악의적 무더기 고소를 남발한 경우는 없었으나, 잘못 방치 용인할 경우 앞으로는 이러한 적반하장식 악의적 무더기 고소는 악용될 것이며, 결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여론의 표출은 급격히 위축되어 또다른 민주주의의 위기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의 길 회원들은 5월 3일(수)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인물 교체를 통한 당의 쇄신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현역의원 기득권 유지와 불공정 경선 특별당규 재개정을 해야 한다고 브리핑했다. 이 회원들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대일외교와 소득 없는 대미외교및 신냉전 구도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 수출경제 타격으로 인해 경기침체와 민생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생 도탄의 현실과 윤석열 정권에 절망한 민심은 민주당의 자성과 혁신을 요구하고 더 유능한 수권 정당을 고대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정치변화는 사람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023년 정부예산에서 전액삼감된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임산부꾸러미사업 157억,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사업 72억)은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정책이며, 친환경농업기반을 확대하여 기후위기 식량위기를 극복하는 종합정책이다. 그럼에도 확장은커녕 정부반대하에 여야가 본회의에서 전액삭감한 것에 대해 (사)전국먹거리리연대와 (사)환경농업단체등 연대단체는 입장을 밝힌다고 5월 2일(화)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B1)에서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이어 4시 30분 국회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먹거리연대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및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 등 농해수언 의원 전원과 전국농어민위원회는 먹거리위기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공공성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전국먹거리연대 권종탁집행위원장 사회로,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전체의원, 전국먹거리연대 권옥자 상임대표(한살림연합회 회장)를 포함한 공동대표(이세우 전북먹거리연대, 허헌중 지역재단, 신흥선 가톨릭농민회)와 조완석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 강용 한국친환경 농업협회 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먹거리.환경농업 위기의 시대에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 여.야와 국회.정부가 협치하여 친환경 먹거리예산의 조속한 복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지난 1일(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간부와 조합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절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5월 1일 노동절은 근로자의날법에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라는 점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정상 출근을 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기에 공노총이 지난 10년간 투쟁한 끝에 지난해 공무원노조 타임오프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보았지만, 현재까지 정부와 타임오프를 논의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나몰라'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노총과 소속 105개 단위노조는 지난 4월 행안위, 환노위 소속 의원을 비롯해 각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고, 청사 외벽에 노동절 휴일 보장과 정부‧경사노위에 타임오프와 관련한 조속한 논의를 촉구하는 문구 등을 적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노총은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국회와 정부, 경사노위에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일 보장과 공무원노조 타임오프 시행과 관련해 사전 협의체 구성 운영을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위원장과 김대현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부위원장의 현장 발언, 강순하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광역연맹) 위원장과 안종현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대전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이하 대전교육노조) 위원장의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했고, 결의대회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공무원 노동절 휴일 보장하라!', '공무원 타임오프 협의체 구성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일대에서 연좌시위를 이어가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움직임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행정안전위원회)은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원전 인근지역 주민 및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박성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원자력 안전체계 구축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 미비하다”라며 “원전 인근 지역의 방사능 방재 및 주민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정우택 국회 부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나 그에 준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아낌없는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하면서 토론회에 앞서 원전인근 지역의 국회의원과 원전동맹 23개 지자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선을 위해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정책 연대를 추진하는 ‘원자력안전 정책연대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토론회는 박재욱 충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의 발제를 진행했으며, 이현정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 임종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원전지역사무소 소장,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박철희 전북 고창군 주무관이 패널로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월 박성민 의원은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의 비율을 현행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1,930으로 상향하고, 상향된 1만분의 6을 재원으로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향후 국회 행안위 심사를 앞두고 있어 법안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취지다고 전했다. 끝으로, 지난 3월 28일부터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해 4월 26일 기준 3만 2천여명이 동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