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가 오늘 6월 29일(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5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만희 주관으로 개최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대한민국 경찰권력은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24년 부터는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게 된다. 13만명에 이르는 단일 조직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막강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통재 수단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6월 27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입장과 경찰업무 조직 신설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찰을 지휘하며, 경찰의 임무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해 가겟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우리 경찰청법에 총경 이상 인사에 대해서는 제청권자가 경찰청장이다. 지금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실이 경찰청장과 비공식적으로 합의해서 인사를 해 왔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사제청권은 형해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좌장을 맡아주신 고려대 장영수 교수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국민대 홍성걸 교수님, 토론에 나서주신 김태규 변호사님과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님을 비롯하여 이용철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 한해12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과 14만명의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더욱 확대되었다. 대부분의 중요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 개시권이 인정됐고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됐으며, 오는 2024년에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또한 경찰로 연쇄적으로 이양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경찰청 통제 기제의 필요성에 대한 발제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안) 설치에 관한 논의에서 경찰개혁 자문위원회 권고안에서 비롯되었고, 행안부와 경찰청 간 소통 협력 위한 가칭 “경찰국(실)” 설치 비롯 다수 경찰개혁 방한 마련과 경찰 및 야당,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의견은 정부여당의 경찰장악 음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제의 핵심부분은 ‘검수완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비롯, 수사권 집중화에 따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필요성 증가, 행정안전부 장관에 의한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관리 통제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법적 권한 수행, 향후 경찰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 가능성은 검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교수는 경찰개혁 자문위 권고 내용(안) 오약에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 경찰 임무수행 역량 강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서는 행한부 장관에 의한 통제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가능성 높아진다는 주장. 일부에서는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 주장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기관 자체의 독립성이 아니라 수사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의미하고 정치적 중립은 경찰만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의 의무다고 전하면서 경찰청은 독립 외청이지만 다른 외청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조직법 상 상위부처의 소속되어 있고, 이에 따른 관리.감독을 받으며, 상위부처의 부령 제정 및 개정권에 의해 대외적으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홍 교수는 맺음말에서 작금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실) 신설 논의의 배경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수완박을 거쳐, 향후 대공수사권까지 모두 경찰에 속해 경찰권이 매우 비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방식은 현행 법령 상으로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실) 신설 방안이 효과적 부분에 대해 법무부에 검찰국이 잇고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비롯한 통제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 부여한 것과 동일한 이유와 향후 행안부 장권의 경찰권 통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법적 구제는 사후적으로 가능할 것이며, 사전적 통제는 입법부에 의한 경찰법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논의할 수는 있으나, 현행법 상 불가능하거나 위협화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경찰의 반대도 조직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스스로를 점령군을 넘어 수사기관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이다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오늘 6월 29일(수) 오후 4시 서면 브리핑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전임 시장 등이 사용했던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요구한 것은 인수위의 명백한 월권이며,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불법행위다고 전했다. 아무리 공용폰이라지만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통화기록을 요구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더욱이 통화기록을 바탕으로 전임 시장 시절의 시정을 캐겠다는 것도 도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정택진 인수위 대변인은 “우리가 직접 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넘겨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게 하려는 것, 단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임 시장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나섰다. 아무런 혐의점도 없는데 통화기록을 마구잡이로 들쑤시다보면 단죄할 무언가가 튀어날 것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7일(현지시간) 밤 스페인 마드리드에 안착,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3박5일 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탑승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통해 오후 9시 30분께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한지 약 14시간 만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트랩을 내려온 다음, 대기하고 있던 박상훈 주스페인 대사 부부 및 하비에르 살리도 스페인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등과 차례로 악수했다고 설명했다. 원래 셀드란 의전차장이 영접할 예정이었으나 스페인 측이 급을 높여 아태국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는 이후 대기하던 차를 타고 공항을 떠나 숙소로 향했다. 밤에 도착한 관계로 별도 공식 일정은 잡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6월 27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새 정부, 우리 강 자연성 회복 정책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국회의원과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양이원영 국회의원과 남한강도민회의, 환경운동연합,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에는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수진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을 맡은 시민사회와 학계, 공공연구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첫 번째 발제자인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작년 한국재정학회가 진행했던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 결과 보 해체시 더 편익이 크다는 결론이 나왔고 다양한 시나리오로 분석하더라도 결과가 뒤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후, 한강·낙동강 보에 대한 장기적인 개방 모니터링 자료를 확보할 필요와 기후위기·탄소중립시대 홍수, 가뭄, 이수, 생태계 복원, 탄소흡수원 등 다양한 물 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원 한국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위기 시대 우리나라 물 관리의 방향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분절된 하천관리방식, 보로 단절된 하천환경, 4대강 문제의 정치화로 하천 사회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하천 전반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수계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이수진 의원(비례)은 “이명박정부 4대강사업으로 자연성이 훼손된 결과 녹조독성 오염이 4대강은 물론, 이 물로 지어진 농작물에서도 심각하게 검출되고 있다”며 “4대강 재자연화는 이미 국토환경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의원은 “지속가능한 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정책의 중심을 자연성 회복에 두고 보완적 조치를 해나가는 정책 방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부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고, 잘된 일이다고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오늘 6월 28일(화)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결자해지했어야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고 차기 정부에 넘긴 것은 비겁한 일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형평에도 맞지않는 일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새 정부가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그런 점에서 매우 잘한 결정이다. 적절한 시기에 사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 전 대통령께서 조속한 치료를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워싱턴 D.C. — 이번 달 존 오소프 미국 상원의원은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조태용 주미 한국 대사를 초청하여 한미동맹 및 조지아주와 한국 간의 통상을 강화하기 위한 초당적 업무 조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초 오소프 상원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미국 대표단을 이끈 박 외무장관과 조 대사를 영접했다. 오소프 상원의원은 앞서 2021년 11월 조지아주와 미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한국에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방문했을 때 윤 후보자, 박 박사, 조 의원과 만난 바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소프 상원의원은 상원에서 계속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 지도자들과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다. 지난달 오소프 상원의원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인준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1년 11월 5일 간의 방문 기간 동안 오소프 상원의원은 경제, 안보, 문화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경제 및 정부 지도자들을 만났다. 올해 초 오소프 상원의원은 이수혁 전 주미대사를 만났고 김영진 국가안보실 2차관과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나주·화순)은 어제(6월28일) 구복규 화순군수 당선자와 함께 ‘민선8기 화순군수직 인수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신정훈의원은 인사말에서 “구복규 당선자께서 늘 ‘군수는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임을 강조하셨는데, 오늘 인수위 활동 보고회 역시 군민을 섬기려는 당선자의 평소 소신이 잘 드러나 있다”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또한,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와 민선 8기 화순군의 긴밀한 당정협의도 강조했다. “그동안은 지방선거를 치를 때만 민주당이었고, 선거가 끝나면 정당이 외면돼온 측면이 있었다. 당선자들이 공약을 확실히 이행하려면 정치권의 지지,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과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번 민선 8기부터 당정협치의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구복규 당선자는 “분기별로 ‘당정협의회’를 운영해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화답하며, “신정훈 의원님의 총선공약인 ‘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명소화 사업’을 비롯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광주-화순간 광역도시철도망 구축’ 같은 매머드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당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구복규 당선자의 포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든든히 뒷받침하고, 저 역시 국회에서 예산 확보와 입법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우선실천단 출범과 함께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을 약속드렸다. 출범 이후 한 달이라는 기간,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현장에서 유류세 인하, 금리인하, 납품단가 연동제 등 산적한 민생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왔다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오늘 6월 28일(화) 오후 5시 30분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오늘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지연으로 고통 속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반월공단을 찾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국회 토론회를 열었고, 금융위 부위원장을 만나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국회가 닫혀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약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시급한 입법 과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조속히 국회를 열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7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7월 1일 14시부터 위기 속 민생경제를 돌볼 국회가 열릴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민생 입법을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파기해놓고도 야당 탓만 하며 국회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춘진 는) 22 25 일부터 일까지 열린 ‘ 32 제 회 대만식품박람회 (FOOD TAIPEI 2022)’ 7 2 에 참가해 총 천 백만 달러의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식품박람회는 아시아 식품산업과 신제품 산업트렌드를 ,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만의 대표적인 식품박람회로 전 세계 25개 국가에서 779 . 개사가 참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 한국관에는 캔김치, 삼계탕, 떡볶이 , 등 다양한 수출 유망상품을 전시했으며 특히 , 19 코로나 여파로 집에서 간단히 조리할 수 있는 간편 요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레토르트 삼계탕 로제 , 떡볶이 식사 , , 대용 오메기떡 곡물 쉐이크 등 다양한 가정간편식 제품들을 선보여 현지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과 유정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동주최로 열린‘K콘텐츠 리더 애니메이션 정부의 과제는’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6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김승수, 유정주 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4선, 강원 강릉),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재선, 성남 분당을), 배현진(국민의힘 초선, 서울 송파을), 김미애(국민의힘 초선, 부산 해운대을), 강대식(국민의힘 초선, 대구 동구을), 이인선(국민의힘 초선, 대구 수성을), 정희용(국민의힘 초선, 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과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과 조현래 콘텐츠진흥원장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신창환 회장을 비롯하여 애니메이션 산업협회 홍성호 회장, 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김재호 회장, 독립애니메이션협회 장형윤 회장, 애니메이션학회 김효용 회장, 웹툰산업협회 서범강 회장을 비롯한 애니메이션 업계와 학계 전문가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애니메이션 산업육성 발전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K-콘텐츠의 세계화 기류속에 우리 애니메이션도 세계시장으로 도약하고 있는 시점이다”며,“다만 이러한 도약의 가운데 불법 복제나 시장 악화 등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때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자인 유정주 의원 역시 인사말을 통해“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을 위한 촘촘한 제도적 뒷받침은 필수다”라고 강조하면서“애니메이션 산업법 개정 등 국회에서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