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근무 5년 내내 필로폰을 투약해 왔다는‘필로폰 행정관’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마약에 중독된 뒤 재발을 막을 국가 차원의 치료·재활 인프라는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실(국민의힘, 강남갑)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지난 6일 제출받은 「정부 지정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 의료기관 운영 실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곳의 마약중독 전문치료 병원 가운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은 단 2곳에 불과 (인천 참사랑병원, 경남 국립부곡병원)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전국 21곳의 중독자 치료 전문병원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치료보호 건 수 330건(‘17) →280건(‘21), ▲지정병상 수 330개(‘17)→292개(‘2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 170명(‘17)→132명(‘21) 로 치료 실적은 물론 재발방지 인프라 측면에서도 부실 운영되고 있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강남 클럽 버닝썬 마약 사건과 같이 마약류의 제조·반입·유통·소비 등 모든 단계의 범죄가 집약된 서울에 위치한 마약중독 전문병원은 서울시립은평병원(은평구), 국립정신건강센터(광진구) 2곳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작년 기준 2곳의 중독자 치료 실적은 외래로만 각각 1건과 2건, 총 3건에 그쳤다. 최근 5년치 실적을 봐도 각각 14건과 4건, 총 20건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 중독환자 치료의 절반이상을 담당했던 서울 한복판 강남을지병원은 2015년부터 마약중독 치료보호 지정병원으로 운영돼 오다가, 정부에서 받지 못한 지원 치료비에 따른 재정난으로 4년 전인 2018년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전국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서 가장 많은 중독 환자를 치료했던 전문병원이 정부의 예산 지원 부족으로 문을 닫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태영호 의원은“청와대까지 뚫린 우리 사회 마약의 문제는 처벌만 있고 치료가 없는 것”이라 규정하며“최근 5년간 마약사범 재범율은 25%, 검거보다 재발 방지가 더욱 중요함에도 국가 차원의 재활치료 인프라는 뒷전”이라 지적했다. 태 위원은 특히 마약의 높은 중독성과 재범율을 감안, 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현재 식약처 산하 민간단체가 수행 중인 마약퇴치 업무를 공공의 영역으로 이전하여 국가차원에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 재발방지가 평생에 걸쳐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중 대표 발의 예정이라 밝혔다.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도‘한국판 마약청’수립이 필요하다 강조하며 현재 대검찰청·법무부·경찰청·보건복지부·식약처 등으로 나뉜 마약의 예방·수사· 검거·치료·재활·교육 업무가 원스톱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8월 2일 오후 2시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주민참여 1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탁토론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영역인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환경 △ 주거환경 총 6개 영역별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실시했던 아동친화도조사 결과 영역별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경험+해결방안’의 형식으로 의제를 도출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가자는 7월 26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대상자는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거나 금천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 1학년 ~ 고등 3학년 아동(70명), 보호자 및 아동시설 관계자(30명) 총 100명이다고 설명했다. 참가를 원하는 구민은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bisu13@geumcheon.go.kr), 팩스(02-2251-1915), 또는 구청 아동청년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원탁토론회 최종 선발자 결과는 7월 27일에 개별 통보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수립과 전략사업 선정에 활용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원탁토론회에서 제안된 사항들을 정책에 반영해 금천구가 아동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주민참여 원탁토론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금 이 순간에도 전후방 각지와 또 해외에서 맡은바 임무에 전념하고 있는 각급 부대 지휘관을 비롯한 전 장병, 군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7월 6일(수) 오전 충남 계룡대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밝혔다. 이어 군 통수권자로서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지만 계룡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상항은 엄중하다. 북한에 핵과 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커성지고 있고 동북아 안보상황의 불안정성 역시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안보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북한에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2의 장군 수준으로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면서 박방혁신 4.0으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몇가지 당부를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첫째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킨다는 것은 군의 기본적인 사명이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둘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한미 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재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군 독자적으로 한국형 삼축체재를 구축하여 북한핵미사일을 앞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셋째 AI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 병력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은 전쟁의 수행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서 접목해서 다가올 안보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넷째 아무리 첨단과학기술 강군이 되더라도 확고한 대적관과 엄정한 군기가 무너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클라우제비치는 물리적 전투력을 목검으로 군대의 정신력을 진검으로 비유한바 있다. 엄정한 군기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마련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이 싸워 이길수 있는 국방태새를 확립하고 국방혁신을 이룰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국방예산을 확충하고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제복입은 용사들을 존경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군을 신뢰하고 지휘체계의 확립이야말로 군대다운 군대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작전현장 지휘관의 지휘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 우리 정부는 군지휘체계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 지휘관이 안보현장에서 오직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지휘군을 온전히 보장하겠다. 현장에서 오직 적만 응시하고 본연의 업무에 따라 교범에 따라서 소신있게 임해 주기를 바란다. 여러분들도 우리 국민들께서 군을 믿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표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SPC그룹 산하 ‘던킨도너츠’와 ‘베스킨라빈스’의 나주배 활용 상생제품 출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6일(수) 강남역 던킨라이브 매장에서 열린 ‘ESG 농가 상생 나주배 활용 제품 출시 행사’에 참석하고 “나주배 블라스트·쿨라타는 행복 상생의 상징”이라며 “기업과 농가, 도시와 농촌,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고 함께 성장시켜주는 효자상품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 행사에는 신정훈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도세호 BRK 대표이사와 나주시청 관계자 및 농가 대표들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나주배 활용 상생제품은 SPC 계열 던킨도너츠와 베스킨라빈스가 지역농가 상생 차원에서 기획한 것으로, 나주배 원예농협에서 배 원물을 공급하고 충북원예농협에서 퓨레형태로 가공하여 15톤 이상의 물량을 공급한다. SPC 측은 올해 판매량에 따라 수량이 추가될 수 있으며, 향후 매년 여름 기획상품으로 출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나주배 상생제품 출시 과정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신정훈 의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훈 의원은 SPC의 나주배 활용 제품 기획을 전해 듣고, SPC와 나주배 원예농협을 연결해 판로를 확보하는 등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정훈 의원은 “앞으로 나주배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브랜드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말레이시아 대형유통기업 더 푸드 퍼베이어(회장 옹킴투)는 6일 쿠알라룸푸르 푸드멀천트 매장에서 K-Food 수출 확대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푸드 퍼베이어는 말레이시아 내 1,2위를 다투는 식품 전문 대형유통기업으로 6개의 브랜드와 32개의 유통매장을 운영 중이며,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 K-Food 취급 확대와 유망상품개발 ▲ 식품유통정보 교환 ▲ 수출업체와 바이어 알선 ▲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등 ESG 실천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전했다. 아울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말레이시아 전역에 유통채널을 보유한 더 푸드 퍼베이어와 협력하게 되어 K-Food 확산은 물론 말레이시아 수출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또한,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확산에 더 푸드 퍼베이어와 고객들이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더 푸드 퍼베이어 옹킴투(Ong Kim Too) 회장은 “말레이시아에서 K-Food는 프리미엄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류 영향으로 K-Food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K-Food 유통 활성화는 물론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확산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말레이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해 초 쿠알라룸푸르지사 설립을 위한 시장개척요원을 파견하고 대형유통업체 연계 판촉, 온라인 수출상담 주선 및 유통채널 입점 지원 등 다양한 수출지원을 펼친 결과, 지난해 對말레이시아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20년 대비 38.6% 증가한 1억9,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공사 쿠알라룸푸르 지사는 7월 7일 개소식을 연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6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미국 연방 하원 대표단을 만나 반도체, 비자, 인권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5월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초당적인 미국 연방 하원 대표단이 한국에 방문한 것은 미국 의회가 한미동맹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면담의 의미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외국 기업도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법(CHIPS Act)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삼성전자와 같은 외국 기업도 미국에 투자할 경우 미국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한미정상회담 당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 많은 한국 국민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아미 베라 및 영 킴 하원의원은 삼성과 현대 등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미국 양원 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2월 하원을 통과한 ‘미국경쟁법안’에 전문직 비자쿼터 조항이 포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미국 양원 협의회 논의과정에서도 전문직 비자쿼터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고위당정회의에서 물가 등 민생 안정 대책으로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및 에너지 바우처,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밝혔다. 필요하고 시급한 내용이라는 것에 공감한다. 문제는 재정대책이다. 돈은 쓰겠다면서 대기업 법인세, 부동산 부자 종부세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은 7월 6일(수) 오후 3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고물가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와 부자감세가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명백한 ‘끼워팔기 감세’이자 ‘꼼수 감세’다고 밝혔다. 특히, 어제 집권여당과 정부 간 당정회의에서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한 민주당 결정에 이어 양당이 노골적인 ‘부동산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종부세 무력화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방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의 2분기 국세 통계에 따르면 작년 종부세 결정세액은 7조 3천억 원으로 2020년 대비87.2%, 종부세 결정 인원은 101만 7천 명으로 36.7%씩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계획대로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1억에서 14억으로 완화하게 되면, 공시가격 15억의 아파트의 경우에 종부세는 약 100만 원 내외에서 약 15만 원 내외로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집값은 많이 올랐는데 거꾸로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 고물가로 서민과 약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는 어불성설이며, 관련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3중고에 힘들어 하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 1차 당정협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달을 허비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다고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7월 6일(수) 오후 3시 55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위기가 닥쳐오는 상황에서, 이제야 민생안정대책을 가속화한다는 발표가 한가하게만 느껴진다. 6월 소비자 물가는 6%, 생활물가는 7.4% 각각 상승했습니다. 7월 물가는 7%대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처럼 국민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당정은 지난 두 달간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각종 경제지표도 온통 빨간불입니다. 코스피는 2300선이 무너지고 원달러 환율은 1300원선을 재돌파했습니다. 14년 만에 석달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며 상반기 무역적자가 사상최대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한마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물가 안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한덕수 총리가 ‘재정건전성 회복’을 언급하며 ‘희생과 분담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자는 감세로 그 짐을 지지 않는데, 서민과 중산층만이 부담을 안아야 하는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오각성하고 하루빨리 취약계층, 민생 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자세로 민생우선실천단 활동을 통해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다롄 K-Food Weekend 성료, 유관기관 협력으로 한국 알리기 앞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중국 동북3성의 무역․물류 거점도시 다롄에서 ‘K-Food Weekend’ 소비자체험 홍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코로나19 완화 국면에 발맞춰 중국 내 K-Food 소비붐 조성을 위해 이번 소비자체험 홍보행사를 기획했다. 행사장에는 종합식품관과 인기식품관을 운영해 홍삼음료, 유자차, 유제품 등 현지에서 인지도가 높은 수출상품은 물론 다이어트·미용식품, 건강즙, HMR 제품 등 최신 트렌드의 인기상품을 선보여 수천여 명의 방문객에게 다양한 한국식품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특히, 대중국 수출전략품목인 유자와 장류를 활용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유자샌드위치, 유자에이드 쿠킹클래스를 진행하고, 떡볶이, 소떡소떡 등 일상에서 응용하기 쉬운 간편 레시피로 현장 쿠킹쇼를 선보여 행사장에 운집한 현지인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는 주다롄영사출장소와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K-Food 체험 홍보는 물론 한국의 유명 관광지 소개, 전통놀이 체험 등 풍부한 볼거리를 선사했으며, 부대행사로 마련된 한글 캘리그라피 체험에는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 등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알리는 데 일조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노선 수출식품이사는 “다롄은 중국 동북지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이자, 동북3성 진출을 위한 거점도시”라며, “코로나 완화 국면에 접어든 만큼 대규모 소비자체험 홍보 등 오프라인 마케팅을 확대해 다롄은 물론 동북3성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K-Food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오늘 7월 6일(수)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 간담회에서 금리인상기 국민의 가계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원스톱 대출이동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가계부채대책팀은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원스톱 대출이동제 도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관석 의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는 등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중고에 직격탄을 맞은 민생경제가 시름하고 있다”면서, “고물가로 가벼워진 서민들의 주머니가 고금리로 인해 더 얇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1,753조원의 가계대출 중 77% 정도가 금리인상에 민감한 병동금리 대출분임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까지 올라가면 이자부담은 20조원 가깝게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금리인상기 가계대출의 상환부담 경감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윤관석 의원은 “각 업권의 대표들께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금융권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향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