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던 쌍특검법의 표결을 하지 않았다. 1월 임시국회에 마지막 본회의가 한차례 남아있기는 하지만 민주당의 쌍특검법 재표결 지연 전략은 변함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같은 민생 법안도 외면하고 자신들이 정치적 야합까지 벌이며 시급하다고 패스트트랙에 태운 쌍특검법도 처리를 미루며 선거용으로 악용하겠다는 국민 기만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인가라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1월 25일(목) 오후 국회 본청에서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권한쟁의 심판 운운하더니 권한쟁의 심판은 흔적도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결론을 보고 재의결 시기를 정하겠다는 궤변까지 나왔다. 더욱이 우리 당 의원들에게 “국민 뜻을 받든다면 커밍아웃하시는 게 어떠냐”는 조롱에 가까운 발언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언제나 얄팍한 셈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민주당의 나쁜 정치가 하루 이틀이 아니다.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은커녕 상대 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민주당의 깃털처럼 가벼운 의정활동은 언젠가는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1대 국회 내내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고 입법폭주를 일삼아 오면서 정쟁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해 온 오만한 정치는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쌍특검법을 상정하여 재표결함으로써 재의결까지 최장 14일을 넘지 않아 온 21대 국회의 관례를 지키고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도 지키시라. 그렇지 않으면 쌍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의 꼼수를 잘 알고 총선에서 엄중히 심판하실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학문의 탈을 쓴 역사 왜곡에 면죄부를 준 사법부는 부끄러운 줄 아시라.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천인공노할 망언을 배설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에게 법원이 면죄부를 주었다고 더불어민주당 선다윗 상근부대변인은 오늘 1월 25일(목) 오후 1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선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은 ‘학문과 교수의 자유 침해 최소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류 전 교수는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마치 법원이 ‘위안부 발언’에 대해 공인해 주기라도 한 것처럼 뻔뻔한 발언을 이어 나갔다. 법원이 부끄러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류석춘 전 교수에게 책임을 면해준 것은 학문의 탈을 쓴 역사 왜곡을 용인해 준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은 교수라는 지위를 악용해 교단에서 학생에게 왜곡된 역사를 세뇌시키려는 행위를 그대로 방치해주자고 하는 것인가? 최근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의 5.18 망언 등 극우세력의 역사 왜곡 시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극우세력의 역사 왜곡을 학문과 교수의 자유라며 용인한 사법부의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또 진실을 가려주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극우세력의 역사 왜곡 시도를 용인한다면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아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왜곡으로 나라 전체를 증오와 거짓에 가두려는 시도에 맞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온전히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용혜인 의원이 거대양당의 병립형 선거제로의 퇴행 협상을 비판하고 나섰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25일) 오후 12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만이, 제22대 국회에서 미완의 정치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만이 민주주의의 길”이라고 호소했다. 용혜인 의원은 “선거제도에 옳고 그름이 없다는, 자당의 승리가 선거제 개혁에 있어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는 낯뜨거운 주장이 주요 정치인들로부터 계속 반복된다”며 “당리당략만 남아버린 원칙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독재정권 당시 선거제도를 언급한 뒤 “박정희, 전두환 정권도 국정운영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기득권 유지를 정당화했다”며 “자당의 승리가 선거제도를 개혁할 때의 원칙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 어떠한 원칙이 존재하냐”며 “자당의 승리를 위해 만들어진 선거제도를 어느 누가 공정하다고 말하겠냐”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 민의를 그대로 국회에 반영하는 것 외에 어떠한 것도 원칙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민이 이기는 것, 국민의 뜻이 국회에 반영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자 김대중, 노무현의 길”이라며 “민주진보진영이 힘을 모아 정치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잔당, 윤석열 사당을 심판하고 국회를 국민께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서, 용 의원은 “피와 땀으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라”, “원칙도 방향도 없이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된 기득권 정당을 크게 꾸짖어주시라”고 호소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당은 국민만 바라보며 꿋꿋이 개혁의 길을 걷겠다”며 “정치개혁을 완수하고 진보적 정권교체를 만들기 위한 정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지금 이 순간, 선거제 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뒤 기자회견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오늘 1월 25일(목)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개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회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18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대통령 경호처 경호원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대통령 경호원들의 이와 같은 과도한 대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국정운영의 파트너인데도, 서로를 배타적으로 적대하는 정치문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국회도 정부에 대한 예의가 필요하고 정부도 국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아울러 여와 야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는 피케팅이나 야유, 함성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절제와 관용의 정신을 되살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격있는 정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위,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 포함 법률안 11건 의결했다. -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11건 의결 - - 신규 법률안 등 안건 10건 상정해 소위원회 회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월 25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11건을 의결하고,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 9건, 청원 1건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였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안팎의 전기시설 설치 시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 등의 범위를 유지관리 대상과 성능점검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육 대상을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까지 확대하려는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투자회사의 배당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대토리츠(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 그 개발이익을 배분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조기 현물출자를 유도하고 대토리츠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규 상정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해당 법률안은 향후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공공부문의 발주에만 한정되어 있는 건축사의 업무대가 기준을 민간부문에도 적용하려는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상전문기관이 위탁수수료 수익이 낮은 소규모 공익사업 등의 보상업무 수탁을 기피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상전문기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을 추가하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창고업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현행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ㆍ완화하려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올해 첫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는 2023년도에 전체회의 24회, 소위원회 44회를 개최하여, 41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는데, 이는 이전 3년간 소위원회를 16회 개최하여, 평균적으로 226건의 안건을 처리한 데 비해, 소위원회는 약 2.8배 더 많이 개최하였으며, 안건은 약 1.8배를 더 처리하였다"며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해인 올 한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텐덤사이클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이클 경기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분들은 사이클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눈 역할을 하며 방향을 잡아주고 함께 달리는 비장애인 선수가 함께 한 조를 이루어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 비장애인 선수를 '파일럿'이라고 한다고 김주현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 소셜벤처 에이블업 / 장애인 사이클 김정민(시각) 선수 / 강정숙 / 조선(김정빈 파일럿) 선수 배우자는 오늘 1월 25일(목)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누군가가 나의 눈이 되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의 안전을 맡긴다는 것과도 같다. 그만큼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바른 판단능력,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바로 파일럿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김정빈 선수는 2018년도부터 텐덤사이클 국가대표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항저우 아시안게임 3관왕 등의 화려한 성적을 내는 선서다. 그의 파트너, 조선 파일럿은 작년부터 김정빈 선수와 함께 대부분의 국가대표 합숙 훈련을 한 파트너로 함께 호흡을 맞추며 우수한 성적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3년 12월 3일 일요일, 도쿄 파라 사이클링 대회에서 사고로 븐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조선 선수의 경우에는 현재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황당한 것은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한 이들에게 보험이 들어져있지 않았고, 현재 자비로 치료와 재활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빈 선수를 비롯해 조선 파일럿의 배우자분, 사단법인 장애벽허물기, 소셜벤처 에이블업, 그리고 메리다 레이싱팀이 함께 나와 계시다고 설명했다. 장애벽허물기는 누구라도 교육, 고용, 정보 및 편의시설 접근 등 일상생활에서의 '장애'라는 벽 또는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접하게 되며,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그 중에서도 심각한 중증의 문화체육예술인 고용의 벽을 허물기 위해 소셜벤처 에이블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전국에서 모인 한국전쟁전 . 후 민간인 집단학살 유족과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묻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고 8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5년, 한국전쟁 피학살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인고의 시간을 버티고 있다.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사망하거나 피해를 당한 조작 의혹사건 피해자들도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버티고 있다고 진화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단체들은 오늘 1월 25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밝혔다. 이어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국가의 주인임을 밝히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그러했는가. 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디어야 하고, 아직도 국가는 권력의 이름으로 저지른 수많은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는가. 왜 피해자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가. 정부와 국회 등 권력에겐 수 십년을 견뎌온 국가폭력 희생자와 유족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는가. 왜 피맺힌 몸부림이 보이지 않는가 라고 주장했다. 또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에서 이승만 정권은 남쪽에서만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하였다. 1960년 4.19혁명 직후 유가족들은 희생자의 명예회복 등을 요구하며, 전국피학살자유족회를 창립했다. 유족들은 진정서를 체출하고, 유족 집회 등을 열어 학살책임자 처벌, 유족에 대한 정치경찰 감시 해제, 위령제,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전국적 활동에 힘입어 제4대 국회에서 '양민학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사 활동 보고서를 통해 약 113만 명 사망 신청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5.16군사쿠데타로 인해 진실규명은 중단되었고 유족회 간부는 혁명재판소에서 구속되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실규명도 하기 전에 화해를 들고나오는 과거사 해결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실규명이 우선이고 화해는 차선이다. 누구 누구에게 화해를 한단 말인가. 오직 진실은 하나이며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백만 민간인피학살 유족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요구에 다수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 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론 확정을 통해 돌아오는 2월 국회회기 내 진화위법을 반드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생 현장 그것도 하루아침에 화마로 모든 것을 잃은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 상인들을 만난 것이 어떻게 ‘정치쇼’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화재 현장 방문을 “화재 현장을 배경으로 정치쇼를 했다”고 비난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월 24일(수) 오후에 논평했다. 이어 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불안돈목(佛眼豚目).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자애롭게 보이지만, 돼지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추해 보이는 법이다. 정치쇼로 둘째가라 하면 서러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현장 방문이 ‘정치쇼’로 보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1년 6월 경기도 이천 쿠팡 화재 참사 당일 화재 소식을 듣고도 어느 유명 방송인과 떡볶이 ‘먹방쇼’를 찍은 이재명 경기지사다. 2023년 8월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사를 앞두고 돌연 ‘셀프 단식쇼’를 선보인 이재명 대표다. 자신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가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자 ‘부결 호소쇼’를 펼친 이재명 대표다. 최근에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서도 재판 지연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 병합을 요청한 이재명 대표다. 이재명 대표야말로 각종 ‘정치쇼’를 멈추고, 본인의 재판에나 성실히 임하길 바린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 앞에만 서면 현란한 수다가 어디로 사라지는가? 한동훈 장관이 출근길에서 김 여사 리스크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제 생각은 충분히 말씀드렸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대변인은 1월 24일(수) 오후 4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5천만 국민의 언어를 쓰겠다던 한동훈 위원장이 ‘용산의 언어’에 물들어 비겁하게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말이 많은 것은 전국민이 잘 알고 있다. 내용 없는 말잔치로 비겁하게 얼렁뚱땅 넘기려 하지 말고 5천만의 언어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명확한 답을 내놓라고 주장했다. 또 한동훈 위원장이 스스로 밝힌 대로 '국민들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고,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민은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계신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 언어로 또렷하게 입장을 밝히시라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4.10 총선 공약 개발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15일 출범한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에서 교육, 과학기술‧방송‧통신, 문화‧체육 분야 공약을 담당하는 ‘희망플러스단’ 단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장인 송언석 의원과 희망플러스단 단장인 김병욱 의원을 비롯하여 교육‧과방‧문체 분과별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 과학기술, 문화 분야에서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가려운 부분을 세심하게 긁어주는 공약을 마련하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국토교통위원회·경남 양산을)은 22일 양산 증산 메가박스에서 양산 시민 260명과 함께 영화 ‘길위에 김대중’을 관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더불어민주당 양산시 갑·을 지역위원회 주최로 열린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영화 ‘길위에 김대중’ 단체 관람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영화 제작진인 시네마6411 최낙용 대표, 이재영 전 민주당 양산갑 지역위원장, 김일권 전 양산시장 등도 참석했다고 전했다. 또 영화 관람 후, 김두관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난을 겪으면서 원칙을 지키셨다”라며, “지금은 민생, 민주, 남북관계, 평화도 위기이고, 여러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때 김대중 정신이 더 중요하게 다가온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함께 관람한 문 전 대통령도 “이번에 미래를 좌우할 선거가 다가오는데 모두가 살아있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서 지금의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