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 값 받기 하도급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11월 30일(목)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됐다. 최승재 의원은 브리핑에서 원재자 공급 대기업과 납품 대기업 사이에서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시행됐다.(23.10.4) 그러나 개정법률에서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급격히 인상된 노무비, 전기료 등 경비는 연동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용 전기료는 22년에만 27%가 급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87.1%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특히 뿌리 중소기업(금형.주조.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은 원가대비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영업이익의 43.9%를 전력비로 지출하는 등 타업종 대비 전기료 부담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11월 30일 해병대 예비역 단체가 국회에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의 연내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양당에 입장문을 전달했다.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는 양당은 정쟁말고, 채상병 특검법을 연내 처리할 것을 촉구했고, 특검법을 가로막는 자가 있다면, 응징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입장문을 소통관에서 발표했다.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방위원회에 전달했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체 구성원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허은아 의원,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채상병 특검법 연내 처리를 촉구함에 있어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특검법 동참. 한편,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는 해군사관학교 옥포회 출신 장교들이 전체 장군 및 주요 영관급 보직을 독식 해놓고, 채상병 사건에서 불의에 굴복하여 해병대를 망가뜨렸다며 규탄의 목소릴 높였다.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는 입장문에서 우리는 해병대 故 채상병 순직의 원인과 수사외압 의혹 진상규명과 본인의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한 前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명예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한 청년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숨졌다. 발생해서는 안될 인재였기에, 애통하기 기지 없다. 상륙장갑차도 못버티고 나왔고, 성인 허리까지 물이 잠긴 내상천에 왜 우리 해병대원들에게 입수 지시가 내려진 것인지, 누구의 지시로 해병대 글자가 선명한 티셔츠와 장화를 신겨서 들여보냈는지, 넉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적법한 수사를 하던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곤혹에 빠뜨리고 있다. 내가 잘못했다. 책임지겠다는 단, 한 사람이 없다. 이 나라는 법만 있고, 도덕이라는 것은 사라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채상병이 순직한 그 날의 진실은 온데 간데 없고, 정치권의 정쟁 속에 유족과 해병대 현역, 예비역은 숨죽여 눈물 흘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치권은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국가를 위해 사명을 다한 채상병의 원혼을 달래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故 채상병 순직의 원인과 수사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연내 통과시키기 바라며, 우리의 뜻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채상병 순직에 정쟁말고, 각성하라! 하나, 채상병 순직 등 진상규명을 위해 연내 채상병 특검을 실시하라! 하나, 특검법을 가로막는 자가 있다면, 해병대 예비역이 반드시 응징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9일 제주도에서 본격적인 감귤 수출 시즌을 맞이해 수출동향 점검과 함께 지속 가능한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주 감귤 수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간담회는 한국감귤수출연합,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프레시스,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무역사업소, 조천농업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관계자가 참석해 감귤 수출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해소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공사는 지난 2월 김춘진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을 출범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라는 생각으로 ‘찾아가는 권역별 수출기업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제주 감귤은 동절기 대표 수출 과일로 중국산 감귤과 차별화된 품질 제고와 신시장 개척 시 수출 확대 가능성이 크다”라며, “최근 세계적인 경제 둔화와 환율 리스크 등 수출 여건이 어렵지만, 감귤수출통합조직을 활용한 다각적인 지원으로 수출을 확대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9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동반성장 유공’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2022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기관 중 유일하게 2년 연속으로 수상을 했으며, 기관과 개인 표창을 모두 수상해 그 의미를 더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사는 앞서 2021년 4월 선도적으로 공공기관 ESG경영을 선포하고 고유사업에 상생 가치를 접목한 동반성장 신사업 발굴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 성과공유제 등 정부 상생제도 운영 확대 ▲ 대중소기업 및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동반성장 사업 추진 ▲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공정거래 영역 확대 ▲ 스마트APC 도입, 온라인 유통채널 육성 등 농수산식품 유통 디지털화 ▲ 협력기업과 함께하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 공정한 결제환경 구축을 위한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어려운 거시환경 여건 속에서도 농수산식품 유통, 수출 분야에서 혁신을 마다하지 않은 협력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지속 가능한 농수산식품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력기업의 성장과 상생은 필수적인 만큼,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해 협력기업의 성장과 농수산식품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우석대 김근태민주주의연구소의 공동주최로 통일정책 방향전환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11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를 주최하고 주관한 김두관 의원은 “정권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경색기조로 돌아서면서 민주진영이 갖춰온 통일운동의 자산과 유산이 모두 허물어진 느낌”이라며 “진보진영에서의 통일담론의 복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최상명 우석대 김근태민주주의연구소 소장도 “정치권은 막론하고 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조차 한반도 위기나 통일 논의가 이뤄지는 곳이 없다”며 민족의 절대적 과제인 통일 문제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정권교체로도 막을 수 없는 통일정책의 지속을 위해서는 정상회담 같은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유왕래를 중심에 두고 민족적 교류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지적하며 “국제적 이해관계자를 다수 참여시켜 남북관계가 일방적?단선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진실을 영원히 감출수는 없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의혹이 제기되고 1심 구형이 내려지는 데에만 6년, 재판이 시작되고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무려 3년 10개월이 걸렸다. 조직적인 청와대발 선거 공작 사건이 법의 심판을 받기까지 참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았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오늘 11월 29일(수)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각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이미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 의원도 최종 판결 이전에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그 무엇보다, 유례없이 지연된 재판은 ‘지체된 정의’를 넘어 ‘불의를 방조’한 셈이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청와대는 그 어느 때보다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했다. 선거공작의 ‘종합판’이 펼쳐졌다고 주장했다. 또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공권력이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 차원의 정치테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헌법은 유린 됐고, 무참히 파괴되었다.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이 모든 불법에 대한 최종 책임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장관의 수사도 지금 바로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긴 침묵은 동의를 뜻할 뿐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1심이 3년 10개월만에 선고되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오늘 11월 29일(수) 오후 논평했다. 이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에 하명 수사를 지시하고, 청와대 8개 조직을 총동원한 부정 선거 종합판이다. 청와대의 8개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상식적으로 적어도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는 ‘몸통’ 앞에서 멈춰 섰다. 청와대 8개 조직이 제각각 움직였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법원에 자성을 촉구한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의 농간으로 인해 이 사건의 1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 10개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로 인해 송철호 울산시장은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 황운하 의원 역시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운 것은 물론 내년 총선 출마도 가능해 졌다. 가히, ‘법치 실종’ 사태입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단죄가 바로 법원의 책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오후 4시에 개최되는 교육위원회에서 여야는 합의하에 지난 5월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수정 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고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은 오늘 11월 29일(수) 오후 2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지난 5월 민주당은 모든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 상환 시작 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이자를 면제하는 것은 포퓰리즘 논란과 우려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하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당정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김기현 당 대표의 대학생과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대학생 지원 패키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패키지 지원방안을 통해 대출 이자 면제는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하되, 대신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확대 및 처리(1.7%) 생활비 대출을 확대 지원하는 내용을 민주당에 제안하였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결국 해병대사령부가 어제 박정훈 대령의 남은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에 대한 해임 마저 결정했다. 이는 해병대사령부가 앞서 지난 8월 박 대령의 수사단장 보직에 대한 해임을 결정한 이후, 두 번째 보직해임이자 군인으로서의 모든 보직을 박탈한 결정이다고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는 오늘 11월 29일(수) 오후 2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이들은 얼마 전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의 후임 수사단장으로 임성근 해병1사단장의 밑에 있던 보병 출신 부사단장을 임명했다. 수사단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단장의 부하를 수사단장으로 앉히는 이례적인 인사이동으로 현역 군사경찰들에 대한 입막음 시도라는 논란이 있었음에도, 소속 병과의 인사권을 가진 박 대령의 병과장 보직까지 박탈함으로 박 대령을 조직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해병대수사단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들이 모두 '항명'이 아닌 '외압'을 가리키고 있다. 국방부가 이렇게까지 비상식적인 행동들로 외압의 실체를 덮으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국방부와 정부의 민낮만 드러날 뿐이다고 설명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방부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덮는 일이 아니라, 국회와 수사기관 등에 협조하여 억울한 해병대원의 사망에 대해 책임자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과 진실을 밝혀내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오늘 11월 29일(수) 오후 1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정기국회가 열흘밖에 안지 않았다. 우리는 오늘 올해 내에 국회가 민생현장의 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을' 협상력 강화 6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브리핑했다. 이어 이들은600만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서민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중소기업은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며 고용의 산실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튼튼히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민생경제에 근간을 새우는 길이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중소상인 단체, 시민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했고, 지난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회복되기도 되기 전에 민생현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현상에 고통 받고 있다. 게다가 플랫폼 전환의 시대적 변화 앞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아무런 보호 없이 거대 독점기업 및 온라인플랫폼기업과 대등하지 못한 관계에 방치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다 모찬가지다. 경영환경이 악화될수록, 우리 사회의 좋은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또다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거래상대방인 대기업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재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규모가 작고 경제적 열악한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