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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영양사 실태조사 . 폐암산재 승인 촉구"
"전국학교영양사 실태조사 . 폐암산재 승인 촉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전국학교영양사 실태조사 발표 및 폐암산재 승인 촉구 기자회견이 오늘 11월 14일(화)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호의원 강성희 의원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주최로 개최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학교 영양사는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영양사는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학교 구성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양사는 급식실에 종사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조리종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폐암 산재 승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전국학교 영양사 폐CT 검진 결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1,079명이 폐CT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폐암 확진자는 3명, 폐암 의심은 4명으로 드러났다. 또한 양성결절이거나 경계선 결절이라고 응답한 영양사도 20%에 가까웠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남 지역에서는 영양사가 폐암 산재 재승인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불승인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영양사들은 업무 수행 중 가장 큰 고충으로 식중독 등 문제 발생 시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압박감, 산업안전 관리감독 등 부당 업무, 학생, 학부모 등 피급식자 민원을 꼽았으며,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상사의 갑질에 대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中 국제박람회 참가사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中 국제박람회 참가사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6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6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참가한 K-푸드 수출업체와 현지 바이어 등 27개 사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에는 국내 K-푸드 수출기업 9개 사와 중국 현지에서 한국식품을 수입·유통하는 상하이한국농식품수입협의회 한중회원사 18개 사가 참여했으며, 이들 기관은 향후 ▲ 먹거리 탄소 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동참 등 ESG 가치 확산 ▲ 수출 유망품목 발굴·알선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K-푸드 수출 확대 등에 적극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매년 약 150개국 3000여 기업이 참가하는 대형 박람회로, K-푸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좋은 기회의 장”이라며, “특별히 박람회에 참가한 양국 기업들과 수출 확대는 물론 먹거리 탄소 중립을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한 만큼, 향후 긴밀히 협력해 지속 가능한 K-푸드 수출 확대와 건강한 지구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 가겠다”라고 말했다.
"국회 이광재 사무총장, 디지털 전환의 중심 AI 국회가 국가 정책을 선도"
"국회 이광재 사무총장, 디지털 전환의 중심 AI 국회가 국가 정책을 선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등 국회 소속기관은 11월 13일 「2023년 하반기 디지털플랫폼국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의 완료보고를 받은 후 국회 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플랫폼국회 위원회(위원장 이광재)'는 국회 전체 차원에서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한 디지털플랫폼국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기관들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기구이다고 말했다. 또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AI 국회'는 국회에서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객관적‧합리적 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 국회 내 각종 의정자료를 인공지능 활용이 가능하도록 변환하는 '디지털 전환', ▲ 국회 내 정책자료와 주요 대외 공공‧학술데이터를 통합‧연계하여 분석하는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 국정 현안(정책과제)의 발굴, 국내외 입법‧정책 사례 정보, 국회 논의경과 분석 및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자료 심층분석 서비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총 495억원 (3년간 구축비 325억원, 5년간 유지보수비 170억원)으로 책정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디지털플랫폼국회 위원회에서는 국회 소속기관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은행, 통계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하여,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끝으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컴퓨터, 인터넷의 등장에 따라 업무 패러다임이 바뀐 것과 같이 인공지능 기술이 국회 업무환경에 가져올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국회 구성원 교육·연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AI 국회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전자정부와 같이 대한민국 대표 수출상품으로 만들고, 나아가 암기하는 대한민국에서 질문하는 대한문(問)국으로 진화하도록 미래를 함께 만들자"며 AI 국회의 지향을 제시하였다고 덧붙였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꼼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꼼수"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월 10일(금) 2틀째 국회 본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질의에서 낙하산 인사는 없다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그런 공약은 이미 산산조각이 난지 오래 되었다. 부처 산하기관에만 낙하산 인사가 40퍼센트 있다. 대선 보은 인사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를 검사정권이다 생각을 한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100여명 정도가 있다. 장관급 4명 차관급 9명 대통령실에만 7명 공공기관 임원등에 18명 100여명 정도가 검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제가 대통령 비서실 운영위를 하다 보니까 지역 편중인사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에 비서관급 53명 중에 영남출신이 23명이다. 그리고 호남 출신은 3명이다. 그중에서 한 사람은 검사 출신이다. 한분은 호남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국회의원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재부, 국토부, 산하부 같은 주요 부처에 1급이상 공직자들 보니까 그리고 저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힘있는 기관에 5배, 3배 영남인사들만 있다. 총리님 제가 비서실장에게 이런 지적 드리니까 비서실장께서 검찰로 다 채우지 못한게 아쉬웠는지 황당한 답변을 하셨다. 총리, 비서실장, 안보실장은 검사가 아니니까 문제가 없잖은가? 이렇게 답변하셨다. 총리도 같은 생각이신건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항상 인사에 있어서 균형을 마출려고 노력은 한다. 인사에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고 인사기조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가장 능력있고 균형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을 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에서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이다. 지금 PPT는 국회법 제 92조를 띄어 놓은 것이다. 국회법 제 92조 부재의 원칙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일 같은 회기중에 동일한 안건을 몇번이고 회의에 올리면 국회의뜻이 과연 무엇인지 또 다른행정기관은 국민에게 혼란을 드린다. 그래서 국회법에도 명시가 되있고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사건 이내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 된것으로 보면 된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는가? 탄핵 안건은 보고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탄핵 소추한을 상정하자 마자 꼼수를 들고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면서 원내수석이다. 그런데 언론에 출현해서 본회의에 보고 됐다고 안건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면서 이것은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꼼수를 들고 나온 것이다. 탄핵 안건은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상정되는 바로 그 순간 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꼼수를 들고 나온 것이다. 더더욱 문제는 철회했다가 다시 올리고 촐회 했다가 또 올리고 이런 희안한 일이 반복된 것을 용인해서는 안되는데 나쁜 설레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조금 전에 이동관 탄핵안을 소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안타깝고 부끄럽다. 21대 국회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내세워서 회기 쪼개기 위조 탈당 꼼수를 남발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른 꼼수를 계속 들고 나왔다. 이런 힘을 앞세운 꼼수는 미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퇴색 시킨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답변에서 계속 올리면 국회가 마비가 된다. 법이 바꾸어진 이유가 상정하지 않고 그냥 미루어서 없애는 것을 막기위해서 언제까지 한다고 하는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한 취지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배철순 前윤석열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경남 국정과제연구소 개소,
“배철순 前윤석열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경남 국정과제연구소 개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 6일 대통령실에서 사직한 것으로 알려진 배철순 前윤석열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경남 창원 의창구에 “배철순 경남 국정과제연구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배 前행정관은 내년 총선을 목표로 경남에 출마하는 유일한 대통령실 인사로 주목받은 바 있다. 또한 창원 의창구에서 초중고를 졸업하여 지역 밀착형 인재로도 평가받는다. 배 前행정관은 ‘경남 국정과제연구소’를 통해 지역에 대한 연구와 지역민과의 접점을 넓혀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창원, 의창구가 아니라 경남이라는 작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과제를 이해한다면 당연한 것”이라 답했다.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서, “ 의창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창구청, 창원시의 역할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더 너아가 경남도청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공채출신의 정통 당료로 중앙당 당무감사실장,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실장을 역임한 기획전략통인 배 前행정관은 대선 정국에서는 중앙선대위 법무팀장으로 활약한 능력을 인정받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1월 9일(목) 부터 이틀간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중이다. 이날 종합정책질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이용우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에서 새만금에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33개 기업이 7조 8천억 원을 민간유치 투자를 했고 그리고 올해 말까지 10조에 달할 거라고예상 한다. 지금 총린께서 진두지휘 해서 빅 피쳐를 그리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꼭 필요한 것을 너무 깍은 부분은 없는지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번 새만금 총장한테 질문 했더니 200억 정도의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살펴다라라. 지금 민주당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이 증액되면 우리가 했다고 할텐데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우선 선재적으로 정부가 뭔가를 책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새만금은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만큼 새로운 땅을 자유롭게 발전 시킬 수 있는 개발 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에 아주 드문 지역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역을 우리나라 최고에 경쟁력 있고 생산성 있는 그런쪽으로 계획을 잘 만들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원님께서 새만금에 대해서 깊은 의견을 가지고 계획을 내주신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정부로서도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러한 새만금을 국가적으로 성공한 프로젝트로 계획에 예산검토에 대해서 열린자세로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대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방통대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고성환)과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김치의 날 제정 확산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협약으로 공사는 방통대와 함께 ▲ 저탄소 식생활 실천 및 김치의날 글로벌 확산 ▲ 상호 기관의 인력․기술․시설 자원 협력 등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또 UN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공사는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도입해 지난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30개국 550여 기관과 협약을 맺고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79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국내 유일 국립 원격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에 동참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실천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극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