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을 무너뜨리는가?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조사권을 이용하고 방통위와 인사혁신처 등 공권력을 이용한 공영방송인사 해임 직권남용 당장 멈춰라! 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 10월 17일(화)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전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시절 법률로 임기가 정해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해 복무기강 감사등 국가권력을 약용하여 사퇴시킨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며 해당 책임자와 관련자들에게 징역 2년 등의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감사원장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원기관이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법률로 임기가정해진 인사들을 내쫒기 위해 윤석열 정권의 행동대장 역하릉ㄹ 자임하며 표적감사 등 감사권한의 남용으로 인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등 감사원 고위가부들은 현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고 범죄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등 감사원 사상초유이 위기상황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직전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만약 국민권익위원회가 정권에 영합하여 권한을 남용하여 법률에 정해진 기관의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에 불법적으로 행동대장처럼 앞장설 경우 그 책임자와 관련자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번 선거 패배를 통해서 얻은 혁신과제 1호는 당을 망치는 사람을 뽑아내고 좋은 분들을 모셔오는 것이다. 확장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내년 총선에 희망을 가질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다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0월 16일(월)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안 의원은 우리당이 민심을 회복하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람에 달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보다 우리당을 비난하고 비아냥 거리며 내부 분란 조정하면서 우리당이 선거에서 질거라고 잘란체 하고 다니는 나쁜 사람들은 내보내야 한다. 그리고 2030 청년층, 중년층 세대를 확장하는 좋은 분들을 대거 영입하는 확장정치를 통해 외연을 넓혀야 하는 것이 이번 선거를 패배를 통해 얻은 우리당에 혁신과제 1호다고 강조했다. 또 그중 대표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독선을 빠져 징계를 당하고도 방송출현을 통해 당을 비아냥 거리고 조롱하면서 내부총질만 일삼는 오만에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 은덕을 입고 어린나이에 정계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치켜 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다. 언제까지 이 응석을 받아줘야 하는가? 당에 분탕질 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는가? 지켜보고 계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는가? 저는 오늘 이준석을 내보내기 위해 자발적인 서명운동을 해주신 1만 6천 3십 분에 국민들과 함께 당윤리 위원회에 이준석 재명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토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아침 10시까지 하루 반 만에 무효표를 제외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주셨다. 이준석 재명에 서명 해주신 명단은 오늘 제출 하겠으며 이 운동은 앞으로도 일주일간 계속 진행해서 명단은 당에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에 참여가 국민의힘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킨다. 강서구청장 선거 2틀전 날밤 유세때 타당 지지자로 보이는 시민이 저에게 한 욕설을 유머로서 웃어 넘긴 일이 있었다. 유트뷰 영상으로도 모두 남아있다. 언론에서도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에 기사화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준석은 시민이 저에게 욕설을 한 부분은 쏘옥 빼고 제가 진교훈 후보에게 욕을 해서 선거패배 한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는 식으로 아침 방송에서 가짜 뉴스를 터트렸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즉시 대변인 명의에 성명서가 나오고 소수 언론이 보도하기 에 이르는 환상의 팀 플레이를 보여줬다. 저희 의원실에서 즉시 전체 동영상을 공개해서 오해를 벗을 수 있었지만 강서 구청장 선거에 이준석이 우리당에 저지른 가짜뉴스 사건은 정말 나쁜 선거방해 공작이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준석을 내버려 두면 내년 총선에서도 또 내부 총질을 할 것이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며 방송에 출현해 당을 비아냥 거리고 조롱할 것이다. 이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선거는 몇 퍼센트로 질거라는 이준석 보다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는 사람이 우리 편이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필리핀 마닐라 한국문화원에서 ‘K-분식 쿠킹클래스’를 개최해 현지인 입맛 공략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사는 K-분식을 대표하는 수출 품목인 라면과 떡볶이의 필리핀 현지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해 기획됐으며, 특히 현지인 입맛과 취향에 맞추고자 현지 유통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불닭맛 라면과 떡볶이 밀키트 제품을 활용해 현지인 전문 셰프가 자체 개발한 레시피를 선보이며 현지인 입맛들이기에 나섰다고 전했다. 특히, 닭고기와 치즈를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필리핀의 식문화를 반영해 신규 개발한 ‘치즈닭갈비 불닭라면’은 시식 행사에 참여한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연신 뜨거운 호평을 받았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K-분식을 향한 관심과 현지 구매 접근성을 크게 높여 K-푸드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필리핀의 30대 회사원 에드나 씨는 “평소 한국 라면에 관심이 많고 먹어본 적도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활용 방법이 있다니 굉장히 놀랍다”라며, “이번 쿠킹클래스에서 새롭게 배운 레시피를 활용해보니 우리 입맛에 더 잘 맞아 앞으로 더 자주 요리해 먹을 계획이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김춘진 사장은 실제로 쿠킹클래스 현장의 뜨거운 열기는 온라인상으로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행사 이후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배운 레시피를 집에서 재연해 개인 SNS에 동영상을 올리는 등 K-분식의 인기가 확산되고 있어, 공사 필리핀사무소에서 쿠킹클래스 레시피 온라인 영상을 제작·배포해 현지 K-분식 열풍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행사에 확인했듯이 필리핀에서 K-푸드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라며, “K-푸드의 뜨거운 인기가 수출 활성화는 물론, 양국의 경제와 문화교류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농식품부와 공사는 K-푸드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필리핀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2023년 9월 말 기준 對 필리핀 농식품 수출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증가한 1억 75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K-푸드 수출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의원 정책세미나가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된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0월 16일(월)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 실시간 전달시스템」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실은 의원회관 15개 회의실에 설치된 최신 영상 촬영장비와 대형 스크린을 이용해 손쉽게 정책세미나를 생중계 할 수 있다. 촬영된 정책세미나 영상은 국회의원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책세미나는 국회의원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법안 발의에 반영하는 입법활동의 일환으로, 의원회관에서는 각종 정책세미나와 토론회가 연간 1,400회 가량 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개소식에 참석해 “국회의원이 일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국민들께 보여 국회와의 접촉면을 넓히라는 것이 김진표 국회의장님의 지시”라며 “정책세미나가 국민들에게 실시간 생중계 되면 국회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시스템 구축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전망하였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에서 “정책세미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행사”라며 “실시간 전달 시스템 구축에 따라 누구나 정책토론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많은 시민이 토론을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세미나 실시간 전달시스템」 오픈 행사에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조경호 의장비서실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예산정책처장,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권영진 입법차장, 박장호 사무차장, 김현곤 미래연구원장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고 했다. 끝으로 대한민국국회는 추후 ‘국회 정책영상 플랫폼’을 구축해 다시보기 및 AI영상검색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실시간으로 전달돼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정책세미나 자료가 체계적으로 아카이빙돼 중요한 정책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해 강원도 홍천에서는 벌목작업 중이던 산림사업 근로자가 본인이 자른 나무에 머리를 가격당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경상북도 봉화에서도 잘린 나무가 걸려있는 나무를 가격하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걸린 나무가 쓰러지면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산림사업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산림사업 근로자의 안전사고 및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안전사고 건수는 2018년 1,041건, 2019년 1,017건, 2020년 1,030건, 2021년 946건, 2022년 966건으로 매년 발생해 총 5,000건으로 확인됐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도 2018년 13명, 2019년 17명, 2020년 17명, 2021년 13명, 2022년 13명 등 총 73명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별로는 강원도에서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13명, 경상남도 11명, 충청북도 7명, 충청남도 6명, 경기도 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정 의원은 사망 원인별로는 깔림 사고가 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말벌에 쏘이거나 감전 등 기타 사고 17명, 부딪침‧맞음 사고 11명, 떨어짐 사고 10명, 절단‧베임 사고 2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깔림, 부딪힘, 추락 등 조금만 주의하면 발생하지 않을 사망사고가 매년 반복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벌목 등 작업 전 충분한 안전교육과 철저한 안전 장비 착용 등,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022년부터 기관 측의 부주의로 시험 오류 발생 시 응시료 환불, 할인 등이 가능하도록 수험생 보상 제도를 도입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시험 관리 규정을 개정한 이후에 시험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실질적으로 보상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진흥원 주관 자격증 시험에서 실기 답안 채점 오류, 질문 오류로 정답 없음 등 12회에 달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한편, 같은 기간 진흥원이 주관 자격증 시험 응시료로 수납한 비용은 124억 6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전원 정답 처리했으므로 수험자 피해는 없다고 주장하며 응시료 환불이나 다음 회차 시험 응시료 할인 등의 수험자 보상 방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진흥원 주관 자격증은 취업, 승진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응시자의 절반 이상이 20대와 30대 청년이다. 특히 빅데이터분석기사 자격시험의 경우 응시자 중 20대와 30대 청년 비중이 85%에 달한다고 전하면서 공공기관 주관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오류가 자주 발생하면 해당 자격증을 취업이나 승진 등에 반영하는 기업들도 시험 자체의 공신력을 믿을 수 없게 된다. 결국 힘들여 자격증을 취득한 청년 수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부터 기관 측의 부주의로 시험 오류 발생 시 응시료 환불, 할인 등이 가능하도록 수험생 보상 제도를 도입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시험 관리 규정을 개정한 이후에 시험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실질적으로 보상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은아 의원은 “수능이었으면 경질감”이라며 “수험자 보상 적극 이행, 시험 문제 검수 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관위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며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용태를 주장했다. 이어 박성민 국회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 총 8건의 북한 해킹 의심 건이 있었고, 평균적으로 다른 부처보다 18.5배 많은 해킹 시도가 있다" 며 “알고도 모른척 한 것인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 라고 지적하였다. 또 박 의원은 “국정원과 행안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킹에 무관심한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 것에서 기인한 것 아닌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아야 할 것 아닌가” 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이석한 노태악 위원장을 대신해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처장은 "관리 과실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고 대답하였다. 이어 박성민 의원은 관리 과실이 있다면 국민으로부터 혹은 타 기관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도 받아야 한다며, 투개표가 변경이 가능하고 집계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은 선거의 가장 중요한 공정과 신뢰가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선관위 장비 4.9%를 대상으로 한 보안컨설팅 점검 결과 드러난 7가지 문제점인 1. 통합선거인명부 탈취 및 변경가능 2. 사전투표용지 무단인쇄 가능 3. 사전 투표소 및 임시사무소를 통한 선거망 침투 가능 4. 개표DB 해킹 가능 5. 투표지 분류기 결과 변경 가능 6. 온라인 투표시스템 대리 투표 가능 7. 선상투표 결과에 대한 열람 가능 등에 대해 언급하며, 선관위 전체 장비를 추가로 전수조사 해서 완벽하게 대비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전했다. 또 박의원은 "28년 정치하면서 선거과정에서 선관위의 제도나 명령에 따라온 입장에서 이번에 지적된 문제들로 인해 정당성이 정면으로 부정당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자괴감도 들었다"며 선관위 신뢰성 실추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성민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재판기간 지연에 따른 문제, 불법여론조사기관 방치로 공정선거 훼손 등 중앙선관위의 핵심 현안에 대해 감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등을 활성화해 지역사회의 알레르기성 환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97만 3,636명이었다. 10세 미만 환자가 28만 4,505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2,498명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천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모두 85만 855명이었다. 천식 진료 환자 중에서도 10세 미만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0~9세까지의 천식 진료 환자는 19만 9,994명, 전체의 약 24%를 차지했다. 한편 1만 3,951명이 작년 한 해 동안 천식 때문에 응급실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이하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정보센터는 보건·보육교사를 포함한 지역 주민 대상 알레르기성 질환 교육,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및 인증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023년 현재 기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 10개 시도에 교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인 의원은 교육정보센터가 설치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바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 설치율이다. 안심학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해 모든 학교가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안심학교로 선정되면 알레르기성 질환 관련 교내 응급체계 마련, 환아관리카드 관리, 취약계층 알레르기성 질환 환자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2023년 9월 기준 전국 안심학교는 총 3,724개소이다. 이 중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2,861개소, 초등학교는 736개소, 중·고등학교는 125개소 등이다. 이를 전체 개소 학교수 대비 설치율로 환산하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약 7.6%, 초등학교는 약 11.9%, 중·고등학교는 약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안심학교 설치율 자체도 높은 편이 아니지만 교육센터 유무에 따른 설치율도 큰 편차를 보이는 것도 나타났다.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10개 시도의 안심학교 설치율은 약 9.0%를 기록한 반면, 교육센터가 없는 7개 시도의 안심학교 설치율은 약 2.7%에 불과했다. 시도별로 보면 강원(약 20.0%), 경북(약 18.3%), 부산(약 15.6%) 순으로 설치율이 가장 높았고, 인천(약 0.04%), 대구(약 0.3%), 제주(약 2.0%) 순으로 설치율이 가장 낮았다고 했다. 끝으로 인재근 의원은 “지역의 교육정보센터 운영과 안심학교 설치율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수치로 입증이 되고 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알레르기성 질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정보센터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 환자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안심학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교육정보센터와 안심학교가 실제 알레르기성 질환의 관리와 치료에 어떠한 역할과 성과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기준과 기법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과학적인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명확한 장단기 목표를 제시하여 사업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산림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가지치기, 풀베기 등의 제반 사업들을 수행하는 대상에게 조림 및 숲가꾸기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그런데 안병길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숲가꾸기 보조금이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최근 들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산림청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보조금을 위해 지급한 예산은 2017년 2540억원에서 2018년 2236억원, 2019년 2236억원, 2020년 2802억원, 2021년 2571억원, 2022년 2914억원에서 2023년 3213억원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이처럼 산림청의 보조금을 받고 산림보조 대상 사업으로 조성된 전국의 산지들은 보조금 지급의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5년 이내 산지 형질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나 보조금 규정을 위반하고 산림소유주들이 산림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5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내 무단으로 개발을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위반 사례가 2017년 109건, 2018년 173건, 2019년 146건, 2020년 204건, 2021년 175건, 2022년 211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보조금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산지 형질을 변경한 면적은 2017년 80.1ha, 2018년 159.2ha, 2019년 138.4ha, 2020년 150.8ha, 2021년 101.4ha, 2022년 149.5ha로 이 역시 5년새 1.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면서 이처럼 보조금 규정을 위반한 채 무단으로 변경된 산지의 유형은 2022년 기준 비농업용이 122건으로 57.8%, 농업용이 41건으로 19.4%, 일시사용이 46건으로 21.8%, 토석채취용이 2건으로 0.9%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안병길 의원은 “2013년 감사원이 숲가꾸기 보조금 감사 결과에서 ‘산림 소유자가 숲가꾸기 보조금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가 부담금의 최대 5.8배에 달한다’라고 지적한 것을 고려했을 때, 산림청이 보조금 환수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숲가꾸기 보조금이 숲이 아닌 카르텔들의 이권을 가꾸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0월 16일(월) 2020년 거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한국과 일본에 큰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같은 수해를 겪은 후 양국 기상청의 방재 대책은 크게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전문 인력 193명을 새로 뽑아 전역에 배치한 반면, 우리는 기존 인력 11명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기후변화로 기상재해가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미온적 대처가 올여름 홍수 피해를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또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방재 기상 지원관은 전국 17개 시도에 총 11명이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자체 예산으로 충원했고, 울산, 경남, 광주, 대전, 세종에는 전무했다. 기상청은 2018년부터 기상 업무 경험이 있는 퇴직 예보관과 퇴역 군인을 ‘방재 기상 지원관’ 직책으로 뽑아 각 시도에 파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재 기상 지원관은 각 지자체 대상 현재 기상특보와 날씨 상황, 예보전망 등 지역별 기상정보를 일 1~2회 정기 제공을 하고 있으며, 지역 맞춤형 방재 대응 업무가 가능하도록 기관간 예보업무와 방재업무 관련 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올여름 홍수 피해가 컸던 충청권과 남부 지방은 12개 시도에 전문 인력이 7명에 불과하다. 충청권 2곳(충남·충북도), 영남권 3곳(부산·대구·경북도), 호남권 2곳(전남·전북도) 등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 경남, 울산, 광주, 대전, 세종 등 6곳은 많은 비가 내릴 것이란 예보가 나와도 방재 대책 수립을 도울 전문 인력이 한 명도 없는 상태다. ‘방재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다. 일본 기상청은 2020년 규슈 지방 대홍수와 산사태를 계기로 방재 기상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당시 규슈 북부·남부에 각각 71일과 60일간 장맛비가 퍼부었다. 집중호우가 시간당 최고 98㎜ 내렸고, 총강수량은 1541.5㎜까지 기록됐다. 구마모토현 하천 11곳이 범람해 가옥 6000채가 침수됐고 6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일본은 ‘기상방재감’이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고, 퇴직 예보관 87명과 기상예보사 106명으로 구성된 전문 인력 193명을 새로 뽑아 ‘당신 마을의 예보관’이라는 직책 이름을 주고 전국 지자체에 파견했다. 이렇게 각지에 포진한 방재 전문 인력이 지자체와 협의해 폭우나 태풍이 발생할 때마다 즉각 방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현재 일본에선 재난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게는 1~2명, 많게는 1000여 명의 공무원이 기상재해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2020년 장마는 우리나라에도 큰 피해를 줬다. 역대 최장으로 중부·남부 지방에 각각 54일과 38일간 비를 뿌렸다. 장마 기간 낙동강 643~712㎜, 섬진강 565.2㎜, 금강 514~865㎜ 비가 내렸고, 섬진강은 8월 7~8일 305.8㎜가 더 내렸다. 이 여파로 낙동강 합천댐·남강댐, 섬진강 섬진강댐, 금강 용담댐·대청댐 등 다섯 댐의 하류 총 158지구에서 홍수가 발생했다. 하지만 당시 우리 정부는 오히려 멀쩡한 보(洑) 해체를 결정하는 등 상식적 방재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임 정부에서 공무원을 사상 최대로 늘리는 동안 예보관 증원은 한 명도 하지 않는 등 기상 전문 인력에 대한 투자도 없었다. 이주환 의원은 “올해 폭염·폭우 등 예전에 없던 이상기후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과 현장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도 전문성을 갖춘 기상청 예보관을 지자체에 상시 파견해서 맞춤형 방재 기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