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8월 25일(금)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5층 국방위원회회의실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전 해병대 수사단장 수사를 조사라고 했는가? 조사와 수사의 차이가 있는가? 지금 법무관리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조사와 수사 차이가 있는 거구 해병대 수사단장에 일련에 행위는 조사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인가 라고 질의했다. 이어 아까 조사본부에서 나오신 분 역시 여러분들이 행한 여러 가지 한 행위는 예전에는 제 조사라고 했다가 재 검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여러분들 권한 받은 것을 축소하고 그리고 스스로 낮출려고 하는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다. 법을 만들 때 저희 들이 만들지 않았다. 어떻게 검토라드니, 조사라드니 이런 구절이 어디에 있나?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렸다. 군사보호법, 시행령, 규정 다 찾아봤다. 군사보호법 제228조 군 검사, 군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될때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 의원은 사망 군 검찰과 군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잊지 아니한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공수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 하여야 한다. 뭐가 잘 못이냐면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 한 것을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장관이 수용을 했다. 그것을 관철 시키지 못한고 지켜주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답변에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강제성이 있고 혐의, 단서가 포착되었을 때 하는 것이다. 군 검사나 우리 군 경찰은 수사기관에 수사기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상대 범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다가 인지되면 이라고 설명했다. 햬병대 김계환 사령관은 분명한 것은 군사 경찰에 대한 직무수행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 이첩보류 지시에 대한 것은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발언에서 항명 분야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수사단장의 진실 개임이다. 누가 사실인가 그것은 조사를 하면 다 나올 것이다. 그 지시를 했을 때 해병대 사령관께서도. 공식적인 지시는 참모회를 통해서 했는가? 여러사람 들었을 테니까 지금 이첩할 때까지 들은 바 없다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얘기를 하는데 해병대 사령관님이 그런 지시도 안해 놓고 항명으로 억지로 한 것인지 지시를 받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리하니까 그런 지시를 받은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밝혀질 것이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그와 관련된 진술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조사가 다 이루어졌다.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신원식 의원은 박대령이 한 이야기는 다 맡고 장관님이나 해병대 사령관님이 한 얘기는 다 틀린 것으로 간주를 하면 대책이 없다. 여기서 서로 나눠봤자 의미가 없다. 결국 저는 조사와 수사는 나중에 1심, 2심, 3심 가는 재판을 통해서 백일하에 들어나리라 본다. 단지 이번 사건은 군에서 일어난 사건들에서 차이점이 뭐냐면 과거에 보면 군에는 법리 처음에 사건 사고가 나면 굉장히 여론에서 난리가 난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면 통상 군에서는 자체 조사를 하거나 또는 사법기관에서 할 때는 법리에 따라서 하게 되고 법리도 군법은 군의 지휘계통과 군 작전 특수성 때문에 결이 다르다. 군에서 조사해가면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의미에서 과도하게 처분한다. 심지어 육군 총장까지도 책임지고 벗었다. 그래서 늘 안타까워서 아마 그것은 군생활 하는 사람들은 공감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론 재판이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군 자체적으로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했다. 밖에서 해병대 속죄양을 원한다. 8명을 몽땅 보직해임하는 것도 과도한데 과실치사다 안타깝지만은 손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폭 빠저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다. 그런데 이게 8명이나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과오나? 제가 창군이래 8명을 이렇게 말단으로부터 사단장까지 전부 보직해임도 안하고 그냥 과실치사로 이런 죄명을 씌운적이 있는가? 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런 경우가 없다. 그래서 제가 제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어제(24일)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세워진 독립전쟁의 영웅 흉상을 철거해 독립기념관에 옮겨 전시 또는 보관이 가능한지 육군사관학교로부터 검토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독립기념관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 국군의 기원인 독립전쟁의 역사를 뒤집으려는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문제다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8월 25일(금)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우 의원은 브리핑에서 멀쩡하게 세워진 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을 육사 교정에서 철거하고 기념관으로 옮기라는 지시는 누구의 지시인가? 육군사관학교 교장입니까? 국방부 장관인가? 국가보훈부 장관인가? 아니면 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철거를 지시한 이유를 국민께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자는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며 임시정부의 군제(軍制)가 바로 국군의 역사인 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를 강행한다면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反헌법적 처사이며,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0년을 ‘독립전쟁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독립전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지원했다. 1920년대 만주 지역에서 일어난 봉오동·청산리전투 모두, 우리 독립군과 일제가 당당하게 무력으로 맞붙어 싸운 자랑스러운 우리의 독립전쟁이었다. 이후 만주는 독립운동의 최전선이 되었으며, 만주 독립군 청년들은 1940년 한국광복군의 주역이 되었다고 밝혔다. 광복은 선조들이 ‘최후의 일각’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일제에 맞서 피흘리며 싸워 이뤄낸 결과다. 대한제국 군대해산 이후 의병운동부터 한국 광복군과 미국 OSS특수부대가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다 해방을 맞을 때까지 ‘독립전쟁 시기’로 봐야 마땅하다. 독립전쟁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계승작업은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확립하는 일이며, 반쪽짜리 우리 역사를 완성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8년 독립전쟁의 주역인 김좌진, 홍범도, 지청천, 이범석 장군과 독립군 양성기관인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이회영 선생 등 다섯 분의 흉상을 육사에 건립한 것은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신을 계승해 육군사관학교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독립전쟁의 영웅 흉상을 철거하고 독립전쟁의 역사를 지우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를 당장 멈추시라! ‘문재인 정부 지우기’를 하려다가 우리 ‘국군의 정통성’을 뿌리 채 뒤흔드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국가보훈부에도 한마디 드린다. 보훈부로의 승격은 환영받을 일이지만 이후의 행보는 참으로 우려스럽다. 독립정신의 계승과 호국정신의 발전이라는 본연의 역할보다는 가짜 유공자 서훈 박탈 논란, 백선엽 장군의 친일행적 삭제, 여운영 선생과 홍범도 장군의 서훈을 문제 삼더니 이제는 독립전쟁의 역사까지 부정한다는 의심이 든다. 윤석열 정부는 反헌법적 발상으로 독립전쟁의 역사를 훼손하려는 만행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8월 23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4층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태영호 의원은 발언에서 지금 방금 민주당 간사께서 외교통일부장관을 현안질의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저는 부적절한 요구였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야당 일때도 외통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적도 있다. 하지만 장관이 처음으로 현안질의 나왔을 때는 비록 마음에는 들지 않지 많은 장관에 임명을 다 축하해 주고 현안질의도 하고 국정감사도 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게 지금까지 외교통일위원회 유지 되었던 관례였다. 지난번 정희용 인사청문회때는 어떤 발언까지 나왔느냐 그때 강제 북송 이 컨튜럴 타워에 종점 있었던 것이 정희용 국가 안보실장이다. 그때 그 자리에 나와서 강제복송한 탈북민들을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이런 정말 헌법에 어긋나는 발언까지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러나 그런분이 외교장관으로 임명되서 나왔을 때 청문회때 있었던 일은 다 없었던 것으로 하고 축하도 해줬다. 이번에 통일부 장관 김영호 장관께서 청문회때 후보시절 제기됐던 각종 논란 거리나 또 지난 시기에 발언했던 것은 논란이 될 수 있고 서로 다른 견해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공직이 아닌 교수 시절에 있었던 것이다. 정령 장관이 청와대 국가 안보 실장에서 컨트럴 타워에 있으면서 한 발언과 행동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때 있었던 공직이 아닌 교수일 때 한 발언 가지고 장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이 자리에서 까지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무례한 요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8월 23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 4층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에서 앞서 우리 김영배 위원 질의에 답을 하면서 일부 공감하는 답을 하셨는데, 아까 엄벌주의에 말씀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사회가 흉악해지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장관께서도 일정 공감하신 것이 예방 차원이 더 중요하다. 사건이 벌어지고 이미 피해자가 발생한 한 상황과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예방적으로 사후 엄벌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 정부역할이 무엇인가 여쭤보고 싶다. 지금 정부에서 어느 단계까지 되어있는지 언급을 주시고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건과 관련해서 범죄피해자가 사건 본인에 관련된 통지 신청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보호조치 일수도 있고 본인에 피해를 강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시행령에 넘어가 있어서 장관께서는 이 법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가? 이것이 너무 절차가 복잡하다면 피해자들이 피해과정에 과정이 될 텐데 이 부분이 간소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에서 오늘 TF에 참석했고, 총리 주제 담화 발표에도 참가했기 때문에 그 것을 설명하는게 좋을 것 같다. 결국은 완전한 새로운 것은 없다. 이런 강력범죄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크게 보면 이 질환자에게 강화하는 것을 저희가 복지부와 법무부가 함께 TF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로는 치암을 강화하는 것이다. 오늘 경찰청에서 발표한 것은 수사보다 치안중심으로 경찰 인력을 재편한다는 것이다. 그중에는 지구대가 노령층들이 많이 가있다.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쪽에 인력을 많이 재배치 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것은 2만 5천명 정도의 의경이 존재하고 있었고 지금은 없어져서 0이 되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경찰 숫자가 분명이 적어지는 것이다. CCTV는 늘어났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게 돌아다니는 경찰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그런 컨셉이 있다. 오늘 총리가 의경을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늘 8월 23일(수)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전국에서 동시 실시되었다. 이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피·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하는 것은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 충북 청주, 충남 논산·공주, 전북 익산, 경북 예천·봉화 등 57개 지역은 훈련에서 제외된다) 또 훈련은 ‘공습경보~경계경보~경보해제’ 순으로 20분간 진행된다. 공습경보가 울리면 시민들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등 1만7000여 곳이 지정돼 있고 포털 사이트나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서 가까운 대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지하철과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되지만 지하철의 경우, 공습경보가 발령된 15분 동안은 지하철에서 내려도 역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이어 15분 뒤 경계경보로 바뀌면 대피소를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은 가능해지고,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지하강당에서도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국회 직원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었다. 김진표 의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부상자 이송법 훈련을 하였고 국회 이광재 사무총장은 2명의 도움을 받아 앉아서 이송하는 훈련을 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윤재옥 원내대표를 업고서 이동하는 이송법 훈련을 하여 행사에 참가한 많은 직원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날 국민안전 생명지킴이 강사로 참가한 김명순 강사, 박유정 강사등은 민방위 훈련시 참가자들에게 이론과 실기를 알기 쉽고 적절하게 잘 적용하여 참여도가 매우 높았고, 교육 열기와 분위기가 뜨거웠다. 직접 안전 교육을 진행한 김명순 강사(한국민방위 안전협회 이사·응급구조사)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국회의원·국회 직원들이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 중 대피 장소에서 부상자 이송 관련 이론 교육과 실습에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안전강사로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김 강사는 “모든 국민이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응급처치 교육 및 재난 대비훈련이 각 기관 및 단체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과 함께 교육하고 실습하며 더욱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 결정이 보류, 중단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긴급행동에 나서야 한다. 동시에 정부가 일본의 강행에 당장 삶과 생계의 터전을 잃을 우리 어민과 상인들에 대한 대책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오늘 8월 23일(수) 오후 3시 1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위축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장기화 될것이 뻔하다. 어민, 상인, 수산업자 보호대책이 없다면 정부가 이들의 터전을 빼앗고,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 '이제 불안에서 못먹겠다'는 국민의 불신과‘내자식도 못먹이겠는데 누가 사먹겠나’라는 어민과 상인들의 절규를 정부가 못본 척, 못들은 척 더 이상 외면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실재하는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외면한 채 괴담운운하며 횟집 투어, 수조 물떠먹기 같은 언론플레이만 하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방관에 가깝다. 위축되버린 수산물 소비심리를 되돌리지도, 어민과 상인들의 피해를 막지도 못하는 정치쇼가 아니라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정의당은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등 제도마련, 예상되는 피해를 즉각, 또 장기적으로 보상할 대책수립, 아울러 수산업계 현장 당사자, 지자체, 정부를 연계한 지원 시스템의 조속한 가동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의 해양투기 범죄행위에 외양간 열어주고, 도둑 환영하는 꼴이된 정부다. 우리 국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까지 강건너 불구경 하듯 소홀히 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윤석을 졍부를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똑똑히 알기 바한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까도 까도 거짓말만 나오는 양평고속도로 해명, 또 거짓말이 들통났다. 주민의 요구로 강하 나들목 설치를 위해 종점을 변경했다는 국토교통부의 해명이 거짓으로 들통났다.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해 이렇게 국민을 속여도 되는가? 이쯤 되면 범죄 은닉 정권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닌가? 라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늘 8월 23일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용역업체 보고 자료를 통해 원안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안이 존재했음이 밝혀졌다. 검토1안은 강하면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교각으로 인한 마을 분단 우려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안이었다. 심지어 예산도 559억 원 절감되어 국민 혈세를 아낄 수 있다. 국토부는 또 무슨 거짓말로 변명할 것인가? 국토부는 최적안을 보고받고도 그 존재를 숨긴 채 종점 변경을 강행했다. ‘대통령 처가’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게다가, 해당 보고서에 강상 종점안은 양평군과 국회의 요구로 만들어진 안처럼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양평군은 종점을 옮겨달라고 한 적이 없고, 국회는 논의를 한 적이 없다. 명백한 국민 기망이다. 원희룡 장관은 언제 국회가 종점 변경을 논의했고, 언제 양평군이 종점 변경을 요구했는지 답하시라. 또한 최적안을 감춘 이유가 무엇이고 왜 최적안 대신 강상 종점안으로 정했는지 분명하게 밝히시라.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국정조사는 점점 피할 길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해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내일부터 방류하기로 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우리 정부 역시 장기간 일본 정부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오염수 방류 계획에 과학적, 기술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오늘 8월 23일(수) 오후 3시 1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제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성 기준에 맞게 이뤄지는지, 방류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되는지를 철저하게 따지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즉시 방류를 중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핫라인 구축, 전문가 현장 방문 등 이중, 삼중의 감시 및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일본 정부에 분명히 요구해 관철해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일본 측이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의 재확인, 우리 해역의 방사능 수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우리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해 먹거리 걱정을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전히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며 정치적 득실 계산에만 매몰돼 있다. IAEA의 권위를 부정한 채 UN에는 외교 절차에도 맞지 않는 진정서를 보내는가 하면, 일본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 온갖 음모론을 집어넣어 국격을 훼손시키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는 비상행동이니, 촛불집회니 운운하며 장외로까지 나가 반일 죽창가를 부르겠노라 선언하는데 제1야당의 행보가 어찌 이토록 가볍고 무책임할 수 있나. 한술 더 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 탄핵까지 선동하는데, 반일 감정을 자양분 삼아 관심을 끌고 영웅 행세하려는 역겨운 기회주의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통하지도 않을 공포 마케팅으로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마라.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와 안전을 보장할 시스템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검찰이 어제(2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윤관석 국회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돈봉투 살포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최대 20명이라는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원 명단들 또한 적시하지 않았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오늘 8월 23일(수) 3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선택적 정의와 편향된 법치로 정의와 공정, 상식의 법치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4월 언론 보도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이성만 의원을 제외한 어떠한 의원도 직접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요청을 하며 ‘돈 봉투를 받은 20명의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앉아있다’며 모욕적인 발언을 내뱉은 지 2개월이 넘었지만, 기소장에는 해당 혐의가 포함되지조차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들 앞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범죄자 취급하더니, 지난 4일에는 윤관석 의원의 영장심사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국회의원들이라며 명단을 공개했다. 그 후 고작 하루가 지난 5일 모 언론에서 돈봉투를 받았다는 10명의 국회의원 이름이 보도되고, 7일에는 문화일보에서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돈봉투 의원 명단에 포함되었다고 보도되었다.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돈봉투를 받은 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제가 돈봉투를 받았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돈봉투 명단’에 제가 포함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사로 작성한 문화일보 기자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는 검찰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피의사실 공표죄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황이다.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검찰이 증거가 없자, 의원 명단만 흘리며 악의적 낙인찍기 언론플레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증거가 없으면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검사는 공소장과 불기소장으로 말해야지, 정치적 언사나 제스처로 여론을 호도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 망신주기식 언론플레이로, 고의적으로 결정을 미루며 정치적 타격을 가하는 정치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 사건에 대해 지지부진한 시간끌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 신속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는 비판을 해소할 길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치검찰의 낡은 옷을 벗고,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길 바란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지키고,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정의와 인권에 충실한 검찰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우되, 열 사람의 범인을 놓쳐도 단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검찰공화국의 유혹에서 벗어나 법치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이사장 나경원)이 2023년 8월 24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PACT 창립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은 인구절벽과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가 대한민국의 생명력과 원동력을 위협하고 있는 중대한 시대적 고민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설립된 새로운 정책 싱크탱크이자 실천하는 시민연대다. 판사 출신 4선 중진이자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특사,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 특사, 외교부 기후환경대사,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치며 인구와 기후 위기문제에 깊은 관심을 쏟아오고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는 인구문제와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을 설립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창립포럼에는 반기문 전 UN총장의 축사와 더불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대위원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정계인사들이 창립포럼을 축하하는 자리가 이어진다.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은 희망, 배려, 연대의 가치 아래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인구구조, 녹색경제·녹색에너지로 탈탄소문명, 모두가 함께 하는 내일을 만들기 위한 열다섯 가지 미션을 수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경원 이사장은 “우리는 인구위기와 기후위기란 양대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창의적이고 신속한 발상으로 이를 어떻게 완화하고, 적응하는가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본 포럼의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생명력과 원동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가겠다. 그를 통해 G5는 물론 G3의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꿈꾸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