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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김주영  의원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김주영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7일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됐다. 여야 국회의원, 전기산업 전문가, 관계기관이 한데 모여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법률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한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과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을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원 국민의힘 간사 그리고 김성환, 윤관석, 이동주, 홍정민 국회의원까지 총 9명이 공동주최로 나섰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는 전기산업 생태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할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전통적인 전기산업 개념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기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 충족을 위한 필수재화로, 지속적이고 안정적 공급은 물론 전기산업의 토대 마련과 육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체계적인 전기산업 정책 관리를 위한 근거 법령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김주영 의원은 “‘전기는 인권’이다.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과 마찬가지”라면서 “때문에 전기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 등 법?제도적 지원 역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산업형태 변화와 기후 변화 등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도 안정적인 성장,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가기 위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통과되고 제정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의 논의사항을 잘 반영해 국회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잼버리에서 구슬땀, 간협 중앙간호봉사단"
"세계잼버리에서 구슬땀, 간협 중앙간호봉사단"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전북 부안 새만금 부지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현장에서 고온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의 일원으로 파견된 대한간호협회 중앙간호봉사단 단원들이 환자간호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일 개막해 12일까지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에 대한간호협회는 중앙간호봉사단 단원 20명을 파견 했다. 대한간호협회가 200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중앙간호봉사단은 현재 현직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4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 아동과 장애인, 독거노인,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간호봉사활동을 매월 2∼3회 전개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앙간호봉사단 단원 20명은 여름휴가도 반납한 채 이번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의료지원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간호봉사단원들은 잼버리병원과 A~E 각 클리닉에 배치돼 현재 활동 중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각 클리닉마다 환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전쟁터를 방불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간호봉사단 단원인 김기인 간호사는 “클리닉별 근무 일정 조율과 물품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혼선이 있었지만 간호봉사단들의 합류로 많이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클리닉을 찾는 환자들은 주로 모기와 습지벌레에 물리거나, 일사병으로 인한 탈수 증상을 겪는 온열환자들이지만 수액조차 놓지 못하고 약품만 제공하거나 잼버리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잼버리병원에서 환자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단원들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몰려드는 환자에 침상이 부족해지면서 후송된 환자들이 병원 복도에서 수액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박준웅 간호사는 “수도시설마저 여의치 않아 손도 씻지 못하는데다, 에어콘을 틀어놔도 온도가 30도를 유지할 정도로 무더위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면서도 “잼버리 참가자들의 건강상태를 보다 세심하게 살펴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간호봉사단 강은영 단장은 “클리닉별로 정확하게 자신의 업무가 주어지지 않아 단원들이 거의 메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셔틀버스 운행, 식사 등 모든 운영이 복합적으로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단원들 모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단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끝으로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전북간호사회 신은숙 회장 등 임원진은 4일 세계잼버리대회 현장을 찾아 간호봉사단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상황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추가지원에 나설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안전관리 긴급대책, 윤재옥 원내대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안전관리 긴급대책, 윤재옥 원내대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나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 여름인 7월 말에서 8월 초에 열리는 잼버리의 특성상 이전 대회에서도 더위로 인한 다수의 질환자 발생은 있었다. 하지만 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이 예고된 바 있고, 자연 그늘이 없는 간척지에서 행사가 이루어진 만큼 더욱 철저히 대비했어야 했음에도 현장 상황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8월 4일(금) 오전 8시 국회 본관 239호에서 밝혔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폭염을 피할 그늘 및 냉방시설, 병상, 의약품 등이 부족하고 물이 쉽게 고이는 습한 간척지의 특성상 배수와 위생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했음에도 화장실, 샤워실 등의 질적·양적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참가국들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고 각국 참가자 가족들까지 SNS 등을 통해 항의를 하고 있는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제 국무총리께서 여가부 장관으로 하여금 대회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키며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매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장 상황과 조치 내역을 국민과 언론께 투명하게 알리도록 말씀하셨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편의시설을 증설을 위한 공병대 지원과 응급대처를 위한 군의관 파견 등의 협조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현장에 급파해 미연의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고 잼버리 현장의 폭염 대응을 위해 전북도에 특교세 30억을 교부했다. 이 외에도 냉방기, 청소 인력 등 현장에 필요한 각종 물자와 인력이 지속해서 투입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참가자들의 안전이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K-컬처를 통해 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 이번 잼버리가 그들에게 잊고 싶은 기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각 부처와 전라북도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국에 대한 애정과 도전정신으로 새만금을 찾은 스카우트 대원들이 좋은 추억을 품고 건강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부족함 없이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우리 당은 잼버리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오늘 긴급회의 역시 정부의 대응 사항을 점검하고 당 차원의 협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현장 대응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기 위해 정부 보고는 국조실1차장으로 하여금 종합 보고를 받기로 하였다. 논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별도로 브리핑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재단과 탄소중립 실천 방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환경재단과 탄소중립 실천 방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4일 환경재단의 최열 이사장과 만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기후 위기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넷제로)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공사에서 추진 중인 먹거리 차원의 저탄소 식생활 ESG실천 캠페인 동참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최 이사장은 세계 3대 자연사박물관으로 꼽히는 영국 ‘런던자연사박물관’의 기후변화특별전시 ‘Our Broken Planet’을 아시아 최초로 9월 20일부터 3달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유치할 예정이라며, 전시회에서 저탄소 식생활 ESG실천 캠페인 대국민 홍보와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는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함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29개국 521여 기관과 협약을 맺고 친환경 지역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저탄소 식생활 ESG 실천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환경재단은 2002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전문 공익재단으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정부‧기업‧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실천공동체다. ‘그린리더가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그린리더를 육성하고 연대해 글로벌 환경운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2의 전세사기 방지, 박정하 의원"
"제2의 전세사기 방지, 박정하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 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분양대행업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3일 규제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규율하는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은 「주택법」 에서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만 있을 뿐 오피스텔, 생활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은 없어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난 6월 대검찰청·경찰청·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2445억원에 달하는 1,322건의 전세사기 피해 가운데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가 공모한 갭투자형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이러한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제도 미비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세부적으로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사항, 금지행위, 처벌 규정 등을 도입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양대행업에 관한 제대로 된 관리 규정이 없다 보니 사각지대에서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분양대행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도권에서 규율하여 제2의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동관 후보, 근거 없는 ‘언론장악 프레임’, 장동혁 원내대변인
이동관 후보, 근거 없는 ‘언론장악 프레임’, 장동혁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언론장악 기술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임명 절대 불가’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사실상 일방적인 장외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공영방송을 ‘언론 적폐’로 규정하고 방송장악 문건까지 만들어가며 KBS 사장과 MBC 사장을 몰아내기 위한 작전이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8월 2일(화) 국회에서 밝혔다. 이어 장 원내대변인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언론장악을 위해 정권이 명운을 걸었던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그 결과 언론이 편파성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 이것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 언론장악인가? 라고 강조했다. 또 사실을 왜곡하고 선전 선동을 조장하거나 선전 선동에 편승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언론을 ‘공산당 언론’에 비유한 것이 언론장악 속내를 드러낸 것인가?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청문회가 그 기능을 해야 한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유로운 정보유통 환경을 조성할 적임자인지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문회를 시작도 하기 전에,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도 하기 전에 ‘언론장악 기술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반대부터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유지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근거 없는 ‘언론장악 프레임’을 들고나와 이동관 후보자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흑역사’만 들추어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K-푸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K-푸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일대에서 개최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교류의 장을 갖고, 전 세계 4만여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을 대상으로 K-푸드 우수성과 가치를 적극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김 사장은 공사가 운영하는 ‘K-푸드 홍보관’에서 쌀가공식품 · 신선농산물 · 외식 · 전통식품‧가공식품 등 5가지 대표 테마 전시관을 둘러본 뒤, K-분식으로 대표되는 떡볶이 조리 시연과 함께 전 세계 청소년들 대상으로 K-푸드 홍보 마케팅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전 세계 4만 3000여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K-푸드를 맛보고 체험해보면 무궁무진한 매력을 가진 K-푸드 홍보대사가 될 것”이라며, “K-푸드와 함께 언어‧국가·종교의 벽을 넘어 하나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는 8월 9일 행사장 내 ‘김치 체험장’을 설치해 전 세계 청소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 한국 전통식품인 ‘김치 담그기’ 일일클래스 이벤트 체험 등을 통해 K-푸드의 맛과 우수성을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세계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교류의 장을 갖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58개국 4만 3000여명의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참석하는 글로벌 스카우트·캠핑행사로 세계스카우트잼버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 행사 중 역대 최대 규모 행사이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권익현 부안군수를 만나 세계잼버리 대회 성공을 기원하고 지역 농수산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수출지원사업과 먹거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 식생활 ESG실천 운동 확산 등 농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북 부안군 소재 수박, 양파, 토마토를 전문으로 생산‧유통 취급하는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대표 임장섭)을 찾아 생산‧출하 시스템 구축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공급 등 산지유통 조직 선진화를 통한 대한민국 농업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 공무원 임금·선거사무수당 인상, 공노총"
"국민의힘에 공무원 임금·선거사무수당 인상, 공노총"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31일(월)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국민의힘에 공무원 임금·선거사무수당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노총은 지난 6월부터 정부와 '23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 회의를 진행해 3차례 소위원회 회의와 4차례 전체회의를 가졌고, 최저임금을 운운하며 불성실한 태도로 회의에 임한 정부와 그런 정부가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공무원보수위 위원장 등과 마라톤협상을 진행한 끝에 표결로 전문가 위원들이 제시한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안'으로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또한, 공노총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받으며 선거사무 업무에 투입되는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사업을 지속해서 전개했고, 국회에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개*나 발의되었지만, 여‧야 대립국면 속에서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정부 예산을 책임지는 기재부는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을 시작으로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선거사무수당 인상의 취지와 당위성을 설명하는 투쟁 발언을 진행한 데 이어,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양대 노조의 뜻을 담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했고, 정부와 여당에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자 당사 일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공노총은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 공무원 임금인상 정부여당이 책임져라! ▶ 선거사무수당 인상 정부여당이 책임져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부와 여당에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석현정 위원장은 "올해만 벌써 아스팔트 위에서 몇 번째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외치고 있는지 모르겠다. 현장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힘들다! 제발 개선해달라!' 정부에 외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답 없이, '그저 희생하고 또 희생하라!'만 반복하고 있다. 보상 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이 정부를 그저 '잘한다! 잘한다'만 반복한다면 하위직 공무원이 지금의 고통을 받는 것에 여당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니 이러한 현실은 초래한 정부와 어떠한 충언도 하지 않은 여당도 분명히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고 싶다면, 그리고 여당이 그 책임을 다하고 싶다면, 가장 첫 번째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고, 두 번째는 정부 운영의 파트너이자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올해 우리가 요구한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그동안 희생한 것에 대해 보상해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노동자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하루빨리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마련하고, 이를 즉각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행동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 주시할 것이고, 또 계속해서 투쟁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