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고위당정협의회가 7월 28일(금) 오전 11시 국무총리공관에서 진행됐다고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어 당정은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그간 피해 및 복구 상황,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기후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재난대응쳬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금번 폭우로 인한 호우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이재민 구호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당은 금번 수해로 이재민들이 주택.농작물 등 주거.생계수단을 상실한 점을 고려하여 종전과는 달리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이재민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재난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되, 우선 주택, 소상공인, 인명피해 등에 대한 지원츨 최우선적으로 하기로 하였다. 지난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데 대해서는 재난복구 비용을 신속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중앙합동조사를 마치는대로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은 코로나19 이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인 2023 세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안전대책을 점검하였다. 이번 대회는 폭염, 폭우가 우려되는 시기에 개최되고 158개국에서 4만3천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관련 폭우, 폭염, 다중인파관리, 식중독, 수송대책 등 분야별 안전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세계잼버리 대회에서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주 부터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안전 관련 상황들을 철저히 점검하여 조치토록 하였다로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가균형 예산과 재정준칙 입법화 정책 대 토론회가 오늘 7월 28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주최, 한국재정학회 주관 및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 좌장 김성태 한국비용편익분석연구원 원장(전 한국재정학회장), 국가채의 장.단기 증가와 시사점(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공기업 부채 및 재무건전성 추이 분석(이은경 국회에산정책처 공공기관경가과 과장), 건전한 재정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진행했다. 이철인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의 재정은 1997~1998 외환위기, 2008~2009년 세계금융위기 등 여러 차례 경제위기 극복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며 하지만 잠재 성장률 하락, 복지 수요 확대와 인기 영합 정치의 발호에 따라 재정적자와 국가체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정에 적신허가 커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준칙 입법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인 현실에서 이번 세미나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은 정전협정 70주년이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기도 하다. 이런 뜻깊은 날을 맞아 지난 70년을 돌아본다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는 7월 27일(목) 밝혔다. 오늘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국토는 황폐해졌다.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의 재건과 한반도 평화에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이후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는 희생과 노력으로 재건을 넘어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다.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노태우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6·15선언과 10·4선언을 통해 평화·번영체제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문재인정부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을 견인했다. 평화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고, 남·북·미 정상의 3자 회동을 이뤄냈다.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도 문재인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중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지난 역사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듯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는 경색됐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무시한 단편적이고 독선적인 외교·안보 정책으로 동북아시아 전체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개인채널에 “김정은 사망” “시진핑 제거” 같은 가짜 뉴스들을 올리고, “윤석열정부는 핵전쟁도 불사한다”는 극우적 발언을 쏟아낸 김영호 씨를 통일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평화통일에 대한 포기나 다름없다. 한반도 평화에 짙은 암운을 드리우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박 도지사는 이어 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린 국회의사당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경남도민 결의대회와 기자회견도 함께 열렸다고 말했다. 또 박 도지사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는 국가 발전 전략에 있어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 요건”이라며 “우주항공청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우주강국 대한민국 실현을 가로막는 일이며, 국민의 염원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도지사는 “우주항공기술은 국가안보 결정을 위한 미래 전략의 핵심요소이자 우주경제 비전 실현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를 통해 대한민국이 하루 빨리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를 온 국민이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며 “우주항공청 설립 시기를 놓친다면 우주강국을 향한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국가발전을 가로막게 된다”고 말했다. 박 도지사는 “330만 경남도민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우주강국의 비전을 이끄는 중심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우주항공청이 개청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경남 도민들과 함께 연내에 과방위 소속 여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주항공청의 개청식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 도지사는 또 “경남은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임시청사와 본청사 후보지를 선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연구인력의 정주 여건을 확립하는 등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우주강국 도약과 글로벌 우주경제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청이 경남에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국회 과방위 위원들의 법률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 11일 국회 과방위원장실과 양당 간사실 등 주요 의원실을 방문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통과를 위한 초당적인 협조와 건의문을 전달했으며, 지난 25일에는 김진부 도의회 의장 등 도의원 5명이 국회를 방문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장제원 과방위원장 주재로 국회의사당 전체회의장에서 진행됐다. 한편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서울서초구을)의 우주항공청 설치 지연에 대한 도민의 여론 관련 질문에 대해 박 도지사는 “정부안대로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되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올해 우주항공청 설치가 될 것으로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며 “국회에서 우주항공청에 대해 논의조차 되지 않아 도민들은 실망이 크고 설치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경남도민 결의대회와 기자회견에는 최효석 재경 경남도민회장, 윤형근 사천시의회 의장, 서희영 사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250여 명의 경남도민이 참여했다. 도민들은 ‘우주항공청! 정쟁과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히 의결하라’고 외치며 국회의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집중호우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27일 임직원 30여 명이 농경지 침수 피해가 극심한 전북 완주지역 피해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완주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최소 107억 98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해 농경지 등 피해지역 복구 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공사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완주군 용진읍에 위치한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를 방문해 하우스 뼈대, 비닐 등 시설물 잔해 제거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일손 돕기에 직접 참여한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농민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영농활동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력지원 등 피해 복구에 힘쓸 것”이라며, “공사는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안전한 먹거리의 출발점인 지역 농가 회복을 위해 공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16일 기록적인 폭우로 즉시 비상대책 점검회의를 소집해 전국 피해 현황 점검과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또한 21일에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대책회의를 열어 화훼농가의 공익적 지원을 위한 경매수수료 인하, 소비자 장바구니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확대,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사 자체 기금을 활용한 수해복구 성금 전달 등 대응책을 마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회장 일행을 접견했다. 맨스필드 재단은 美의원 및 주일 美대사를 역임했던 마이크 맨스필드와 머린 맨스필드 부부의 비전을 실천하고자 아시아 지역과 미국 간 이해 및 협력 촉진을 위해 1983년 설립된 비영리 초당파적 싱크탱크로, 2016년부터 한미일 의원회의를 담당하는 등 한국 및 일본 관련 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누지 회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아니카 컬버 플로리다주립대 동아시아학 교수, 힐러리 홀브로우 인디애나대 일본 정치사회학 조교수, 필립 립시 토론토대 정치학 교수, 시호코 고토 우드로윌슨센터 동아시아 선임연구원, 티모시 웹스터 웨스턴뉴잉글랜드대 법학 교수, 송경진 前세계경제연구원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미국 내 동아시아 전문가를 초청해 국내 전문가그룹과 토론 및 라운드테이블 등을 진행하는 맨스필드 재단 차세대 방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방한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지난 2월 국회의장 공관에서 개최된 '한미일 의원회의 참석자 초청 만찬' 때 자누지 회장을 만나 대화를 나눴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번 방한이 맨스필드 재단의 한미관계 이해를 제고하고 양국 협력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환영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금년 하반기 방미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계기로 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한미의원연맹'을 창설하려고 노력 중이다"며 "풍부한 인적네트워크를 자랑하는 맨스필드 재단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자누지 회장은 "양국은 안보·기후변화·팬데믹 대응 등 함께 협력할 분야가 많다"며 "미국 여러 의원들도 의원연맹 창설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맨스필드 재단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김 의장과 방문단은 ▲ 한국의 낮은 출산율 등 인구 문제 ▲ 한일·한미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접견에는 조경호 의장비서실장, 김재준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정부가 “한·일 국장급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실효적이고 투명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자랑스레 밝혔다. 국민이 오염수 방류를 막아달라고 했지, 오염수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했는가? 라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오늘 7월 27일(목)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심지어 윤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요청한 데 대해 일본은 2주째 묵묵부답입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요청이 묵살당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일본 정부는 대통령의 요청까지 미적거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항의는커녕 국책연구기관의 오염수 대응 전략 연구 보고서도 비공개 처리했다니 기가 막힌다. 행여나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방해가 될까 알아서 치운 것인가? 라고 했다. 또 해당 연구는 오염수 유출의 사회·경제적 영향, 국민 건강에 미치는 대응 체계 구축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였다. 당초 10년간 매년 10억 원씩 들여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만에 종료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일본의 심기를 고려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읽는 편이 맞을 것이다. 강제동원 배상안에 이어 오염수 방류까지 일본에 꽃길을 깔아준 결과,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무시와 굴욕뿐이다. 일본의 답을 기다리고 있을 대통령도 이제는 깨닫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년 7월 27일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해 듣기 힘든 막말을 쏟아 놓았다.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말이 너무 길다”고 한 것에 대한 막말이다. 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정신 나갔네~’, ‘하룻강아지 뭐 무서운 줄 모른다’, ‘너나 짧게 하시길’ 등을 적었다. 심지어 ‘한국 정치의 재앙이야 재앙’이라는 저주의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오늘 7월 27일(목)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개인 일기장에 써도 민망할 이런 말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공개적인 곳에 적어 둔 것을 보면 국회의원의 자질은 물론이고 인격까지 의심하게 만든다. 아무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장관을 향해 이런 막말을 내뱉을 특권은 허락되지 않는다. 민형배 의원의 발언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충성맹세로 들릴지 몰라도 국민들 귀에는 쓰레기통에 들어갈 저열한 막말에 불과하다. 위장 탈당과 꼼수 복당 등 '단군 이래 꼼수'에 이어 '단군 이래 막말’로 더불어민주당 오욕의 정당사를 쓰고 있는 민 의원은 이제 그만 상식 밖의 행태를 멈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가 주최하고 한국재정학회(회장 이철인.서울대 교수)가 주관한 국가부채 도향과 재정준칙 제하의 세미나가 2023년 7월 28일(금)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세미나는 이만우 헌정회 정책실장(전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유인학 헌정회 정책 연구위원회 의장의 개회사,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대철 헌정회 회장의 축사에 이어 나오연 헌정회 기획재정위원장의 기조연설 후 세미나로 진행된다. 정대철 헌정회 회장은 축사에서 헌정회는 회원여러분의 친목 도모와 복지즏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는 동시에 당면한 정책과제들을 심층적으로 토론해 국회나 정부에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원로정치인 단체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재정학회와 함께 국가부채 동향과 재정준칙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제1차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현안 질의가 오늘 7월 26일(수) 국회 4층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소병철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질의에서 본회의에서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여러 생각들을 하게됐다. 돈봉투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가 있다고 하면 좋은데 부스럭거린다 라든지 특히 아까 모역적인 부분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20명 여기에 계신다. 차라리 20명이 누구누구다고 거론을 하면 좋은데 20명 이라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모멸감을 안 느낄 수 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 특수활동비는 항상 문제가 되었다. 장관께서는 취임해서 별로 특수활동비 별로 안쓰고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답변에서 의원님에 고견을 잘 듣겠다. 제가 업무를 하거나 제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친절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범죄수사나 공적 업무에 있어서 저는 단호하게 일할 것이다. 그리고 검사들에 어떤 노고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힘들다. 저는 대한민국 검사가 될 정도로 엘리트고 사회적으로 혜택받은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되돌려 줘야 하는 입장 이라고 생각한다. 힘들고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이해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직업 다 어렵지 않는가? 다른 공직자들은 다 박봉이 아닌가? 더 열심히 해 주기를 바란다. 제가 선배로서는 예기는 아니고 정치수사 이런 것은 사건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체포동의안 과정에서 강도 높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은 한다. 그렇지만 왜 그 예기듣고 다 부결하셨는지 저는 참 궁금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