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사=이종록 기자]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신원식 의원)은 오늘 7월 26일(수) 오후 4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지난 문재인정부가 성주 사드기지 정상 운영 방해 의혹과 지연경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브리핑에서 청구 사항은 4가지로 경영향평가(환평)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의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사드 관련 문서 파기 의혹, 중국과의 3불(不)·1한(限) 실체 등에 대한 규명이 되야 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원희룡 국토부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현안 질의가 오늘 6월 26일(화) 국회 본청 5층 국토위원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질의에서 오전에 맹성규 의원께서 용역업체와 16차례 회의한 것 중에서 회의록 한 본을 공개 하셨고 받았다. 그래서 거기에 기반해서 질의를 하겠다. 맹 의원이 질의가 있은 이후에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자료가 삭제가 되었다. 이 삭제 한 것을 왜 삭제 했는지 경의를 파악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서울 춘천고속도로를 타고 출.퇴근하고 있다. 일정구간이 출.퇴근시간에 엄청나게 막히는 것을 장 경험하면서 다니고 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서울 춘천고속도로와 연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예타에 그 목적이 있는가? 없는가? 라고 질의했다. 원희룡 장관, 연결이라는 목적은 없다. 혀영 의원, 서울 춘천 고속도로 막힘을 해결하는 목적은 있는가? 없는가? 원희룡 장관, 있다. 허영 의원, 그런데 국토부는 지금껏 본 위원회 질의요구와 자료요구에 그 부분들에 대한 해명이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 아시다 시피 도로 게획은 국가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게 전혀 반영 된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허영 의원, 예비 타당성 조사에 보면 본 사업은 간선도로망 동서 7축 지선으로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망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 서울 춘천과, 서울 양평과 고속도로에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간에 연계가 필요하다. 원희룡 장관, 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구체화 되면 도로 계획에 먼저 포함이 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했다. 허영 의원, 그런데 예타 보고서에 왜 이런 목적을 명시했는가? 원희룡 장관, 이 경기동남권 수도권, 1순환, 2순환, 중부내륙, 춘천방향, 원주방향 모든 것이 엉켜있고 고속도로 외에도 많은 국지도들이 얽혀있다. 그래서 보다 광역적인 교통해소 부분까지도 해소한다. 왜냐하면 춘천에서 6번 국도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은 KBS를 극우 친일 유튜브 채널로 만들고 싶은가? 국민의힘은 정신적 일본인을 KBS 이사로 앉힌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시라.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종민 KBS 이사가 핵 폐수 방류를 반대하는 우리 국민을 ‘개화가 덜 된 전근대 조선인들’이라고 비하했다. 귀를 의심케 하는 반국가적 망언다고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오늘 7월 26일(수)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이사는 심지어 ‘전근대 때를 벗지 못한 조선인들’이라 막말하고, 친일 문인 이광수, 윤치호의 글을 공유하는 등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해왔음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무슨 목적으로 자국 국민과 민족을 비하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인물을 공영방송의 이사로 추천했는가? 굴욕적 대일외교로 국민의 자존심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 공영방송을 친일 유튜브 채널로 격하시키려는 속셈인가?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일제강점기로 돌아가고 싶은 것인가? 이런 정신적 일본인을 공영방송의 이사로 앉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국가관을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을 모독하고 역사를 왜곡한 김 이사는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이 없다. 극우 가짜뉴스 유튜버에 더 어울린다. 정신적 일본인, 김종민 이사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망치지 말고 즉각 사퇴하시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도 당장 김종민 이사를 사퇴시키라. 국민의힘이 계속 김종민 이사를 방관한다면 공영방송 장악의 목적이 친일화에 있다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똑똑히 알아두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감정 평가액 125억 원에 이르는 대통령 처가 양평군 땅,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땅 29개 필지, 1만 1,937평의 감정 평가액이 1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정부의 공시가격 43억 원보다 약 3배가 높은 금액이다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늘 7월 26일(수) 오후 1시 5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권 수석대변인은 그 가운데 20개 필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변경된 종점인 강상면 병산리 일대에 집중돼 있다. 변경 노선안이 확정된다면 해당 지역의 토지 가격은 자연스레 폭등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땅을 ‘선산이라 개발 못 한다’고 강변해왔다. 125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감정 평가액에도 여전히 개발 불가능한 땅이라고 우길 참이냐고 말했다. 또 이미 김 여사 일가가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부동산 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국토부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왜 노선 변경을 추진했는지,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의 백지화에도 왜 일언반구도 없는지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의혹을 회피하지 말고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해 국민의 물음에 책임 있게 답하시라.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김건희 여사 일가 고속도로 종점 특혜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겠다. 정부여당은 국민 의혹을 거짓 선동, 괴담 운운하며 사업을 볼모로 잡고 있지 말고, 당당히 국정조사에 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9 vs 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다. 재판관 9인의 일치된 기각결정이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얼마나 엉터리였길래,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궤를 같이해 온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마저 외면했겠는가라고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오늘 7월 26일(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2월 민주당이 주도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해 재난을 정쟁화한 것이다. 국민적 슬픔마저 정치에 이용한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그것이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그토록 강조한 민주당이 보여야 할 자세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법, 임대차3법, 검수완박법 등등 그간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인 ‘떼법’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등 그간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상임위를 ‘강탈’한 법안이 속출하고 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한 이태원 특별법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그 명분을 상실했다. 숫자의 힘만 믿고서 의회 민주주의를 내팽개쳐 온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만장일치 탄핵심판 기각을 계기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탄핵이 기각됐다고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계속된 정쟁화를 예고한 민주당에게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을 말하자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입장 변화로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날아올까 조마조마해진 이재명 대표가 또 하나의 방탄 카드이자, 반대파 숙청 카드로 ‘기명투표’를 꺼낸 것이다고 국민의힘 백경훈 상근부대변인은 오늘 7월 26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백 상근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각에서는 기명투표를 먼저 제안한 혁신위원회가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혁신궁’임을 인증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고, 당장 비명계에서는 ‘개딸의 수박깨기 낙천운동’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밝힌 지 31일 만에, 민주당은 ‘단, 정당한 영장청구 시’라는 단서를 달았고, 이 대표는 38일 만에 ‘단, 기명투표로’라는 단서를 달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토록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될 것을, 왜 자꾸 단서를 붙이는 것인가. 앞에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생색내지만. 뒤에서는 정당한 영장청구 시 기명투표로 하겠다며, 사실상 불체포 특권 포기를 포기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시즌2가 본격 시작되고 있고, 이 대표는 늘 그래왔듯이 빠져나갈 구멍부터 마련해 놓고 있는 형국이다고 설명했다. 또 당 대표가 ‘기명투표’를 ‘조기에’ 하겠다 밀어붙이는 것은, 공천 살생부를 만들 수 있으니, 반대파는 입 꾹 닫고 있으라는 이 대표의 서슬 퍼런 협박이나 다름없다. 수사받겠다 호기 부리더니, 결국 반대파 색출하는 이 대표는 먼저 양심부터 챙겨라. 사이다 정치로 이미지 메이킹 하더니 정작 수가 틀리면 도망가는 이재명 대표의 ‘꼼수와 협박의 정치’에 국민들은 진절머리가 난다. 일말의 염치가 있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1249억 원, 평범한 사람은 평생 꿈에서도 쥐어보지 못할 큰돈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용처와 사용 목적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채 기록조차 제대로 남지 않은 현금다발들이 ‘특활비’라는 이름으로 국민 혈세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이다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늘 7월 26일(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 대표는 이어 브리핑에서 대검찰청은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특수활동비 74억 원을 사용하면서 단 한 줄의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기밀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만 쓰여야 할 특활비가 가장 많이 사용된 날짜는 다름 아닌 설 연휴 직전과 추석 연휴 직전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눈에 뻔히 보이는 지출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검찰은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영수증마저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명절만 되면 기밀로 수사해야 할 사건이 갑자기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어딘가에 국민 혈세를 자기 호주머니 쌈짓돈처럼 여기는 ‘진짜 도둑’들이 있는 건지, 그 결론은 너무나 뻔하다. 큰 도둑에겐 문이 소용없다더니, 권력 안의 대도무문이 따로 없다. 일반 회사에서도 법인카드를 이렇게 긁으면 횡령죄로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벌써 특활비 유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노조 회계, 시민단체 회계에는 칼을 들이밀고 ‘보조금으로 수해 복구하자’며 열을 올리던 이들이 정작 자신들은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며 입을 꾹 닫는 이 이중잣대, 이제는 끝내야 한다. 국가재정법, 국고금 관리법 개정을 통해 특활비를 국민의 감시와 통제 아래 두는 것부터 시작한다. 쓴다면 언제 썼는지, 어디 썼는지 최소한 영수증은 남겨두게끔 하고, 기록도 없이 현금으로 주고받는 관행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 이상 쥐 잡으라고 풀어둔 고양이가 어물전 생선을 다 빼먹는 일이 없도록, 그 목에 커다란 방울을 달 때입니다. 특활비 찐 회계 투명성 확립을 위해 정의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설립근거를 법에 마련하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가사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국회의원은 오늘 7월 26일(수)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6월, 가사노동자법이 시행됐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생긴지 69년 만에, 가사노동자도 최저임금과 연차 유급휴가, 4대보험 가입등이 보장되는 법적 근로자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사노동자들의 외로운 싸움을 기억한다. 비공식 영역에서 집요하게 저평가받아온 가사노동에 대해 이름과 공식적인 지위를 찾아주셨다. 이제 1년을 막 넘긴 가사노동자법이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함께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또 가사근로자법 안착을 도모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저출생.인구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다. 또한 가사서비스 품질을 정부가 보증하고 가사노동자, 제공기관, 이용자 보호받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도 가사노동자법이 현장에 잘 자리잡고, 가사노동자법 취지에 맞게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가사노동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검찰발 조작 수사의 농도가 갈수록 짙어가고 있다. 여름이 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라는 지엄한 명령이라도 받은 것인가 라고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 7월 26일(수) 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대책위는 이어 이화영 전 지사 사례처럼 조작된 진술을 멋대로 언론에 유표하는가 하면, 부당한 사법 거래로 범죄혐의자들을 회유하기도 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김성태 공소장에서 김성태 회장이 직원들을 통한 휴대 밀반출 및 환치기로 800만 달로를 국외로 몰래 반출해 북한 조선 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500만 달러에 대해선 돈을 전달했다는 시점까지 특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검찰 주장에 따라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면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국보법 제9조(편의 제공)는 북한에 대한 금품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철저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범죄를 은닉한 수원지검 검ㅅ와 수사관들에 대해 공수처 고발도 검토할 것이다. 봐주기 기소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낸 것이라면 수원지검 수사 관련자들은 모두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에 촉구한다.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조작 수사는 그만 포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범죄혐의자들의 조작된 진술은 검찰이 야당 대표를 표적으로 짜 맞추기 . 조작 수사를 벌였다는 증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택배 현장에서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8월 15일 즈음해 택배없는 날이 시행되고 있으며 8월 14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오늘 7월 26일(수) 오후 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대책위는 브리핑에서 이는 특수고용노동자로서 주6일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택배노동자들의 현실, 돌아가면서 쉴 경우 누군가는 대체배송을 해야 하는 365일 배송시스템의 현실 속에서 전 사회적으로 과로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에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여름휴가를 주자는 제안에 CJ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 그리고 우체국이 동참하고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셔서 어렵게 만들어진 택배노동자들의 휴가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후 쿠팡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친)라는 택배자회사를 설립하고 소속 정규직 기사 대다수를 위수탁 택배노동자로 이전시켰으며, 이에 따라 쿠팡택배 노동자들은 타 택배사 택배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주6일 근무에 연월차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과로사대책위원회가 실시한 187명 쿠팡 택배기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40%에 가까운 이들이 올해 여름휴가를 계획하지 못하고 있으며, 휴가를 계획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행률이 떨어질까 걱정되어서(클렌징에 대한 우려) 45%(33명), 두 번째 이유는 대체방송 할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38.4%(28명)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90%가 택배없는 날이 생기면 휴가를 계획할 것이라 응답하였다. 3일간 순차적으로 쉬라는 쿠팡의 권고는 현실에서 지켜지지도 않고 지켜질수도 없다는 것이 이번 설문을 통해 확인되었다 할 수 있을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