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머니투데이 ‘2022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빚 대물림 방지법’으로 불리는데, 스스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빚을 그대로 대물림받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에서는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특별한정승인의 3개월’을 기산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 상속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했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민법 개정에 많은 여·야 의원들이 뜻을 함께해 주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통해 미성년 상속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은 저와 시 주석은 지난 3월 통화와 8월 한중수교 30주년 축하서한을 교환하며 새로운 한중시대를 열어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교류, 인적교류를 포함해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전, 나아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등 글로벌 이슈에도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중국이 중요하다.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할 것이다. 이것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 원활한 흐름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전하면서 경제 협력을 정치화하고 범 안보화(안보와 경제를 자의적으로 연계)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또 시 주석은 올해 3월 윤 대통령 당선 후 통화를 했고, 서신 방식으로 여러차례 교류했는데, 이는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다. 세계가 새로운 격동의 변혁기에 접어들고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한중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11월12일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25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9개국* 정상, 리커창 중국 총리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다양한 도전들에 함께 대응한다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진전시키기 위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서 한국은 이를 위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한중일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한 한중일 간 3국 협력 메커니즘도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공조 강화를 제안했다. 올해 발효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의 개방 수준을 제고하고, RCEP 회원국 간 공급망 안정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세안+3 통화스왑(CMIM)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으며, 아세안+3 차원의 비상 쌀 비축제(APTERR*)에 대한 지속적 기여와 청정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식량·에너지 안보 증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회복력 있는 보건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도 제안했다. 아세안 맞춤형 보건 협력 사업을 추진해 역내 보건안보에 기여할 것이며, WHO가 지정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한국이 아세안 국가의 보건 전문가를 초청해 백신‧의약품 생산과 품질 관리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도 말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역내 인적 교류와 인재 양성도 아세안과 한중일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고 하면서.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간 교류 증진이 중요하다고 하고, 코로나로 인해 교육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아세안-한중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내 안정과 평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핵, 미사일 능력 증강 시도가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임을 지적하고, 북한이 또다시 ICBM을 발사하고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전제한 후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응한다면 한국 정부는 과감한 대북 경제 지원을 모색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중랑구는 지난 10일 신내동에 위치한 중랑행복1농장에서 사랑의 김장나눔 및 도시농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중랑도시농업협동조합(조합장 이병준) 주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500kg의 김장김치를 담가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올해 활동사진과 우수작품을 전시하여 한해 도시농업을 되돌아보며 내년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도록 진행되었다. 또한, 우수 경작을 한 도시농업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은 “구민들께서 직접 재배한 채소로 김장을 하여 이웃에게 나누는 행사가 개최되어 뜻깊다”며 “중랑도시농업협동조합은 중랑구 도시농업을 주도하며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중랑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이병준 조합장님과 정현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도시농업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롯한 류경기 중랑구청장,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조상태 소장, 동서울농협 박유선 조합장, 서울시도시농업전문가회 하은희 회장,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김종범 관장, 구립중화경로복지관 김형기 관장, 중랑사랑장애인협의회 이현우 회장과 텃밭 분양자 및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9년 첫 개장한 중랑행복농장은 친환경 주말농장으로 주민들에게 텃밭을 분양하여 도시 내에서 건전한 여가활용 및 도시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신내동에 위치한 중랑행복1농장을 시작으로 망우동에 개설된 중랑행복2,3농장, 현재는 면목동에 위치한 중랑행복4농장까지 총 4곳의 농장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지역위원회(위원장 주철현)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었다고 전했다. 이어 주철현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가가 역할을 다한 것인지, 정부는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국민께서 묻고 계신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해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주의원은 이어 “정부와 여당이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있어 ‘셀프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경찰 수사결과를 기다릴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며,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위해서는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서명운동 참여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지역위원회의 서명운동은 정부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할 때까지 주중에는 1인 피켓시위와 함께 출근시간 권역별로 이루어지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이순신광장에서 본부가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4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기요금의 지역별 공급비용의 차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서울·경기지역의 전력 소비량이 국내 소비량의 30%를 상회할 만큼 전력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는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에 주로 밀집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기의 주요소비지와 공급지의 불균형은 일부 지역에 발전소의 집중, 긴 송전선로와 고압송전탑으로 인한 과도한 전력 운송비용, 발전소 주변 지역의 사회적 갈등과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키지만 현재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이 비용이 비용유발자에게 부과되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휘발유와 상수도 요금은 지역별 요금격차가 존재하고, 도시가스 요금 역시 공급비용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요금에 차이가 있는 만큼 전기요금 역시 지역별 공급비용의 차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가격 신호를 전달해야 한다는게 양이원영 의원의 설명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양이원영 의원은 “전기요금에 지역별 소요비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 전기요금 구조는 일부 지역에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이어졌다.”며 “오늘 발의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수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며 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 8월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을 마련한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이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 육성방안 모색을 위해 11월 14일(월) 13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자율주행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주행로봇 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확산 추세,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등 다양한 요인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34.3%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산업 발전에 따라 로봇 제조, 관련 소프트웨어, 인프라 등 여러 산업 분야가 동시에 성장함은 물론 일상 생활의 편리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자율주행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여러 규제에 막혀 로봇산업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고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표방했고 제도 개선은 물론 상용화를 위한 업계의 실증도 이전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양금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산업 분야의 선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적극적인 제도·규제 혁신을 통해 경쟁국보다 앞선 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판 인-태평양 전략'을 선언하고,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을 제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번 회의를 준비해주시고 따뜻하게 환대해주신 훈센 총리님께 감사드린다. 얼마전 서울에서 비극적인 참사가 있었다. 아세안에 각국 정상분들께서 깊은 애도에 뜻을 보내주셨다.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린고 전했다. 이어 각국 정상여러분 우리는 인도 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 인구의 65퍼센트 GDP에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전 세계 해상 운송의 절반이 이 지역을 지난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었다. 저는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먼저 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노력할 것이다. 여러국가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동에 이익을 모색해 나가는 조화로운 영내 질서를 촉진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일반전인 현상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규칙에 기반해서 분쟁과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협력 원칙이 지켜지도록 적극 놀력해 나갈 것이다. 핵 비확산, 대 태러, 해양 사이버 모든 안보 분야에서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도 표명했다. 또한 개방적이고 건조한 질서를 통해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갈 것이다. 공급망에 회복력을 높임으로서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협력적 포용적 경제기술생태계를 조성해서 번영을 달성해 나가고자 한다. 기후변화 디지털벽차 보건과 같은 분야에서 한국은 적극적인 기여와 외교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1일 전라남도, 농협과 협력해 공사 나주 본사에서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펼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쌀 기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아침밥 먹기 캠페인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새청무’ 품종 쌀로 만든 삼각김밥을 출근직원들에게 나누어주며 쌀 소비 확대는 물론 직원에게 건강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고자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나주시의 중증장애인 시설 ‘부활의 집’에 방문해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지역 농가와 사회 취약계층을 살피는 등 ESG경영을 실천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배옥병 수급이사는 “이번 행사로 우리 쌀의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부와 나눔문화에 적극 동참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농가와 취약계층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용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11월 11일(금) 노후화된 종합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복합체육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혔다. 이어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의 체육활동을 증진시키고 스포츠 정신 함양을 위해 종합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 그동안 노후화된 종합운동장 시설물에 대해 소규모 공사 등 일부 편의만을 높이는 것에 그치던 상황에서, 시설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복합스포츠콤플렉스와 같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종합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지난해에만 66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꾸준히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종합운동장은 전국 252개 중 건립된 지 20년~30년 지난 운동장이 61개소, 30년이 넘은 곳도 53개로, 전체의 절반 수준(45%)의 종합운동장이 이미 노후화가 된 채 전국 곳곳에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