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번 침수피해로 가장 많은 이재민을 발생한 서초구의 지난해 하수구 관련예산 집행률이 서울시에서 꼴찌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실이 지난 5년간의 서울시 자치구하수구관리실태조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평가항목 가운데 지난해 서초구의 관련예산 조기집행률은 4.7%로 전체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최종 예산 집행률도 51.7%로 전체평균 87.2%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전체 25개 자치구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월액을 포함한 상태에서의 조기집행률은 3.6%로 더욱 저조했으며, 하수구 지선관로에 대한 자치구의 예산확보액도 0원으로, 해당 평가도 최하점 배점을 받았다. 서초구는 올 8월 폭우로 4천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서울에서 가장 큰 재산과 인명 피해를 낸 자치구이다. 지난 6일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는 하수관거 정비와 빗물펌프장 18곳 증설 등 향후 10년간 수방대책에 3조5천억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침수피해 우려가 가장 큰 자치구는 기존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두관 의원은 “강남지역은 서울에서 폭우침수 피해우려가 가장 큰 곳”이라며 “해당 자치구가 차원에서 자체 예산확보 노력과 더불어, 확보된 예산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포기한 국외채권 규모가 1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무보에서 제출받은 ‘국외채권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누적된 국외채권 발생액 5조 3,622억원 중 회수 포기를 의미하는 종결액이 1조 5,39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중 14.7%인 약 2,261억원 가량은 일부도 회수하지 못한 전액 미회수 채권으로 나타나 채권 회수에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보는 무역 거래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 거래처에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수출 기업에 먼저 보상을 해주고 해외 거래처에 자금 회수에 나선다. 그러나 채무자 파산, 영업 중단 등 회수 절차 개시에도 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회수 불능 채권으로 분류 후 채권 관리를 종결한다고 전했다. 또 국가별 종결 채권 현황을 보면 미국이 5,0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폴란드(1,747억원), 러시아(1,505억원), 중국(1,038억원), 브라질(954억원), 홍콩(862억원), 일본(723억원) 등 순이었다. 국외채권 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버뮤다(2,427억원), 브라질(1,549억원), UAE(1,214억원), 미국(1,041억원), 파키스탄(996억원), 헝가리(859억원), 중국(820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는데 미국, 중국, 브라질은 종결 채권 내역에도 상위를 기록해 채권 회수에 더 집중해야 하는 국가로 분류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외채권 회수율이 10% 미만인 국가도 6개나 나타났는데 탄자니아(1.5%), 가나(2.6%), 레바논(4.2%), 쿠바(4.3%) 등으로 이들 6개국의 회수채권 잔액은 총 2,561억원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양금희 의원은 “무보 국외채권은 회수가 안돼면 사실상 손실로 인식돼 다른 기업들에게 보험료 인상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채권 회수에 나서야 한다.”며 “채권 잔액, 회수율을 고려해서 집중 관리 국가를 선정해 우선적으로 관리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제도개선 이행 권고 중 기한을 넘기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건수가 5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는 5년, 10년 이상 개선되지 못한 채 방치 중인 권고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가 각 부처에 권고한 제도개선 5,570건 중 약 10%에 달하는 552건은 조치기한을 훌쩍 넘긴 상태에서도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이행 중에 있으며, 특히 2013년 이행권고를 받은 이후부터 10년이상 개선되지 않고 이행 중인 건수도 총 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개선이행 권고를 받은 부처들은 이행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내부 규정 등에 반영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후 2개월이내에 이행 과정에 대해 회신하고 있으며, 대부분 평균 1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 이행여부를 권익위에 회신하고, 권익위 또한 매년 이행결과를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부처들이 이처럼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같은 내용의 권고를 보낸다고 했지만, 10년 이상씩 지속되는 지리한 공방에 정작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10년 넘게 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해당 부처도 큰 문제지만,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은 채 도돌이표처럼 매년 같은 권고를 반복만하고 이를 실적인 것마냥 포장하는 권익위도 문제”라면서 “권익위가 정말 제도개선을 위한 의지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의미없는 권고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패널티 부과 등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의원시설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사건 피해자와 유족모임을 권익위가 나서서 챙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기한 공익신고는 취하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최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대해서 72.5%가 모르고 있다, 왜 그럴까요”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에게 물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는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22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하위 70%에 해당되는 가입자에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고 밝혔다. 이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통해 보호자는 아동의 발달장애를 조기에 확인해서 적기에 개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대한 예산 지원 대상이 2010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점차 확대되면서 지원받은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2017년 7,015명에서 2021년 15,29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실제 신청 후 지원받은 인원은 2017년 852명에서 2021년 2,616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아 건강검진이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건강검진의 수검률 제고가 1차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가능하다면 영유아 건강검진 시 부모교육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면 학대 및 폭력 예방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러한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주십시오”라고 김민석 의원은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재인 정부 기간 특정 지역MBC들이 태양광 사업에 수십억 원 이상을 투자했고, 사업 대상지도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 MBC 계열사가 태양광 발전에 투자한 사례는 광주MBC 3건, 전주MBC 2건, 목포MBC 3건 등 총 8건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MBC 중 태양광 발전 용량의 총합이 가장 큰 광주MBC는 직접 땅을 사들여 시간당 발전 용량의 총합이 9,000kWh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소들을 설치했다. 일반적으로 4인 가구가 한 달에 사용하는 전기량이 350kWh인데, 9,000kWh는 무려 2700가구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량이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MBC가 태양광 사업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넣어야 하고, 방송문화진흥회법 10조에 따라, 방문진 이사회는 MBC의 정관 변경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사회는 2017년 7월 20일 정기 이사회에서 광주와 전주MBC, 2018년 7월 5일 정기 이사회에서 목포MBC의 사업 추진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MBC 2021년 결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MBC 16개 지역 계열사 매출은 본사 매출의 3분의 1 정도고 적자는 546억 원에 달했다. 작년 MBC 본사는 16개 지역 MBC를 6곳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내기도 했고, 광주MBC는 경영난 때문에 정규 프로그램 예산을 50% 삭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허은아 의원은 “지역 MBC는 최근 프로그램 예산을 절반 정도 삭감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태양광 사업 투자만큼은 긴급 안건으로 상정되면서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며 “최근 태양광 사업에 대한 여러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MBC의 대주주이자 경영 관리 및 감독 기관인 방문진이 감사 등을 통해 투자 과정부터 결과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3일(목)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2022년 전국새마을지도자 여러분 2022년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코로나로 전국에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3년 만에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국민 결속을 아우르며 나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지도자 여러분 정말 반갑고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발했다. 이어 올해는 유난히도 피해 복구와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녹색 조끼를 입은 회원 여러분들이 늘 함께해 주셨다. 지난 3월 강원도와 경북지역의 산불 현장 중부지역의 집중호우 현장 그리고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현장에도 새마을 회원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에는 천마스크가 120만 장을 제작했고 지도자들께서 방역 활동에 압장서 주셨다. 지금도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과 집 고쳐주기를 통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다. 이자리를 빌러 이웃의 자유를 지키고 이를 위해 함께 연대하는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랑스런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 우리가 이룬 높은 성장과 번영은 새마을운동의 밑거름이 됐으며 여러분의 땀과 눈물로 그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새마을 운동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며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개발협력 모델로 거듭나서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148개국 6만 3천 명의 해외 지도자가 새마을 교육을 받았으며 지금 이 시각에도 새마을지도자와 청년 봉사단들이 28개나라, 158개 마을에서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 조금전 곽대훈 회장님께서 국민이 공감하고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셨다. 시회 갈등 해소와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사회적 자본 구축,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지구촌 공통 번영이라는 앞으로의 과제도 제시해 주셨다.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비전과 과제에 대해 저도 깊이 공감한다. 지난시절 가난과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실천 운동이었던 이 새마을운동이 앞으로도 전 세계에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정신 운동으로서 더욱 발전해 나가리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역시 국제사회의 개발 협력 파트너쉽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면서 적극 지원하겠다.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앞으로도 새마을운동 지도자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들께서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확고히 지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앞장서실 것이라 믿는다고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도 늘 여러분들의 선신을 지원하면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2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도 각벼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4일차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에너지 분야 소관기관 감사에서 에너지 공급망, 탄소중립, RE100 등 에너지 산업계의 현안이 심도 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수감 기관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관석 위원장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됨에 따라 에너지 공급망 혼란이 가중되고, 연료 가격이 폭등하는 등 국내외 에너지 산업이 여러 복합적 위기에 처해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며 탄소중립의 조속한 이행이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에너지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피감기관들에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국내 기업들의 ‘RE100’ 달성 토대 마련과 합리적인 전원 믹스를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 등을 중요한 현안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부정부패 근절 노력에도 여전히 한국사회에 뇌물수수 범죄가 근절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뇌물수수로 인한 과세대상금액은 3,814억원(과세건수 5,703건)으로, 고지세액은 1,158억원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행 소득세법상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도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뇌물의 소득세 과세는 지난 2005년 5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신설됐다고 밝혔다. 또 최근 10년간 연도별로 살펴보면, 뇌물수수 과세건수는 2017년까지 줄어들었다가 2018~2019년 늘었다. 이후 2020년부터 다시 줄어드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3년 1,139건 △2014년 789건 △2015년 484건 △2016년 468건 △2017년 490건 △2018년 791건 △2019년 810건 △2020년 476건 △2021년 256건이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과세대상금액과 고지세액도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세대상금액은 2013년 435억원을 기록한 후 감소하다가 2018년 979억원으로 증가했다. 고지세액도 2013년 180억원에서 2016년 92억원까지 줄었지만 2017년 187억원, 2018년 228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2020년부터는 과세대상과 고지세액이 줄어드는 추세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33위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 뇌물수수 범죄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과세건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2021년 한 해에만 과세건수는 256건으로, 과세대상금액은 128억원, 고지세액은 42억원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뇌물수수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동수 의원은 "과세건수, 과세금액, 고지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자리를 잡으며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나아지고 있다는 지표로 보인다"며 “하지만 여전히 뇌물수수 자체를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재청 기관들이 일부 산재 발생 노동부 보고를 누락한 것은 산재 은폐·축소 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청장님, 최근 5년간 문화재청 각 기관에서 94건의 산재가 발생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총 82건만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12건은 왜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산재 발생 사실 은폐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은 산재 발생 시 1개월 이내 산업재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산재 주요 내용을 기록·보존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산재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만약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한 경우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 지난해 한국 전체 노동자의 산업재해발생률은 0.63%입니다. 하지만 기관별 산재 재해율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를 웃돌고 있습니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7.69%), 서부지구관리소(4.38%), 창경궁 관리소(4.32%),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2.17%)입니다. 청장님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대비 산재 발생 밀집도가 높다”라며, 산재 재해율을 낮출 수 있는 특별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거의 모든 기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노동자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대부분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기관별 특서에 맞는 교육 배치 등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대책을 주문했다. 덧붙여 “무엇보다 산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노동안전보건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라며, 노동조합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1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5.18공로자회)가 선정한 제1회 대한민국 5.18민주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법단체인 5.18공로자회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정신발전과 계승에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는 여야 정치인들에 대하여 ‘5.18민주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하기로 했으며, 이날 제1회 시상식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5.18 공로자회를 비롯한 3개의 사단법인을 보훈처 소속의 공법단체로 승격하고 5.18 희생자의 방계가족도 5.18 유족회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민주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5·18민주유공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성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에 엄청난 동력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5.18 정신이 잘 보존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