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심부전(I50)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심부전 진료인원은 2017년 12만 3928명에서 2021년 15만 8916명으로 3만 4988명(28.2%)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심부전으로 인한 총진료비는 2017년 1278억원에서 2021년 2073억원으로 795억원(62.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5년간 심부전 진료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7.1%로, 진료형태별로는 입원환자가 같은 기간 2만 5696명에서 2만9140명으로 13.4%(3444명) 증가했고, 외래환자는 11만865명에서 14만4962명으로 30.8%(3만4097명)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2020년 기준 심부전 질환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는 전체 진료인원(15만8916명) 중 80대가 39.5%(6만2711명)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8.0%(4만4486명), 60대 17.1%(2만7105명)의 순으로 이어져, 60대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환자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부전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1278억원에서 2021년 2073억원으로 2017년 대비 62.2%(795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5.6%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로는 입원환자의 진료비가 같은 기간 1141억원에서 1808억원으로 58.4%(667억원), 외래는 137억원에서 265억원으로 93.6%(128억원) 증가했으며, 5년간 심부전 총진료비(8584억원) 중 입원 환자의 진료비가 88.7%(7,615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심부전 환자 1인당 진료비는 2017년 103만원에서 2021년 130만원으로 2017년 대비 26.5%(27만원) 증가했고, 진료형태별로는 입원환자가 같은 기간 444만원에서 620만원으로 39.7%(176만원) 증가했고, 외래는 12만 3601원에서 18만 3018원으로 48.1%(5만9417원) 증가해 지난해 기준 심부전 입원 환자의 1인당 진료비(620만원)가 외래 환자(18만원)에 비해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심부전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대다수 암보다 생존율이 낮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는 무서운 질환임에도 위중도 대비 낮은 인지도와 제도 미비 등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보건 문제로 꼽히는 심부전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정부가 심부전을 중증질환으로 인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대책과 산정특례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자 중 사망자가 몇 천 명에 달했지만, 피해보상은 8건 뿐이었다. 6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 사례 신고현황은 지난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달 25일 까지 총 47만 8218건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의심 사망자는 총 2452명 중 피해보상은 8건으로 나타났다. 사망 건은 환자상태가 사망으로 변경된 건을 포함한 전체 사망 누계이다. 아스트라제네카 651건, 화이자 1436건, 모더나 333건, 얀센 18건, 노바백스 14건 등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상사례 신고는 ‘백신의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의사 등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이뤄지고 있으며,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의 직접 신청에 의해 이뤄지는 ‘피해보상 신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보상신청 및 심의 현황으로는 총 8만8300건이 접수된 가운데, 6만728건을 심의했고 이 중 2만1071건이 보상됐다. 보상위원회와 시도 자체 심의 건 총 6만4984건 중 보상이 이뤄진 것은 총 2만801건이다. 이 중 90% 이상이 진료비(2만799건)에 해당하고, 사망일시보상에 따른 보상은 8건 뿐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는 질병관리청이 백신별 이상반응에 대한 관리 지침에 등재되지 않은 이상반응 사례는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와 시간적 개연성 등이 다른 이유보다 백신에 의한 인과성 등을 입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이상반응 의심자 중 사망자 대부분이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조명희 의원은 인과성 심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는 2014년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받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영산강 제방도로 정비 10억 원과 ▴화정동 상습결빙지역 염수분사장치 설치 3억 원, ▴운천호수공원 노후 데크 정비 2억 원으로 총 15억 원에 달한다. 먼저 영산강 제방도로 정비사업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파손과 침하 등으로 안전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곳이다. 올해 11월까지 진행될 이번 사업으로 3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광주시민 40만여 명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고 더불어민주당 양향지 의원은 10월 7일(금) 밝혔다. 이어 두 번째로 화정동 상습결빙지역에 염수분사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다. 주요 간선도로인 짚봉터널 및 금화로는 겨울철 상습결빙지역으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던 지역이다. 시민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설해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염수분사장치 설치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이번 사업으로 광주시민 30만 명이 보다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 마지막으로 운천호수공원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던 운천호수공원 내의 노후데크를 정비함으로써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올해 12월로 예정된 노후데크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광주시 145만 명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양향자 의원은 “영산강 제방도로는 광주시민들의 출·퇴근시 주요 도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비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던 지역이었다”라며 “행안부와의 긴밀한 협의와 설득과정을 통해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습결빙 지역인 화정동 염수분사장치 설치와 운천호수공원 노후데크 정비 사업도 꼼꼼이 살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9월 외환보유액 감소폭이 이례적으로 컸던 가운데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상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기재위·운영위 위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상대로 외환보유고와 관련된 질의를 했다. 이에 한은총재는 "외환시장에서 9월 같은 쏠림 현상이 다시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도 쏠림이 있으면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이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197억달러 급감한 이유를 묻자 이 총재는 "생각하지 못한 여러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일어났기 때문"이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결정, 영국 문제, 엔화 투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쏠림 현상이 굉장히 커져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총재는 "최근 외환시장 개입은 전 세계 공통적 현상"이라면서 "일본의 개입량은 간접적으로 파악하기에 우리나라의 2배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7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은 공정위원위원회의 동의의결 이행점검 부실을 지적하며, 기업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며 은둔의 골목상권 암살자 권장시키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최승재 국회의원은 최근 통신3사의 동의의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736만명에 대한 데이터쿠폰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523만명을 보상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동의의결 이행점검이 미흡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공정위가 (동의의결) 세부내용 집행내역을 (동의의결 해당기관)에 요청을 하니까 ‘제출의무 없다’는 답변과 ‘자료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밝혔다. 또한, “공정위가 동의의결이라도 점검을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며 “동의의결 제도는 은둔의 골목상권 암살자을 권장시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공정위는 동의의결 이행점검 확인 미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카드를 도용한 부당사용자가 최근 5년간 총 82만 명 이상 적발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는 ‘최근 5년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카드 부당사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부당사용자는 총 82만 308명으로 매년 평균 14만 명에 달하는 부정사용자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형별로는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가 48만 3,803명(58.9%), 본인미탑승 25만 8, 291명(31.5%), 번호 상이 차량 하이패스 사용 6만 784명(7.4%), 식별표지 미부착 1만 7,374명(2.1%), 타인대여 56명(0.1%) 순으로 나타났다.이에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일반차로(TCS) 현장단속을 통하여 적발된 75만 9,524건에 대하여 정상통행료 수납하게 하였고, 하이패스 부당 사용 6만 781건에 대한 부당 감면통행료를 징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도로공사는 부당사용자 적발시 장애인·국가유공자 50% 감면통행료 대신 100% 정상통행료를 수납하여 14억 7,656만 원의 부당감면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대식 의원 “매년 장애인·국가유공자 통행료 할인카드 도용이 만연한 것은 불법 도용 운전자를 적발하면 본래의 정상통행료만을 내도록 하는 있으나 마나 한 아무 효과없는 제재방법 때문”이라며 “이용자에게 ‘걸리면 말고’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법을 위반한 위법사항인 불법도용에 대해 도로공사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가 강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감면카드 부당사용자 제재방법 수정연혁」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감면카드 부당사용자 제재방법을 1997년 8월부터 총 5차례 수정했으며, 회를 거듭할수록 부당사용에 따른 조치사항이 완화되었다.1997년 부터 2005년까지 1차 · 2차 제재방법에 따르면. 본인미탑승 적발시 카드 회수 및 1년 발급정지, 차량번호 상이, 식별표지 미부착 적발시 카드회수 및 6개월 발급정지 조치를 취했고, 3차 제재방법인 2005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는 위·변조, 타인대여, 본인미탑승 유형에 대해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강대식 의원은 “KTX는 본인 유형이 아닌 장애인, 국가유공자 대상의 승차권으로 부정 승차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내야하고, 지하철의 경우 장애인 복지교통카드 부정사용시 지하철 요금의 30배를 물어야하며, 버스 역시 어르신 교통카드를 빌려쓰면 운임의 30배를 부과한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가 더 이상 악용되지 않도록 부당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제제 조치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각 軍이 국민의힘 임병헌의원(대구 중구‧남구/국방위원회)에게 제출한 ‘각 군별 AI기반 유·무인 전투장비 운영현황 및 도입계획’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해병 모두 현재 운용중인 AI전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계획을 봐도 시기가 모두 20년대 중반 이후로 예정되어 최소 3-5년간 AI기반 체계에 공백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어 각 군별로 가장 도입계획 시기가 빠른(2020년대 중반) AI전력도, 육군이 전체 전체 18개 중 2개 전력(다목적무인차량,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해군은 9개 중 2개 전력(수중자율기뢰탐색체, 사이버전장관리체계)가, 해병대는 1개전력(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에 불과하고, 그나마 공군은 운영 및 도입계획 중인 AI전력이 全無했다. 적어도 3년간은 AI전력에 공백이 생기게 되는 셈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2030년대 초반에 도입할 계획인 AI전력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육군 10건, 해군3건), 2030년대 후반에 도입계획인 AI전력은 육군이 3건(무인전차, 무인중전투차량, 유무인복합보병전투차량), 해병대가 1건(무인수색차량)이다. 국방분야에서의 AI기술 적용은 빠를수록 안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뒤쳐질 경우 국가안보에 적잖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文정권 재임기간 내세웠던 국방개혁 2.0 또한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첨단무기체계를 획득하는 선진 군대를 목표로 했다. 병력인원 감축과 전시작전권 회수가 이뤄져도 문제가 없을 국방력 건설을 지향했으나 정작 각 군별 AI전력화는 터무니없이 형편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국내 국방분야 AI전력화에 있어 ‘AI전문인력 양성’은 필수적이다. 文정권이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AI인력 양성을 위한 각 군별 위탁교육 현황을 살펴보니, 석사가 78명, 박사가 14명이었다. 육군은 석사 45명, 박사 4명이 양성되었거나 양성 중이며, 해군은 현재 석사를 수료한 인원 4명, 교육을 받고 있는 석사 8명과 박사 1명이 있다. 해병대는 올해 처음 석사과정으로 1명을 위탁하였다. 특히 공군은 석·박사 모두 23명이었지만 현재 AI기반 전력 운영과 도입계획이 전무하다. 그러나 全軍에서 실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박사 인력은 달랑 1명 뿐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병헌 의원은 “문재인정부 임기동안 외친 국방개혁 2.0의 실체를 들여다보니 빈깡통 뿐”이라며, “AI전력화가 늦춰지고 AI인재 양성에도 너무나도 소극적이어서 미래전력과 안보 경쟁력에서 뒤쳐진 상황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보다 과감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수소경제를 향한 前 정부 장밋빛 전망이 어두워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수소경제의 2022년 목표는 수소차 8.1만대, 발전용 1.5GW, 가정·건물용 50MW과 함께 수전해 방식 수소 47만톤 공급과 공급가격 6,000원/kg 이었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배정예산 450억원은 전액 불용처리 되었고, 사업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강원 춘천(한국지역난방공사) 소규모생산기지 사업은 선정 당시 계획했던 수요 및 가격 기준을 정부가 확약해주지 않아 사업 추진 시 투자손실 이어질 우려가 있어 사업 포기에 이르렀다. 공급정책과 가격정책간 충돌도 짚어 볼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가스공사의 「수소 공동구매 제도」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공하기로 한 목표공급가(6,300원/kg)보다 싸게 조달이 가능해진 것이 화근이였다. 구매자인 지자체 입장에서도 굳이 비싼 가격의 수소를 구매할 이유가 없었고 판매처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포기로 이어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양금희 의원은 “전 정부의 수소를 향한 장밋빛 전망이 불러온 나비효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보여주기식 사업진행으로는 내실 있는 수소경제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승용차를 개발한 미래기술선진국가”라며,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수소 全주기 점검을 통한 로드맵 수정여부를 검토해 수소가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생산-공급-유통-인프라-판매가 상호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소생태계 구성을 위해 하루빨리 계획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재인 정부 5년간 농협은 태양광 관련 대출 및 펀드를 적극적으로 판매해왔음. 이를 통해 농협은 최소 수천억원의 수수료 및 이자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음. 반면 최근 태양광 수익성과 효율성 하락으로 인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농협이 자체 시설에 설치하고 있는 태양광 시설의 효율성 및 수익성도 크게 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밝혔다. 이어 농협이 자체 태양광 시설들의 효율성과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농민과 국민을 대상으로 여전히 태양광 상품을 홍보하고 적극 판매하는 점은 모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농협의 태양광시설자금대출 대출잔액은 3.9조원에 달하고 있음. 이는 2017년 대출잔액 1575억원과 비교해 25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임. 2017년부터 최근까지 농협의 태양광시설자금대출 대출잔액은 ▲2017년 1575억 ▲2018년 6839억 ▲2019년 1.6조원 ▲2020년 2.7조원 ▲2021년 3.5조원 ▲2022년 8월 3.9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내 농촌 태양광 대출 판매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농협 태양광대출상품 이자수익은 2022년 8월말 기준 123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2021년 전체 이자수익 942억원을 이미 상회한 것으로 2017년 이자수익 53억원 대비 23배 이상 증가하였음. 2017년부터 최근까지 농협의 태양광시설자금대출 이자수익은 ▲2017년 53억 ▲2018년 232억 ▲2019년 520억 ▲2020년 708억 ▲2021년 942억 ▲2022년8월 1230억원으로 그동안 농협이 거둬들인 이자수익은 3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도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안병길 의원은 “농협 스스로 가지고 있는 태양광 시설들부터 수익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느슨한 기준으로 태양광 대출 및 펀드를 판매해 수익을 만드는 농협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태양광 부실 피해가 국민과 농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농협이 먼저 태양광 금융상품의 건전성과 운용상황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퇴직자 및 직위해제자 내부망 접속 권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사직한 64명 중 35명(55%)은 접속 권한 해제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69조 3항에 따라 퇴직자 및 직위해제자의 내부망 접속 권한은 신속하게 회수되어야 함에도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다. 내부망 접속 권한을 방치하는 행위는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상청의 보안 평가는 국정원에서 주관하는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와 기상청 내부 ‘보안감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최근 7년간 기상청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5년 81점 이후 매년 50‧60점대를 기록하며 취약 평가를 받았다. 내부 보안감사의 경우 ▲내‧외부망 분리운영 미흡, ▲불필요 프로그램 사용, ▲보안교육 미흡 등의 기초적인 사항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기상청에 대한 사이버 위협은 ▲2017년 1188건, ▲2018년 1990건, ▲2019는 1870건, ▲2020년 3886건, ▲2021년 4414건으로 5년 사이 4배가량 증가하여 더욱 철저한 보안 태세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직위해제자에 대한 내부망 권한을 방치하게 되면 범죄에 악용되거나 큰 보안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최근 기상청의 보안 평가 결과는 낮았고, 동시에 사이버 공격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상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기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관리를 강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