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이해충돌방지 위반행위 신고 상담과 자문 역할을 수행할 외부 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법률, 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 4명을 외부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자문위원들은 서약서를 작성하고 향후 2년간 공사의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시행에 앞서 ▲ 이해충돌방지법 특정감사 실시 ▲ 사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등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하면서 특히, MZ세대 참여 확대를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이해충돌방지 서약식 개최와 재미있는 교육, 퀴즈대회는 물론, 이해충돌 상황을 가정해 익명 시스템을 통한 ‘모의신고 훈련’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애 상임감사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힘쓰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반부패 제도 활동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7일 양재동 aT센터에서 금년도 남은 기간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 확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파프리카, 버섯 등 신선 농산물 수출통합조직과 김치, 인삼, 과실류 수출협의회 회원사 등 농림축수산물 품목별로 수출업계를 대표하는 20여 개사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은 품목별 수출 동향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출 애로사항을 공유했으며, 수출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들을 제안했다. 특히, 단기적인 수출 확대 대책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품목별 특성에 맞춘 지원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은 지난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해 세계 속에 K-Food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올해는 9월 말 기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91억 1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다. 특히 4분기는 주요 수출 품목인 딸기, 배, 사과, 단감 등 신선 농산물의 본격 수출 시기로, 공사는 이에 맞춰 주요 수출국 대상 한류와 연계한 K-Food 홍보, 온·오프라인 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해 하반기 수출 증가세를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최일선에 계신 수출 농어가와 수출업계 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개진해주신 의견은 정부에 건의해 사업화되도록 노력하고, 연말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지역 수도권순환철도망 완성은 8호선 의정부 연장이며 개통 시기를 GTX 완공 시점과 일치시켜 효율적인 의정부 교통 인프라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현재 수도권순환철도망은 경기남부 지역 구간만 완성되고 1997년 이후 25년이 넘도록 경기북부 지역 구간 중 교외선, 남양주 별가람~별내, 8호선 의정부 탑석~남양주 별가람(8.7㎞) 3개 구간만 미착공 상태에 놓여 있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이로인해 국토균형발전의 단절구간이 생겼고 효율성 또한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민철 의원은 10월 6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토균형발전측면에서 경기북부는 철도‧도로 부분까지 소외된 점을 지적하고 수도권순환철도망 8호선 의정부 연장 완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김민철 의원은‘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현재 추가 검토사업으로 되어 있는 교외선과 의정부 탑석역~별가람(8.7㎞)을 본사업으로 조속히 전환할 필요성도 언급했다고 전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중에 있는 별가람~별내(3.2㎞) 구간과 교외선 개량사업이 올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남은 과제인 8호선 의정부 연장의 조기착공 여건도 충분하다는 해석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원희룡 장관으로부터 ‘GTX-C노선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 한다’는 의미있는 답변을 이끌어 내며,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GTX-C노선과 GTX-B노선의 개통시점에 맞춰 수도권순환철도망 8호선 의정부 연장도 같이 개통되도록 국토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추가로 김민철 의원은 국토부에 민자고속도로인 구리-포천고속도로의 초과 수익률을 점검하여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어진 도로 분야 질의에서 경기북부의 도로보급률이 전국에서 하위권인 점과 경기남‧북부간 재정고속도로 보유 격차를 지적하면서, 부족한 도로 인프라로 인해 경기북부 주민들의 교통 수요가 비싼 민자고속도로에 몰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고 강조했다. 김민철 의원은 “현재 경기북부지역 SOC 사업을 공공사업 보다 민자사업 위주로 하는 국토부 방식을 지양하고 앞으로 재정도로 건설 등 부족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 국토부 장관이 신경써달라 ”고 밝혔다. 이에 원희룡 장관도“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소극적인 지원과 가혹한 명도소송 현실에 무관심한 점을 지적하며, 현재 주거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설치된‘LH 주거지원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방안과 예산지원을 국토부에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달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간 에티오피아와 르완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한다. 김 의장은 르완다에서 열리는 제145차 국제의회연맹 (IPU) 총회 참석차 아프리카·중동 3개국 방문을 통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경제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전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먼저 아프리카의 관문이자 아프리카 제1 협력국인 에티오피아를 9일부터 10일까지 방문해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10년 만에 이뤄지는 국회의장 공식 방문으로, 김 의장은 살레-워크 제우데 에티오피아 대통령을 만나 에너지, 지역개발, 보건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 참전 아프리카 2개국 가운데 하나로 우리나라의 전통 우방국이다. 전쟁 당시 지상군 ‘강뉴부대’ 3,158명을 파병했고, 이 가운데 122명이 전사했다. 내년 에티오피아와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참전 기념비 헌화, 참전용사 간담회 등을 통해 양국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어 11일과 12일, 제145차 IPU 총회가 열리는 르완다 키갈리를 방문해 본격적인 다자외교를 펼칠 계획이다. 이번 르완다 방문은 한국 국회의장 최초의 공식 방문으로, 김 의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IPU 총회에 참석한 각국 의회 지도부를 상대로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고 주장했다. 이번 IPU 총회는 양성평등 및 젠더 감수성을 갖춘 의회를 만들고 민주주의·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데, 김 의장은 본회의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의회의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UAE를 찾아 ‘경제외교’에 주력할 전망이다. UAE는 우리나라와 원자력, 에너지, 국방·방산, 건설·인프라 등 전 분야에 걸쳐 활발한 협력을 펼치는 등 독보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사끄르 고바쉬 사이드 알 마리 연방평의회(FNC) 의장을 만나 양국 의회의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바라카 원전 사업의 성공적 운영 경험을 토대로 제3국 공동진출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UAE 국부펀드의 우리나라 투자유치 확대 및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UAE는 중동에서 가장 많은 교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 바라카 원전 사업: 한국형 원전(APR1400) 4기(약 20조원 규모)를 UAE 바라카 지역에 건설하는 사업. 1·2호기는 2021년 4월 및 2022년 3월 각각 상업운전을 개시했고, 3·4호기는 2023년 6월 및 2024년 6월 각각 상업운전 개시 예상. 김 의장은 이어 우리나라와 UAE 군사협력의 상징인 아크부대를 방문해 격려할 계획이다. 아크부대는 2011년 파병 이래 지금까지 매년 150여 명의 병력이 8개월마다 배치되는데, 현재 20진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진표 의장을 비롯한 순방단은 아크부대 격려 방문을 끝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전하며서 이번 순방에는 국민의힘 유의동·강민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진선미·박용진 의원과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 송기복 정책수석, 최만영 연설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 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국정감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신고해 영업하는 무인카페 등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만큼 식약처가 따로 지침을 마련하여 현재 지자체가 관할하는 영업신고와 위생점검이 부처의 관리·감독 아래에서 현재보다 더 세밀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특히 커피머신기·정수기 등을 이용하고 접객시설이 있는 무인카페 등은 따로 분류하여 부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가 제출한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신고 현황에 따르면 21년 12월 기준 총 38,344개소이다. 현재의 무인카페 등의 근거가 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판매업의 하나로 원래는 40, 50대에게 익숙한 커피자동판매기를 관리하기 위한 분류였다. 판매하는 식품이 유통기한이 1개월이 넘으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인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제외되지만, 편의점에서 컵을 사서 고객이 직접 따라먹는 커피머신이나 아파트단지 상가에 있는 상주 관리자가 없는 무인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 기간이 한 달 이상인 완제품을 제외한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마지막으로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22.6) 전국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신고한 점포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이 총 39건이지만 일반 자판기, 커피 등 식품을 파는 무인 카페, 접객시설이 있는 또는 없는 무인카페 등 세부업종·업체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전체 영업에 대한 점검·위반·행정처분 현황만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태년 의원(민주, 성남수정)은 “현 정부 목표로는 ‘RE10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030년을 전후해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의 국내 탈출이 가시화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6일 온라인 정치경제미디어 스픽스가 진행하는 ‘장윤선의 이슈토크 빅’에 출연한 김 의원은 “RE100은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쓰자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2030년부터 RE 비율 30%를 넘지 못하는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의 수입을 규제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맞춰놓은 30% 목표를 23%로 하향 조정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원자력을 끼워 넣었다. 문제는 RE에 원자력이 포함되지 않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정권이 한 일을 무조건 적대시하려다 보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였다는 그는 “좋은 정책을 계승하는 건 현 정권에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안은 미국의 IRA(인플레 감축법)이다. 이 법이 하원을 통과하기까지 우리는 막을 수 있는 노력을 할 기회가 있었다. 주미한국대사관이 상원 통과 전에 IRA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공문을 본국에 보냈다. 하지만 대통령실, 외교부, 산업통상부가 모두 이를 간과해 버렸다”고 말했다. 특히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만나서 설득해야 했고, 아니면 면담을 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라도 알려서 도움을 요청해야 했는데 이마저도 무시해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IRA는 달리 말하면 ‘그린산업지원법’인데, 핵심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력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 에너지 정책을 원전에 맞추면 안 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감세 정책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감세는 100대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인데 그 대기업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려면 차라리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기업들도 감세에 환호하지 않는다. 정부의 전략산업 육성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고 전하면서 김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실장이나 경제수석, 정부의 경제부총리 등이 검핵관과 실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발언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 점도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IRA는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는 사안인 만큼 민주당의 집권 5년 동안 쌓아온 대미 네트워크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미국 설득에 힘을 합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적자 늪에 빠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 영종도 인근 아파트 90여 채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숙소로 운영하는 해당 아파트 월세는 시세의 25% 수준이다. 적자에 허덕이는 공항공사가 빚은 갚지 않고 직원을 상대로 월세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2년에 걸쳐 인천 중구에 있는 아파트 91채를 사들였다.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은 51㎡(21평)와 59㎡(23평) 두 종류로, 찾는 사람이 많아 '국민 평형'이라고 불리는 크기다. 당시 공항공사는 한 채에 4000만~5000만원가량 주고 매입했다. 부동산 매입으로만 40억원 정도 비용을 쓴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빚더미에 깔려 허덕이는 공항공사가 직원에게 받는 월세 수준이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현재 해당 아파트 월세는 90만~100만원 선이다. 그러나 직원들이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월세는 25만원에 불과하다. 현재 시세 대비 4분의 1(25%) 수준인 저렴한 월세를 받고 있다는 얘기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 산하기관별 부채 현황을 보면 지난해 공항공사 누적 부채는 5조4207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불과 1년 사이 인천공항 영업이익이 흑자에서 적자로 추락했지만 직원 수는 되레 증가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 1조2878억원 흑자를 냈던 공항공사는 이듬해인 2020년에는 370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직원 수는 20%가량 늘었다. 적자 늪에 빠진 공항공사가 '빚 갚기'는 모른 척한 채 직원 복지에만 신경 쓴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세 형태로 사택을 제공하는 다른 공사와 달리 공항공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월세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 등 철도공기업 대부분은 전세 형태로 직원 숙소를 운영한다. SR는 현재 전국에 오피스텔과 아파트 150채를 직원 숙소로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전세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월세와 달리 매달 벌어들이는 별도 수익이 없다는 얘기다. 반면 공항공사가 월세로 매달 벌어들이는 돈은 2200만원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부채가 심각한 공공기관이 주택을 다량으로 매입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방만경영 사례"라며 "전량 매각해 인천국제공항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가 10월 6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계절상으로 지금 바다가 사나워 지기 시작했다. 매번 우리 섬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변화됨 이 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3년 동안 어업인들 조사를 했다. 여러항목 들이 있는데1,603명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정부와 대통령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다고 밝혔다. 또 본인들의 직업과 생활 만족도가 3년동안 조사했는데 그게 너무 하락 되고 있다. 그래서 본인에 삶에 대한 미래 전망이 비관적이다는 것이 나와있다. 그런것을 잘 파악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가 정책 수립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돗보이는 것은 후꾸지마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어민들은 단호하고 강렬한 반대를 하고 있다. 두 번째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정부가 발표를 하더라도 어민들은 83.1 퍼센트가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세번째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고 물어보니가 74.6 퍼센트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택배비가 지금도 가중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있는 섬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그 주민들도 평등권을 누리고 행복 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기금등을 활용해서라도 택배비 경감을 좀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수부가 타 부처하고 논의를 해서 입안 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표명했다. 조승환 해양 수산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일차적으로 화물에 대해서 요금 받는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안에 조치를 하도록 하고 우리 유인섬들에 대한 분들에 대해서는 더욱 의원님과 더욱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평등권이 소외되어 있는 섬 주민들에 행복 추구권 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리고 또 이번에 소외된 부분에 대해 관해서는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시작을 하고 또 연한 낙도보존로에 대한 용역을 시작하므로서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더 진 일보하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가 10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됐다. 김민철 의원은 질의에서 장관님 국정감사 준비하시고 또 해외 출장 다녀오시고 이렇게 오후 내내 하시는데 얼굴좀 피셔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지금 현재 우리 공공임대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다. LH 질의를 했었는데 아마 쉬울 거다. 공공 임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임대료를 채납했을 때 그 분들을 다른곳으로 쫒겨 나가는 것은 알고 있는가? 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원장관은 그 분들은 퇴거를 시킨다. 더 열악한 곳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의원은 국가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라고 질의했다. 원장관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모든 나라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겨울에는 퇴거 시킬수 없게 한다든지 나름데로 고심해찬 정책을 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은 LH에서 그게 좀 장관님 생각같이 문제가 있다가 생각이 들었나 보다 이제 주거지원위원회를 2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이것은 유명 무실한것으로 만들어왔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거지원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퇴거이후 퇴거지원 심의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각 시도별로 만들어 놓고 많이 한 곳이 경기도 6섯번 다른 곳은 2년 동안 한 번씩 밖에 안했다고 말했다. 또 국가 기관에서 이런부분은 만들어 놓고 역활을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산이 하나도 없다. 임대료 퇴거 시키는 조항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퇴거를 해야 할 대상이 된다면 주거지원위원회를 해서 그쪽으로 보내서 최소한 국가기관에서 쫒아낼게 아니라 국가에서 연계시키는 그 역활까지 주거지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도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LH에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 장관은 기본취지는 동감을 한다.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겠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퇴거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할 경우에는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6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4층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미국 출장가시면서 명분이 고위공직자 운영 시스템을 논의 한다고 하셨다. FBI 선진 시스템을 다 도입하는거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리고 FBI 국장 크리스퍼 레일을 만났다고 이 자리에서 말 했다. 그런데 다녀 오신 뒤에 화면 한 번 봐 주시라 장관님께서 인사검증 시스템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하신 것이 저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했던 것 그 민정 수석실에서 했던 업무, 프로토컬 그대로 가져왔다. 바꾼것 없다고 말했는데 그럼 FBI 국장을 만나서 배워온 선진 문물은 뭐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장관은 제가 거기서 배워와서 여기서 이식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구 선진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인사 검증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를 보고 오겠다는 취지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뉴욕에가서 교도소에 다녀왔는데 그때 선진국에 교화 시스템을 참고하고 개선업무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린피스와 에리캉이 나눈 대화가 나온다. 서울시장 박원순,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 이분들이 북한에 이더려움 서버, 또 북한에 이더려움 리서치센타를 만드는데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장과의 미팅을 추진 했으나 취소되었다. 이런 내용이 뉴욕연방감찰청에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나와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서울시가 블록체인 과 리설치센타를 북한에 만들어줄려고 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것을 봤으면 대단히 입맛이 당겼겠다. 이러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제가 어떤 수사를 공조하고 있는지를 밝히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김의원님 처럼 진짜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범법가능성이 큰 것인데 그것을 미국이 조사하면 안되냐? 우리가 조사하면 안된다는 말인가? 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