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K-Food 수출시장 다변화와 중남미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주말 4일간 멕시코시티 번화가에서 K-Food 소비자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사는 한국의 대표 발효식품인 고추장, 된장 등 장류와 김치의 현지인 시장 진입을 위해 한식에 조예가 깊은 멕시코 셰프와 협업해, 주말에 인파가 몰리는 지역 명소 과달루페 성당 인근 식당에서 한국의 야외 포장마차를 테마로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행사 첫 주에는 한식을 테마로 김치볶음밥, 고추장 제육볶음, 된장국을 요리해 현지인 입맛을 공략했고, 둘째 주에는 칠라킬레스(튀긴 토르티야에 소스를 부어 먹는 멕시코 가정식) 등 다양한 현지 음식에 고추장·된장·김치를 접목시킨 퓨전 요리를 선보여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 또한 유자청과 녹차 티백을 활용한 후식 아이스티도 제공해 K-Food의 다양한 매력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사는 대대적인 행사 홍보를 위해 멕시코 나야리트 주립대학교 방송팀과 협력해 K-Food 특집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현지 유명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행사 현장은 물론 고추장, 된장, 김치를 소개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SNS로 전파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K-Food의 매력을 현지인들에게 알렸다고 강조했다. 또 행사 메인 셰프 훌리안(Julian) 씨는 “최근 한류 열풍으로 한국 음식을 찾는 현지인들이 부쩍 늘어났다”며, “특히 새로 선보인 한국-멕시코 퓨전 요리의 반응이 뜨거워 현재 운영 중인 레스토랑에서 시범적으로 판매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노선 수출식품이사는 “멕시코는 인구 1억 3천만의 중남미 경제 대국으로 살사 등 매운맛을 즐겨 먹는 식문화가 있어 고추장을 비롯한 K-Food 수출 확대가 유망하다”며, “올해는 한국·멕시코 수교 60주년인 만큼, K-Food 수출 활성화를 통해 양국 간 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6,257건 대비 2021년에는 77% 증가한 46,596건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연도별 전화상담 접수현황은 2019년 26,257건, 2020년 42,250, 2021년 46,596건, 2022년(8월 기준) 25,977건이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별 누적 합계로 보면 경기도가 72,349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이 22,798건, 인천은 7,775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2021년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전북(168%), 제주도(155%), 대구(120%), 대전(108%), 경남·전남·광주(107%)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방문상담이나 소음측정을 의뢰하는 현장진단 요청도 34,024건에 달했다. 진단결과 층간소음 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가 22,0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망치 소리’가 2,015건, ‘가구를 끄는 소리’ 1,576건 등이 꼽혔다고 강조했다. 또한 층간소음 등으로 최근 1년간 신고 접수건을 경찰청으로 받아본 결과,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전국에 43,964건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으로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사후확인결과 공개,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우수요인 기술 개발 등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단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영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의 증가로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단순한 갈등을 넘어 폭력,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공동주택 사업자에게 강제성 없는 권고를 하는 것보다 반드시 아파트‘하자’로 반영해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어떤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지 지켜보고 꼼꼼히 챙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이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마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116만대로 플러그인 포함 하이브리드자동차 약 91만대, 전기자동차 약 23만대, 수소전기자동차 약 2만대가 등록되었고, 2022년 5월말 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131,319기가 설치되었는데, 그 중 급속충전기 16,379기, 완속충전기 114,940기가 설치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요도 많아지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법에는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전하면서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하였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증가에 맞춰 장애인도 친환경자동차를 이용함에 있어 편의를 함께 증진하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수진 의원은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장애인의 이용도 함께 증가하는만큼 이를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적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3년 동안 3배 급증하고, ‘펜타닐 패치’,‘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용 마약류 약품 처방 시 투약 이력을 필수적으로 조회하는 개정안이 마련되어 마약류 오남용의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선우 의원은 밝혔다. 이어 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보건복지위)은 8일(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환자의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환자의 투약 내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마약류 취급 의료 업자는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와 처방 의사 수는 각각 1억 건, 10만 명에 육박하지만 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투약 이력을 조회한 횟수는 3만 1,493건으로 0.03%, 조회 의사 수는 2,038명으로 약 1.9%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서 의료용 마약류 약품을 중복 처방받아 오남용하거나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실제 경찰청에서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10대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은 △ 2018년 104명, △ 2019년 164명, △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으로 3년 동안 3배가량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고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강선우 의원은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의료용 마약류 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마약류 처방 시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처방과 투약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코로나19를 계기로 호캉스가 새로운 여가 문화로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호텔 등급표지를 사실과 다르게 부착한 호텔이 최근 5년간 140여 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호텔 등급 허위부착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인터넷이나 어플상 등급표시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이용호 의원은 밝혔다. 이어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호텔 등급표지 허위부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등급표지를 허위로 부착해 적발된 호텔은 총 14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7년 26건 ▲2018년 39건 ▲2019년 36건 ▲2020년 17건 ▲2021년 30건으로, 지난 2020년에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체적 사례를 보면,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호텔은 판정받은 등급이 없었음에도 ‘3성’등급으로 부착해 시정명령을 받았고, 비슷한 시기 경기 안산에 위치한 B호텔 역시 등급이 없었음에도 ‘3성’으로 부착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에는 외국계 C호텔이 등급이 없었으나 ‘특2등급(4성)’으로 허위부착해 표지를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등급을 속인 호텔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하고, 해당 호텔 명단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인터넷과 어플상 공개되는 등급에 대해서도 서둘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텔 등급결정사업은 호텔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71년부터 시행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호텔업은 3년마다 등급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현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등급결정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안병길의원실(부산 서구·동구/국회 농해수위)에서 산림청으로부터 전국 보호수 관리 실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보호수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예방 가능한 피해까지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우영우 팽나무 역시 당초 보호수에 걸맞는 보호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지정 논란으로 이어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보호수 13,859그루, 느티나무>소나무>팽나무 順] 이어 전국의 보호수는 총 13,859그루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나무종별로 살펴보면 ▲느티나무 7278그루 ▲소나무 1753그루 ▲팽나무 1340그루 ▲은행나무 769그루 ▲버드나무 554그루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4105그루 ▲경북 2022그루 ▲충남 1842그루 ▲충북 1228그루 ▲경기 1056그루 순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최고령 보호수 2000년 이상 추정, 1000년 이상 보호수도 10그루 이상] 또 우영우 나무로 알려진 창원시 동부마을 당산목은 수령 500년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보호수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에 위치한 향나무로 약 2,0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밖에도 ▲부산 기장군 장안읍의 느티나무 약 1,300년 이상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의 느티나무 약 1,300년 이상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의 주목 약 1,100년 이상 등 전국의 보호수 중 1,000년 이상된 것으로 추정된 나무가 10그루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보호수 피해 471건, 예측 불가한 천재지변은 44%뿐] 아울러 1000년이 넘는 보호수들이 국내 곳곳에 있는 상황 속에서 보호수 피해는 점차 증가해오고 있다. 년도별 보호수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57건 ▲2018년 52건 ▲2019년 182건 ▲2020년 101건 ▲2021년 79건으로 2019년 전년대비 3배가 넘게 증가하였다가 이후 점차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과거보다는 늘어난 것을 확인하였다. 2022년의 경우 7월까지 65건의 피해가 접수되어 반년만에 작년 1년치에 근접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안병길 의원은 “우영우 팽나무 문제는 보호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실한 보호수 관리 제도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분란을 일으키게 된 정책의 실패다.”라며 “1만 5천 그루에 달하는 보호수들이 앞으로 이름에 걸맞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림청의 전격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당일인 9월 10일(토) 서울의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중대를 찾아 부대 간부 및 병사 40여 명과 오찬을 함께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현지 셰프로 활동하다가 서른 살에 입대한 A 병장, 제주도가 고향인 B 일병 등 장병들의 사연을 들었다고 전하면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한 팀으로 복무한 이 시기가 사회에 진출했을 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추석 명절에 부모님도 뵙지 못하고 수도 서울의 상공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장병 여러분을 보니 무척 반갑고 고맙다고 부대원들을 격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부대 대대장은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맞는 명절에 부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고 표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찬을 하면서 장병 5명의 부모님들과 즉석에서 영상통화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영상통화에서 "우리 장병들이 보나 나은 환경에서 보람 있는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아드님은 아주 잘 근무하고 있으니 마음 놓으셔도 된다. 건강하게 다시 부모님을 뵐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화상통화에 부모님들은 대통령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니 마음이 놓인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대통령실은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관세청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2017~2021년) 마약밀수 단속량이 18.4배 증가한 가운데, 마약범죄 역시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마약 관련 범죄가 폭증하면서 ‘마약 청정국’ 지위를 가졌던 대한민국이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량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9.1kg에서 2021년 1272.5kg으로 18.4배(1203.4kg)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5년간(2012~2016년) 단속량이 1.5배(16.2kg) 증가한 것과 비교해 증가폭이 급격히 커진 것이고 주장했다. 아울러 밀수 경로별로 보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2017~2021년) 수출입화물 등을 통한 마약밀수 단속량이 1285.8kg으로 가장 많았고, 국제우편(329.9kg), 특송화물(290.1kg), 항공여행자(351.8kg), 해상여행자(6.6kg) 순으로 나타났다고 전하면서 이로 인해, 마약밀수 단속량이 늘어난 만큼 단속을 교묘히 피해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도 늘어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마약사범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청 범죄통계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단속으로 기소된 마약사범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719명에서 2021년 4998명으로 6.9배(4279명) 증가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5년간(2012~2016년) 마약사범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마약밀수와 마약사범 규모가 폭증하여, ‘마약 청정국’ 지위를 가졌던 대한민국이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많다”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마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은 8일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서 수해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6일과 7일 초대형 태풍 ‘힌남노’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 중 한 곳인 경북 포항을 찾아 피해 복구를 돕고,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주최하고 경북지역 소속 당원협의회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날 정희용 의원을 비롯한 당협 소속 고령의힘(36명)·성주의힘(33명)·칠곡의힘(48명) 봉사단 등 약 120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송면 제내리 일대 마을(약 2,000가구)에서 침수된 주택과 가옥의 토사·부유물 등을 제거하고, 가재도구 운반 및 정리, 주변 환경 정리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특별히, 고령군 자원봉사단에서는 살수차 2대를 지원하여 봉사활동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초강력 태풍으로 포항지역 주민들의 인적·물적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다”라며“피해를 보신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자원봉사 활동이 주민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추석 명절을 불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며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고령의힘, 성주의힘, 칠곡의힘 자원봉사단 단원을 비롯한 경북지역 당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앞으로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적극 찾아가 봉사활동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8일 수해 지역 봉사활동에는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고있는 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박형수(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의원 등 경북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당원과 지방의원 등 총 470여 명이 함께했다. 또한 9일에도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 등이 지역 당원들과 봉사활동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희용 의원은 힌남노 태풍 상황 점검을 위해 5일 밤부터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6일 오전 당 지도부와 전국 시·도당 위원장, 피해 지역 의원들과 함께 태풍 피해복구지원을 위한 긴급 화상회의를 가졌으며, 6일 밤에는 당 지도부와 함께 포항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점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 건수는 모두 547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연도별 접수 건은 2018년 122건, 2019년 136건으로 급증하다가 2020년 8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다 작년에는 124건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였으며, 올 8월까지 79건이 집계된 상황이다. 접수된 547건 중 조정신청자의 요구가 받아 들여진 조정 성립은 275건(50.2%)에 불구했다. 47건은 불성립, 207건은 소 제기나 신청취하 등 사유로 조정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종결처리 되었다. 현재 18건이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브랜드별로는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이 129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CU(BGF리테일)가 123건으로 2위, 미니스톱(롯데씨브이에스711)이 11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접수된 분쟁유형은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 의무 위반과 ▲기타가 121건 ▲거래상 지위남용이 76건 ▲부당한 계약해지가 33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접수된 분쟁 건수 중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거래상 지위남용)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29%, 2019년 32%, 2020년 51%, 2021년 52%, 2022년 현재까지 49%로 해가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 의원은“매년 국정감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문제지만, 편의점 점주들과 가맹본사의 갑질 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특히, 불공정거래행위로 분류되는 접수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국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편의점 점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점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