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9일(금) 서울 중구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인 명동밥집에서 백광진 명동밥집 센터장과 김치찌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 있는 무료 급식소 명동밥집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8시 53분께 현장을 찾아 조리복으로 갈아입고 음식을 준비했다. 양파와 대파를 손질하고 고기와 김치를 볶아 김치찌개를 만들기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배식이 이뤄지기 전 천주교 정순택 대주교와 환담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외교안보나 경제성장 정책에 주로 집중해 왔는데 이제 어려움에 처한 국민과 약자를 살피는 정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 표를 얻기 위한 복지가 아니라 표가 안되는 곳, 정말 어려운 분들의 곁에서 힘이 되는 복지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은 8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마두역 광장 리모델링 사업10억원과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 5억원을 확보하며 총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 현안 사업인 ▲마두역 광장 리모델링 사업 10억원과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5억원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마두역 광장은 일산의 교통 요충지이자 백마역~호수공원을 잇는 도심 내 상징적인 녹지축 공간이다. 하지만 광장의 바닥 포장이 노후화됐고, 지상 보행통로가 혼잡하여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해 광장 현대화 사업이 시급했다. 이에 홍의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하게 되어 일산의 중심지 마두역 인근이 더욱 세련되게 발전하고 주민분들의 생활과 안전도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은 시민들의 통행량이 많은 관내 교차로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크다. 이미 설치된 바닥신호등에 대한 효과가 좋아 추가 설치 요청이 접수되고 있어 일산주민의 만족도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우리 지역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꼭 필요한 사업들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정민 의원은 “미·중무역갈등과 대만의 반도체산업 약진으로 우리 반도체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집권여당의 반도체산업특위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산업계, 학계, 정부, 당을 잇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8일 코레일유통(대표 조형익),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조한규)과 함께 작년에 이어 올 추석에도 용산역사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활동은 용산역사 내 디지털 전광판을 통해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실천방법 영상을 공유하고, 시민들이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VR과 미디어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과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해 용산역 ‘찬들마루’ 판촉행사와 연계해 인기 제품에 대한 시식 및 증정 행사도 병행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함에 따라, 공사는 먹거리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4월 ESG경영 선포식 개최 이래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 국내외 301개 기관과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했으며, 오는 26일에는 ‘그린푸드 데이’ 1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을 개최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캠페인으로 확산해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먹거리가 풍성한 추석 명절을 맞아 먹거리의 가치와 지구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길 바란다”며,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그린푸드 데이’에 귀성객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가 동참해 건강한 지구를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논의를 위한 연속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1부에서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공동으로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국가자살예방정책과 서비스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2부에서는 대한신경정신건강의학회와 함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국가책임제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정책개선방안”을 토론했다고 밝혔다. 연속된 세미나에는 보건의료, 심리학, 사회복지, 시민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우울증, 자살,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정신건강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정신적 고통이나 질환을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때로는 감추려는 경향이 여전히 있지만, 한 사회의 정신 건강의 상태는 불평등, 사회적 친밀감, 사회적 균열 등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 악화는 신체건강 만큼이나 사회의 손실, 사회적 병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신건강을 단순히 개인적인 관리의 문제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게 참가자들의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한국명 심은경) 전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 및 전기차 등 경제분야 협력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08~2011년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한 스티븐스 전 대사는 현재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이자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을 겸임하면서 정책·공공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양국 및 의회간 소통·교류 강화에 큰 활약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코리아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 한미 상호 간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로, 현재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공동으로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설립 및 운영 지원 중(현재 상·하원의원 57명 활동) 이어 김 의장은 “8월 펠로시 하원의장 방한 당시 코리아스터디그룹 소속 의원 2명(앤디 킴, 수잔 델베네)이 동행했고, 지난 7월에는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을 별도 접견한 적도 있다”며 “앞으로도 한미 양국 의회가 어려운 과제를 협의하는 데 도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또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 지역의 피해를 안타까워하면서 “국토가 비좁은 한국은 국민들이 밀집 거주해 천재지변 때마다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스티븐스 전 대사는 “미국도 올해 폭우·폭염 등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다”며 “기후변화 완화 및 복원력 있는 인프라 구축 등 한미 간 협력이 가능한 분야가 새롭게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국기업 피해 방지 요청에 대해서 김 의장은 미국에서 최근 입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으로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으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한국의 대기업들이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이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한미 FTA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통상 측면에서 최혜국대우를 하도록 돼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 ① 전기차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되고, ② 전기차내 배터리의 광물이 북미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産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③ 전기차 내 배터리의 부품이 북미産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는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 지원(소비자 세액공제) * 「반도체 지원법」: ① 미국내 반도체 시설 설립·증설·현대화 추진 기업에 보조금·신용공여 등을 지원하고, ② 미국내 투자금액에 25%를 세액공제하며, 다만 ③ 미국 정부로부터 인센티브·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에 첨단 반도체 시설 증설 및 추가 투자 금지(구형 반도체 관련 투자는 예외)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에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은 투자 등 경제관계 뿐만아니라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양국 정부 및 기업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이어 “코리아소사이어티 또는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상기 주제로 포럼·토론을 개최한다면 제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에 “코리아소사이어티와 한미경제연구소의 임무는 한국의 의견을 미국에 전달하는 다리 역할”이라며 “온라인 세미나를 많이 개최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개최 가능한 중요한 주제”라고 화답했다.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에 대해서 김 의장은“부산엑스포의 주제는 ‘환경, 나눔과 공영, 미래를 위한 기술’ 등으로 ‘건강한 사람들, 건강한 지구’라는 2027/28 미네소타 박람회의 주제와 일맥상통한다”며 “미국 정부가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지지를 조기 선언할 수 있도록 대사께서 측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겠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면 좋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안혜경 한미경제연구소 수석고문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이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7일(수)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9월 2일, 교육부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존의 ‘민주시민교육과’를 없애고,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을 통합해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이 폐지 추진의 본질은 정권이 바뀌자 교육부 조직에서 ‘민주’와 ‘시민’을 지우고, 교육을 경제의 논리로만 접근하는 일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이 단순히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거나 인성을 교화하는는 것을 넘어,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철학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하는 것이 교육기본법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전세계 교육선진국들도 지향하는 보편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후퇴시키고 후세대에게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과거 민주시민교육을 후퇴시켰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망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이뤄졌던 것처럼, 전임 정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의도로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향후 민주시민교육 후퇴에 대해 국회와 시민사회와 함께 저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도 본회의에 상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한다고 9월 7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밝혔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동안 저는 여러 차례 이 자리에 서서 종부세법 약화 법안들에 대해 반대토론을 해왔습니다. 토론을 들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심에 따라 소중한 반대나 기권표를 던져주셨음에도 법안은 번번이 통과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종부세는 한번 강화되었다가 곧바로 도루묵이 되었고 이후 줄줄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아직도 더 약화시킬 것이 남아있나 싶은 오늘도, 저는 또다시 여러분 앞에서 지치지 않고 종부세법 약화에 반대하는 토론을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문재인 정부가 긴 안목을 가지고 매년 5%씩 점진적으로 확대시킨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이제야 겨우 정상적으로 100%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악명 높은 시행령 정치로 이를 단숨에 60%로 깎아내렸습니다. 겨우 정상 궤도에 한발짝 다가간 부동산 세제를 단번에 역행시키는 시행령 테러였습니다. 그로 인해 올해 종부세는 국회가 더 손대지 않아도 당초 금액에 비해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었다고 주장했다. 공제금액은 어떻습니까. 이미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1주택자 공제금액을 9억에서 11억으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집이 한 채라면 그 집값이 16억에 달해도 종부세 단 한 푼 내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주택자 중에서 연세가 많고 한 집에 오래 사신 분들은 책정세액의 80%까지 이미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종부세법은 이미 이렇게 차 떼고 포 떼서 기진맥진한 종부세에 온갖 이유로 더 많은 구멍을 내는 내용입니다. 이 법,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있는 집도 없는 셈 쳐주는 마법의 집부자 감세종합세트다고 강조했다. 또 수십억짜리 주택을 여러 채 상속받아도 상속이니까 5년간은 전부 없는 셈 쳐주는 법, 상속받은 주택이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6억 이하라면 그건 아예 영원히 없는 셈 쳐주는 법, 1주택자가 집을 한 채를 더 사도 기존 집을 2년 안에만 팔면 한 채는 가격무관 없던 걸로 해주는 법, 지방에 공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있어도 없는 걸로 쳐주는 법. 지금 대한민국 민생에 시급한 법이 정말로 이런 법이냐고 호소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은 오늘 안성지역 언론인들과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오늘간담회에는민안신문·시사안성·안성뉴스·안성복지신문·안성신문·안성투데이·우리타임즈·자치안성신문(가나다순)등8개 언론사의 언론인들이 참석하였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최혜영 의원은 안성지역 언론인들께 후반기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 보임 등 최근 근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와 함께 안성지역구 선정 사유, 주요 관심사, 안성 현안,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드렸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혜영 의원은 “현재 안성지역사무소도 활발히 운영 중이고, 최근 안성으로의 이사도 마쳐 오늘 안성지역 언론인들을 모시고 첫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앞으로 한분 한분 잘 소통해나가겠다. 그럼 2년 뒤에 안성시민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 생각한다. 이제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안성지역에 살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안성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안성을 만들기 위한 정책·제도를 추진할 뿐 아니라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예산도 잘 챙기겠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큰 자산인 김보라 안성시장님과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님들을 잘 모시고 안성발전을 위해 함께 달리겠다. 안성지역 언론인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9월 7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반대 발언을 했다. 용헤인 의원은 ”이번 종부세 개정안은 다주택 보유 유인을 부추겨 주택 투기 수요를 확대하는 반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를 60%로 낮췄다“며, ”시행령 통치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추면 종부세 세액은 1/3 수준까지 떨어진다“며, ”최상층 주택 부자들, 초대기업들의 종부세 부담액을 1/3 수준으로 줄여주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시행령 통치에 눈가리고 아웅하며 협조하는 행태“라고 규탄했다. 용 의원은 “이번 종부세법은 주택수 산정 제외 요건 등 중요한 내용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했다”며, “종부세제가 정부의 성격에 따라, 부동산 부자들의 감세 압력에 따라 요동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용 의원은 ’이번 종부세법 개정 역시 다주택 보유 유인을 부추겨 전국적 주택 투기를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부동산 최상층 부자들의 세금감면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바꿔치기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용 의원은 ”정부는 반지하 참사에도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무려 5.6조 원 삭감했다“며,. ”삭감액이 2022년 종부세 세액 예상치의 절반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종부세 무력화가 아니라, 종부세 재원으로 지옥고 주택을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용혜인 의원은 ”국회가 했어야 하는 일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에 맞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위임 범위를 축소시키는 의결“이라고 성토했다. 용 의원은 ”종부세 개정안에 대한 찬성표결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감세정치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부자감세, 초대기업 감세를 시행령 통치로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사료가격 고공행진에 따른 생산비 급증과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으로 한돈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 소속 홍문표의원 주최로 7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위기의 한돈산업 생존전략 모색」을 위한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한돈협회(손세희 회장)와 한돈자조금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전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협경제지주가 후원하여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한돈농가 300여명이 자리를 가득 매운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이명수, 김학용 국회의원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또 토론회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사료가격을 비롯한 인건비, 자재비 등 생산비가 폭등해 돼지를 키우면 키울수록 농가의 손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한돈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경영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문표의원은 “선진축산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료 ▲질병 ▲유통 ▲분뇨 문제를 해결해야만 대한민국 축산업이 고품질, 친환경 축산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