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번 사건은 정당사상 유례없는 당대표 징계에 따른 직무정지의 효과에 대해서 당헌당규상 직접 적용할 명문 규정이 없어, 부득이 해석을 통해서 적용을 할 수밖에 없고, 해석의 내용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엇갈리는 상황 때문에 발생했다. 우리 당은 이런 경우에 대해 상임전국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통해서 이견을 하나로 통일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따라서 상임전국위원회의 해석은 정당의 고유권한이자 최후의 결정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당내에 제도적 유권해석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헌당규에 대한 해석까지 법원이 결정한다면 정당의 자주성과 독자성은 심대한 침해를 당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당헌에 대한 유권해석의 옳고 그름까지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심각한 월권을 저질렀다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오늘 8월 27일(토) 밝혔다. 이어 이번 논란의 핵심은 비대위 출범과 함께 당대표가 자동해임되느냐 하는 문제다.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이 대표가 자동해임이 안 되고 직무정지 상태로 대표직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 대표는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제소했다고 해도 법원이 굳이 가처분 결정을 내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쟁점에 대한 우리 당 당헌은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당은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았다. 법원은 이 핵심 사안에 대해서 심리를 해서, 비대위 출범으로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자동해임됐는지, 해임됐다면 그게 옳은지 그른지, 또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규명했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른 쟁점을 판시할 때 이 대표가 자동해임된 것처럼 전제하고 논리를 펴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심리를 하지 않고 기정사실로 전제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법원은 한편으로는 비대위 출범으로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강제해임된 것처럼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 대표를 새로 뽑으면 이 대표의 복귀가 봉쇄된다’고 하는 앞뒤 안 맞는 서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준석 대표 측과 법원은 사퇴 의사를 표명한 최고위원은 발표와 함께 최고위원으로서 권한이 소멸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우리 당 당헌은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더라도 비대위 출범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범위 안에서는 기능이 존속하도록 하고 있고, 당헌 제96조 5항은 ‘사퇴 의사를 발표한 최고위원회가 실제로 해산하는 것은 비대위가 출범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없고, 지도부 공백이 무한 계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사퇴 의사 표명이나 사퇴서 제출은 ‘정치적 성격’ 의 사퇴고, 법적으로는 비대위 출범 시에 사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다. 이 대표 측과 법원은 이 점을 간과했다. (그런 점에서 당 측이 변론에서 ‘최고위원 사퇴서 제출이 사퇴 효력 발생 시점’이라고 주장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법원은 우리 당 최고위원회가 8월 2일 회의에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의결을 한 것이 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위원 일부 사퇴로는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말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최고위원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나머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 운영이 가능하므로 최고위원회 기능상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무효라고 하는 앞뒤 안 맞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법원은 8월 2일자 최고위 의결의 효력에 관해서는 정족수 미달이라고 무효로 선언하면서,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8월 2일자 회의를 언급하면서 최고위 의결 등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모순적 논리를 펴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구두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나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한 것이나 모두 정치적 의미의 사퇴로서, 향후 당이 조속히 비대위를 구성해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출범시키도록 촉구하는 의미이고, 실제로(법적으로) 사퇴가 이루어지는 것은 비대위가 출범한 이후인데, 법원은 구두 사퇴와 사퇴서 제출을 구분하여 사퇴 의사를 밝히고 아직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최고위원까지 포함하면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곡해하고 있다. 이는 우리 당의 당헌당규상 구두 사퇴와 사퇴서 제출이 정치적·법적 효과가 다르지 않은 점, 사퇴가 비대위 출범 기한부인 점, 비대위 출범시까지 최고위가 법적으로 존속하는 점 등 정당 내부의 정치적 관행에 대해서 법원이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조 의원은 법원은 최고위원 과반수가 사퇴하더라도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해서 과반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기능상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최고위원회가 존속하는 상황에서 1, 2명이 사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도고, 이번처럼 과반수가 무너져서 최고위 기능이 붕괴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과반수가 무너져서 직무대행, 비대위, 전대 등 후속체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상황에서는 추가로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당 측에서 전국위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최고위 해산이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 간의 합의에 의하면 당원의 총의이기 때문에 유효하고, 불합의에 의하면 총의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고위원회가 현실적으로 기능하느냐 않느냐지 기능상실에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다. 역설적으로 보면 합의가 이루어지고 당원의 총의가 형성될 정도로 평화로운 분위기면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최고위원회 내부와 당원 내부에 의견의 대립이 극심하고 갈등과 분란이 심한 상태에서 최고위 기능이 정지된 경우가 당헌이 규정한 비상상황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런 점에서 법원의 논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우리 당의 당원이 수십만, 전당대회가 1만 명, 전국위원이 1천 명, 상임전국위원이 50명이라고 말하고, 상임전국위원이나 전국위원은 전당대회나 당원, 국민에 비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적다는 논리로 상임전국위나 전국위 의결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법원의 주장은 전당대회는 당원의 위임대표고, 전국위는 전당대회의 위임대표, 상임전국위는 전국위의 위임대표라는 대의성의 원리,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를 간과한, 기초적 상식이 결여된 논리다. 조 의원은 법원은 상임전국위가 당헌 96조 1항 ‘비상상황’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비대위 구성 의결’이라고 논리 비약을 하면서, 100명 이내의 상임전국위원회는 비대위 구성 권한이 없는데 비대위를 구성했기 때문에 월권이고 당헌이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당 상임전국위원회는 ‘비상상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을 뿐이고, 당헌 96조 1항은 비상상황이 되면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다’ 고만 할 뿐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데도 상임전국위 유권해석 자체가 비대위 구성 의결이라는(따라서 월권이고 불법이라고 하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결정문 앞부분에서 법원은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비대위 설치는 의무가 아니고 선택’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법원이 예단에 끼워 맞춰 결론을 내기 위해 얼마나 오락가락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번 법원 결정은 정당 내부 질서에 대해서 무지한 재판부가 특정 정당과 정치세력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에 기초해서 예단을 가지고, 미리 정해놓은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 주권적·자의적 해석, 억측과 비약, 비논리적이고 비법적인 논지를 펴고 있는 전형적인 정치재판이다. 자기 말을 자기가 뒤집고 있고, 앞뒤가 맞지 않으며 모순된 주장을 남발하고 있는 부실재판이다. 우리 당은 법원의 이런 월권적,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 준엄하게 항의해야 하고, 이의신청과 항고심 재판에 면밀하게 대응해서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고, 정당의 자주성과 독자성 등 정당정치의 본령을 지켜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기 위해 대구를 찾았다. 제1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는 8월 26일 오전 대구 성서공단의 한 기업체에서 개최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어 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내각 수장들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계,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의원 등 정치계 관계자가 모였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은 민간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 핵심이 규제 혁신이라고 회의 목적을 소개했다. 현재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 중이다. 국민과 민간 관점에서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적 규제를 풀고 혁신하는 것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대구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서비스 로봇 등 더 큰 생산성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 거점 지역으로 가기 위해 혁신을 추진한다고 들었다. 정부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덧붙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추석 명절을 일주일 앞둔 9월 1일(목)과 2일(금), 영세농업인을 지원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농축산물 大장터가 국회에서 열린다고 국회 공보실은 밝혔다. *추석맞이 농축산물 행복 大장터 운영시간 9월 1일(목): 11:00~18:00, 9월 2일(금): 10:00~17:00 이어 국회사무처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추석맞이 농축산물 행복 大장터」는 국회 소통관 앞 광장에서 9월 1일(목) ~ 2일(금) 양일간 개최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영세농업인의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이번 大장터에서는 전국 팔도 농특산품(시군별 우수 특산품, 제수품 중심 각 지역 부스별 15~20개 품목)을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으며, 축산물·농식품 및 선물세트(양곡, 식품, 홍삼 등)를 기존 소비자 공급가 대비 20~3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수시갑 주철현 국회의원이 지역 쌀 소비를 촉진하는 ‘사랑의 쌀 나눔행사’를 주선해 쌀값 폭락 대책을 요구하는 농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철현 국회의원은 26일 지역 기업인 D주식회사와 여수 쌀 소비를 촉진하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D기업은 여수 지역에서 생산된 쌀6톤(20킬로그램들이 300포대)을 도움이 필요한 동여수노인복지관, 여수문수종합사회복지관, 돌산읍주민센터, 소라면주민센터 등 4개 기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달식에는 D기업 대표이사, 주철현 국회의원, 임봉춘 문수복지관장, 이희승 동여수복지관장, 정덕영 돌산읍장, 황순석 소라면장 등과 민덕희·이미경·고용진·김철민·진명숙 의원 등 여수시의원들도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고,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지역 쌀 소비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주철현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된 것이다고 표명했다. 또 D기업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사랑의 쌀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원 사업에 소중히 전달되길 바라고, 아울러 쌀값 폭락으로 신음하는 농민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에 온정을 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희승 동여수복지관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업에 감사드린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며 화답했다. 행사를 제안한 주철현 국회의원은 “산지 쌀값이 80kg 한 가마에 17만2천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무려 23%나 하락했다.”며 "2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 쌀값 폭락을 방치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시급한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이번 행사가 지역 쌀 소비촉진으로 이어져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정부에 추석 전 쌀 10만톤 시장격리 등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데, 지역기업과 시민들도 추석에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기회에 쌀을 적극 활용해서 쌀값 폭락으로 신음하는 농업인들도 함께 배려하면 더욱 좋겠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 국회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공동주최한 제6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포럼(Asia Parliamentarian Forum on Global Health, 이하 APPFGH)이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되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 의장국인 한국을 비롯해 캄보디아, 피지, 일본, 키리바시,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팔라우, 필리핀, 사오아, 솔로몬 아일랜드, 통가, 투발루, 베트남 등 총 15개국 30명의 의원들이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포럼은 “보건 안보 강화와 회복탄력성 구축 : COVID-19 팬데믹으로부터의 교훈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을 대응하면서 얻은 교훈을 공유하고, 보건 안보와 보건의료체계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APPFGH 개회식 환영사에서 대한민국 김진표 국회의장은 “2015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APPFGH가 개최된 이후 2019년까지 매년 개최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일 년에 두 번씩 개최되는 등 APPFGH는 지금까지 가장 활발한 보건의료분야 의회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제19대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APPFGH 창설을 주도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아시아태평양지역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의회간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함께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최국으로서 제6차 APPFGH 개최위원장을 맡은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 간 연대와 협력만이 보건안보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APPFGH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포용적인 회복과 번영을 위한 협력을 확대시키고, 보건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도구의 공평한 분배에 앞장서 건강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APPFGH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의회의 국제보건 거버넌스로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보건안보 협력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1년부터 APPFGH 의장국으로 한국이 선정된 이래 APPFGH 의장으로 활동 중인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갈수록 빈번해지고 복잡해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이들의 생명을 앗아갔고,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얻은 교훈을 활용하여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 대비와 보건의료체계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보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박기동 데이터전략혁신국장은 각국이 보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만큼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질병과 자연 재해 발생을 포함해 다양한 건강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우리가 팬데믹에 대응하고 회복하는 동안에도 반드시 미래도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포럼에 참가한 피지 왕가나베떼(Dr Ifereimi Waqainabete) 보건부장관은 “이번 APPFGH 이틀 동안 의원들 간에 서로의 입법 경험을 나누고, 한국의 질병관리청과 오송첨단의료복합재단을 방문해서 팬데믹 대응 정책과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투발루 따뻬(Isaia Vaipuna Taape) 보건부 장관은 “백신 지원을 해준 한국 정부에 감사하고, APPFGH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이러한 의회 간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APPFGH는 첫날 미래의 팬데믹 대비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투자와 기술혁신, 의회의 노력 등에 관해 논의했다. 둘째 날은 현장 견학으로 질병관리청,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분당서울대병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을 방문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4곳의 시연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APPFGH는 2015년 한국 국회가 국제보건 증진을 목표로 국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창설을 제안하여 만들어진 의회 협의체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의원들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정치적 의지를 구축하며,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행동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 30개국 의회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가 사무국을 맡고, 한국에서는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Korea Parliamentarian Forum on Global Health, KPFGH)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KPFGH)은 보건의료분야 입법 활동과 정책․제도 및 예산에 관한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도모하고 국가별 보건의료분야 문제의 공동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양당의 간사 의원이 당연직 이사를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법원이 국민의힘 전국위가 비대위 전환을 의결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기 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골자다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8월 26일(금) 오후 3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신 대변인은 서동요 부르듯 ‘우리 당이 비상상황입니다!’하고 외쳐대며 비대위를 꾸리더니,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라는 초유의 ‘비상상황’을 맞이했다. 가짜 비상상황을 만든 국민의힘이 진짜 ‘비상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또한 “정당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당원 총의를 모으도록 한 정당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태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사하는 체리따봉을 받기 위한 과도한 충성경쟁이 아니였는지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으로 빚은 참사는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 본말이 전도된 국민의힘의 체제 전환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신 것은 국민의힘의 당원과 국민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 민생을 돌봐야함에도 권력투쟁에만 매진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깊이 사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혼란은 민심을 거스르는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낯뜨거운 권력 투쟁은 이제 멈추고 책임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8월 26일 ‘공공기관의 경쟁력과 주요사업 혁신전략’을 주제로 한국공기업학회(학회장 김준기)가 개최한 ‘2022 하계 학술대회’에서 ‘2022 공공기관 주요사업 혁신대상’ 준정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통해 안전한 식재료를 투명하게 공급해 국민 식생활을 개선하고, 국산 우수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전했다. 한편 농수산식품거래소를 통해 국산 농산물의 온라인 거래 확대와 단체급식 식재료 유통체계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공사는 올해부터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운영하여 학교, 유치원,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군 급식까지 안전 식재료 공급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춘진 사장은 ‘공공기관 주요사업 혁신대상’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혁신사례를 도전성･효과성･정부정책 이행노력 등 다각적으로 평가해 우수성과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고 전했다. 또 현장에서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공공기관의 핵심역량 강화, 자발적 혁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혁신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사의 미션인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혁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상에 앞서 김 사장은 ‘공공기관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평가제도 개선 방안’ 토론자로 참석해 기관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쟁력 제고,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감 있는 혁신 실행 그리고 이와 연계한 경영평가제도 개선 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은 25일 서울시를 방문, 오세훈 시장을 만나 우이방학 경전철(사업명 우이신설 연장선) 조기 착공, GTX-C노선 도봉구간 지하화 등 지역 현안에 관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만남에서는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착공 및 GTX-C노선 도봉구간 지하화 등 도봉구 지역현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부의 2020년 GTX-C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RFP)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추진 과정에서 도봉구간이 지상구간으로 변경된 것이 지난 해 발견되어, 인근 주민들 및 오기형 의원 등 도봉구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토부를 상대로 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다. 현재 국토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며, 9월 중 감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우이방학 경전철의 경우 당초 2018년 서울시 발표를 통해 2022년 이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착공계획도 덩달아 지연되었고, 서울시는 지난 3월 15일 도봉구청에서 열린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2024년 착공, 2029년 개통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의 경우 현재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절차의 일환으로 수요예측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표명했다. 오 의원은 오 시장에게 GTX-C노선 도봉구간 지하화,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 착공 등 지역현안에 관한 주민들 의견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실무적 어려움을 함께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자”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지난 1월 페이스북을 통해 GTX-C노선 도봉구간의 갑작스러운 지상화 변경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며 오 의원과 마찬가지로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오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와 금년 지방선거 당시 각각 우이방학 경전철의 조기착공을 공약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예·결산 심의·의결권 강화>에 대해서는 “8월 마지막 주에 하는 결산을 6월로 앞당기고 국정감사를 8월 15일에서 31일 사이, 늦어도 9월 10일까지는 끝내야 정기회 때 법안이나 예산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볼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의사당 건립 준비>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회부터 세종시에서 상임위원회가 자율적으로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는 것은 현행 법규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라며 “정기회 인사말에서도 그렇게 안내하고, 권고해 달라. 그러면 정기회 때마다 세종시가 텅텅 빈다는 소위 '길거리 국장' 문제도 해결이 된다”라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법조문 형태로 양 교섭단체에 전달해 그 안에서 토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금년 하반기 중에 윤리특위 개선 방안을 만들어 놓고 내년부터 적용한다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국민들이 문제 해결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소속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각 기관은 잘 되어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전체로 통합하는 운영의 묘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것은 국회사무처와 의장비서실에서 함께하고, 의장인 제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업무보고에서 “의장님께서 우리 국회가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로 거듭날 것을 밝히셨다. 이를 위해 대화와 타협이 꽃피는 국회, 삼권분립의 원칙에 충실한 국회, 헌법기관의 역할을 다하는 국회를 강조하셨다”라며 “일류국회가 일류국가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의장님과 299명의 국회의원, 5개의 국회 소속기관, 18개 위원회 활동을 세심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 첫째, 입법 활동을 확실히 지원할 것, ▲ 둘째, 예산결산에 있어 국회의 역할이 더 강화되도록 할 것, ▲ 셋째, 의원외교 강화를 지원할 것, ▲ 넷째, 의정연수기능을 강화할 것, ▲ 다섯째, 인공지능(AI) 디지털 국회 시스템을 추진해 나갈 것, ▲ 여섯째, 의원 입법활동과 정책세미나 등 국회의 활동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소통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세부과제로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소속기관장, 국회 입법차장·사무차장, 국회의장비서실장, 정무수석, 정책수석, 공보수석,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주요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5일 논산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호남선 가수원~논산 구간 철도 고속화 사업이 마침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데 대해,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국비 7,192억 원을 투입해, 대전 가수원에서 충남 계룡을 거쳐 논산역까지의 구간 29.2㎞의 굴곡 선형을 개량하여 철도 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고속화하는 사업이다고 주장했다. 또 1914년에 건설된 대전 가수원~논산 구간은 선형 개량이 이뤄지지 않아, 열차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구불구불한 급곡선 구간과 많은 철도건널목이 그대로 유지돼 왔다. 이로 인해 열차의 운행속도 저하와 안전성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됐고, 작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마침내 24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됐다고 표명했다. 아이번 사업 추진으로 구불구불한 급곡선 구간은 기존 31개소에서 5개소로 크게 줄어들고, 사고가 빈번한 13개소의 철도건널목은 직선화 개량과 입체화로 모두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 용산역에서 논산역까지, 서대전역에서 논산역까지 열차 운행시간이 모두 13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논산시민은 물론 호남선 KTX 열차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특히, 서대전역이 종점인 용산역발 KTX를 육군 논산훈련소 바로 앞 신연무대역까지 연장하는 계획도 포함돼, 국군장병들과 가족, 면회객들이 용산에서 훈련소까지 환승 없이 바로 갈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호남선 고속화, 직선화는 논산 국방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어 충청과 호남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충청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상생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김 의원은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제 핵심공약이었던 만큼, 그동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왔다”며, “예타 통과가 어려울 거란 사람들이 많았는데, 마침내 좋은 결실을 맺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논산시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께서 2027년에는 더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한 호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완공되는 날까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