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8월 19일(금)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전기차 등 경제분야 협력 및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 최고위급 직업외교관인 ‘경력대사(Career Ambassador)’ 직급이다. 미국 현직 외교관 중 3명에 불과한 경력대사 직급이 주한 대사로 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전기차 피해 방지책= 김 의장은 “한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8.16.)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렇게 되면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이 한미정상회담 당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김 의장은 또 “한국 전기차 업체에도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양국 금융 및 산업당국 간 협의를 통해 창조적이고 기술적인 해법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현대기아차는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된 17일부터 미국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대상에서 빠졌고, 이로 인해 연간 6,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 ① 전기차가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되고, ② 전기차 내 배터리의 광물이 북미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産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③ 전기차 내 배터리의 부품이 북미産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는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 지원(소비자 세액공제) 한편부산엑스포 지지 요청은 김 의장은 “우리 정부가 6월 말 미국의 2027/28 미네소타 박람회와 2030 부산세계엑스포 간 상호 지지를 제안한 바 있다”며 “강력한 한미동맹의 정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한미가 중시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발신하는 기회가 될 것이므로 미국 정부가 우리 측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미동맹 발전과 의회협력은 김 의장은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8월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 등 일련의 과정이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강화한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라며 “향후 한미동맹을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내년은 한미동맹 70주년으로 향후 동맹의 발전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며 “펠로시 의장 방한 당시 양국 의회가 「한미동맹 70주년 축하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만큼,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기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골드버그 대사는 “양국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등 많은 이슈를 공유하고 있고, 양국 간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8월 펠로시 의장 방한에서도 한미 의회 간 협력을 비롯해 국가 간 협력에 관해 좋은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어 “지난 5월 한미 양국 정상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국은 놀랄만한 노력을 함께 시작했다”며 “민주주의의 활기를 상징하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바이론 차오 국내정치담당 팀장, 앨리슨 크로우 국내정치담당 서기관, 박지현 정무보좌관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이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8월 19일(금)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필즈상 수상자 허준이 교수와 수학계의 학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허준이 교수의 필즈상 수상으로 한국이 수학 분야에서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며 “우리 국민과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도전과 자긍심을 높여준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 필즈상 : 세계수학자대회에서 4년에 한 번 수여하는 수학계의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림. 40세 미만의 젊은 수학자에게 수여하여 이미 이루어진 업적과 더불어 장래의 성과를 독려하는 의미. 수상자는 1936년부터 올해까지 총 64명에 불과. 한편 허준이 교수는 “요즘 미국 사람들도 수학 학력이 떨어지는 것을 비롯해 기초과학 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조차도 자본주의적 가치가 득세하면서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IT기업에 다 빼앗기는 상황이라 미국인으로서 기초학문을 이뤄내는 데 대해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수재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으로 이주해 문화적·학술적인 구심점을 계속 유지해 준다는 게 미국의 큰 강점”이라며 “우리나라도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찾아와 생활하며 자기 커리어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열린사회’ 또는 ‘살고 싶은 매력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일을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언어가 수학이라고 생각한다”며 “수학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문맹이 되는 것에 견줄 수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이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수학적 교양이 충분히 높아져 모든 사람이 정확하고 깔끔하며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초적 학문이 잘 돼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허준이 교수 : 오랜 난제였던 ‘로타 추측’의 부분 문제인 ‘리드 추측’을 해결한 공로로 한국계 최초로 필즈상 수상 이에 김 의장은 “우리 사회가 대외이민에 대해 굉장히 폐쇄적”이라며 “한국이 선도국가를 지향한다면 이민정책은 풀어야 된다”고 화답했다. 금종해 대한수학회장은 “올해 한국 수학계에 2개의 경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허 교수의 필즈상 수상이고 또 하나는 한국 수학이 국제수학연맹 국가등급에서 최고등급으로 오른 것”이라며 “이제 한국 수학이 선진국과 1 대 1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만큼 조만간 기초과학 분야에서 노벨과학상 수상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경 고등과학원장 또한 “한국 수학계의 역량이 무르익었으므로 노벨과학상 수상 등 영광의 기회가 더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시종 카이스트 교수는 “지난 20년 동안 의대 지망생을 제외하면 수학과가 전국의 대학입학 성적에서 탑을 차지할 정도로 다양한 인재들이 수학과에 몰려들고 있지만, 이들을 담을 수 있는 변변한 연구소가 부족한 현실”이라며 “수학계의 우수한 연구자들이 학자로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좋은 연구소가 좀 더 생겨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앞으로 수학교육과 관련해 두 가지 중요한 계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학처럼 본인이 흥미 있는 과목을 신청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2025년)이고, 두 번째는 입시 위주의 수학교육에서 벗어나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대입제도 전면 개편(2028년)”이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보편성과 수월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가장 힘든 교육의 과제”라며 “상위권 30%와 하위권 30%, 중위권 40%가 있다면 상위권 30%는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공교육에서 장을 만들어주고 입시제도 또한 거기에 맞춰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오찬에는 허준이 교수(프린스턴대·고등과학원 교수), 최재경(고등과학원 원장), 금종해 교수(고등과학원 석학교수, 대한수학회 회장), 곽시종 교수(카이스트 교수), 최영욱 교수(영남대 교수, 대한수학회 부회장)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규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김영호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김영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박미경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1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광주 미래자동차 국가산단 조성 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포럼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과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100만평 규모의 미래자동차 국가산단을 광주에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발제자로는 염방열 국장(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국)과 유창호 교수(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가 나서, 각각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와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방안」를 주제로 발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은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천환 교수(전남대학교), 이항구 박사(한국자동차연구원), 신재봉 회장(광주자동차산학연협의회), 최성식 대표(에픽 주식회사) 등 4명의 토론자가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광주 및 전남지역 의원들을 대표하여 “광주의 자동차 산업은 광주 지역 제조업의 48%를 차지하고 있고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변화의 기로에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점에서 볼 때 자동차 산업은 광주 경제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광주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을 공약했다”고 강조하며 “광주 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산단 조성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은 미래자동차 국가산단 조성에 한발 다가가기 위한 논의의 장”이라며 “저 역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루빨리 국가산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8월 18일(목), 국회 농해수위에서 진행된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법정 최소 승무인원 규정을 외면한 채 관공선을 운영한 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KIOST에서 운영 중인 연구선 ‘이사부호’에서 기관사 1명이 단독 근무 중 유압 수밀문에 끼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2020년 국비 25억원을 들여 건조한 ‘독도누리호’는 지난 1월 진수식을 거쳐 4월 취항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운전만 1차례 했을 뿐 운항기록이 없다. 독도누리호 역시 KIOST에서 운영 중인 선박이다고 전했다. 한편 안 의원이 KIOST에서 제출한 자료와 관련 규정들을 분석한 결과, 관공선에서 연이어 사건사고가 발생한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인력 공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22년 8월 기준 KIOST에서 보유한 관공선은 총 6척으로 KIOST에서 정한 관공선별 승무정원은 다음 [표1]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승무정원만 살펴보았을 때에는 독도누리호와 이사부호의 현원이 정원 대비 1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상세 규정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기본소득당 3기 상임대표로 출마한다. 용혜인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는 기본소득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기후위기, 노동위기 등 모두가 위기를 선언하는 이 때에, 이미 수십 년 동안 실패한 이전의 방식으로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 52시간 노동제, 대기업 감세, 퇴행적 종부세 개편 등의 행보를 언급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보여줬던 전형적인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퇴행하는 보수 정권에 맞서, 반대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세네 걸음 앞선 대안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용 의원은 “야당과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반윤석열 전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가장 명확한 분석과 대안을 토대로 반윤석열 전선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호소했다. 용 의원은 “낡아버린 ‘민주대연합’ 수준을 넘어, 당면한 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한 전선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에 맞설 강력한 대안”이라며,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국민들을 모아내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용 의원은 “기본소득 도입을 열망하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전국정당·대중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용 의원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낙선했으니 기본소득은 물 건너간 거 아니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기본소득은 유력 정치인 한두 명에 좌우되지 않는 국민들의 열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용 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에 “국민 분들의 ‘일당백’, ‘일 잘하는 의원’이라는 평가는 지치지 않고 2년을 뛰게 한 힘”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나아가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현실적 조건과 실력에 부족함이 많았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국민들과 함께 ‘기본소득 정치’의 제2막을 열겠다”며, 당원들과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내 국립공원 경제성 평가 및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명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팔공산은“국내 22개 국립공원 중 8위에 해당하는 우수한 생태환경과 갓바위와 제2석굴암을 비롯한 총91점의 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어 문화적 자원도 매우 훌륭하다”면서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인 만큼 국립공원 승격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기현 의원 ▲이양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 ▲김승수 의원 ▲양금희 의원 ▲윤주경 의원 ▲이용 의원 ▲조수진 의원 ▲최연숙 의원이 참석 했다고 전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국립공원 지정이 규제는 늘지 않고 공원을 정비하고 보전하는 것으로 득을 보지 손해보는 건 없다”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도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 기관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며 공원 구역 밖에 위치해 있지만 공원 보전과 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공원 시설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10년 주기 공원 계획 타당성 조사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며 “지난 2011년 (사)팔공산문화포럼을 창립하여 2013년 제2대 회장을 역임하며 팔공산의 발전과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10여년간 지원해 온 만큼 이번 세미나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마중물이 되어 팔공산의 위상을 높이고 대구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조명희 의원과 함께 ▲임이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 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 ▲(사)팔공산문화포럼 ▲팔공산 국립공원을 만들고 가꾸는 사람들(팔공만사)이 공동주최 했다. 토론회의 발제는 ▲문정문 국립공원공단 탄소중립전략실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조우 상지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임병길 대구광역시 공원조성과 과장 ▲이재훈 경상북도청 환경정책과 과장 ▲박규홍 팔공산문화포럼 고문 ▲박기룡 팔공산 국립공원을 만들고 가꾸는 사람들 회장 ▲최종수 TBC대구경북뉴스 국장 ▲도재영 산림청 산지정책과 과장 ▲배연진 환경부 자연공원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섬 지역 주민의 유일한 교통인 연안여객선과 도선에 대한 적극적인 대중교통 정책개발과 지원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국회섬발전연구회’ 국회의원 연구모임이 지난 8월 16일 개최한 ‘여객선 공영제 조기실현 토론회’ 후속활동 차원으로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상교통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미흡한 해상대중교통 지원 정책개발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2020년 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상 여객선과 도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됐고,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대중교통법에 근거해 2022년 3월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따르면 육상 대중교통은 차내 환경 혼잡 개선, 친환경 차량 도입 확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지역 확대 등 정책목표가 명확하다. 버스정류장 내 사각지대 보완장비, 도시철도차량의 공기정화설비 장착 필요성까지 매우 촘촘하고 세밀한 추진전략까지 수립돼 있다. 하지만 해상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대중교통으로서 해상교통의 전망과 비전은 찾아볼 수 없었고, 2022년 예산안에 연안여객항로안정화 지원에 74억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146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철현 의원은 “연안여객선 외에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섬 지역 주민들의 절박함을 반영해 2020년 대중교통법을 개정하면서 관련 시책을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에 포함하도록 했던 것이다”면서 “해양수산부가 대중교통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사실상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현재 여객선의 km당 운임은 306원 수준, 125원 수준의 버스‧전철은 물론 고속철도나 항공에 비해서도 훨씬 비싼 수준이다”면서 “섬 주민들에게 여객선과 도선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에 따르면 지난 11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앞으로 재판 등에서 논쟁이 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8월 18일(목)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의원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조정의 산물인데도, 이 규정을 개정함으로서 수사권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심각한 위반이라는 질의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논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논쟁이 재판에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라고 답변하였고,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도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 검찰·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되어 온 역사를 살펴보면 2018. 6. 21. 대통령실과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사이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가 이루어진 후, 합의에 근거하여 2020. 1. 13. 국회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한정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 검찰청법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이 참여한 후속추진단의 논의를 통해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6대 범죄 분류에 기초하여 올해 초경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고,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검찰·경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의 연혁적 측면을 살펴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검찰에게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와 사법통제의 역할을 맡기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자의적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검찰의 수사권한을 2018년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이전으로 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에 따라 제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사권 확대 수단으로 남용한 것이다. 입법부·행정부가 오랜 숙의를 거쳐 결정한 검찰·경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방향을 역행하는 위법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수사준칙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수사기관협의회도 패싱되었으며, 심지어 일방 당사자인 경찰이 수사기관협의회 개최를 요청하였음에도 법무부는 이를 묵살하며 독단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바, 절차적인 정당성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박범계 의원은 “시행령의 개정은 모법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모법의 본질과 정반대의 내용을 규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번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인 검찰청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과거 검찰청법의 개정 역사를 보았을 때, 검·경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역사적 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反법치, 나홀로 법치라고 정의할 수 밖에 없다.”며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안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8일(목) 서울 강남구 발달장애인 돌봄시설인 충현복지관을 방문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웹툰 아카데미, 미술교육, 문구류 포장, 카페 등 발달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참관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 복지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가족 및 복지관 등 지원기관들이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장의 종사자 및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정책 토론회가 성료되었다고 밝혔다. 8월 17일(수) 오전 김영주 국회부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재정 의원, 월드비전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3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기를 맞아 방한한 아순타 찰스 Asunta Charles 아프가니스탄 월드비전 회장이 기조 발제를 맡았고, 남상은 월드비전 실장과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가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박명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데이비드 말질리쉬 David Maizlish ICRC 한국사무소 대표, 현미주 외교부 과장, 이경주 KCOC 부장의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조 발제에서 아순타 찰스 Asunta Charles 회장은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어온 아프가니스탄의 현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이후 더 악화된 난민문제와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전했다. 또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인도적 위기 속에서 취약국가가 처해있는 문제점과 이를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을 논의하며 대한민국의 인도적 지원 현황과 정책적, 법적 내용들을 짚으며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 토론에서는 인도적 위기 예방과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의 대응 방향을 해외 사례, 법적 개선사항, 정부의 정책 방향성 개선 등을 통해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현장을 방문한 외부 참석자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한 분들과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고견을 들으며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재정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대한민국의 개발원조 금액은 10년간 2.5배 가까이 증가해왔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로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국가가 늘어나고 있기에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한민국 ODA 현 상황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정부 정책 방향과 법적 개선을 위한 노력, NGO와의 협업 방안을 고민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국가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