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이른바 ‘밥값 지원법’이 오늘(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늘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송언석 의원은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민생 고통이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급여 생활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소회를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지난 7월 열린 당, 정부, 대통령실 간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도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조속히 현실화할 것”을 주장하며, 정부 측에 「소득세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에 대하여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며 개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되었다. 그 결과 여야가 함께 합의로 구성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소득세법」 개정안이 합의 처리되었다. 19년간 제자리였던 식대 비과세 한도가 송언석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지 48일 만에 2배로 확대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연급여 4천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소득세 부담이 연간 18만 원가량 감소하는 등 어려운 민생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5월 외식물가지수는 109.81로 19년 전인 2003년 5월 65.69에 비해 1.67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직장인들이 식사 또는 식사대용으로 많이 찾는 품목인 김밥은 2.18배, 빵 2.24배, 라면 2.14배, 자장면은 1.89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급여 생활자들의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2일 오전, 제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 첫번째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원구성 후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사는 곳이 다르다고 목숨값이 다를 수는 없다”는 평소 지론을 밝히며, “후반기에도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등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을 상대로, “지난 2020년 7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의사증원과 의대없는 지역(전남)의 의대신설을 발표한바 있는데, 정부의 입장이 변함없는 것인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기일 차관은 “정부의 입장은 변화없다”라고 답하며, “당시 의정협의체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기다리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원이 의원은 백경란 질병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방역대책을 질의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과학방역의 실체가 무엇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율방역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각자도생, 국가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하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강력한 대비책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 특히 목포의대 신설을 통해 지방의 의료인력 및 인프라 향상을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고 덧붙엿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답변 자료를 통해 지난 7월 23일 개최된 총경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복종 의무를 위반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박성민의원실에 보낸 답변자료를 통해 “공직자가 상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을 통해 지난달 이루어진 경찰의 집단행동이 공무원의 직무상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해당 경찰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라면 「국가공무원법」상의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을 의원실로 제출하였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의원은 지난 7월 23일 이루어진 총경회의에 대해 “명확한 위반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에서 공무원으로써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말하며 “상관의 지시를 어기고 집단 행동을 통해 정부 정책에 노골적인 반대 의견을 표현한 단체 행동을 일벌백계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의원은“오는 8일 이루어지는 인사청문회와 업무보고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장관과 청장에게 주문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8월 2일(화)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보 반 트엉 베트남 중앙당 상임서기를 접견하고 금융협력 및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베트남 공단지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한국의 금융기관들로부터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받아야 베트남 기업들의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현지 법인 인가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트엉 상임서기는 “금융협력과 관련해 당과 정부에서는 외국 금융기관을 법인화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관련기관에 전달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 의장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 “지난달 5일 양국 총리 간 통화에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문제가 거론됐는데, 팜 밍 찡 베트남 총리께서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해 한국 지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베트남이 조기에 한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주시면 한국으로서는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엉 상임서기는 “한국에서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게 된다면 아시아국가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매우 기쁜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 반 트엉 상임서기는 2019년 베트남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영접했으며, 차기 지도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유력 정치인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접견에는 베트남 측에서 레 화이 중 중앙당 대외관계위원장, 응웬 부 뚱 주한베트남대사가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서울 중랑갑 국회의원)는 30일(토) 강원도를 방문해 민주당 강원지역위원장들과 당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후보는 강원도를 방문해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김우영 지역위원장(강릉시), 김주환 지역위원장 직무대행(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박상진 지역위원장(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원창묵 지역위원장(원주시갑), 전성 지역위원장(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한호연 지역위원장(동해태백삼척정선) 등과 만나 강원도의 민심과 지역 현안에 대해 듣고 대해 듣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영교 후보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곳이다. 국회 행안위원장으로서 소신있게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켜 628년만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되었다. 강원도민 여러분의 오랜 숙원이었고,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바다가 보이는 스위스로서 세계 평화와 관광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후보는 평소 지역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해 애써왔고, 국회 행안위원장을 맡아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지방재정을 확대할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연이어 통과시켰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대안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명실상부한 ‘지역 현안 전문가’, ‘지방자치·자치분권 대변인’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2일간 이어온 상임위 재배정 촉구 농성을 종료한다. 용혜인 의원은 기계적인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고, 상임위 재배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해왔다. 용 의원은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임위 정수 변경을 위한 규칙 개정안을 논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은 논의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용 의원은 “국회의장과 양당이 의지가 있다면 당장이라고 바로잡을 수 있음에도 이제껏 국회의장과 양당의 원내대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라며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부 권력투쟁에만 골몰하며, 비교섭 의원의 상임위 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단해달라는 저의 요청을 정쟁의 구도로 몰고 가며 논의 자체를 일축했다”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본인들 필요할 때만 ‘소수정당’ 가면을 쓰고, 정작 소수정당들의 의정활동이 침해당할 때에는 나몰라라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두 얼굴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국민통합 정치의 선순환을 약속했던 원내 제1당으로서 상임위 재배정 문제를 포함해 ‘다당제 정치교체’라는 약속을 끝까지 지켜달라”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용 의원은 “저에게는 민생을 지키는 개혁 야당의 의원으로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조세·재정 제도를 혁신하고 전환해야 하는 소명이 있다”라며 기재위에 보임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민생현안이 산적한 지금, 상임위 재배정만을 요구할 수 없어 12일간 이어온 농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오는 8월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우선은 저에게 주어진 상임위 활동을 해나가면서 상임위 재배정을 위한 요구를 이어나가고자 한다”라며 “비록 당장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되지는 못했지만,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저의 의정활동을 통해 정부의 무모하고 철지난 경제정책들에 싸워나가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용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고활율, 고유가 속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획재정위원이 아니더라고 해야할 책임을 다하고, 저 스스로가 기획재정위원으로서의 필요성을 의정활동으로 증명하겠다. 국민들의 지지를 모아 기획재정위원회로 돌아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6명의 공동주최로 진행되는‘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시즌1 세 번째 공개토론회가 오늘(2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과 지방선거 반성과 교훈 – 정권교체 민심,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속토론회에서는 이원욱, 권인숙 의원과 김봉신 조원씨앤아이 부대표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원욱 의원은 사회도 함께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봉신 조원씨앤아이 부대표는 정당 지지율 및 호감도를 기반으로 대선 및 지방선거 패배 원인을 설명했다. 김 부대표는 “선거 패배의 원인은 문재인정부 국정수행 부정평가 비율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시절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등 소모적 논쟁이 많았고 조국 사태와 부동산 실패는 선거 패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하며,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존재가치를 부각하는 방법은 국회 내 민생입법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인숙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해 젠더 의제 중심으로 설명했다. 권 의원은 대선 전략에 대해 “젠더 갈등이 예견되고 본격화된 대선에서 성평등 가치와 젠더갈등 극복에 대한 전략이 실종되었다”고 말하며, “성평등 의제를 뒤늦게 다룬 것이 아쉽다. 민주당은 성평등이라는 의제를 피하지 말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원욱 의원은 전략공천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지방선거에서 패인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는 대통령 취임 20일 만에 치러져 지형 자체가 좋지 않았고 대선 직후 ‘졌잘싸’, ‘검수완박’ 등에 매몰되어 더욱 불리한 지형을 형성했다”고 말하며, “전략공천위원회는 총 3차례의 실패를 했다. 부동산실패 책임자 공천, 전략공천위원회를 뒤집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공천 등”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지현,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도 전통 지지층의 실망을 극대화하는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말하며, “민주당이 반성하는 길은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말뿐 아니라 국민의 민생을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에, 참석한 의원들은 민주당 혁신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홍기원 의원은 “2030 여성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2030 남성을 현 상태로 두고 가는 것에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핵심은 일자리 문제, 청년 세대의 불확실성 등 정치권에서 답을 못주는 것이 크다”며, “기성세대가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고 2030 세대의 싸움을 방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인숙, 김성주, 김종민, 서동용, 송옥주, 양기대, 어기구, 오기형, 이원욱, 전용기, 최종윤, 허영, 홍기원, 홍익표 의원(가나다 순)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연속토론회는 다음 주 화요일인 8월 9일 의원회관에서 개최되며, ‘한국 정치의 고질병 – 적대적 공생 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라는 주제로 이상민, 장철민, 강준현, 어기구 의원이 함께 이끌어 갈 예정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공동주최 의원은 △강준현, △고영인, △권인숙, △김성주, △김영배, △김종민, △서동용, △송갑석, △송기헌, △송옥주, △양기대, △어기구, △오기형, △이상민, △이소영, △이원욱, △장철민, △전용기, △정춘숙, △조응천, △최종윤, △허영, △홍기원, △홍성국, △홍익표, △홍정민(가나다 순, 26명)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은 오늘(8.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모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먼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 산출 시에 적용하는 환율인 ‘외국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약 1%의 관세 하락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환매도율은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 수수료 및 각종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의 시장평균율로 산출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보다 약 1%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국법인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에 대한 예탁금 및 출자금의 이자‧배당 소득세 비과세 등의 일몰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해당 특례의 일몰 도래를 앞두고, 최근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류성걸 위원장은 “공급망 교란, 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내외적 여건 악화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수입기업과 농업분야의 어려움이 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당 업계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8월 2일(화)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을 위해 5분 자유발언대에 올랐다. 류 의원은 “지난 29일, 교육부가 대통령에 보고한 업무계획 중 딱 세 가지만 따져보겠습니다”라며, ①산업인력 양성 총력, ②자사고 존치, ③초등 1년 일찍 학제 개편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고 밝혔다. 이어 류 의원은 “‘산업인력 양성 총력’입니다. 교육부는 ‘인력공장’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개인과 가정, 사회에서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지, 소나무 분재하듯 오로지 인력 자원을 양산하는 것은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구시대적 교육 철학을 꼬집었다고 전했다. 한편 류 의원은 “‘자사고 존치’입니다. 흔히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합니다. 백 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정부의 자사고 폐지 방향은 정권이 바뀌자 뒤집혔습니다”라며, 정책 기조 변경에 따른 교육계와 학부모의 혼란 등을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축소된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을 문재인정부 당시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유급휴가비는 문재인정부 당시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됐지만, 지난 7월 11일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지급되던 격리 기간 생활비 지원 대상 또한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로 축소됐고, 재택치료 비용 지원도 중단됐다고 전했다. 전혜숙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관련 재정을 늘려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다시 확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혜숙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지원 축소는 숨은 감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확진자 지원 확대와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