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연금, 건강보험, 산재 및 고용보험 등 민원을 한곳에서 서비스 받고 통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물음에 의견을 구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사회보험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재선/전주시병) 주최로 7월 2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기관별로 다른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회보험 서비스를 ‘공동청사’를 활용해 공간적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토론회는 ▲김성주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실장이 ‘사회보험 공동청사 활용을 통한 사회보험 급여서비스 중심의 사회보험공단 역할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는 ▲정순희 국민연금공단 전략기획부장, ▲김종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미래전략부장, ▲김기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예산부장, ▲김종주 근로복지공단 전략기획부장,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임명규 전주시 신도시사업과장이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 7월 21일(목)부터 24일(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국내 최대 규모 육아박람회인 ‘2022 글로벌 베이비페어’ 행사에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 응급처치법봉사회는 영유아 심폐소생술(CPREE) 및 응급처치 무료 강습을 보급하기 위해서 참가했다. 대한적십자 서울특별지사(회장 김흥권)는 이번 안전교육은 베이비페어 주요 참석자인 예비 부모들에게 영유아 심폐소생술(CPRGG)에 대한 지식을 알리고 이물질 등으로 인한 영유아 기도폐쇄와 같은 위급상황에서, 올바른 지식을 알리고 이물질 등으로 인한 영유아 기도폐쇄와 같은 위급상황에서, 올바른 처치와 대처능력을 키우리 위해 현실감 있는 상황 체험에 초첨을 두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전시회에 참석한 많은 분들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다급한 상황들을 미리 체험하고 극복해 낼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고자 참석했다”,며 “생명을 살리는, 적십자사의 슬로건 아래 오늘의 안전교육이 우리 가족과 내 아이를 위한 소중한 첫 교육으로 남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 대한적십자 서울특별지사 응급처치법강사회 소속으로 참석하여 봉사활동한 양희지 강사는 소감에서 응급처치법 강사로 활동하는 것은 언제나 뿌듯하다. 이번에 예비 부모님들께 영유아 응급처치법을 교육했는데 ‘배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역시 엄마는 대단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항상 제가 할 수 있는 좋은 봉사가 있다는것에 감사하고, 기회를 주시는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응급처치법강사회에도 감사하다. 앞으로 더 자주 봉사하여 선한 보탬이 되는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소속 응급처치법강사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양희지 강사는 현재 브커머스 쇼호스트로 활동중이며 활동명은 힛지라고 말했다. 히트치는 쇼호스트"힛지" 하는 활동명으로 네이버쇼핑라브, 보고, ssg, 11번가라이브, 배민라이브, 카카오쇼핑라이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중이다. 특히 스포츠, 레저, 다이어트 카테고리를 전문으로 하면서 또 인플루언서 활동도 같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양 강사는 앞으로 응급처치법강사와 인플루언서라는 점을 바탕으로 선한 영향력을 퍼트리는 방송인으로 영역을 넓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25일 윤석열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대정부질의에서 국민의힘 첫 번째 질의자로 출석하여, 국무총리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되었고 한미 관계는 훼손되었으며, 한일 관계는 궤도를 이탈하였고 한중관계에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에서 실패했음을 밝히고, 결국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외교정책은 국내정치, 남북관계, 이념에 예속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는 미국 핵우산 공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보다 강화된 형태의 한미군사협력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 7차 핵실험 이후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으로 한미간 핵공유 협정체결 내지는 전술핵 재배치 외에는 고려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미국에 타진할지 여부를 묻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 영해 바깥쪽 인근에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국 핵잠수함을 상시 배치하고, 한미간 혹은 한미일간 핵공유 협정을 맺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진 외교부장관에게는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일본 강제징용 문제 해법 관련 질의를 한다.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 없이는 한일관계 복원이 어렵다는 전제 하에, 기 발의된 특별법안에 대해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안을 제안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일본이 타협할 수 있는 안은 피해자들이 만족하지 않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함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윤상현 의원은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의해 양국의 이해충돌 안건에 대해서 중재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이러한 안을 과감하게 제의할 필요성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지난 5년간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외교정책이 궤도를 많이 이탈하여 한미공조는 훼손되었고 대북, 대중국관계는 저자세로 일관하였으며 대일외교는 파탄지경에 이른 점을 지적한다고 하면서 이는 외교정책에 국내정치, 남북관계, 이념적 고려가 지나치게 크게 개입하였기 때문이므로, 빠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궤도를 이탈한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을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냉전의 국제격랑 가운데 냉철한 현실 인식을 기초로 대한민국 국익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 그리고 원칙에 기반한 대북정책, 외교안보 정책을 전개해야 함을 강조할 전망이다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했다. 이만희 의원은 25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총경급 인사들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하여 ‘전국 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연 사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총경급 경찰관들 집단행동에 대한 긴급기자회견(07.25) 이어 제21대 국회 국민의힘 경찰 출신 의원들입니다.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총경급 경찰관들의 집단행동은 참으로 우려되는 부적절한 행동이다. 모임을 종료하고 즉시 해산하라는 경찰 지휘부의 지시를 어겨가며, 회의를 계속하고 경찰국 설치 관련 입장까지 발표한 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도를 넘은 행위다고 전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냥 정쟁화에 골몰하면서 갈등을 부추기고현 정부의 발목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저들은 지난 4월,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모임을 ‘삼권분립과 민주 헌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검사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목소리를 높였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휘부의 지시를 어긴 경찰관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조직구성원으로서 경찰국 신설에 찬반 의견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며경찰과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과연,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 낯 두꺼운 후안무치 더불어민주당이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청와대 비서실의 통제나 지휘를 받으면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고, 행안부 장관의 통제나 지휘를 받으면 침해된다는 것입니까?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의 지휘나 통제를 위한 조직이 아니다. 장관의 인사제청권 등 법상 규정된 권한의 행사를 보좌하기 위한 대부분 경찰관으로 구성되는 16명의 규모의 소조직이다고 표명했다. 과거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직접 경찰을 지휘 통제하고 음습한 밀실에서총경급 이상 인사를 행해왔던 비정상적인 지휘체계를,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 언론 그리고 국회가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경찰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며,법과 질서를 지키는 임무가 부여된 기관으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생명으로 하는 제복 조직이다고 일축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수행에 노력해 주시라. 국민의힘 경찰 출신 의원들은 어려운 여건하에서 국민의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들이 제대로 존중받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제21대 국회 제2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최혜영 의원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헌정대상에 대해 법률소비자연맹은 △법안발의 및 통과율 △국정감사 역량 △법안표결 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 소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을 계량화해 이를 토대로 수여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혜영 의원은 지난 2021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균열을 점검·보완했고, 장애인 비례대표로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법안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했다. 장애인 정책 대표 성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스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확인이 불가한 상황을 지적하여 장애인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편의성을 확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99%가 중증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는 등 장애 당사자가 겪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척수성 근위축증을 앓고 있는 당시 13개월 된 환아의 어머니를 참고인으로 모시고, 현재 환자의 상황과 초고가인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알리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시급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하여 25억이 넘는 초고가 치료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그리고 섬ㆍ벽지(僻地)에 사는 사람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 한하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대면 진료 시의 준수사항과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총 118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던 19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국회의원 임기 2년차를 넘어가며 다시 한번 심기일전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기에 2년 연속 헌정대상 수상의 소식은 보다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다.”며, “저에게 주신 오늘 이 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소외된 국민이 없는지 살피고, 잘못된 정책들은 없는지 철저히 감시하며,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 내는 국회의원의 소명을 다 하겠다. ‘누구나 편안한 세상, 누구나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민생을 위해 국회의원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문화콘텐츠포럼(대표의원 조승래, 연구책임의원 장경태)이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인앱결제 대응 및 웹툰 표준 식별체계 도입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인한 콘텐츠 가격 인상 문제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웹툰 표준 식별체계 도입 필요성 등 웹툰 업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서범강 웹툰산업협회 회장은 “구글이 적용하고 있는 인앱결제에 대한 강제적 조항은 콘텐츠 생태계의 성장을 가로막는 중대한 문제”라며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강제적 행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웹툰 표준 식별체계 도입과 관련해 발제를 맡은 박세현 만화연구소엇지 소장은“K-웹툰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웹툰 특성에 맞는 식별 번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럼 대표의원인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문화 콘텐츠가 갖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웹툰은 다른 장르에 미치는 영향력 등이 매우 큰 핵심 분야”라며 “웹툰 종주국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웹툰이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필요한 정책적, 입법적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서울 aT센터에서 ‘식량안보 CEO자문위원회’를 열고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량안보 CEO자문위원회는 안정적인 식량 확보와 이를 상시 비축·관리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다. 기관·학계·산업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식량안보가 화두로 부상한 작년 7월에 발족해 올해로 2년 차를 맞이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심동현 前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청장과 김학수 미국곡물협회 한국사무소 대표가 자문위원으로 신규 위촉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20일에 개최된 「대한민국 식량안보 심포지엄」결과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자문위원들은 최근 러-우크라이나 전쟁, 각국의 수출제한 등 식량 무기화, 예측 불가한 기후변화 현상 등으로 식량안보 확보가 여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량 콤비나트 조성사업이 국가적인 아젠다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하면서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식량 콤비나트 사업은 식량안보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식량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새만금에 10만톤급 벌크 전용 항만 조성이 급선무 과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세상은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러왔다. 그 만큼 국민들은 경찰들을 신뢰하고 있다. 경찰헌장에서 처럼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경찰목적은 주로 사회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데에 있기때문에 경찰의무의 가장 보편적인 내용은 부작위의무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찰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조건속에서도 최일선에서 국민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했던 범행 목격한 경찰이 도망치는 모습이 CCTV에 찍혀 국민들로 많은 지탄을 받아서 안타깝다. 이에 맞물려 경기도에 위치한 가장안전한 경기. 믿음직한 광주경찰, 당당한 책임경찰, 든든한 이웃경찰, 따듯한 공감경찰 경기광주경찰서는 최근 경찰관들이 물리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범인들을 검거하고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는 유도와 주짓수가 혼합된 경찰체포술을 교육했다. 이 교육을 진행했던 안철웅 유도 앤 주짓수 멀티짐 관장은 대한민국 최고 유도 명문고이자 명실상부한 보성 중.고등학교 유도부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유도부 졸업(학사 학위 수료),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석사 학위 수료), 국군체육부대(상무) 유도팀 전역, 용인시청 직장경기부 유도팀 경력, 수원시청 직장경기부 유도팀 경력, 매일유업 유도팀 경력등 20년 이상 엘리트 선수 코스 경력 '국가대표 출신' 이다. 또한 2007 전국 실업유도 최강자전 우승자, 2008 베이징 올림픽 유도 국가대표 상비군, 2011 동아시아 삼보선수권 챔피언, 2012 아시아 삼보선수권 은메달리스트, 2012 아부다비 월드 프로페셔널 주짓수 한국선수 최초 금메달리스트, 2019 세계 삼보선수권대회 국가대표 등 유도 선수와 삼보선수로서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안철웅 관장은 유도와 주짓수가 혼합된 경찰체포술을 교육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경기광주경찰서에 감사드리고 교육할때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고, 마친 후 반응이 좋아서 기뻤다고 했다. 또 직접 경찰서장님께서 감사장까지 전달해주셔서 고맙고 보람되었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한 ‘제21대 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법안 발의 현황,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 질의 평가 등 12개 분야를 종합하여 우수 의원을 선정해 헌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예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경청하는 동시에, 국정감사 및 예결산 심사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고자 했으며, 장애인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 소수자들이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문화재 향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겪고 있는 차별과 불편을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더불어 2년 차 국회인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저상버스 등의 도입을 촉진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장애예술인 창작활동지원을 추가하는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등 10건의 법안과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수상 소식을 접한 김예지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수여하는 헌정 대상은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한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유서 깊은 상이기에 대단히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메신저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자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예지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쿠키뉴스 선정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민의힘 선정 2020년,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아름다운말 선플상, 대한민국예술문화대상 특별공로상, 2022 국회의장 공로패를 포함해 현재까지 14개의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검찰을 장악해서 검찰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더니 이제 경찰을 장악하고 길들이기를 통해 경찰 통제를 하고 있다. 경찰통제를 넘어 대국민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공안통치를 하려고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7월 24일 밝혔다. 이어 경찰장악 시도 규탄한다. 공안통치 시도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 경찰 길들이기 규탄한다. 전국의 경찰서장들이 어제 한자리에 모였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연히 경찰서장들이 모여서 논의하여야 한다. 당연히 경찰청장 내정자는 귀담아듣고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듣기는커녕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명백히 직권남용이다. “총경들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역사적 퇴행'이고, 지금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70~80년대 민주투사들이 목숨으로 바꾼 아주 귀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국 신설은 하루아침에 경찰제도를 졸속으로 바꾸는 시도”로 규정하며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정치적 중립을 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철청장 후보자는 회의 참석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하며, 회의를 주재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시켰다. 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