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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경제 6단체장 의견"
"윤석열, 경제 6단체장 의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3월 21(월) 경제 6단체장을 모시고 소중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인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빠른 기술 변화에 기업이 적응하고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해달라는 것이었다. 미래 인프라에 과감히 투자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도 제 평소 인식과 다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는 초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는 훨씬 어렵다. 코로나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패러다임을 정부에서 민간 주도로 바꿔야 한다.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 규제들을 빼내 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표명했다. 끝으로 누구나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가능하다. 기업의 성장과 도약도 그런 사회에서 가능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겠다.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접견”
“윤석열,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접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18일(금) 오후 2시 30분경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은 발언에서 오늘 오전에 인수위를 공식출범하고 현판식까지 이렇게 하신 거 축하드린다. 앞으로 두 달도 안 남은 시간이지만 좋은 준비해서 국정 잘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반 전 사무총장은 사실 당선이 확정되시던 날 3월 10일날 아침에 저는 영국 런던 옥스퍼드 대학 강의 있어서 그날 아침에 떠났다. 미리 축하인사라도 드릴라고 했었다. 그러다가 거기서 인도네시아 와서 인도네시아에서 한참 떨어진 섬에서 아시아 워터 컨퍼런스 있었다. 원래 대통령 오기로 했다가 부통령 왔는데 부통령이 회담하는데 앉자마자 윤석열 이름을 또렷하게 발언하면서 당선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꼭 당선인한테 전달하겠다고 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뉴스 되었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자는 발언에서 아주 다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또 총장님도 옆에 많이 조언해주시고 계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적자산이 많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반 사무총장은 사실은 우리나라 여러 인적자원이라든가 교육수준이라든가 경험이라든지 경제적인 대국이다, 문화대국 이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기대 상당 크다. 제가 유엔사무총장 10년 하는 동안에도 항상 뒷받침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선인께서 되시자마자 취임 두 달도 안남았는데 국제사회 정세 상당 요동치고 있다. 큰 걱정이다. 왜냐하면 그전에 미.중간의 여러 알력이라든지 이런거에 덧붙여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지금 아주 완전히 국제사회가 어렵게 돼있다. 어떻게 보면 신냉전 체제 들어와있는데 이때까지 미.중간 갈등이 중국과 러시아 간 적당한 협력관계 비추어서 미국과 유럽 자유진영 상당한 신냉전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에서 우리가 어떤거 배울 수 있냐 가장 큰 문제다고 설명했다. 또 가장 언뜻 들어오는 것은 자강이다. 자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한미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해졌다 절실 느낀다. 여러 논평들 많이 나온다. 한국 입장서 볼 때는 우리 스스로를 튼튼하게 하고 안보 국방하고 그다음에 동맹이다. 사실 동맹에 관해서 국민들이 한미동맹 관해서 약간 당연시 하는 경향이 있다. 당연시할 게 아니다. 우리 동맹은 미국 나토 동맹하고 또 다르다. 자동개입이 아니다. 나토는 29개국 중 어떤 나라 공격을 받아도 자동개입하게 돼있다. 우리나라 경우 물론 미국 대통령이 60일 안에, 60일 이후에 국회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러나 자동개입은 아니다. 주한미군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별로 걱정 안하지만 그런 차이도 있다. 그런걸 우리가 좀 잘 알고 한미동맹 관계를 정확히 한 바탕 위에서 남북관계 특히 중국과의 관계 그런 걸 이끌어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새 정부 체육조직 구성에 대한 제언” 박주한(서울여자대학교 스포츠운동과학과)
“새 정부 체육조직 구성에 대한 제언” 박주한(서울여자대학교 스포츠운동과학과)
[선데이뉴스신문=박주한 칼럼] 스포츠도 자연발생, 정책지향, 그리고 정부주도의 형태로 발전해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의 정책지향과 정부주도의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곧 직면할 AI 사회는 ‘노동의 종말’을 가져오고 여가시간의 증대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가치가 높은 스포츠에 참가하는 사람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획기적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스포츠 정책을 개발 대처하는 스포츠복지 선도국가(스포츠선진국)가 되기 위해서는 현 문체부 체육국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정부의 체육조직은 규모가 축소되면서 스포츠의 가치 생산과 사회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역량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육부(1982), 체육청소년부(1988), 문화체육부(1993), 문화관광부(1998), 문화체육관광부(2008)로 변화되면서 3국 9과 1담당관에서 1국 1협력관 6과로 축소되었다. 또한 문체부 내의 다양한 업무는 스포츠 연계나 융합 발전에 한계가 있고, 순환 근무제로 인한 스포츠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감각 부족이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문화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문체부 외의 스포츠와 직접 관련된 주요 부처인 교육부(체육교육)나 보건복지부(건강), 그리고 산자부(스포츠산업)는 물론 기타 부처와의 협력적 관계 설정을 통한 통합 정책의 추진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교육부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역할은 형식적이고,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적 관계 설정도 미흡하다는 현실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그동안 문체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스포츠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근본적 문제 해결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보여주기식 단기 처방으로 엘리트스포츠에 대한 부정적 인식(스포츠 4대 악, 스포츠윤리센터, 최저학력제도 등)을 확대 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따라서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체육 전담조직의 위상과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종사자의 스포츠에 대한 이해와 현장 감각을 높이고 다양한 정부 부처와의 융합 정책 수립이 가능한 총괄적 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부의 체육전담조직 재구성이 요구된다. 국민의 스포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해 제정되어 금년 2월부터 시행되는 ‘스포츠기본법’에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설립이 포함되었다. 이 위원회의 설치가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제도인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국무총리실 소속의 자문위원회(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 약 60개, 행정위원회 10개, 자문위원회 50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부서 간 어느 정도의 협력은 유도할 수 있으나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또한 위원회와 차관급 조정회의가 정부 인사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부주도형의 정책결정 형태로 폭넓은 어젠다 발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합적 행정기능 없이 문체부 고위공무원이 간사인 관계로 정책의 형성과정도 문체부 중심으로 전개되고 정부 차원의 총괄적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수립보다는 부서 간 취합의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체육회(2021)와 손석정(2021)은 미래를 대비한 새로운 스포츠 조직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국무총리실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의결기관, 즉 국가 스포츠 정책의 수립과·조정 및 통합기능을 갖춘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국가스포츠위원회’의 신설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립될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의결기능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집행기능을 확대 조정·통합하여 일원화된 통합형 조직체계다. 손석정(2021)은 정부 부처의 스포츠정책·행정 기능의 일원화를 통한 통합행정 구현, 적극적인 스포츠복지 및 스포츠 기본권 제공, 스포츠 환경의 사각지대 해소,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혁신된 스포츠정책·행정 시스템 구축 등을 기대효과로 제시하였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장관급이기 때문에 위원 중 부총리가 장관인 부서와의 의전상의 문제가 있다. 또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수준보다는 다소 낮은 위상을 지니게 된다. 이것도 일부 수정하여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 부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하여 행정을 총괄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가칭 국가스포츠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이 필요함과 동시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손석정(2021)은 ‘국가스포츠위원회’ 안과 동시에 ‘스포츠부-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기존유지)’ 안도 제시하였다. 스포츠부는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에서 스포츠부로 분리 독립 설치하는 것이 체육인들이 가장 원하는 구조이긴 하지만 조직규모, 재정, 운영인력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필자는 ‘국가스포츠위원회’ 불가 시 절충안으로 ‘스포츠미디어부(또는 스포츠관광부)’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안을 제시하고 싶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기존 방안보다 한 단계 상승하여 행정기능이 가능한 위원회로 설치하는 방안이다. 왜냐하면 정부 조직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스포츠 조직, 국가의 스포츠 정책을 총괄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스포츠 조직, 스포츠 가치를 창의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행력을 지닌 스포츠 조직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이다. 이 안은 현 문체부의 다양한 업무와 분리하면서 가장 유사한 업무와 연결하여 재정, 조직, 인력 규모를 조정하여 부처 설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중의 하나이다. 또한 스포츠 분야에 대한 전문성 신장으로 업무 효율성과 추진력(실행력)을 높일 수 있으면서 동시에 타 부처와의 총괄 통합 정책 추진과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운동과’ 신설의 필요성도 있다. 그 이유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 육체적 질병은 물론 앞으로 닥쳐올 첨단사회에서 증가할 정신적 질병을 운동으로 예방·치료(회복, 유지, 증진)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 문체부 스포츠 조직만으로는 혁신적 변화와 발전을 추구할 수 없다. 그리고 최소 10개 이상의 정부 부처에서 다루고 있는 스포츠 관련 업무를 총괄, 통합하지 못하고 전문성과 실행력을 지닌 조직으로 거듭나지 못할 경우, 국민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종찬 전 인수위원장과 차담회”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종찬 전 인수위원장과 차담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공보단은 3월 18일(금) 오후 1시 30분 종로 통인동 인수위원장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첫날부터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인수위 운영을 위하여 어제 김형오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을 만나 조언을 경청하는 자리를 갖고, 금일 이종찬 제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만나 인수위 운영에 관해 상의를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종찬 전 인수위원장은 발언에서 안 위원장님께서 역사적인 결단을 내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참으로 잘된 일이다. 대한민국 건설하는 데 크게 기여하시리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을 텐데요. 이제 앞으로 인수위원회가 제대로 가동이 돼서 새정부의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실수가 많았다. 최저임금이다, 탈원전이다, 비정규직 정규화다, 이런 것이 왜 시행 단계에서 그렇게 크게 부작용이 났느냐 하면 인수위원회가 없었다. 공약 사항을 바로, 인수위라는 단계를 거쳐서 필터링을 하지 않고 바로 시행이 되니까 기존 질서와 굉장한 마찰이 생긴단 말이죠라고 했다고 전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발언에서 비현실적인 공약이 전부 국정과제가 돼 버렸다. 이종찬 전 위원장께서 굉장히 잘 운영하셨다. 인수위원회가 성공해야지 이 정부에 성공이 담보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주의할 점이라든지 또 성공하신 그런 경험들, 말씀 듣고자 귀한 시간 내주시길 부탁드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예전 정부들은 다 5년 단임이다 보니까 너무 단기간 성과에 급급했던 것 아닌가 싶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가 꼭 처리해야 될 장기적인 과제를 시작을 하지 않고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예를 들면 교육 개혁이라든지 연금 개혁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탄소 중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번 정부에서는 시작을 하면 그 과실은 그다음 정부가 가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시작한 정부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행사”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행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행사가 오늘 3월 18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루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현관 앞에서 진행됐다. 출범행사 주요식순으로는 현판식->기념촬영->임명장 수여->전체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 권영세 김한길 김병준 박주선 이준석 김기현 정진석 유상범 박수영 추경호, 김은혜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모두발언에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정식 출범합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있어 국가의 안보, 국민의 민생의 한치의 빈틈이 없어야 하고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 초기 모습 보면 정부 임기 말 알 수 있다고 한다. 항상 국민 목소리 잘 경청하고 국민 눈높이서 문제 풀어가기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기 인수위원 분들 중 학계에서 오신 분, 관료와 민간 전문가, 국회의원 분들도 계시다. 정말 이 어려운 일 맡아줘서 깊이 감사드린다. 분야별로 각자 활동 하시겠지만 국정과제란 개별 부처와 분과를 넘어서서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국가 전체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잘 조율해나가시길 부탁드린다. 개별 부처 논리에만 매몰되는 것은 늘 경계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국가사무에는 경계 없다는 생각으로 다른 분과와 원활 소통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발돋움 위한 밑그림 물론이고 우리 경제 고질적인 저성장 양극화란 문제도 중장기 목표 설정해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가 다시 가파르게 확산되는데 코로나 비상대응특위에선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방역과 의료문제에 중점을 두어 다뤄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다른 팬데믹 경우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부탁드린다. 제가 인수위 첫 출근하고 남대문 시장과 울진 삼척 동해 피해현장 다녀왔다.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선 늘 우리가 현장에서 답을 찾는 마음가짐 필요하다 생각한다. 책상에서가 아닌, 현장에 늘 중심 두고 현장 목소리에 최대한 반영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국정 운영도 마찬가지지만 인수위에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이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우선순위 설정하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 국민통합 위한것이다. 국민들께서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정부 믿고 신뢰할 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위해 새 정부는 무엇보다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 겸비한 정부 돼야한다. 인수위는 신속한 업무를 업무파악을 하고 개선해 나갈 점과 새롭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빈틈없이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인수위에서 정부 각 부처 공직자들로부터 업무보고 받으실 때에도 우리가 늘 다른 공직자들과 함께한다는 마음가짐 가지고 이분들이 편안하게 우리와 함께 새 정부 국정방향 설정 동참하게 한단 마음가짐으로 대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인수위 매 순간 순간은 국민의 시간, 책임, 사명감 가지고 미래 준비 아울러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 문제 챙기는 데 모든 역량 집중해주길 당부드린다. 오직 국익과 국민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주길 당부드린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운직 수락해 맡아줘 감사고 고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