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구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함께 지난 17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포스트 코로나 자살예방 정신의료서비스 강화대책 – 벼랑 끝에 선 중증 우울증 환자의 자살, 그 해법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유투브 ‘김민석TV’를 통해 생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 토론회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자살에 대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코로나19를 지나며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자살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사회적인 대책과 특히, 자살시도자의 1/3에 다다르는 중증 우울증 환자의 자살시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김민석 의원은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 접어들며 사회 전반적으로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지금, 이번 토론회에서 ‘위드 코로나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안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중증 우울증 환자 및 사회소외 계층의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논의는 물론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들이 안전한 치료환경 속에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책 또한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좌장을 맡은 ‘글로벌 전기차시장 선점을 위한 품질·안전 이슈 점검’ 토론회가 1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3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전기차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시장 전망과 배터리 핵심기술 개발 방향 및 안전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자리에 참석한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가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리더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전기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후원으로 개최되었으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의 자동차 관련 부서 담당자와 전기차 배터리 업계 실무자, 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첫 번째 토론 주제인 ‘전기차 배터리 핵심기술 개발 동향 및 과제’의 발제를 맡은 한국전지연구조합 강석기 팀장은 전기차 이차전지(배터리) 개발 역사와 이슈, 기술개발 동향 등을 소개하며 “차세대 전지 상용화와 경쟁력 선점을 위해 지속적인 R&D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과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세기본법)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경남양산을)이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는 국회가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원활하게 제출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의 제공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세기본법이 통과되면 국세청은 전두환 등 악의적인 체납자는 물론이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있었던 화천대유 및 세정협의회 비리 의혹 세무서장의 납세정보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해당 법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제출 범위가 국정조사 비공개회의로 제한됐다. 이후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김두관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는 최초로 해당 법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두관 의원은 “그동안 국세청에서 국세기본법을 빌미로 매번 자료제출을 회피하고 있었다”라면서, “이 법으로 국세행정이 투명화되어 더욱 청렴한 국세행정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윤석열 주임검사와 이재명 캠프 핵심인사의 '짬짜미' 저녁약속, 거짓 해명하지 말고 여운국 차장과 박성준 의원은 일정표와 통화내역을 공개하라고 국민의힘 김병민 대변인은 오늘 11월 18일(목)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고발 받아 4건이나 수사 중인 공수처의 수사 책임자와 여당 의원이 '짬짜미'를 하려다 들통 났다. 공수처 여운국 차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사적으로 부적절한 저녁 식사를 하려다 걸린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대위의 공동대변인이다. 이 후보의 '입'이나 다름없다. '대장동 게이트'로 치명상를 입은 이 후보가 정정당당히 겨룰 자신이 없어 '수사 사주'라도 한 것인가라고 전했다. 또 김 대변인은 공수처와 여당 후보 측의 '잘못된 만남'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는데도, 이들은 반성은 커녕 거짓 해명으로 사태를 모면하기에 급급하다. 박 의원은 이달 22일 저녁 만나기로 했다가 약속을 취소했다고 하는데, 여 차장은 인사 차원의 제의여서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구체적 날짜가 언급됐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돌연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누구 말이 거짓인가? 국민들은 알고 있다. 둘 중 한 명은 분명 거짓을 말하고 있다. 여 차장과 박 의원은 지금 당장 통화 내역과 시간 및 횟수, 일정표를 공개하라. 해명대로 단순 안부전화였다면 국민들께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는 여운국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심각히 훼손한 행위를 한 만큼 신속히 감찰에 착수하여 박성준 의원 외에 여당 인사 누구와 어떤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낱낱이 밝히라. 오로지 정권에 충성하겠다는 일념으로 정치적 독립은 헌신짝처럼 내다버린 공수처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국민들께 진실을 고하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은 오늘 11월 18일(목) 오후 2시 언플러그드 신촌에서 심상정 대선 후보의 내 여성청년의 이야기를 다룬 토크콘서트 20대 여성, 우울 너머로 가보자고가 열렸다고 밝혔다.장 의원실은 이어 심상정 대선 후보가 여성청년의 이야기를 다룬 토크콘서트 '20대 여성, 우울 너머로 가보자고!'에 하미나 작가, 장혜영 의원과 참석하며 2030을 향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후보는 "내 인생 자체가 페미니즘"이라고 밝히며, 이번 대선 공약으로 "비동의강간죄를 제도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토크콘서트는 여성의 우울증 발병과 이에 따른 자살이 급증한 통계는 보도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원인 진단과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자리다. 특히 심상정 후보가 2030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대면하고 이를 정책으로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여성 우울증을 다룬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의 저자 하미나 작가가 패널로 참여했다. 하 작가는 청년 여성이 느끼는 우울의 원인에 대해 "여성들이 어느 곳에서도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없는 것. 근본적으로 우울보다도 사실 분노라고 생각한다"며 현 사회의 문제를 꼬집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몇몇 대통령 후보들이 2030을 성별로 갈라치고 남성들 표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 여성 유권자는 인식되어 있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심상정 후보는 페미니즘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제 인생 자체가 페미니즘 같다"라고 답하며, "중대한 인생에서의 결정을 할 때마다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질문이 제가 여성이라는 거였다"고 덧붙였다. 여성 의제와 관련해서는 "비동의강간죄를 제도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저와 정의당은 비동의 강간죄가 반드시 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는 성폭력 사회근절을 위한 우리사회의 원칙을 세우는 문제"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토크쇼의 사회를 맡은 장혜영 수석대변인은 "결국에는 (여성들이) 뭉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거라 확신하고 있다"며 여성청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오늘의 자리는 시작이지 절대 끝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이 사회가 바뀔 때까지 대화의 장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며 정의당의 여성청년을 향한 행보가 계속될 계획임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은 한국의 기적을 만들며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이 짧은 기간에 선진국으로 우뚝 섰다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 11일 18일(목) 오전 SBS D포럼에 참석해서 밝혔다. 윤 후보는 이어 그러나 우리 앞에 새로운 위기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부모보다 가난한 미래세대에 등장, 지방 소멸로 표현 되는 지역 간 불균형,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에 이르기 까지 모두 쉽지 않은 도전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위기는 내리막길이 될 수 있고 도약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공존의 힘으로 대한민국에 미래를 열어야 한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미래세대와 공존하고 자치와 분권으로 모든 지역이 공전하며 질서 있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지구와 공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공전의 힘으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미래세대가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먼저 청년 희망 만들기 이다. 청년은 우리사회의 미래이며 대한민국 그 자체이다. 청년의 삶이 행복하면 대한민국이 행복해진다. 청년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공정한 출발 기회이다고 일축했다 윤 후보는 부모의 사회적 지휘나 재력과 관계없이 동일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것이 이 시대 청년들에 목소리다고 표명했다. 한편 윤 후보는 입시와 취업에 있어서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다. 투명한 입시와 공정한 취업 기회를 열겠다. 또한 과정의 공정성 모지 않게 중요한 것이 기회가 풍부한 것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일자리 기회다. 자유와 자율 창의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김혜경 배우자는 .오늘 11월 18일(목) 오후 저녁 6시 30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개최된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KT 위즈와 두산 베어스의 한국시리즈4차전을 관전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배우자는 검은 색깔의 kt 점퍼를 입고 경기장 입구에 도착에서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은 채로 시민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밝은 미소로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후보는 본인이 성남시장을 할 때 kt의 창단을 지원했고 경기도 구단이기에 응원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17일)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어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금액을 현행 실거래금액 9억에서 11억으로 과세기준을 완화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의원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1월 17일(수) 오전 9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장 의원은 브리핑에서 정의당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 고 있는 장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시키는 안을 논의합니다. 지난 6월 시세 13억원(공시지가 9억원)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의 재산세율을 낮춰 주었고, 8월에는 시세 16억원(공시지가 11억원)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시켜주더니 이제는 12억원까지의 고가 주택을 매도하여 얻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도 포기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지난 16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고양시, 창업지원협의체, 창업기업 등 고양시의 창업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고양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창업지원협의체는 고양시와 고양시에 소재한 창업지원 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협업 등을 통하여 각 기관의 공동발전을 물론 창업하기 좋은 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체이다고 전했다. 홍정민 의원은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업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창업지원체계의 일원화가 요구된다.” 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홍정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조현숙 고양시의회 시의원, 한찬희 고양시 일자리경제국장, 박인석 고양시 기업지원과장,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센터장, 안경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팀장, 조한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부장, 김희창 동국대학교 창업원 파트장, 최대수 중부대 산학협력단 센터장, 오창희 고양산업진흥원장, 김용덕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승연 파이어버스터 대표, 김대영 큐어팜텍 대표, 이홍기 티아이 대표 등이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시력저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31일 0시 기준 전체 이상반응 의심 신고 현황 중 시력저하 관련으로 신고한 사례는 623건이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 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385건, 화이자 173건, 모더나 38건, 얀센 27건 순이었다. 다만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했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5살 딸을 가진 가정주부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 받은 후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호소하는 청원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화제가 됐었다고 설명했다 또 청원인은 “아이가 타고 내리는 유치원 버스를 구분도 못하고 더 이상 운전도 할 수가 없다”라며 “지금껏 시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딸아이가 불러도 울먹이는지 웃고 있는지 표정을 알 수가 없는 바보 엄마가 되었다”라고 했다 . 끝으로 강선우 의원은 “시력저하는 백신 이상반응 중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사례에 속한다”라며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과 시력저하 사이 인과관계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