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깨끗한’ 환경부에 ‘유해한’ 장관 안 된다” 라는 기자회견이 10월 25일(목) 오후 5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문재인 정부 2기 당당히 이름을 올리길 바란다’는 여당의 말이 참 뻔뻔스럽다. 조 후보자는 일찌감치 국민들도 관심을 끊었다. 조잡하기 짝이 없이 이어지는 흠결들에 더 볼 것 없이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수많은 부적격 인물을 밀어 부쳤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환경부에마저 ’유해한‘ 인물을 보낼 수는 없다. 국민들은 조 후보자의 총체적 위선에 혀를 내두른다.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를 일삼은 사람이 ’토건주의‘를 비판한다. 만2세 손자에게 차비와 세뱃돈으로 2200만원을 줬다는 사람이 ’물질주의‘를 비판한다 라고 했다. 지금 조 후보자에 따라 붙는 수식어는 우롱, 무개념, 꼼수, 거짓, 위선 등이다. 국민을 ‘우롱’하거나 국민을 ‘무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면 청와대는 당장 철회해야 할 ‘비준 논란’ , 정쟁 멈추고 바른미래당이 이끄는 대로 따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 비준을 강행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가장 염원하는 평화를 볼모로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은 비준이 위헌이라며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평화를 위한 여정을 방해하고 있다며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더욱 압박하고 나섰다. 평화로 가는 첫 단추가 거대양당의 정쟁으로 비화되어, 옷을 여미지도 못한 채 떨어져 나뒹굴 지경이다 라고 했으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대신 결의안을 채택’ 하자, 즉 비준은 대통령이 하고 국회는 결의안으로 뒷받침하자는 바른미래당의 해법과 대안 제시를 무시하고 서로 언성만 높이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싸울 상대가 있어야만 존재 의미가 있는 정당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인 것 같지만 결코 잡아먹을 생각은 없는 ‘적대적 공생 관계’의 끝없는 ‘앙상볼’이 여당, 야당 간판만 바뀔 뿐 수십 년간 변함없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다 라고 했으며.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과 소통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좀 해야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도 대승적 견지에서 포용하고 타협하는 자세도 가져야 한다 라고 했다. 거대양당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장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향후 정국에서 바른미래당이 이끄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길을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종철 대변인은 공명정대해야 할 법원이 뻔한 제 식구 감싸기를 반복하고 있다. 진실 규명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개혁과 신뢰 회복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정의의 여신은 법을 대표하는 상징이다. 대법원에도 한국식으로 변형된 정의의 여신상이 서 있다. 정의의 여신은 보통 눈을 가리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판정에 있어 사사로움을 떠나 공평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라고 했다. ‘사법농단’ 사태는 정의를 위해 스스로 눈을 가리기는커녕 자기 이익에 눈을 뜬 법원의 민낯을 드러냈다. 권력자들이 법을 이용했고 법원은 이와 결탁하였다. 그리고 진실에 눈을 가리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특별재판부 도입 추진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다. 국민 신뢰는 땅으로 떨어졌다. 계속해서 진실 규명을 외면한다면 특별재판부 도입 외에는 대안이 없다 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밥 한 공기 300원 보장, 언론의 공정보도 촉구 긴급기자회견이 10월 24일 (수) 오후 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 농민의 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주최로 진행됐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긴급기자회견에서 쌀값 폭락과 정부의 무분별한 농지전용으로 지난 10년간 쌀 재배 면적은 21% 감소했고, 2017년부터 쌀 생산량은 처음으로 400만 톤 밑으로 떨어졌다고 했으며, 2018년 생산량은 작년보다 12만 톤 떨어진 385만 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농민들은 지난 30년간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한 쌀 가격으로 고통 받았고, 전체 농업소득에서 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 45%에서 현재 22%로 반 토막 났다고 했다. 2016년 수확기 쌀 가격 12만 9천원은 30년 전 가격이며 2017년 수확기 쌀 가격 15만 3천 원은 20년 전 가격이라고 하였다. 2016년 밥 한 공기 평균 가격은 175원이었고, 2017년 밥 한 공기 평균 가격은 170원 이었다. 2018년 10월 현재 밥 한 공기 가격은 220원 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밥 한 공기 300원, 쌀 1kg에 3,000원은 받아야 최소한 쌀농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절절하게 호소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학생을 대결하게 하는 언론, 쌀값이 오른다고 서민과 농민을 대립하게 만드는 언론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쌀 값 너무 올라 장보기 두렵다’, 농민들은 ‘더 올라야 한다’ 이런 식의 대립구도를 언론이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 지금의 쌀값은 2012년과 2013년 가격을 회복하고 있으며, 지난 30년간 역대 최대치로 떨어진 2016년 가격과 비교해 30~40% 폭등했다는 기사는 지식인으로써 최소한의 지적탐구 의무와 공정보도를 해야 하는 언론인으로서 균형감각을 상실한 것임을 지적하고 비판한다고 했다. 농촌 현장은 지금 수확이 한창이다. 폭염과 가뭄, 가을 태풍과 잦은 비를 극복하기위해 농민은 최선을 다했다. 통일시대가 열리는 이 때, 식량을 우리민족끼리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전체 국민이 한 목소리로 농업회생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정부정책 역행하는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의 인사갑질 전횡 규탄 ·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이 10월 24일(수) 13시 30분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육운공제 노동조합 협의회, 전국전세버스공제 노동조합의 주최로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진행순서는 윤소하 국회의원 소개 및 모두발언, 조민제 전국 택시공제 위원장 육운공제 노동조합 협의회 의장 발언, 안진걸 민생 경제 연구소 민생경제 연구소 소장 발언, 이승연 전국전세버스공제 위원장 전국전세버스공제 노동조합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국정과제 목표로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사용자의 갑질 전횡으로 여전히 노동이 무시되고 차별이 만연하는 적폐 속에서 현장 노동자들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전세버스공제조합 사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숙고하고 판단해야 하는 승진 인사를 지부 이사장 친인척, 자녀 밀실인사, 특혜승진으로 인사 갑질을 자행하였으며, 2016년에 지부이사장, 공제임원 자녀 특혜채용에 이어 또다시 2018년에는 지부이사장 친인척, 자녀 특혜 승진으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사를, 원칙과 절차를 무시해가며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즉각 대응하여 전세버스공제 지부 이사장, 공제 임원 자녀 특혜채용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과 국토교통부 특감 촉구를 위한 투쟁에 돌입하였고 결국 국토교통부는 특감을 실시하였다고 했다. 따라서 전세버스공제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갑질 전횡의 문제는 전세버스공제 사업장의 문제만 아니라 모든 중소사업장이 겪는 현실의 문제라 인식하고 전세버스공제를 비롯한 중소사업장 갑질 전횡의 현실에 문제가 사회적 공감으로 확대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노력이 사회적 요구로 이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조직하고 투쟁을 전개할 것이 라고 말했다. 끝으로 국토교통부는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의 친인척, 자녀 특혜승진과 갑질인사에 대해 즉각적인 특별감독과 책임자 처벌로 인사적폐 청산 하라 !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공정인사 원칙과 기중을 확립하라 ! 라고 구호를 외쳤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지금도 늦지 않았다 라는 기자회견이 10월 24일(수) 오전 11: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박경미는 정부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이 위헌 이라며, 야권공조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라고 했다. 물론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이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이 선행되고 후속 조치인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이 이루어졌다면 말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들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한 태도는 ‘강 건너 불구경’ 그 자체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힘찬 걸음을 한 순간이라도 지체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라고 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와 관련해 여러 차례 원내협상을 거친 합의문이 나왔지만, 야당의 합의 불이행으로 매번 휴지조각이 되었고, 자유한국당 등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정부여당의 간절함을 이용해, 원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협상카드처럼 활용해왔다고 하였다. 정부의 설명대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어제 정부가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추가적인 재정소요나 입법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이다 라고 밝혔다. 더욱이 남북군사합의서의 경우, 남북간 긴장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를 담고 있어,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없는 비준이 위헌이라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했다. 국회에 동의를 요청한 4.27 판문점 선언은 마땅히 선행되었어야 할 과정이므로,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 비준을 위한 국회동의 절차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 라고 하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는 기자회견이 10월 24일(수) 오전 11:1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 사법농단을 사실상 지시하고, 임 전 차장이 보고 받은 것으로 판단해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했다. 이와 더불어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도 함께 공범으로 적시했다 라고 말했다. 이미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사법 정의를 훼손해 온 수많은 정황들을 확인했음에도 법원의 철통같은 방어로 이제야 수사는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 사법부가 앞장서 법치주의 질서를 무너뜨린 현실에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지만, 이제라도 지난 적폐의 시간을 똑바로 마주하여 무너진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라고 했다. 늦은 만큼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법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계속해서 영장을 기각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법원의 행패는 사법부의 오명을 덧씌울 뿐이며, 이제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사실을 인지해야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한유총의 막가파식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은 일절 생각지 않고 폐원과 신입생 모집 중단 등의 협박을 일삼으며 국민들의 공분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상항이 이렇게까지 치달은 것은 유치원들의 막장 운영을 눈감아 주던 정부의 잘못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기관을 사익추구 수단 정도로 치부하던 비리 유치원장들의 몰지각한 사고방식이 주된 원인이라 할 것이다. 그 몰지각함이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했으며, 아이들을 맡길 데 없는 학부모들의 절박한 심정을 방패막이로 해 번번이 궁지를 빠져나가던 비리 유치원들의 못된 행태를 이제야말로 확실히 바로잡아야 할 때이다 라고 했다. 내일 정부는 유치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사립유치원 국공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공영형 사립유치원, 유치원 개인 설립 금지, 국공립 유치원 증설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정부는 비리 유치원장들의 으름장에 한걸음도 물러서지 말고 학부모들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처벌 촉구 및 재판거래 의혹 사례 발표 기자회견이 10월 24일(수) 오전 11:00에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정의사법구현 연도흠 상임대표(구국실천국민연합, 희망사회국민통합)는 기자회견에서 재판거래라는 것은 무엇인가!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바름과 정의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양심, 상식을 파괴하는 중차대한 범죄이다. 질서를 무질서로 만들며 어떠한 불법과 범죄도 재물과 권력에 따라 죄의 유무와 처벌의 형량을 달라지게 하여 국가기강을 무너 뜨리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가장 나쁜 범죄행위라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을 거래하였다고 하였으며, 삼권의 한 수장인 대법원장까지 재판을 거래했다고 하니 이 나라의 사법부가 얼마나 많이 썩고 부패해졌는지 잘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전 대법관, 전 법원행정처장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중이며,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 행위가 드러나도 사법부는 국민과 사회적 감정은 무시하고 제식구들 감싸느라고 전 대법원장 양승태 및 관련자들의 압수수색영장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를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것이며, 이 또한 재판 거래가 아니냐고 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재판의 독점 권리를 남용해 헌법까지 유린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강탈하는 판사들의 오만과 독선을 정부와 국회, 국민은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냐고 말했다. 헌번제103조는 판사의 부정재판을 비호하고 판사를 법위에 군림시켜 판사의 양심은 검증받지 않은 채 무소불위의 권력자 신으로 만들어 국민의 권리를 모조리 짓밝고 있다고 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헌법제1조로 국민의 주권과 권리를 분명하게 보장하고 있음에도 헌법 제103조에 의해 철저하게 봉쇄되고 있다고 하였다. 법관의 부정재판만 근절시켜도 지금 이 나라의 고소와 소송의 절반이상 사라질 것이며, 하나의 부정재판은 수십 건의 재판과 고소를 만들고 있다. 부정재판도 막지 못하면서 상고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재판을 통해 장사하겠다는 발상이라고 하였다. 전 대법원장 양승태는 재판거래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압수수색 구속 수사함이 원칙이나 판사들이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해 철저히 가로막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갈취하는 판사의 파렴치한 양심을 심판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판사의 추악하고 파렴치한 양심에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 국회는 헌법 제 103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재판을 비용을 납부하고도 재판을 받지 못하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상고심특례법 심리불속행제도도 폐기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가수 여정인씨가 ‘2018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대중가요 발전공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10월 21일(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2018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신민정)’와 국회의원 안호영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언론연합회, 한국교육신문연합회, 선데이뉴스신문, 뉴스에듀신문TV, 시사연합뉴스, 국회출입기자클럽, 검경일보가 주관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정갑윤 전)국회부의장에게 표창을 받은 여정인의 표창 내용은 귀하께서는 평소에 방송과 연예활동에 있어 수준 높은 최고의 가수로서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군 위문 공연과 소외계층에게 재능 기부 봉사를 선행해 주신 공로가 있어 이에 표창합니다 라는 내용이 담겼다. 여정인 가수는 소감에서 글로벌자랑스러운 인물대상에 수상을 통해서 더욱더 자랑스러운 인물이 되도록 더 열심히 가슴을 올리는 열창하는 가수가 되겠다고 하였다. ‘이사람을 지켜주세요’ 저의 노래처럼 서로 사랑하는 이를 지켜주며 이런 행사를 통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가수 여정인은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조직위원회 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이계춘 (MC, 연설인), 우이경(MC, 방송인, 가수)의 사회로 걸그룹 포켓걸스(연지,서리,하빈)와 가수 여정인, 가수 희라의 축하 공연으로 진행됐다.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은 각 분야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묵묵히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자랑스러운 칭찬주인공들을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이다애 전)리듬체조선수가 ‘2018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스포츠발전공헌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10월 21일(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2018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신민정)’와 국회의원 안호영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언론연합회, 한국교육신문연합회, 선데이뉴스신문, 뉴스에듀신문TV, 시사연합뉴스, 국회출입기자클럽, 검경일보가 주관했다. 이날 이계춘 (MC, 연설인), 우이경(MC, 방송인, 가수)의 사회로 걸그룹 포켓걸스(연지,서리,하빈)와 가수 여정인, 가수 희라의 축하 공연으로 진행됐다. 이다애 선수는 단체 대표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개인 대표로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첫 태극마크를 달았었다. 세종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했으며, 2013 기듬체조 아시아선수권대회 팀경기 은메달, 2013 제94회 전국체육대회 리듬체조 대학일반부 동메달, 2014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리듬체조 팀경기 은메달, 2014 제95회 전국체육대회 리듬체조 대학일반부 은메달, 2015 제7회 아시아 리듬체조 선수권대회 단체전 은메달등 수상 경력이 화려하다. 이다애 선수는 뜻깊은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을 받게 되어 너무 영광스러웠고 리듬체조선수 은퇴를 했지만 이 상으로 하여금 다시 보람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은 각 분야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묵묵히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자랑스러운 칭찬주인공들을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시드니올림픽대회 금메달리스트 정재은 선수가 ‘2018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스포츠발전공헌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10월 21일(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2018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신민정)’와 국회의원 안호영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언론연합회, 한국교육신문연합회, 선데이뉴스신문, 뉴스에듀신문TV, 시사연합뉴스, 국회출입기자클럽, 검경일보가 주관했다. 이날 이계춘 (MC, 연설인), 우이경(MC, 방송인, 가수)의 사회로 걸그룹 포켓걸스(연지,서리,하빈)와 가수 여정인, 가수 희라의 축하 공연으로 진행됐다. 정재은 시드니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2018년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에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에 의미는 스포츠인으로서 모범적이며 쓰임이 있는 스포츠인이 되라는 의미인 것 같다고 했다. 은퇴 후에 10여년을 스포츠봉사단에서 국민께 받은 사랑을 되돌려 주자는 취지로 봉사활동을 해왔다고 하였으며, 이 상을 통해 조금 더 발전하는 스포츠인으로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2018년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에 선정해주신 조직위원회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항상 저를 지지해주는 저의 남편 이창원(연변푸더2군감독)님과 저의 딸 하랑, 하나, 하은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하였다. 아내이자 엄마로서 하는 일들을 항상 지지해주는 가족들에게 이 영광을 함께 느끼고 싶다고 하였다.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은 각 분야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묵묵히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자랑스러운 칭찬주인공들을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 척결 및 요양서비스노동자 6대 요구 실현 촉구 기자회견이 10월 23일 (화) 오전 9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모두발언은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선규 부위원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김미숙 위원장 등이 하였으며, 기자회견 낭독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이미영 경기지부장이 했다. 요양서비스노동자 6대 요구 및 특별 요구는 △삭제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원상회복하라! △요양서비스노동자의 표준임금 지급 보건복지부가 책임져라!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1.5명당 1명으로 조정하라! △장기근속장려금 12개월 이상부터 지급하라! △민간 노인요양시설 쉬운 폐업방지대책 수립하라! △공립 요양시설 확대, 민간시설 공립에 준하는 관리 감독 대책을 수립하라! △민간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 감사를 실시하라! 고 했다. 연일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로 한국 사회가 떠들썩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전국1,878곳에서 5951건이 적발되었고 금액은 269억 원에 달했다. 사립유치원장들의 쇼핑, 여행, 개인 차량은 물론 성인용품까지 구입했다. 이런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고 교육청마다 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유화된 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때만이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유치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을 사유화 시킨 곳에는 이런 부정과 비리가 가득하다. 그 중 민간노인요양시설 또한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다. 2018년 상반기 보건복지부가 개인, 법인, 지자체가 운영하는 민간노인요양설 1,000여 개에 대한 조사 결과 인력배치 기준위반, 허위청구, 급여지급 기준 위반 등 부당행위 적발 비율은 94.4%였다. 대부분의 민간시설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부당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표준임금보다 3-40만원 가까이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노동자들에게 돌아 가야할 임금이 시설장들의 쌈짓돈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황당한 일은 이런 부정과 비리로 시설장이나 재단 이사장이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부당하게 취득한 그 돈을 추징하여 그대로 요양시설회계에 환수된다는 점이다. 부정과 비리가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셈이다 라고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10월 22일부터 요양서비스노동자 6대 요구 관철을 위해 김미숙 위원장과 이미영 경기지부장이 삭발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34만 요양서비스노동자의 절절한 바램인 6대 요구와 함께 민간노인요양시설의 전면적인 감사에 보건복지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11월 10일 전국의 1천 명에 달하는 요양노동자가 총궐기에 나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것만이 한국 사회의 가장 열악한 요양서비스노동자를 살리는 길이고, 장기노인요양제도를 바로 잡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