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1월 1일(목)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째 국회 시정연설을 했으며, 국회 시정연설을 마치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로텐더홀 레드카펫으로 내려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환호하고 박수치는 국회 직원들 및 관계자들과 즉흥적으로 기쁘게 악수 하고 격려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공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라는 기자회견이 10월 31(수) 15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됐다. 대한애국당 진순정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대선 전 문재인 후보에게 드루킹의 댓글 공작과 관련하여 보고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그동안 우리가 예상했던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경수 현 지사와 문재인 전 후보는 댓글 공작에 대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가 핵심이다. 또한 드루킹 댓글공작이 2016년 불법탄핵과정에서도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만큼, 김경수 지사가 박근혜 대통령 불법 · 사기탄핵에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드루킹과 어떤 공모를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양모씨(필명 솔본 아르타)는 “김지사가 문대통령에게 경제적공진화모임(일명 경공모)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자신이 보호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 는 특검 질문에 “네” 라고 답한 뒤 “당시 경공모 회원들이 그런 말을 듣고 모두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16년 11월 9일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서 킹크랩 시연을 했을 때, ‘킹크랩 극비’ 라는 제목이 화면에 나오자 드루킹이 ‘김경수 빼고 나가라’ 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또한 김경수 지사가 보낸 기사의 경우 우선 작업하라는 의미로 ‘AAA’ 라는 알파벳을 붙여 기사 주소를 올렸다. 지금 좌파촛불정권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있고, 진실을 숨기느라 급급한 상황이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공작을 문재인 후보도 함께 알았기 때문에 김정숙씨가 ‘경인선 가자’ 라고 5번을 불렀을 것이라는 여러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또한 법정과 특검에서 밝혀야 한다. 대한애국당은 그동안 드루킹 특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해왔다. 더 늦지 않게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드루킹 댓글공작을 밝혀내야 할 것이고, 국민들에게 실체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리선권이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때 삼성그룹 등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고 치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심지어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항의 한번 하지 않았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는가? 지금 삼성의 매출액은 북한 GDP의 8배이다. 북한은 30조인데 반해, 삼성은 240조가 넘는다. 그들 GDP의 8배가 넘는 매출액을 가진 세계적인 대기업 총수 앞에서 그들의 오만이 극치를 이룬다. 도대체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그들에게 무슨 약점이 잡힌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한 김정은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김정은이 혹시 손을 놓고 본인의 길을 갈까 노심초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봐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정말 치욕적이고 참담한 심정이다. 삼전도 치욕을 능가하는 ‘평양 치욕’ 으로 역사에 기록 될 것이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이 무엇을 잘못 하였길래 이런 치욕을 당하면서까지 북한 평양을 가고, 김정은 괴뢰정권에 눈치를 봐야 하는가? 그 답은 문재인 좌파촛불정권의 태생적 한계에 있으며, 이로써 좌파독재정권의 정체성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했다. 또한 심지어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27일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 “핵실험이 없는 한 (협상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다” 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국면으로 가서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장기전에서 북한이 과연 대북제재를 견딜 수 있느냐에 대한 자신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원진 당대표가 미국 방문시 NSC와 국무성 한반도 최고책임자에게 2년만 대북제재를 강화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 김정은 정권은 무너지게 된다. 과연 북한이 비핵화, 핵폐기에 대해 확고한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데 김정은은 핵폐기를 하겠다는 말은 하지도 않고 북한의 핵폐기 의지는 갈수록 미약해지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권의 속이 타들어간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안보 쇼를 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갈증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김정은을 향한 짝사랑만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현지시각 29일 “문 대통령이 평양과의 관계를 심화시킬수록 반발도 신속하게 일어났다”며 “이번 달 한국의 어느 주요 신문은 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표현했고, 어느 미국 평론가는 1969년의 한 히트곡을 인용해 ‘나쁜 달(moon)이 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즈의 문재인 정권을 보는 시각이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이번 국감으로 문재인 정권과 미국과의 입장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언론방송이 숨기려 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 라고 했다. 남북철도와 관련해서 미국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답변했다. 남북 군사합의서에서 미국이 불만을 구체적으로 표시했고, 미국이 직접 한국의 은행에 전화를 걸어와 대북제재와 관련해 물어온 것이 드러났으며,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미국은 문재인 정권과 입장이 달랐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은 우리의 우방국가인 미국과 전혀 다른 길, 평행선을 걷고 있는 것이 증명되었다. 강력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북핵폐기를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한미동맹 깨기’ 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대한애국당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온 문재인 정권의 친북적 정책방향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기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권은 절대로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 김정은의 답방에 대한 애국국민들의 저항이 클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를 믿지 못하는 시장경제 라고 했으며, 주가 급락세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는 기관투자자의 매수가 이어져 2000선을 다시 회복했지만 개미 투자자의 ‘팔자’ 는 분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이 5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며 10년 만에 증시 부양책을 꺼내 들었지만 주가 폭락은 막을 수 없었다. 고용세습에 의한 20대들의 지지이탈과 주식폭락에 의한 3.40대의 지지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들의 지지기반이었던 2,3,40대가 무너지고 있다. 지금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말과 행동을 전혀 믿거나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좌파독재정권의 경제정책 실험에 한계가 온 것이다. 미 ‧ 중 무역전쟁의 여파는 아직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한미 FTA 개정에 따른 후폭풍도 아직은 오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 불어 닥쳐올 엄청난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것은(2018년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 및 경제심리지수) 그야말로 기업체감 경기가 22개월 만에 최저치로 악화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여주기식 일자리, 땜질식 일자리, 아르바이트형태 일자리, 419조가 들어가는 대한민국 전체 가구가 3천만 원씩 부담해야하는 공무원 증원으로 만든 일자리에 대한민국 청년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20대 청년들은 이번에 밝혀진 고용세습을 보고 그들이 믿었던 좌파정권에 대한 믿음이 무너짐과 동시에 분노하고 있다. 고통스러운 경제상황에서도 촛불좌파정권이 빨간 완장을 차고 저지르는 숙청, 수사, 탄압, 구속하는 것을 보면, 북한 김정은 정권을 떠올리게 한다. 심지어 울산의 현직 법원장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라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가 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2018년 9월 당시 2016년에 비해 은행계좌 추적 영장이 44% 증가했다. 무작위로 은행계좌 추적 영장이 발부되고 있다. 이것은 폭압정치이다. 보수를 뿌리 뽑겠다는 그들의 말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 9월까지 그러하고 만약 올해 12월 말까지를 예상해보면 계좌 추적 영장발부는 휠씬 더 늘어날 것이다. 이 정권이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경찰청장도, 행정안전부 장관도 답을 못하고 있다. 애국국민들이 치열하게 투쟁해야 한다. 문재인 좌파정권의 퇴진과 사회주의 정책에 대해 불복종 운동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하게 할 수는 없다. 모든 국민들이 하나로 뜻을 모아 박근혜 대통령 구출과 자유민주주의 구출을위해, 사망해버린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인권을 유린 했던 만행이 38년 만에 공식사실로 인정됐다 라는 기자회견이 10월 31(수) 오전 11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됐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공동조사단은 오늘 활동을 종료하면서 “성폭행 피해와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는 참담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계엄군이 저지른 끔찍한 폭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그중에 서도 성폭행 피해는 그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늦었지만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발을 통해 진상이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국가폭력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공동조사단의 짧은 활동기간의 한계로 모든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명백했다는 점은 아쉽다. 또한 조사권이 없어 가해자도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후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가해자와 모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역사에 반드시 기록해야 할 것이다. 이미 수십년간 방치된 성폭력의 실체를 하루속히 조사해야하는 와중에,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의 추천을 늦추면서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 허무맹랑한 인사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를 방해할 의도가 아니라면 국민에 상식에 맞는 합당한 조사위원을 즉각 추천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또 다시 반복된 상하차 물류센터의 사망사고 관련 논평 기자회견이 10월 31(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됐다. 정의당 청년본부 정혜연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어제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CJ 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차 작업을 하던 33세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으며, 충격적인 사실은 불과 두 달 전 같은 물류센터에서 20대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사망했다는 점이다 라고 했다. 이 사건 이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CJ대한통운과 하청업체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 조치했다. 과태료도 7500만원 부과했다. 하지만 사고는 반복되고 말았다. 지난번에는 컨베이어벨트를 청소하다 감전을 당해 사망했고, 이번에는 후진하는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했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정의당 청년본부와 노동본부는 상하차 물류센터 알바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지게차 같은게 막 돌아다녀서 위협을 느꼈다” “사람들이 전동차에 치이는 사고가 자주 벌어졌다” “후진하면서 발목이 돌아가는 사고를 당해 구급차를 부른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면허도 없는 사람들에게 지게차 운전을 대충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는 증언까지 있었다. 상하차 물류센터에서 언제든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낸 트레일러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운전자 한 명 조사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사고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이번 사고의 원인이 회사의 미비한 안전조치 때문이 아닌지 밝혀내고, 이에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정부는 모든 상하차 물류센터에 대한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현행법 위반소지와 사고 위험성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이에 합당한 징계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노동자의 산재 사고에 대해 원청이 확실히 책임지도록 하는 ‘기업살인법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지난 번 20대 아르바이트 노동자 감전사고 때도 과태료 7500만원 중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부과된 금액은 650만 원 뿐이었다. 과태료 몇 푼 때리고 담당자 몇 명 형사입건하는 수습책으로 상하차 물류센터의 노동환경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청년노동자들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는 반복될 것이다. 정의당 청년본부는 상하차 물류센터를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다.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화를 통해 청년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 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8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라는 기자회견이 10월 31(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통신소비자·시민단체(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등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지원 확대, 저소득·고령층 요금감면 제도 홍보 확대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8가지 입법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라는 내용으로 개최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을 포함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소비자시민모임,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과 통신소비자들이 참여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도입된 다양한 통신비 정책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계통신비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서 바뀌기 전 조사 기준과 방식을 적용하여 2인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를 보면 2016년 14만 4001원에서 2017년 16만 7,700원으로 16.5%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2017년과 2018년에 시행된 선택약정할인율 확대(20%→25%), 저소득층 및 고령층 요금할인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상승세를 꺾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노웅래 위원장과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10가지 입법 정책 과제’로 △월 2만원에 데이터 제공량 2GB 이상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임 △보편요금제 도입과 동시에 알뜰폰에 대한 획기적 지원 병행 △기초연금 수급 노인세대 1만 1천원 요금감면 제도, 빈곤층 통신비 추가감면 제도 적극 홍보 △정부가 징수하는 수조원 대 주파수 경매대금의 통신비 인하에 사용 △선택약정할인제도의 개선 및 홍보 강화, 그리고 할인율 30%로 상향 촉구 △스마트폰 단말기 요금 폭리 해결 및 과다한 수리비 인하 △해외로밍 음성통화 및 데이터요금 국내 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 △분리공시제로 제조사이통사 보조금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노웅래 위원장과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입법정책과제 제안이 실제 국회에서 입법되고 정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후 함께 노력하고, 이러한 노력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이통사, 제조사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 하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소모적인 ‘비준 정쟁’, 당장 그만두어야한다 / “패닉 상황 아니다‘ 는 경제부총리 말이 더더욱 ’패닉 이다”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새만금사업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등 기자회견이 10월 30일(화) 오후 4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비준한 평양공동선언이 관보에 게재, 공포되어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지만, 청와대와 여당, 야당은 아직도 소모적인 싸움만 하고 있다. 안보와 평화의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청와대 및 여당의 오만과 독선이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끝없이 부딪히는 형국이 국민들에게는 참으로 한심하고 지겹기만 하다고 했다. 꼬여버린 비준 실타래를 먼저 풀어야 한다.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해법대로 평양공동선언처럼 판문점선언도 국회 비준 동의 요청을 철회하고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여당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계속 압박하는 것은 스스로 ‘평화’를 정쟁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평화를 발목 잡는 야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지금의 ‘비준 정쟁’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라는 실질적인 목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정쟁을 거대 양당은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패닉 상황 아니다‘ 는 경제부총리 말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더더욱 ’패닉‘으로 다가온다. 정부는 왜 우리 증시만 이렇게 크게, 급속도로 빠지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안이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는 경제사령탑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엄중히 자각하기 바란다고 했으며, 최근의 각종 지표와 통계는 IMF 당시 어려웠던 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우리 경제가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들어 그만큼 대내외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음을 증시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고 했으며,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정부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주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 앞으로 더 큰 태풍이 올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데 정부는 눈앞에 펼쳐진 재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신호가 빨간불인데 노란불이라거나 심지어는 파란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모습이다 라고 했으며, 또한 상항을 반등시키려면 우리 정부가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초대형 태양광・풍력단지 조성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처럼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다만 새만금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활성화 및 전력생산 효과가 적고 새만금 전체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2016년 7월, 새만금개발청의 지적은 귀담아두어야 할 것이다. 사업은 추진하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새만금사업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으며, 아울러 군산의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실제적인 대책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특히 군산은 산업위기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전북이 정부 정책의 덤터기를 써서는 안 된다. 정부는 기업과 신성장산업 유치등을 중심으로, 약속했던 ‘환황해권 경제줌심’ 개발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전북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우리 당은 이런 방향에 역점을 두고, 새만금사업과 전북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촉구하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남북군사합의 셀프 비준-공포 강력히 규탄한다. 라는 기자회견이 10월 29일(월) 오후 14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국회의원(경기도 포천, 가평)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정부는 오늘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와 대한민국 안보를 낭떠러지 끝에서 밀어 버렸다 라고 하였다. 문재인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셀프 비준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를 오늘 관보에 게재했다고 했으며,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요 반의회 독재 폭거 라고 밝혔다. 헌법 제60조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관한 체계에 대해서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헌법마저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했다. 4.27판문점선언은 북한을 정식 국가로 보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비준을 추진했지만, 4.27판문점선언의 후속 협상이라 할 수 있는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고 국내 정치행위로 보아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독단으로 셀프 비준하여 오늘 공포한 것이 라고 했다. 북한 정권을 위한 것이라면 대한민국헌법에 대한 해석도 적용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문재인정부의 법치 무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하였으며, 더욱이, 남북군사합의는 대한민국정부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방을 포기하는 굴욕적인 불평등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가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북한과 일방적으로 합의하고 또한 일방적으로 공식화한 것은 도저히 대한민국 정부가 한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국방 포기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는 아예 고려하지도 않는 문재인정부는 분명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도대체 문재인정부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북한의 비핵화 인가? 아니면 북한이 주도하는 굴종적 평화와 우리민족끼리에 기반한 새로운 통치질서 인가? 라고 질문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진정한 평화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이 같은 질문에 답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라고 자유한국당 남북군사합의 검증특별위원회는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자유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 지만원 씨 추천설, 차라리 추천권 포기해라 및 일부 대학, 위헌적인 유신시대 학칙 유지되고 있다 라는 기자회견이 10월 29일(월) 오후 14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극우논객으로 이름을 떨친 지만원씨를 5.18민주화 운동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했다. 지만원씨는 오래전부터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5.18영령들과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입혀왔으며,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최근에는 법원으로부터 5.18유족에게 95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야말로 가짜뉴스의 원조격이자, 독재정권의 망령이라 부를만한 인물이다 라고 하였다. 무엇보다 5.18의 북한군 개입설은 자유한국당의 전신들이 집권을 했을 당시에도 입증하지 못한 새빨간 거짓말이다. 5.18민주화운동이 전두환 군사독재에 결연히 맞서서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위대한 투쟁이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다 라고 밝혔다. 5.18진상조사위가 밝혀내야 할 것은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허무맹랑한 가짜뉴스가 아니라 당시 광주시민들에게 자행된 무참한 폭력의 최종명령자가 누구였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미 헬기 사격이 벌어졌다는 뚜렷한 물증이 나타났으며, 전투기가 출동대기상태였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전군에 걸쳐 동원된 폭력집단은 당시 대한민국을 움직이던 거대한 권력자가 아니었다면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일이다. 당시 반란의 수괴였던 전두환이 학살을 지시했다는 너무나도 확실한 정황을 진실로 입증하는 것이 5.18진상조사위의 책무인 것이다 라고 했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지만원씨와 같은 인물을 5.18진상조사위에 참여시킨 다면 진상조사가 아니라 진상조사 방해를 획책하려는 것이다. 지만원씨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부터가 이번 진상조사위를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과연 자유한국당에 5.18진상조사위에 위원을 추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납득할 인사를 추천할 생각이 없다면 조사위원 추천권을 그냥 포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일부 대학 위헌적인 유신시대 학칙 유지되고 있다 라는 내용을 밝혔다. 단국대학교가 ‘평화나비 네트워크’의 중앙 동아리 승인을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중앙대학교는 가등록을 수차례 거절한 사실이 드러났다고도 했다. 두 학교 모두 평화나비 네트워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집회에 참석하는 활동을 “정치색이 짙다”고 문제 삼으며, 학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시대착오적이고 위헌적인 학교측 발상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평화나비네트워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대학생들이 모인 동아리이다. 같은 의견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우리 사회의 한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는 일은 민주시민으로서 누려야하는 매우 당연한 권리이며,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다 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얼마전 2017 에버트 인권상을 수상하며, 촛불시민들의 민주성울 전세계에 알린 바 있다. 그런데 다수의 대학에서, 유신시대 당시 학생들을 억압했던 학칙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경악할 일이다. 이제라도 대학이 나서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안고, 무너지고 있는 지성의 상아탑을 다시 세워야 한다 라고 했다. 먼저 단국대학교와 중앙대학교측에 촉구한다. 현행 학칙 개정 권한이 총장에게 있는 만큼, 총장이 나서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자유로운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길 바란다. 아울러 위헌적인 학칙들이 즉각 폐기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시정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책임 외면하는 SK 규탄 기자회견이 10월 29일(월) 오후 14시 1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강남구(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환경부가 오늘(29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인정받지 않았더라도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역학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겠다” 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피해자 전수조사를 포함한 광범위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고 촉구한 데 따른 답변이다 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남을)은 이날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박천규 차관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피해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정부의 전수 역학조사 △구제기금 전향적 지급에 대한 환경부의 공식적 답변을 요구했다고 했다. 환경부가 가해 기업들로부터 걷은 1,250억원의 ‘특별구제계정’ 이 고작 8.4%(105억원)밖에 지급되지 않았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개선책을 내놨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특별구제계정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며 납부한 기금이므로 구상을 전제하거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등 엄격한 지원조건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에 동감한다” 며 “이미 지원방침을 결정한 5개 질환(간질성 폐질환, 폐렴 등)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문턱을 낮추도록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기업 책임도 인정했다. 전 의원은 “SK와 애경 등은 정부에서 인과관계가 규명된다면 해결에 나서겠다며 피해구제에 소극적” 이라고 지적하고 “사실상 정부가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형국” 이라며 SK 등 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환경부는 (SK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 사용자에게도 폐손상,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며 “정부가 피해를 공식 인정한 만큼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답했다. 한편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1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SK의 피해 자들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전 의원은 “환경부도 SK의 책임을 인정했으니 더 이상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구제와 배상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 전현희 국회의원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며,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킨 SK디스커버리(이하 SK)의 책임을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감장에서조차 책임을 회피하는 SK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손해배상을 촉구하기 위해 피해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SK는 제가 가습기 문제를 최초 제기한 2011년부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도 부인하고 있다고 했으며, 책임을 인정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배상에 나선 옥시와는 전혀 다른 무책임한 태도라고 했다. SK는 동물실험에서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SK의 가습기 살균제도 독성이 있고 인체에 피해를 낸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실험과 관계없이 인체 피해가 이미 확인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로, SK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SK는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고, 직접 제조해 팔고, 다른 회사에 원료를 공급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할 원천적인 당사자인 것이다 라고 하였다. 환경부도 오늘 오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SK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인한 피해를 공식 인정한 만큰, 기업도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답변 했다라고 말했다.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SK에 강력히 촉구하며, 더 이상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피해자 여러분께 공식 사고하라고 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회피말고, 피해구제와 배상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라며, SK가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배상 책임을 질 때까지, 저는 피해자들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국내 최초 국제 카이로프랙틱 간스테드 테크닉 세미나가 10월 27일(토) ~ 28(일) 까지 잠실 제2롯데월드타워, 31층 스카이컨벤션에서 팔머카이로프랙틱교육원(PCI)이 주최하고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가 후원하여 개최됐다. 국내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간스테드 테크닉(Gonstead Technique) 세미나는 미국의 저명한 카이로프랙틱 허브 우드(Dr, Herb Wood)강사가 교육 하였으며,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 국내외 많은 카이로프랙틱 닥터 및 카이로프랙틱 관련 학생들이 참가했다. 간스테드 테크닉(Gonsted Technique)은 미국 팔머카이로프랙틱 대학교(Palmer Schoo of Chiropractic)를 졸업한 카이로프랙터인 Dr, Gonstead(1898 - 1978)가 위스콘신 주에서 많은 임상과 척추의 생역학적 분석으로 그의 고유한 테크닉을 고안하고 완성하게 된 카이로프랙틱 기법중의 하나이며, 척추 전체(Full Spine)의 X-레이를 촬영해서 필름에다 선을 그어 간스테드 리스팅을 만들고 그가 발명한 각종 테이블을 이용한 테크닉이다. 카이로프랙틱의 주요 테크닉 기법에는 디버시필드 테크닉(Diversifield Technique), 어퍼 서비컬 테크닉(Upper Cervical Technique), 간스테드 테크닉(Gonstead Technique), 디자넷트 테크닉(De Jarnette Technique), 베이직 테크닉(Basic Technique)등 그 외에도 많은 카이로프랙틱 테크닉들이 있다. 이번 세미나에 강사로 온 미국 카이로프랙틱 닥터 허브 우드(Dr, Herb Wood)는 정상적인 척추를 잘못 교정하면 아탈구(Subluxation)가 되게 할 수 있으며, 교정 했을 경우 소리가 나는 것이 맞지만 꼭 그게 정답만은 아니라고도 했다. 소리가 났다고 해서 정확한 교정이 된 것이라고 할 수 만은 없고 소리가 안났다고 해서 교정이 안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도 하였다. 45년 동안 임상경험한 결과 강한 힘의 교정보다 정확한 자세와 리스팅에 대한 바른 이해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에 와서 매우 기쁘고 카이로프랙터들과 학생들을 만나서 많이 반갑다고 했다.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세미나 하는 동안 더 좋은 카이로프랙틱 교육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고 하였다. 현재 한국의 카이로프랙틱 실정에 대해서는 아직 유아단계이고 마치 미국의 1920년 ~ 30년대의 상황과 같다고 하였으며, 미국 역시 합법화 하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걸렸고 한국과 아시아 각 국가에서도 미국처럼 합법화가 되길 기대하고 한국 정부가 카이로프랙틱이 국민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료 기술이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Life West) 카이로프랙틱 닥터인 에릭 그랜트 발더리(Eric Grant Balderree)는 인터뷰에서 현재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카이로프랙틱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라고 했다. 베트남에서 한국까지 와서 세미나를 듣는 목적은 배움에 끝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술 습득을 통해 더 나은 환자치료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였다. 홍콩은 2000년 초반에 카이로프랙틱 법제화가 되었고 베트남은 2010년 정도에 되어서 국민들 이 좋은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법제화가 되지 않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 및 한국도 조속히 법제화가 돼서 환자들이 더 좋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베트남에서도 카이로프랙틱 면허가 있는 닥터들로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자 다른 치료들 보다 통증이나 증상이 훨씬 좋아져서 환자 들이 만족하게 되었고 삶의 질도 향상되어 많은 국민들이 카이로프랙틱을 받는 다고 했다. 일본에서 온 카이로프랙틱 닥터 니즈마 모리히코(Niizuma Morihiko) 와 요시마사 야마무치(Yoshimasa Yamacuhi)는 한국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이유는 카이로프랙틱 닥터 허브 우드 강사님의 추천으로 참석하게 됐다고 하였으며, 간스테드 최고의 선생님 기술을 배우고자 주저하지 않고 왔다고 했다. 닥터 허브 우드 선생님이 전 세계나라에서 세미나를 할 때 마다 함께 참석하여 세미나를 들어 보았지만 이번처럼 열정을 가지고 가르쳐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카이로프랙틱 현 실정은 카이로프랙틱 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이 한국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며, 간스테드 테크닉으로 치료할 때 환자들이 아펐던 곳이 많이 좋아져서 인기가 좋다 라고 하였다. 일본은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하면 치료비를 환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허용이 된다고 하였으나, 카이로프랙틱 치료 비용을 의료보험 으로 적용 할려면 의사들 밑으로 가서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카이로프랙틱 치료 하는데 자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치료 상태를 더욱 좋게 할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의사 밑으로 가지 않는 다고 말했다.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 안준용 회장은 한국에서 최초로 간스테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카이로프랙틱을 이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근골격계 환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세계적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가 되겠다고 하였다. KCA(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 강남희 총무이사는 이번 간스테드 테크닉 세미나를 통해서 카이로프랙틱의 올바른 교육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협회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불법단기 카이로프랙틱 교육을 근절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몇몇 대학교(직업학교포함)들이 카이로프랙틱 표준화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 교육생으로 참석한 김혜은(여) 카이로프랙틱 닥터는 그동안 오른쪽 목과, 양쪽어깨, 왼쪽 천장관절, 왼쪽 허리통증 등이 있었다고 했다. 이번 카이로프랙틱 실습중 닥터 허브 우드 강사님께 목과 흉추와 요추등을 교정받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아펐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펐던 곳의 통증이 많이 호전 되었다고 했다. 또한 몸의 움직임이 굉장이 좋아지고 호흡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