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피해고충 온라인 접수 센터는 지난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강서구 거주 임차가구 중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위기에 처한 가구의 실태를 조사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0월 6일(금)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층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강 의원은 브리핑에서 피해 주택으로 추정되는 주택 9,000가구를 직접 방문하며 대면.전화,온라인으로 조사를 수행했다. 이번 조사는 7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가 야당과의 약속을 어기고 제대로 된 전세사기 피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피해자 지원 방안 개선을 모색하지 않음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직접 수행하게 된 것이다. 보증금 미반환 피해 발생 이후 피해자 삶의 어려움과 변화를 세밀하게 들은 최초의 조사다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 법 집행 후 3개울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증금 위기 가구의 삶의 질은 피해 발생 후 매우 안 좋게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증금 위기 발생 후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사회관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피해 발생 전과 비교해 어떻게 변화했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의 70~90%가나빠졌다고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16개 시.도당대학생위원장은 6일 금요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소영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확정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며 "윤석열 대통령의보고 듣지도 않는 행동과 어려운 민생 속 민생만을 위한 영수회담 촉구에 대해서는 입을 막고 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양위원장은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김태효 국가안보실제1차장,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재순총무비서관 등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 중에서도 범죄자나 불명예 공직자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에게는 아무런 비판이 없고 , 오직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만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날 기자회견은 김종우 충북도당 대학생위원장, 김주혁 울산시당 대학생위원장, 김서연 전남도당 대학생위원장이 함께하였으며 대한민국의 현재 위기 상황을 지적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이스라엘 현지의 우리 교민과 방문객의 공관 사건·사고 접수 건수가 매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에서 지난해 40건이 넘는 테러가 발생한 만큼, 인솔자 없는 개별여행객 증가에 대응해 우리 공관의 선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최근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 17,100여 명, 2021년 800여 명 수준이었던 이스라엘 방문 한국인 수가 올해 들어 8월까지 32,400여 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이스라엘 내 교민 사건·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전 연 12건, 23건 수준이었던 사건·사고 접수 건이 2022년에는 48건, 2023년 1~8월에는 65건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021~2023년 8월 기간 공관에서 처리한 사건 123건 중 64건(52%)이 인솔자가 아닌 방문객 본인이 직접 공관에 문의를 진행한 건으로 나타났다. 과거 우리나라 국민의 이스라엘 방문은 단체 방문이 주를 이루었으나, 코로나19 이후 개인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2022년 테러 정세와 2023년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스라엘 내 테러 발생 건수는 총 43건으로, 전년도(9건) 대비 크게 악화한 수치이다. 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간 갈등, ISIS 추종·동조자에 의한 테러이며, 현재 우리 정부가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가자지구 외에도 한국인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예루살렘, 텔아비브 인근에서 여러 건의 테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목할 점은, 2022년도에 발생한 테러 사건 중 미사일 발사, 방화, 무차별 흉기 공격, 총기 난사, 연쇄 폭발 등 국적·인종을 특정하지 않은 무차별 테러가 상당수 발생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해철 의원은 “인솔자 없는 한국인 개별여행객의 증가는 사건·사고 정보 획득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국민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며, “변화하는 여행 추세에 발맞추어, 외교부와 우리 공관이 안전 관련 정보 제공기능 강화,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 온라인 상담 강화 등 선제적·예방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케냐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4일 오후(현지시간) 케냐 방문 첫 번째 일정으로 나이로비에서 케냐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동포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케냐는 재외동포 1,000여 명이 거주 중으로, 아프리카 대륙 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두 번째로 동포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인사말씀에서 “해외 순방 때면 동포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동포간담회를 최우선 일정으로 두고 있다”며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증진 컨퍼런스 참석 및 루토 케냐 대통령 등 최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말 표결로 결정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홍보하고 지지를 다짐받고자 먼 길을 왔다”고 밝혔다. 또 “케냐 동포들이 코로나19 등 위기상황마다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포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는 동포분들께 감사드리며,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경훈 한인회장은 “케냐는 대한민국과 아프리카를 잇는 중요한 허브로 발전할 것”이라며 김 의장의 방문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이후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은 한-아프리카 간 관계 발전 방안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주장했다. 김응수 세종학당 교수요원은 “최근 한류 열풍으로 세종학당 학생 수가 600명까지 늘어 더 이상 수용이 어려운 수준으로, 아프리카 동서남북 네 권역 중 동부에만 문화원이 부재하다”며 케냐 내 한국문화원 건립을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조용덕 한인선교사회장은 “케냐 내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의료비 부담이 크다”며 “ODA 확대를 통해 병원 건설이나 의료혜택 지원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최영문 민주평통 동아프리카지회장은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케냐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그 밖에 권대용 지상사협의회장을 비롯한 지상사 대표들은 취업허가(work permit) 발급에 장시간 및 에이전트 활용에 따른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당국 간 차관 등 지원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취업허가 면제조항 추가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장은 “내일 예정된 루토 대통령과의 면담이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증진 컨퍼런스 참석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방안을 찾을 뿐 아니라 한국에 돌아가면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하면서 “우리나라 영향력 확대를 위해 케냐 등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ODA를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케냐 동포를 대표해 장경훈 한인회장, 임재찬 한인회 부회장, 최영문 민주평통 동아프리카지회장, 최정환·박숙영 민주평통 자문위원, 이한용 굿피플 케냐지부장, 김응수 세종학당 교수요원, 우만권 연합뉴스 통신원, 조용덕 한인선교사회장이 참석했고, 지상사를 대표해 권대용 지상사협의회장(도화엔지니어링 지사장), 노영관 사파리파크호텔 사장, 이태선 삼성전자 동아프리카법인장, 이동원 LG전자 동아프리카법인장, 유도현 보미건설 전무, 유재훈 제일엔지니어링 케냐 지사장, 엄익현 코트라 나이로비무역관장, 김종훈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케냐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케냐대사관 측에서 여성준 주케냐대사 및 남상규 공사참사관 등이 참석했고, 그 밖에 국회 측에서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10월 5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중·일 갈등을 넘어 미래로’를 주제로 한 제1회 국회청년미래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 행사는 국회미래연구원소속 청년미래위원회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행사를 직접 기획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한·중·일 갈등을 넘어서 미래로라는 청년세대에게는 다소 어려운 주제를 국가차원에서 논의해보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축사에서 “한·중·일은 과거 유럽에서의 석탄철강공동체가 EU의 탄생을 알린 것처럼 한중일 에너지 공동구매 등을 통해 동북아 경제성장과 번영을 위한 도시 연맹이 필요하다”며 “동북아통합채널과 다국어 자막, 언어, 다국적 언어 표기 표준화, 철도 연결 등과 같은 문화교류부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소속 의원은 “동북아의 한·중·일은 잠재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다”며 “외국인에 대한 청년세대의 부정적인 여론이 점차 커짐에도 불구하고 이번 포럼에서 한중일의 갈등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만큼 실천 가능한 논의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발제를 맡은 김선빈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위원은 <청년 세대의 한중일 인식 : 갈등과 협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현재 청년세대에 나타나고 있는 유학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과 갈등에는 상호이해의 부재와 해당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일반화, 건전한 의견교류와 토론의 기회 부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친근감’과 ‘중요도’를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에 이를 향후 한중일 삼국의 발전적인 미래에 대한 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①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내 청년위원회 설립, ②외교통일위원회 의회청소년교류사업을 한중일 부문으로 확대, ③초당적 외교 협력을 통한 정책 보완: 한중일 의원연맹 제도화, ④교육과 외교 정쟁화 지양을 위한 정당 차원의 통제 장치 마련, ⑤외교 정쟁화로의 해석을 이끄는 보도 지양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백범흠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을 좌장으로 하여 진행된 토론에서, 이욱연 서강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는 한·중·일 혐오는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불안형 내셔널리즘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세대에게 왜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현재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윤식 여의도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실장은 한·중·일 3국이 인구, 종교, 정치체제, 언어, 영토, 역사적 배경 등 차이점이 많아서 협력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장애요인이 많다고 밝혔다. 한·중·일 세 나라가 동시에 협력하기 쉽지 않다는 전제 속에서 각개격파식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승원 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한·중·일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채널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한·중·일 3국의 다양한 청년이 다양한 의제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언어 교류 및 통번역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공동의 의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교류의 폭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미애 세종연구소 특임연구위원은 한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을 중시하는 다원주의이며, 상대가 갖는 부정적 일편을 일반화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이분법적 구분이 강화되고 있어 크게 우려가 되지만 청년세대가 다방면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이와 같은 포럼을 통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강원도민일보 기자는 한·중·일 문제에 있어서 갈등과 경쟁을 통한 우위 선점이 아닌 협력을 통한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언론 생태계 내에서의 공통적인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청년세대가 외교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곳이 언론인데, 언론사는 보도라는 특수성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전문성을 활용하여 솔루션 저널리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서 한중일 대학생 연합단체 OVAL KOREA 부회장은 한·중·일 교류 현장에서 외교적 상황과 무관하게 교류를 지속하고자 하지만 외교적 상황의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도 있는데,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부족하기에 정치적 상황에 구애 받지 않고 한중일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중립적인 정책 실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유리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위원은 온라인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혐오 발언, 편견 및 적대감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①동북아 디지털 교류 프로그램 구축, ②동북아 청년을 위한 교류 강화, ③독립적인 청년 의회 창설, ④국제기구, 지역단체, 기과 및 정치 재단의 다방면의 지원, ⑤동북아의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한 지속 가능한 공유 플랫폼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국내 정치권과 언론에 의한 외교 사안의 정쟁화가 실제 외교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집중하여 이에 대한 국회의원과 각계 전문가, 청년세대 당사자가 함께 한중일 삼국 간 갈등 원인을 진단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국회청년미래포럼은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국회청년미래포럼 자료집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노조법 2 . 3조 개정은 청년 . 학생의 미래다. 국회는 지금 당장 노조법 2. 3조 개정하라고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10월 5일(목)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직장인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 노동자와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 운운하며 하청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노사관계에 입각해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법의 취지를 왜곡하기에 바쁘고, 거대야당 민주당은 소극적이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그간 한국사회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뤄내 오늘날 세계 경제규모 10위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경제적 불안과 고통은 줄어들기는 커녕 더욱 가중되고 있다. 청년들 3명 중 1명은 첫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되고, 10명 중 6명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한다. 이처럼 청년 대다수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정.하청 노동자인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직장에 취직한 청년들이 마주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부푼 희망이 아니라 '불안정. 하청 고용구조' 라는 사회적 장벽이다. 사용자의 말이 곧 법인 무법천지 노동현장에서 청년의 꿈에 멍이 들 때, 정치와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오늘날 불안정. 하청 고용구조가 지배적인 한국사회가 끓어버린 청년들의 희망을 다시 묶는 사회적 결단이다. 비정규직 1000만 시대, 비정규직과 하청고용 구조를 보편화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보편화할 것인가 묻고 싶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치검찰이 반헌법적인 ‘검찰권 남용’에 단단히 중독된 모양이다. 야당탄압과 정치개입으로 입법부를 유린하던 검찰이 이제는 판사를 겁박하며 사법부까지 유린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0월 5일(목)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이들은 언론 부도에 의하면 최근 검찰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한다. 자유대한호국단어라는 단체가 박 판사가 20년 전 올렸던 블로그 글을 근거로 직무 유기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황당한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이 각하 처분으로 무시했어야 할 사건을 경찰로 넘겨 수사가 시작되도록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서 국민의힘은 박병곤 판사가 고3 때 쓴 글까지 거론하며 “사실상의 노사모” 라고 규정했다. 또한 박 판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박 판사를 역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다”는 점을 정치적 편향의 근거로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또 여당이 자기를 입맞에 안 맞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인신공격하면 극우단체는 이를 근거로 판사를 고발하고, 수사기관은 기다렸다는 듯 수사에 착수하는 ‘삼위일체’의 모습이다. 이들의 사법부 겁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10월 5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4층 여성가족부 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용해인 의원은 발언에서 오전에 위키트리에 악질적이고 성차별적이고 2차 적인 가해를 한 보도를 한 언론사들에 부끄러운 현실이다라고 말씀 하셨다. 위키트리만 아니고, 대한 민국 주요 언론사 들에 행태다 라는 변명을 하신 건데 대한민국 언론사가 몇개인지 아는가? 2021년 3월 11일 기준으로 제가 검사해본 것은 5375개다. 이중에 인터넷 사업체가 4084곳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 상품아 2차 가해기사로 다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예기를 했는데 저는 언론 관계자분들께 사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위키트리 처럼 하지 않고 정도를 걷는 사업자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메이져 신문 1, 2, 3 위가 다 이름을 올렸다고 하셨다. 4084개 인터넷 업체에서 1,2위를 올린 곳이 위키트리다. 대한민국 모두에 혐오고 책임이냐고 말했다. 특히 위키트리를 노력하셨다고 하는데 김행 후보자님께서 위키트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더 문제다고 주장했다. 2014년 1건, 2015년 3건, 20165년 8건, 2017년 7건 이였는데 2018년 14건, 2019년 25건, 2020년 25건, 2021년 28건, 2022년 20건. 김행 후보자께서 관여하신 년도 부터 두 자리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행 후보자는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런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다. 그래서 노력 할려고 제도를 만들었다. 건 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저희가 2020년 이후로 직원들이 많이 늘었다. 이것은 생간 건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발언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 여러가지 검증하는 것도 있지만 태도도 매우 중요한 것 아느냐? 좀더 겸손한 태도로 언사도 신중히 해주시고 이왕이면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토론하거나 말싸움 안하고 발언도 자제 해주시고 해명할 것은 하시라 저희 실갱이 하는 모습으로 보이면 안좋기 때문에 청문회 태도를 임해주시는 마음으로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윤석열 정부들어서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비협조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패턴이 정말 강화되고 있어서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도 당일날 본인이 가공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사전에 원자료를 줘야 저희가 미리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청문회를 임해야 하는데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지금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원자료가 오고 있는 건지도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빠르게 협조 해달라. 국회에서 증언 감정 법률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요구 제출을 거절하거나 비협조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다. 또한 고발도 할 수 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 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시길 당부한다. 지금 뒷자리 보면 증인 출석 빈자리가 있다. 저희가 요청했던 김혜영, 장태명 이분은 후보자님 가족이나 친인척이냐? 이분들이 왜 출석 안했는지 파악해 보았는가? 우리가 상임위 행정실에서 이분 들께 출석 요청을 할 려면 연락처를 확보해야 된다. 아마 후보자가 지인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협조 안하면 개인 연락에 대한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10월 5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4층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위원은 오후 의사진행 발언에서 후보자께서는 오전에 두 아들 아파트 매입에 대해서 증여했고, 증여세도 당당하게 납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두 아들에 납부 자료등 재산관련 자료는 독립생계 라는 이유로 제출하고 있지 않다. 두 아들에 증여세 납부 자료를 정 제출하기 싫으시다면 후보자 본인이 두 아들에게 송금한 통장 거래내역, 통장별 예금 잔액 변동 현안 등은 왜 제출하지 않는 것인가? 후보자가 계속 떳떳함을 주장하시니 더욱더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 제출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더 생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한가지는 오전 청문회에서 이용우 의원님께서 제가 틀은 영상에 대해 여.야 간사간 합의가 없었다고 발언한 바있다. 제가 문체위를 4년차 하고 있다. 영상에 대해 간사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처음 듣는다. 간사 없이 해왔다. 위원장님 위원들이 질의를 위해 사용하는 영상, 음성 파일에 대해 간사 합의가 필요한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꼭 해주셔야 할 것 같다. 국정 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홍익표 위원장은 제가 수석부위원장님을 통해서 청문회장에서 동영상 육성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다. 간사간 합의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제한이 필요 없는 건지에 대해서는 의사국에 확인해서 유권해석을 받고 의원님들께 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발언에서 저도 문체위에서 4년간 하면서 우리 21대 문체위에서 벌써 문제인 정부에 황희장관, 박보균 장관에 이어 3번째 인사 청문회다. 그런데 서로간에 여당일때 야당일때 각각 진행했었는데 공직자 후보자의 검증하는 이자리에 충분한 자료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재산내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하시는데 우리 공직자법 12조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에 직계 독립해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고지 거부 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후보자에 입장에 대해서 표명한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료 제출 미비가 있다거나 의문점이 있다면 질의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유정주 의원은 질의에서 제 주변에 장관 후보자의 파우스트를 좋게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가장 좋은 파우스트 였다. 저는 안타깝지만 다른 분이 하는 파우스트를 봤지만요. 거기에 나온 대사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 생각된다. 거기에 나오는 자유도 생명도 싸워서 얻는 자많이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그 대사를 생각좀 해달라. 부디 우리 예술인들이 이 자유와 생명 국민들이 싸워서 얻는 그런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이런 예기를 자꾸 드리냐면 박보균 장관 역시 청문회때 윤석열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는 없을거라고 호원장담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 5개월이 되었는데 문화계 거물 블랙리스트 사례만 20건이 넘는다. 이것도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공교롭게도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그렇게 밖에 해석이 될 수 밖에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립대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감염사고가 5년 사이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대병원이 누적 201건으로 감염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8년~2022년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총 1,164건이며 2018년 181건에서 2022년 294건으로 6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병원(본분원합)별 감염 발생은 서울대병원이 2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 170건 ▲경상대병원 155건 ▲충남대병원 152건 ▲충북대병원 129건 ▲경북대병원 107건 ▲제주대병원 94건 ▲전남대병원 94건 ▲강원대병원 52건 ▲전북대병원 10건 순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감염 유형별로는 혈류감염이 6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로감염 334건 ▲폐렴 203건 등이 있었다. 특히 혈류감염은 87건에서 165건으로 약 2배에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올해 8월 기준 187건의 감염이 발생했으며 혈류감염 108건, 요로감염 55건, 폐렴 24건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원 내 감염은 대체로 환자의 낮은 면역력, 신체 절개 및 관통 등의 의료시술, 입원·치료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 환자 사망, 입원 장기화, 약물 사용 증가를 발생시켜 의료체계의 부담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전하면서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립대병원이 필요한 감염관리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