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검찰은 특활비 영수증에 이어 압수수색영장까지 기억에서 '휘발'한 것인가?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더니 검찰이 앞장서 허위 주장을 유포하자 국민의힘 또한 추석 연휴에 검찰발 허위사실을 확산시키는 데 여념이 없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0월 2일(월) 서면 브리핑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이 대표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에 대해 총 36회의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는 것을 공식화했다”라며 민주당이 밝힌 압수수색 횟수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검찰과 한 몸이 되어 ‘이재명 구속’을 주문처럼 외쳤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과 함께 법원 비난에 앞장섰다. 그러던 국민의힘이 이번엔 검찰발 가짜뉴스까지 아무 검증 없이 확성기처럼 전파하며 ‘서울중앙지검 여의도지청’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그간 언론에 보도된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 횟수를 기준으로 376건에 달하는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다시 말하지만 언론에 등장한 것만 보수적으로 집계한 것이다. 검찰 압수수색이 얼마나 무차별적인지 여러 차례 수많은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청, 성남시청 수백 명의 공직자들에 대해 무차별 압수수색은 물론 참고인 소환을 진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법원 증언에 따르면 검찰이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수 차례 반복 소환하고 참고인 압수수색까지 서슴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고 힌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며칠 근무하지도 않은 민주당사,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근무한 적도 없는 민주당사를 재차 압수수색 했다. 이뿐 아니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이 근무하는 국회 본청까지 들이닥쳐 압수수색한 검찰이다. 이렇게 무도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놓고 검찰은 꼭 필요한 곳만 압수수색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제야 발이라도 빼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혹시 특활비 영수증 폐기하듯 본인들이 집행한 압수수색영장도 슬쩍 기억에서 폐기해버린 것인가? 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확보한 압수수색물을 언론을 통해 무차별로 왜곡하여 살포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선 ‘압수수색 그렇게 많이 한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검찰의 모습에 실소가 나올 뿐이다. 검찰에 경고한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정적 말살과 야당파괴를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검찰이 오히려 인권을 짓밟은 채 사냥하듯 압수수색을 벌이고, 그 내용을 왜곡하여 언론에 유포하는 범죄에 앞장서고 있지 않는가? 라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에도 분명히 밝힌다. 부디 검찰이 하는 말이면 다 옳다는 식의 ‘검찰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검찰 주장을 직접 검증하는 습관을 가져보기 바란다. 계속 그렇게 검찰과 한 몸임을 자랑하다 여당과 정치검찰이 함께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국가폭력의 타켓은 민주당뿐 아니라 각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책위는 무도한 국가폭력을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달한다"며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검찰의 과잉 수사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이 대표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에 대해 총 36회의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는 것을 공식화했다고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10월 2일(월) 논평했다. 이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압수 수색 횟수는 실제 횟수의 무려 10배가 넘는다. 36회의 압수 수색은 당연히 수사 필요에 따라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건이다. 민주당의 거짓 주장에는 이 대표 수사와 별건인 김만배 일당과 개발 비리 피의자, 이화영 전 부지사 등 개인 비리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이마저도 과장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타인의 개별 사건까지 자신에 대한 조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비리 공동체’이기 때문인가?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인가? 민주당은 검찰이 발표한 압수수색 횟수에 반박할 것이 있다면, ‘376회’라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를 바란다. 이 대표가 누구까지 ‘범죄 공동체’로 생각하고 있는지 심히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드루킹 댓글 조작,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가짜·중복 서명으로 급조한 처리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 김만배 대선 조작, 김용 ‘알리바이 위증 조작’,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와 관련 공문 유출, 이 대표의 ‘진술 조작 위증교사’에 이르기까지 조작으로 시작해 조작으로 끝나는 민주당의 몹쓸 ‘조작 DNA’는 오늘도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가? 수많은 거짓을 누가 감당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범죄 혐의는 최초 민주당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금융당국의 통보, 감사원의 수사 요청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착수된 건이다. 민주당이 찾아낸 이 대표의 숱한 권력형 범죄 혐의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감히 야당 탄압이라는 말로 희석하지 마시라. 민주당의 끊임없는 조작과 은폐가 잠깐은 진실을 숨길지 몰라도 결국, 국민의 엄중한 두 눈 앞에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사건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평상시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연도별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8년 4,848건, 2019년 4,074건, 2020년 4,371건, 2021년 4,568건, 2022년 3,742건으로 최근 5년간 21,603건이 접수되어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약 939건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5년간 평상시 가정폭력 하루 평균 신고 건수 633건(전체 가정폭력 신고 1,155,212건)과 비교해 48%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가정폭력으로 검거되어 법적 처분을 받은 건수는 전체 가정폭력 사건 1,155,212건 대비 20% 수준인 227,49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검거 인원 261,610명 중 구속률도 0.8%인 2,08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존속폭행이 157,904명으로 전체(261,610명)의 60.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상해‧폭력행위 51,158명(19.6%), 재물손괴 22,441명(8.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평상시 가정폭력이 끊이지 않고, 따뜻해야 할 명절에 오히려 가정폭력이 증가해 안타깝다”며, “관계 기관은 추석 연휴 기간을 ‘가정폭력 특별관리강화 기간’으로 지정해 가정폭력에 즉각‧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가정폭력은 사회를 붕괴시키는 중범죄라는 인식하에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재발 우려가 큰 가정폭력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피난처 또는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 워치 지급 등 보호 및 지원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수장으로서 윤 대통령에게 ‘추석밥상’ 민심을 반영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는 ‘민생을 외면한 채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국민의 질책에 대한 제1야당 대표의 ‘응답’이었다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0월 1일(일) 오후 서면브리핑했다. 이어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러나 정작 호응해야 할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인 반면, 여당은 이 대표의 제안에 길길이 날뛰고 있다. 야당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챙기자는데, 여당은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방탄’ 타령만 되풀이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이 대표의 제안을 “떼쓰기 식 영수회담”이라고 매도하니 급기야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외상값 맡겨놓은 것처럼 재촉한다”라며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담’ 제안이 이렇게까지 벌떼처럼 달려들어 거부할 일인지 의아스럽다. 제1야당 대표는 ‘민생’ 물었는데 여당은 ‘정쟁’으로 답하나?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남북정상회담이라도 되는가? 라고 말했다. 아울러 필요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것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 아닌가? 국민의힘은 ‘민생’은 보이지 않고 ‘정쟁’만 보이는가? 민생과 경제는 급전직하인데 절대 밀릴 수 없다는 오기만 보이니 기가 막히다.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야말로 지금까지 보여준 검찰의 ‘정적 제거용’ 정치탄압 수사와 한통속 이었음을 입증할 뿐이다. ‘국민의 고통’을 하루라도 속히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못할 일이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민생’을 언제까지 수수방관하려고 하는가? 민생을 위한 제안을 정쟁으로 몰아가지 마시라. 정부여당이 당면한 경제와 민생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번 선거는 오롯이 강서구와 강서구민을 위한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잊혀지고 싶다는 퇴임사를 남겼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사가 하루가 멀다하고 전해지고 있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0월 1일(일) 논평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내년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서해 공무원 강제 북송, 원전 점수 조작, 부동산 통계 조작 등 국기문란으로 점철된 전 정부의 대통령이 국민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색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또 절망을 남기고도 잊혀지고 싶다던 전직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고비마다 정치의 한복판에 서고 있다.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도 된듯 전면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선거가 아닌 강서구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한 선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년에 이미 강서구민들은 김태우 후보의 용기와 능력을 보고 구청장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강서구 발전의 밑그림을 그려왔다. 이제 그 결과물이 현실이 되어 강서구의 발전을 견인해야 할 때이다. 이미 강서구민의 선택을 받은 후보,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강서구 발전의 마침표를 찍을 유일한 후보는 바로 김태우 후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이번 선거를 본인들의 정치적 계산으로 혼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선거는 오롯이 강서구와 강서구민을 위한 선거가 되어야 할 것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27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사장 남세도)를 방문해 기부금을 전했다. 이어 공사는 아동·청소년의 발달과 권리 보장을 위해 매해 명절마다 지역아동센터에 후원 활동을 전개하며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번에 전달한 기부금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식생활 영양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나눔으로 올 추석이 아이들에게 풍성하고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대표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꿈나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양 기관은 ▲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상생과 나눔 실천 ▲ 공사 공공급식플랫폼을 활용한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 등에 협력하기로 지난 2021년 10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 의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총 3만8048명이다. 이 가운데 고소득층으로 분류, 탈락한 소득 9·10분위(구간) 학생은 2만999명으로 55.1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장학금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들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소득 8구간(중위소득 기준 200%) 이하 계층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의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소득이 높아 탈락한 학생이 55.19%나 됐다는 의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 39개교 의대생 7,347명 중 소득 9·10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은 4,154명으로 전체의 56.54%로 나타났으며, 서울대의 경우 총 8,922명이 신청했는데 이 중 5,063명(56.74%)가 고소득층으로 분류됐다. 고려대에는 이런 학생이 7,200명(58.6%) 연세대는 4,582명(48.26%)였다고 말했다. 또 반면 2022년 1·2학기 통합 기준 서울소재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고소득층으로 분류되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음에도 받지 못한 인원은 175,412명(27.64%)이며 전국 대학생의 경우는 668,984명(25.33%)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명문대와 의대 입학은 여전히 부모의 재정적 여건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부모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입시과정의 불평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위 자료는 국가장학금 신청자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로 전체 재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SKY와 의대에 재학중인 고소득층 자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10구간 학생 중 자신이 고소득층임을 아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끝으로 문정복 의원은 “부모의 재력과 권력이 입시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교육이 다시 계층 이동의 희망사다리가 될 수 보다 공정하게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방기곡경(旁岐曲徑).” ‘바른 길을 밟지 않고, 굽은 길로 간다’는 뜻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인용한 말로 대한민국 정치가 이 대표 때문에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비난이다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김현정 대변인은 9월 27일(수)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작금의 혼란상이 이 대표 책임이라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고 있다는 말인가? 야당 대표가 24일간 단식하는 동안 정부, 여당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정치 현실은 썩 괜찮아 보였는가? 이번에 지명된 세 명의 장관후보자 면면은 어떠한가? 라고 말했다. 아울러 본인의 귀책사유로 40억원의 강서구민 혈세와 5개월의 구정공백을 유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강서구청장보궐선거 출마는 또 어떤가. 정녕 강서구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선택’이 작용한 결과라 생각하는가.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有分數)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 시장의 이 대표에 대한 관심은 감사한 일이지만, 국정 난맥상의 가장 확실한 원인을 애써 외면하면서 야당 대표 비난에 몰두하는 모습은 안쓰럽기만 하다. 오랜 기간 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한민국 정치의 난맥상의 원인을 모르겠다면, 정치든 행정이든 그만 두는 것이 국가와 시민을 위한 길일 것이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완전월급제 시행과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던 택시 노동자 방영환 씨가 26일 자신의 몸을 스스로 불살랐다. 현재 방 씨는 중태에 빠진 상태다고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은 9월 27일(수) 오후 4시 55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해성운수 소속의 택시노동자인 방 씨는 지난 2019년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뒤 부당노동행위와 괴롭힘에 시달리다 2020년에 부당해고를 당했다. 2년간의 투쟁 끝에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지만, 사측은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이어왔다. 2021년부터 완전월급제가 시행됐지만 해성운수는 이를 거부한 채 사납금을 고집하며 방 씨에게 월 100만원 정도의 월급만 지급했다.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월급으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해성운수에 맞서 방 씨는 227일간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은 불과 분신 하루 전인 25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임금체불 사업주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말만 있을 뿐 실질적 조치가 없는 현 상황에 임금체불 노동자들은 절망에 내몰렸다. 방 씨의 분신은 절망에 내몰린 노동자의 처절한 외침이었다. 부당한 행위를 강요해도 제재받지 않는 사측, 완전월급제와 임금체불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 정권이 이번 방 씨의 분신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해성운수는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해도 사측이 유유히 사업을 이어 나가는 작금의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법치’는 공허하기 짝에 없다. 정의당은 사측의 노동 탄압과 무도한 정권에 맞서 언제나 싸우는 노동자들의 편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계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 성명에 대해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지원할 수는 없다”며 예산 삭감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일방적으로 ‘이권카르텔’ 운운하며 분별없이 예산을 절단 내고, 연구에 매진해 온 과학자들을 정부 예산이나 갉아먹는 집단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부족했는가? 라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9월 27일(수) 오후 서면브리핑 했다. 이어 정부의 책임을 다하라는 과학계의 정당한 요구를 철없는 떼쓰기로 치부하다니 어처구니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과학계에만 하는 말로 들리지는 않는다. 국민에게도 국가가 다 해줄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것 아닌가? 그런데 재해재난과 민생경제 파탄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에게 각자도생을 강요해 온 윤석열 정부가 언제 다해준 게 있기라도 한건가?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국민을 챙기는 것을 대통령의 시혜이거나 자선사업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가? 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을 철없이 떼쓰기나 하는 집단으로 취급하며 훈계하고 싶었던 것인가?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뽑아준 것이지, 국정 책임을 회피하며 무위도식하라고 뽑아준 것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장 난 레코드 같은 ‘카르텔’ 타령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산산조각 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R&D 예산 삭감을 막고, 잘못된 예산안을 바로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