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6일 서울 aT센터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한국 농수산식품 바이어로서 K-푸드의 수출 확대와 대한민국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말레이시아 최대 한국계 유통기업인 KMT(Korea Malaysia Trading)그룹 이마태오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김 사장은 “말레이시아는 할랄식품 최대 소비국”이라며, “할랄인증 및 현지마케팅 확대 등 다양한 수출지원으로 K-푸드의 할랄시장 개척에 앞장서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94년 설립된 KMT그룹은 국내 식품브랜드 50여개를 직접 수입해 말레이시아 전국의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도매상에 공급하며, 직영 마켓과 외식업 및 프렌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마태오 회장은 말라카 최고통치자 툰 모히드 알리 루스탐 왕으로부터 백작 작위를 받고 한국의 위상과 말레이시아 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2023년 9월 26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들이 과거 이력과 최근 행보로 후보자 자격에 논란을 빚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라고 국회에 답변을 제출했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건국 60주년 행사’를 추진하며 “1948년 건국 이전에는 오직 신민과 백성이 있었다”란 내용의 책자를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헌법전문에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일제하 독립운동과 정부 수립 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은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바꿔 그 전과 단절을 시도하고 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이러한 단절을 시도하는 건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라며 장관 후보자들의 자격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 대변인 재직 시절 자신의 주식을 지인에게 ‘파킹’했다가 되받았고 그사이 주식 가치는 80배가 증가했다. 이에 오 대표는 “공직자 재산 백지신탁제도를 불법 우회해 폐습과 불의를 저지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책임이 있다”며 “문화예술계의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헌법을 위반한 범죄”라고 일갈했다. 한편 최근 윤석열 정부는‘야간집회 금지’를 추진했으며 교육예산, 과학기술 혁신과 인력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예산을 깎았다. 오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이미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역행한 통치를 하고 있다” 지적했다.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위반,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헌법 제31조, 과학기술에 힘쓰라는 헌법 제127조에 반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끝으로 오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권으로 무력화하고, 사정기관을 편파적이고 집요하게 동원해 야당 대표를 옭아매며, 대법원장 후보로 비리 의혹이 넘치는 이를 이른바 ‘친구의 친구’라며 추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킨다고 할 수 있나”며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정부의 불통에 실망한 국민에게 윤 정부가 사과하고 신원식·김행·유인촌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뜻을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5·16이 군사쿠데타인지 혁명인지 답하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019년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5.16을 옹호하며 혁명이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편집 탓을 하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해명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9월 25일(월) 서면 브리핑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하지만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는 “5.16은 군사반란이다. 다만, 5.16 이후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혁명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눈과 귀를 의심했다. 산업국가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혁명적 요소가 있다고 했는가? 실화인가? 오해라던 말은 대체 무엇인가? 5.16은 군사쿠데타인가, 혁명인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려 들지 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5.16을 옹호하는 사람에게 국방을 맡기겠다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 혹여 신원식 후보자에게 친위 쿠데타라도 기대하는 건가? 심지어 그는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여론을 왜곡하는 반국가세력이 활개를 친다”, “우리 사회 곳곳에 종북세력, 좌익세력이 활동한다”며 전임 대통령을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노”라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촛불 거짓선동 집회 때문이라는 듯 폄훼했다. 정치적 중립이 최우선인 국방부 장관에 가장 극우적인 인사를 지명한 의도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정녕 극우 유튜버들에 경도되어 시대착오적 매카시즘과 극우적 역사관으로 무장된 ‘극우전사’들에게 국정을 맡기려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도 ‘반국가적 극우 편향’에 동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당장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계기로 민주당이 자성하고 쇄신하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민주당은 반민주·전체주의 정당으로 폭주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까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지 않은 의원은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간주해 징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9월 25일(월) 논평했다. 이어 21세기에, 그것도 ‘민주주의’를 간판에 건 제1야당에서 ‘답하지 않으면 배신자로 낙인찍겠다’는 협박이 난무하고 있다. 게다가 탄원서 내용은 오직 이 대표 살리기를 위해 법치를 무시해달라는 헛된 메아리에 불과하다. 이 대표의 지휘 아래 민생을 처리해야 하니, 구속영장을 기각해 달라고 한다고 전했다. 또 그러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각종 사법방해 행위, 민주당의 방탄으로 국회와 대한민국 정치가 마비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민생의 현장이 아닌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거리집회 현장이나, 검찰과 법원에 줄곧 있었던 이 대표를 보며 ‘당 대표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말은 낯이 간지럽지 않은가. 김의겸 의원의 고질적 가짜뉴스, 개딸들의 100만 탄원과 배신자 색출 마녀사냥을 위한 좌표찍기는 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법치를 이재명 대표에게만은 예외로 하라는 요구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 입장이 이재명 대표를 구한다"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말이나 ‘옥중 출마’ 운운하는 유시민 전 이사장의 말에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섬뜩함마저 느껴진다. 수천억 원대 배임과 뇌물 비리 혐의를 받는 대표 한 명을 위해 68년 역사의 민주당에는 '민주'도 '법치'도 그리고 '국민'도 눈 씻고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 중대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대표, 그리고 그 대표를 위해 방탄에 올인하며 몰락해가는 민주당에 경종을 울릴 날이 하루 남았다. 내일은 비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날을 넘어,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날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인천광역시 가천대 길병원에서 국내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과 함께 저탄소 식생활의 국내외 확산과 친환경 급식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기관은 이날 협약으로 ▲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 등 ESG 인식 제고와 실천 확산 ▲ 탄소 저감 메뉴 적용 등 친환경 급식문화 조성 ▲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활용한 급식 동향과 저탄소 관련 정보 이용 등 ESG 가치 확산에 적극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사는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대표 기관으로서 저탄소 식생활 확산과 공공급식 발전에 앞장서고 있으며, 인천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가천대 길병원과 향후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안전 먹거리는 물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저탄소 식생활의 가치를 국내외로 확산해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한걸음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인천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응급의료 등 공공의료에 힘쓰는 가천대 길병원과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함께하게 돼 기쁘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해 병원 임직원과 환자들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친환경 건강급식 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공사는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함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30개국 540여 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친환경 지역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촉법소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한 두명에 불과했던 마약범죄 촉법소년이 2022년에는 15명, 2023년 7월까지 17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촉법소년은 경찰에서 검거된 이후, 바로 법원으로 송치됨에 따라 마약범죄 촉법소년 현황의 정확성을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확인한 ‘촉법소년 사건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9년 1명, 2020년 2명이었던 마약류관리법 위반 촉법소년 사건이 2022년에는 21건, 2023년 6월까지는 8건으로 대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대법원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송치되는 경우도 있어 경찰의 검거 현황보다 수치가 많거나 현재 재판 진행 중으로 판결이 나지 않아 집계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촉법소년 마약범죄가 다른 연령대의 마약범죄에 비해 더 위험한 것은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의 경우 수요자이자 공급자(판매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판매책으로 검거된 청소년 중, 일부는 수요자에서 공급자로 변모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마약 예방 교육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음주·흡연과 함께 교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국민 3,6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마약예방교육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1.4%(3,359명)가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전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향정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마약류이자, 19세 미만의 향정마약사범이 늘어나는 만큼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그나마 감독이 가능한 의료용 마약은 처방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이력 조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이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웹툰 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신고 접수된 건수가 1,1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는 ▶2018년 143건, ▶2019년 66건, ▶2020년 149건, ▶2021년 513건, ▶2022년 189건, ▶2023년 8월말 기준 4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선정성 등 청소년 유해 정보 관련 민원이 6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별·비하 377건, 폭력·잔혹·혐오 114건 순이었다. 이러한 웹툰 관련 민원은 웹툰자율규제위원회를 통해 자율규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6년간 민원접수에 따른 자율규제 조치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타(비협약사, 주의요청 등)가 4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당없음 313건, ▶연령등급 조정 142건, ▶성인인증 권고 97건, ▶내용 수정 등 55건, ▶서비스 종료 19건,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3건 순이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국내 웹툰업계가 미국 증시에 상장을 추진하는 등 시장 경쟁력이 커지고 있는 반면, 선정성·인종차별·표절 등의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웹툰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각종 혐오나 인종차별 등을 예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3일 대전 동구 소재 역전시장과 중앙시장을 찾아 민생경제와 밀접한 주요 농축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추석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추석을 앞두고 현장에 직접 와보니 정부와 공사에서 추진 중인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의 인기가 상당하다”며, “앞으로 소비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명절 소비자 체감물가 안정과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공사는 추석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9월 28일까지 농축산물 구매시 최대 30%까지 할인을 적용하여 1인당 할인 한도를 대형마트 등은 현재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전통시장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추석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광명갑/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지난 8월말까지 접수된 예술인 권리침해, 성희롱·성폭력 등 신고사건은 163건(예술인 복지법 이관 사건 3건 포함)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2022년 9월 25일부터 2023년 8월말까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유형별 신고 건수 163건 가운데 수익배분 거부·지연 제한이 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공정한 계약 강요 18건, 불이익 계약 강요 16건, 예술활동 방해·지시·간섭 13건, 예술활동 성희롱?성폭력 10건, 예술의 자유 침해 6건, 예술지원사업 공정성 침해 4건, 예술지원사업 차별 3건,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 3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접수된 신고사건은 ?시정명령 19건, ?분쟁조정 18건, ?시정권고 4건, ?종결 21건(조치 전 이행 5건 포함) 및 ?위원회 상정 17건, ?사실조사 84건이 진행 중이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예술인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도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인권리보장법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예술계의 권리침해와 젠더폭력은 공적이 영역에서뿐 아니라 예비 예술인을 양성하는 레슨실, 교습소와 같은 사적 공간에서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 법이 보호해야 할 예술인의 정의와 범의가 폭넓게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침해 방지 등 일반적인 사안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와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예술 현장의 피해조사, 구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기에는 조직과 예산이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202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60건의 사건을 담당하는 문체부 예술인지원팀 조사관은 2~3명이었으며 월평균 담당 건수는 5.4건~ 5.9건에 달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예술인권리침해 유형(11개)으로 구분된다. 이에 심도 있고 빠른 조사를 위해서는 담당 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임오경 의원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문 조사인력을 늘리고 처리 기한도 단축해야 한다”며 “현장 예술인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제1회 강남구유도회장배 유도대회가 강남구체육회 주최, 강남구유도회 주관 및 강남구청, 서울특별시유도회, 서울특별시체육회 후원으로 오늘 9월 23일(토) 오전 9시에 서울 강남구 대청역 근처 에코파크 에코센터에서 개최했다. 유인기 강남구유도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대회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강남구청 조성영 구청장님과 강남구의회 김형대의장님 그리고 강남구체육회 허대무 회장님, 서울특별시 유도회 이천우 회장님게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유 회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강남구 의회, 강남구 체육회 임원 여러분들과 서울특별시유도회 임원, 각 구유도 회장님 그리고 고문, 자문단이신 유도 고단자 선생님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랑하는 선수 지도자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극심했던 폭염으로 운동하기엔 참으로 힘들었던 한해 였다. 그 어려운 시간동안 여러분들이 소속 도장에서 흘렸던 땀방울의 결실이 이번 대회를 통하여 여러분께 멋진 추억이 되기를 기원한다. 대회가 끝날 때 가지 부상 없이 경기가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유도대회가 되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대회를 준비하는데 많은 관심과 후원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축사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제1회 강암구회장배 유도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대회를 준비해주신 강남구 유도회 유인기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유도의 매력이 널리 알려져, 더 많은 구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대중적인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 강남구는 구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대 강남구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강남구의회에서는 구민들 가운데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강남구유도회 대회를 통해 회원들 간 유대가 깊어지고 지역 세대간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유도회 이천우 회장은 축사에서 선수여러분! 운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건강이 더욱 중요하다. '유도' 를 통해 부모와 자식과의 예, 스승과 제자와의 예, 선,후배 동료와의 예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예의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배울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오늘 열리는 제1회 강남구유도회장배 유도대회는 바로 대한민국 유도 저변과 강남구민의 건강을 위한 미래의 발검음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체육회 허대무 회장은 축사에서 100세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강남구회장배 유도대회는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며, 구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건강을 증진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고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유희정 서울시 생활체육 위원장(강남구유도회 사무국장)은 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제1회 강남구유도회장배 대회에 참가해주신 선수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번 대회는 서울시 구 유도대회에서 최고로 450명의 선수들과 45개 팀이 출전했다. 현재 선수들이 혈전을 벌이고 있는데 부상을 당하지 않고, 깨끗하고 활기찬 경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하면서 강남구 생활체육유도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강남구회장배유도대회 단체전 대학부에서 건국대학교가 우승했으며, 일반혼성단체전에서는 우승 대한유도관, 2위 도래을유도관, 3위 코리아유도체육관이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