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전종덕 기자] 군포시의회가 시민 재산권 지원 및 보호 분야에서의 적극 행정을 군포시에 촉구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제258회 임시회 기간(9일~14일) 중 이견행 의원은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포시의회 본회의에서 이견행 의원, 장경민 부의장(사진=군포시의회) 의원 9명 전원이 동의해 10일 조례특위에서 심의된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감소 경제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시의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한도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시의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 지원 절차가 더 명확해지고,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해져 시민의 어려움 해소가 전보다 빨라질 것으로 시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수혜 대상자는 지역 내 등록 사업자 1만5천여명(각 30~50만원)과 예술인, 일용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운수종사자 등 3천600여명(각 50~100만원)이다. 앞서 시의회 장경민 부의장은 지난 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금정역세권 내 3개 지구의 주민 제안 재개발 사업, 5개소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시의 행정 처리가 주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 부의장은 인근 지자체에 비해 재개발 사업 추진이 느리다는 불만도 있는 만큼, 시가 시민의 재산권 손실을 예방하며 적정 수준의 사업성도 확보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10일과 11일 이틀간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세출 집행계획의 합리성을 확인한다.

[선데이뉴스신문=전종덕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9일(수)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공정국 업무보고를 받고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의심되는 물건에 대한 경기도의 빠른 현황 파악과 선제적 조치를 지시했다. 권락용 의원, 직전 대비 7억 상승한 파주 운정 15억 신고가 아파트, 경기도 행정 현황 파악 착수(사진=경기도의회) 권락용 의원은 최근 범정부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 중에 파주 운정신도시의 한 아파트가 직전 대비 7억이 상승하여 15억으로 신고되어 거래에 의혹이 제기됨을 설명하며, 경기도에서 현실 그대로를 파악하여 공지함으로써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아파트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현 분위기에 정반대로 큰 가격상승 ▲부실시공 의혹으로 관리사무실, 경로당이 물범람 하여 하자보수요청 이행요구 된 아파트 ▲이번 광주 붕괴사고를 일으킨 회사 브랜드인 아이파크로서 가격형성에 부정적 요소들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리한 여건임에도 직전 대비 가격이 단숨에 7억 이상 급상승하여 시세를 올리기 위한 자전거래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락용 의원은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하락추세이나 갑자기 가격이 급등한 특이사례이다. 자전거래로서 가격올리기, 혹은 계약만 공지되고 이후 거래 취소 발생시에는 공지가 안되는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약점을 이용한 부동산 가격올리기 같은 작전세력을 의심해 볼 수 있기에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철저한 거래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변 부동산 호재로 인한 정상 거래일 수도 있으나, 언론과 주민으로부터 의심이 제기되는 만큼 명확하게 파악하여 공지함으로써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짚어주셔서 감사하다. 이 건에 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향후 등기완료여부 등을 점검하여 부동산가격을 허위로 올린 후 계약을 취소하는 정황이 없는지 확인하겠다”라고 했다. 이에 권락용 의원은 추가적인 대응책을 요구하며 “공정국 부동산수사팀의 업무가 제한적이니 토지정보과와 파주시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통과 - 성교육 표준안 제공 의무화, 교육매체 활용 다양화, 정기적 실태조사 등 담아 - 안광률 의원, “교육주체와 소통하여 성교육 내실화 도모 기대” [선데이뉴스신문=전종덕 기자] 지난 9일 학교 성교육이 학생 요구와 사회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성교육이 보다 구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안광률 의원, 학교 성교육 내실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의원은 “지난해 시흥청소년교육의회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본 결과, 학생들은 학교 성교육이 성과 관련된 범죄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며, “학생들이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학생과 소통하고 내실 있는 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성교육 표준안 마련과 제공 의무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방법 제시, 성교육 지도교사 전문성 제고,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한 학생과 학부모 의견 반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조례안 가결 이후 안광률 의원은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학교 성교육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많은 부분이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현실을 반영한 체계적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조례 시행과정을 꾸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일 본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전종덕 기자] 파주중앙도서관(관장 윤명희)은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유관 단체 협력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협력프로그램은 경험 많은 공공도서관과 창의적 활동성을 겸비한 작은도서관이 협력해 각자의 경험을 살리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파주중앙도서관, 2022년 공공·작은도서관 협력프로그램 운영 개시(사진=파주시) 진행절차는 주로 관계망을 통해 여러 운영자 혹은 사서가 만나 기획회의와 주제연구를 같이하고 프로그램으로 풀어내는 경우가 많다. 이밖에도 다양한 창의적 협력활동이 이뤄져 관심있는 유관기관은 중앙도서관 정보봉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여러 도서관이 함께 세계의 음식문화를 알아보는 세계문화학교, 밭에서 책을 보며 체험하는 책밭 생태교실, 광탄작은도서관 아카이빙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해 참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협력프로그램은 보통 5개 이상의 기관이 협력해 운영하며 올해는 프로그램 신청 내용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작은도서관활성화의 일환인 만큼 작은도서관이 함께해야 하며, 이달부터 매월 10일까지 중앙도서관 정보봉사팀(031-940-5663)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협력프로그램 내용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전종덕 기자]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신규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파주시에서 작은도서관 시작하기’를 제작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1개 신규 작은도서관이 등록된 파주시는 현재 88개 작은도서관이 운영 중이며, 운정3지구의 입주가 본격화되면 그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시 신규 작은도서관 안내서 제작(사진= 파주시) 시는 신규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실제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매뉴얼을 제작했다. 운영매뉴얼에는 파주시의 작은도서관 등록현황이나 공간, 자료 등 기본적인 사항과 작은도서관 진흥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확인해야 할 법률 등이 정리돼 있다. 또, 작은도서관 등록 이후 실무에 필요한 연간 계획 세우기, 고유번호증 및 전용 통장 만들기,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파주시 사립 작은도서관의 사례 일부를 수록해 실제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신규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이 작은도서관 운영 초기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파주시 곳곳에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파주학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파주학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사진=파주시) 시는 파주의 유구한 역사문화적 뿌리를 찾고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지역의 무궁무진한 사회·문화적 자산과 자원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파주학’을 제창했다. 또한 2020년 6월 파주학 원년을 선포하고 다양한 연구 사업, 교육 프로그램,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파주학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성과물이 축적돼 왔으나 이를 한 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했던 상황으로, 이번 용역은 파주시민과 연구진이 함께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시작됐다. 최종보고회에는 지역학 아카이브 전문가들의 자문과 ‘파주학 아카이브 구축 방향과 비전’ 포럼 등을 통해 이뤄졌던 다양한 논의를 수렴해 ▲파주학 자료의 전수조사 및 목록화 ▲타지역학 아카이브 사례조사 ▲파주학 아카이브 기본 모델 등이 제시됐다. 한편, 파주학 관련자료의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도, 자연인문지리, 인물자료, 신문자료, 도서자료, 연구자료 등 약 3만여 건이 목록화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시는 전수조사된 목록을 중심으로 파주학 관련자료를 꾸준히 조사수집하고 활용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민 누구나 손쉽게 파주학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시도는 파주학 연구를 활성화시켜 파주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전종덕 기자] 최종환 파주시장은 9일 파주읍 봉암리 일원에 추진중인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파주시장, 센트럴밸리산단 진입도로 건설현장 점검(사진=파주시) 이날 파주시장은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현장을 둘러보고 마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입도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이동, 산업단지 종사자 및 마을주민 등 다수이용자들을 위해 2018년 경기도 산업단지 계획 승인과 함께 총 사업비 168억원 전액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L=890m, 폭 B=20m의 4차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작년 11월 착공,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지역주민은 의견청취 사항에 대한 적극 추진을 요구함과 동시에 도로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 지원을 요청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해 마을주민의 통행안전과 교통문제가 빠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전종덕 기자]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파주시는 민선7기 기간(2018년~2021년) 4년 모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파주시장 최종환 혁신평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혁신 노력과 성과를 측정하는 평가로, 2021년도에는 ▲기관 자율혁신 ▲참여와 협력 ▲포용적 행정 ▲신뢰받는 정부 ▲혁신 확산 및 국민 체감 등 5개 항목 14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시는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변화와 성장’을 혁신비전으로 삼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정책을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파주만의 마을살리기 시스템을 구축해 마을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운영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재래시장, 중소기업 등을 찾아가며 선제적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소외된 이웃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 파주 온돌사업’, 저소득 국가보훈 대상자를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서비스 ‘무병장수 365’, 시청률 프로그램을 활용해 고독사를 막는 ‘고독사 ZERO 프로젝트’ 등 사회적 책임 실현 분야에서도 혁신성과가 돋보였다. 이밖에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제 ▲주요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드론활용 광고물 안전점검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원스톱서비스 ▲혁신동아리와 같은 혁신사례도 우수정책으로 인정받았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변화를 겁내지 않고 혁신정책을 추진한 공무원과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신 시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4년 연속 우수기관이라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대변화에 발맞춘 혁신정책으로 주민들이 삶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전종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8일과 9일 양일간 경기도의회 광교 신청사에서 2022년도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소관 실국과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광교 신청사에서 소관 업무보고 진행(사진=경기도의회) 남종섭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임인년 새해를 맞아 지난 29년간 이어온 효원로 청사를 뒤로하고 광교 신청사 시대를 맞이했다. 새로운 환경에서 초심을 되새기며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틀간 진행된 상임위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첫 날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총무과, 교육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둘째 날에는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경기성남교육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 보고가 이어졌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건립, 공정하고 원칙에 따른 감사운영,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 구축 사업, 경기꿈의학교 운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초등 돌봄 대책, 교육도서관 공간 및 프로그램 재구조화 등 교육도서관 정책 변화의 필요성, 교직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수프로그램 구성 등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맞춰 시대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교육수요자 및 일선 교육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 업무보고와 함께 진행 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 보고에서는 지적된 사항들이 제대로 시정 처리되고 있는지, 처리완료로 보고된 건들은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의회가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선 집행부가 도민의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 편 “광교 신청사 개청과 함께 자치분권 100년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교육청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등 도민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설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전종덕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김태형 의원,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도민 등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미래성장동력 핵심산업인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1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