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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후보초청 '양자 토론' 위법 결정..."4자 TV토론 제안"
대통령후보초청 '양자 토론' 위법 결정..."4자 TV토론 제안"
[선데이뉴스신문= 전종덕 기자] 국민의당 선대위원장 중심으로 규탄 시작한지 3일 지난 오늘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6일 양자 토론은 위법하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방송사들이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다. (사진=1월23일, 양당 정치 담합 불공정 TV토론 큐탄대회/ 전국 선대위원장들 국회 본청 앞) 이에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법원에 감사드리며 법원판결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저를 빼고 두 당의 후보만 토론하겠다는것은 기득권 양당의 담합"이라며 "불공정, 비상식에 국민적 일침이 가해졌"고 말했다.그러면서 안 대표는 "기득권 두 당이 힘으로 깔아뭉개려던 공정과 상식을 법원의 판결로 지켜내게 되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선거는 물론 우리 사회 곳곳의 불공정 담합 요소들을 찾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번 판결은 기득권 정당들의 담합을 막은 정치적 승리 이전에 다시는 불공정 담합이 통용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안철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오늘 법원판결로 양자 담합 토론은 사회적 공기인 방송을 사유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 했던 잘못된 정치 행위로 드러난 만큼 두 당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 한다. 둘째, 대통령 후보로서 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누가 격변하는 세계 흐름 속에 제대로 된 국가 비전과 전략, 정책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가리는 4자 TV토론을 즉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 후보들은 각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 자신의 비전과 구상을 서로 토론하며 국민들께 판단을 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대표는 "공직선거법 규정과 기준에 의거한 안철수의 다자토론 제안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는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다시한번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그동안 양자 담합 토론 저지를 위해 힘써 주시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24일 중앙사고수습 본부장,"사고수습 지원에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
24일 중앙사고수습 본부장,"사고수습 지원에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
[선데이뉴스신문= 전종덕 기자] 중앙사고수습 본부장,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24일 먼저, 애타게 피해 근로자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중앙사고수습 본부장,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사진=고용노동부) 안 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지 2주 가까이 되어간다"며 "지난 2주간, 지상1층과 지하층을 중심으로 탐색‧구조 활동을 지속하여 1명을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물 고층부에서 인명구조견이 반응을 보이지만, 타워크레인 전도, 건물 고층부 추가붕괴 위험으로 적극적인 탐색‧구조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행히 어제 타워크레인 상단부가 제거되었지만, 고층부에 대한 진단과 보강 작업이 시급하며, 사고 직후부터 광주시에서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도 전문가를 지원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가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광주시를 지원하기 위해,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늘 15시에 관계기관이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으며, 우선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은 마무리되었지만, 고층부에 쌓인 잔해물이 많아 여전히 전면적인 수색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소방청을 중심을 노동부, 행안부, 광주시 등 관계기관 전문가가 모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색방안을 마련하여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수색 진행 과정도 상세하게 가족들에게 알려 드리도록 하고 소방관과 노동자의 안전도 확보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번 붕괴사고는 건축물 시공과정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라며 "HDC현대산업개발은 안전한 수색활동과 구조물 안전보강 등 사고수습 지원에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파주시의회, 2022년 의원연구단체 출범
파주시의회, 2022년 의원연구단체 출범
[선데이뉴스신문= 전종덕 기자] 파주시의회의 5개 의원연구단체가 21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2022년에도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정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5개 의원연구단체 (사진= 파주시의회 제공) 2020년 1월 출범한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는 목진혁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양수, 박대성, 최유각 의원이 참여해 파주시의 관광·체육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1년 관내 운동경기부 및 여행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치유농업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 파주시 관광과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는 올해 우수사례 벤치마킹, 정책연구 등을 통해 파주시 체류형 관광과 체육 활성화를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목진혁 대표의원은 “파주시만의 특색있는 관광 및 체육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연구단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올해는 그간의 연구단체 활동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화예술 연구단체, 문화예술 발전의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 돌입 2020년 1월 파주시 문화·예술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예술 연구단체는 그동안 관내 문화예술인을 지원·육성할 수 있는 기반 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전략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윤희정 대표의원은 “현재 파주시에는 문화재단과 아트센터 및 중·대규모의 공연장이 없고,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지 않는 경기도의 유일한 시군일 정도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이 낮다”며 “최근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시민의 문화적 소양이 높아지고 관련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보이는 문화재단과 아트센터 설립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파주시의회 문화예술연구단체는 남은 5개월 동안 파주의 문화·예술 분야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연구하고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2년 반 동안의 연구가 집약된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 남북교류협력 연구단체, 교류협력 사업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으로 연구단체 활동의 결실 맺을 것 2022년 남북교류협력 연구단체는 박은주 대표의원을 비롯해 한양수, 박대성, 윤희정, 박수연 의원이 참여한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본 연구단체는 연차별 연구를 수행하여 1년 차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 2년 차 사업의 추진 방법과 로드맵 구체화, 3년 차 남북 도시 간 교류 추진 방법 연구와 구체적인 사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올해 남북교류협력 연구단체는 그간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비교적 접근성이 높은 문화예술 분야 교류협력 사업 추진체계 구축과 사업 추진 가능성에 관하여 연구할 계획으로 연구용역과 간담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박은주 대표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구단체의 활동이 위축되어 매우 아쉬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연구단체의 성과가 가시화되어야 할 것으로, 북측과의 접촉이 비교적 유연하다고 생각되는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에 중심을 두고 활동을 진행하겠다. 연구단체 활동의 결과가 정책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권 및 반려문화 연구단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추진 지난 3년간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로 활발히 활동해온 도시산업위원회 이용욱 대표의원을 비롯한 최창호, 손배찬, 목진혁, 안명규, 이성철, 조인연 의원은 금년에는 시민 인권 향상과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에 몰두할 예정이다. 이용욱 대표의원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반려식물을 키우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과 함께 올바른 반려문화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변화를 시책에 반영하고, 시민 권익증진을 위해 인권침해 등 차별적 행정용어를 개정하는 등, 시민분들이 생활 속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새롭게 출범한 인권 및 반려문화 연구단체는 향후 5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통한 조례 개정, 우수 지역 벤치마킹,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연구단체, 파주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연구 파주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연구단체는 2015년 처음 출범해 올해 8년차 활동을 시작한다. 2022년에는 안명규 대표의원을 비롯해 조인연, 이용욱, 손배찬, 최창호, 이성철, 이효숙 의원이 참여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도시재생 연구단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 쇠퇴가 지속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수사례 벤치마킹, 세미나, 정책개발 용역 등을 통해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원확보 방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및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안명규 대표의원은 “지방정부와 민간이 상호협력하여 사후관리가 가능한 도시재생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 가능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안전보건관리 무료 컨설팅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안전보건관리 무료 컨설팅 실시
[선데이뉴스신문=전종덕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업 중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기타업종을 대상(50인~299인)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무료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제조업 등 2천여 개소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신청기간: [1차] 1.26.(수)~2.15.(화) / [2차] 3.2.(수)~3.15.(화) 한다 컨설팅은 안전보건 분야의 고숙련 전문가들이 3~4개월간 4회 이상 기업을 방문하여 안전에 필요한 인력, 시설과 기업 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7대 핵심요소 중심으로 지원한다. (7대 핵심요소) ①경영자리더십 ②근로자 참여 ③위험요인 파악 ④위험요인 제거 및 통제 ⑤비상조치계획 ⑥도급‧위탁‧용역 등 안전보건관리 ⑦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이 필요, 특히, 기업 방문 시에는 기업 대표자(CEO)와의 면담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와 안전보건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 제시하여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다. 컨설팅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2월 15일까지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면 2월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약 1천여 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3월 2일부터는 2차 신청을 받아서 추가 1천여 개소를 선정한다. ○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기업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50인~150인) 순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해서 실시한다. <신청기간> ▴1차: 1.26.(수) ∼ 2.15.(화) / ▴ 2차: 3.2.(수) ~ 3.15.(화) <우선순위> ①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기업 ②중규모기업(50인~150인), ③안전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선임하여 운영 중인 기업 순(順)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각 권역별로 지방고용노동청, 공단지역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역 운영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우수사례 공유와 지역 내 확산을 통해 안전경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지속 개발‧보급하고 있다”라면서 “컨설팅은 위험도가 높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기업 경영에 안전보건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한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