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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새로운 7차 대북 제재 결의 만장일치 채택
유엔 안보리, 새로운 7차 대북 제재 결의 만장일치 채택
[선데이뉴스신문=전주명 기자]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개인 14명과 4개 기관이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안보리 6월 의장국인 볼리비아의 사샤 세르지오 로렌티 솔리즈 대사는 2일 새 대북 제재 결의 2356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발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채택한 7차 대북제재결의안은 해외에서 북한의 핵 개발 공작을 막고 자금줄을 봉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같이 오늘 채택한 새 대북제재결의 2356호를 통해 북한 인사 14명과 기관 4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이들의 해외 자산은 동결되고 개인의 경우 해외여행도 금지된다. [녹취: 솔리즈 대사] 미국과 중국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대표들은 손을 들어 새 결의안에 찬성을 표시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공식 대응으로, 미국 등 일부 나라들이 관련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지 약 한 달만이다. 안보리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아닌 사안에 대응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는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과, 지난해 9월9일 (5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과 노골적인 무시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비난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관련 활동을 즉시 멈출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개인 제재 대상자로는 리용무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김철남 조선금산무역회사 대표, 김동호 베트남단천상업은행 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의 수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관으로는 광물을 취급해 온 ‘강봉무역회사’와 ‘조선금산무역회사’, 노동당 중앙위원회 소속 39호실 등과 연관된 ‘고려은행’, 북한 ‘인민군 전략로켓사령부’가 제재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같이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유엔의 제재 대상은 개인 53명, 기관 46곳으로 늘었다. 안보리는 지난해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의 석탄 등 광물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 향발 화물을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한 결의 2270호를 채택했었다. 이어 지난해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약 두 달 만에 결의 2321호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올해에만 총 9번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따라 안보리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언론성명’으로만 대응하기 보다는 새로운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같은 방식의 대응은 무의미하다며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논의 중임을 확인했다.
국제평화지수 ‘북한, 군사화 따른 경제적 비용 95억 달러’
국제평화지수 ‘북한, 군사화 따른 경제적 비용 95억 달러’
[선데이뉴스신문=전주명 기자]북한이 10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지 못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됐다. 미국의소리방송(VOA)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며.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국내총생산의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주의 민간단체인 ‘경제평화연구소’는 1일(어제) 발표한 ‘국제평화지수 2017’ 보고서에서, 북한의 평화지수가 2.967점으로 조사대상 163개국 가운데 150위라고 밝혔다. 국제평화지수는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갈등, 무력충돌 등과 관련 있는 23개 지표를 통해 측정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50위, 2015년 151위, 2014년 153위 등 이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10년 연속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보고서에서도 정치적 테러와 군비 지출, 군인 수, 핵무기, 수감자 수, 인접국과의 관계 등에서 세계 최악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북한이 고도로 군사화된 국가라면서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지 못한 5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열거했다. 특히 이 같은 고도의 군사화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국내총생산 GDP의 32.4%인 95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10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68개국에서 평화 상태가 나빠진 반면 93개국에서는 평화가 증진돼, 2017년 세계평화지수가 1년 전보다 약간 개선됐다. 한국은 조사대상 163개 가운데 47위로 지난해 보다 5단계 상승했습니다. 한국은 또 분쟁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798억 달러로, GDP 대비 4.5%를 나타냈다. 국가별로는 아이슬란드가 가장 평화로운 나라로 꼽혔고, 이어 뉴질랜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덴마크 순이었다. 최악의 국가는 시리아가 꼽혔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남수단, 예맨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일본은 10위, 중국은 116위, 미국은 114위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네갈, 북한 핵 개발비용 우려 "북한 노동자 비자 발급 중단"
세네갈, 북한 핵 개발비용 우려 "북한 노동자 비자 발급 중단"
[선데이뉴스신문=전주명 기자]미국의소리방송(VOA)이 31일 아프리카 나라 세네갈이 북한 만수대창작사가 세네갈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이 북한의 핵 개발에 기여한다는 의혹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디. 이 보도에 따르면 "세네갈 정부는 지난해 10월13일부터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세네갈은 지난 5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대북 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기업 만수대창작사의 “북 핵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입국과 단기체류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세네갈에서의 활동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세네갈 정부의 조치가 이뤄진 지난해 10월13일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 세네갈은 이행보고서에 만수대창작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담았다. 이에 따르면 만수대창작사는 지난 2008년 4월23일 ‘만수대 해외프로젝트 건설그룹(Mansudae Overseas Project Architectural Group)’이란 이름으로 세네갈 당국에 등록했다며 등록 서류에는 이 회사의 주요 활동이 건설과 공공사업, 조경, 장식, 토목과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중장비와 고정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굴착기, 트럭 등 임대 사업으로 명시됐다. 또 북한 국적자는 모두 28명이 등록됐다고 이행보고서는 확인했다. 세네갈은 지난 2010년 독립 50주년을 맞아 수도 다카르에 48m 높이의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상’을 세운 바 있습니다. 만수대창작사는 이 기념상 건립 비용으로 세네갈 당국으로부터 2천70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두 차례 감행된 핵실험과 여러 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에 관심을 두는 계기로 이어졌고, 세네갈의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상’도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세네갈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만수대창작사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세네갈은 지난해 8월 제출한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에는 만수대창작사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었다. 세네갈은 이번 이행보고서에서 북한과 군사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비롯해 수산업과 기타 해양경제 분야에서의 협정은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 외교관 등의 은행계좌를 1개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자국 내 은행에 통보했으며, 안보리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들에 대해서도 자국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3일 현재 모두 58개 나라가 대북 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北 외무성, G7 공동성명 비난..."도적이 매를 드는 격"
北 외무성, G7 공동성명 비난..."도적이 매를 드는 격"
[선데이뉴스신문=전주명 기자]북한 외무성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대북 규탄 공동성명에 대해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30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지금까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제일 많이 한 것도 7개국들이며, 남조선에 공격용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전쟁 장비를 경쟁적으로 팔아먹으면서 지역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는 것도 바로 7개국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무리를 지어 자기들의 비위에 거슬리거나 힘이 약한 나라들을 어떻게 하면 못살게 굴겠는가 하는 꿍꿍이판을 벌려놓곤 하는 것이 7개국 수뇌자(정상) 회의"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제재와 압력으로 우리의 핵 억제력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망상"이라며 "우리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핵 무력의 다양화, 고도화는 더욱 다그쳐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G7 정상들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타오르미나에서 폐막한 G7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발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는 국제 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며 "북한은 모든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미 정보국장 “북한, ICBM 개발 시간문제...점증하는 중대 위협”
미 정보국장 “북한, ICBM 개발 시간문제...점증하는 중대 위협”
[선데이뉴스신문=전주명 기자]미국의소리(VOA)은 북한은 아직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미 정보 당국자들이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금의 개발 속도를 유지한다면 ICBM 실전배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23일 미 정보당국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세계 위협’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은 북한이 아직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리에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의지를 밝혔고, 그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 그런 역량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같은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어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속도를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빈센트 스튜어트 국방정보국장도 북한 정권이 현재의 궤도를 유지한다면 대륙간탄도미사일 실전배치에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튜어트 국방정보국장은 실전배치 시기를 예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북한 정권의 개발 의지가 확고하고, 그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길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아직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그는 북한은 분명 사거리와 연료 방식, 추진 로켓,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변형할 수 있는 대포동 2호 우주 로켓 등의 역량을 과시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조합해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하는 모습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설계의 문제로 모든 시험발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며, 미국처럼 시설 안전에 관한 기준을 엄격히 지키지 않은 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 완성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스튜어트 국장은 지적했다. 한편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핵 개발을 포기한 뒤 외부의 침공을 받았던 우크라이나와 리비아 사례가 취약한 국가들에 핵무장을 부추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 예로 북한을 지적했다. 코츠국장은 북한이 오로지 정권 생존을 위해 핵무기에 의존하는 것처럼, 핵 능력을 갖는 게 억제와 국가(정권) 생존은 물론 잠재적 공격 능력까지 확보하는 길이란 잘못된 교훈을 여러 취약국들에 심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코츠 국장은 이어 이날 북한의 위협을 미 국가이익에 대안 “점증하는 중대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목하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 사이버 활동, 잠재적인 내부 불안정으로 인한 복잡한 상황 가능성을 지적했다. 북한 내부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숙청과 처형, 요직 교체, 주민의 기본적 자유를 규제하고 정보 통제를 계속 강화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튜어트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 강화를 위해 평양의 엘리트 계층과 선별된 군대에 특혜를 베풀고, 이념적 세뇌와 협박을 통해 내부 통제와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그러나 최근 전세계 전산망을 공격해 대혼란을 가져온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과 북한의 연계 증거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의 일부 사이버 보안업체들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북한과 관련이 있는 악성코드와 비슷하다며 북한 정권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軍, 23일 "최전방 군사분계선 넘어온 北비행체, 전단 살포용 대남 풍선"
軍, 23일 "최전방 군사분계선 넘어온 北비행체, 전단 살포용 대남 풍선"
[선데이뉴스신문=전주명기자]어제(23일) 최전방 지역 군사분계선(MDL) 상공을 넘어와 우리 군이 기관총으로 경고성 대응사격을 했던 비행체는 북한이 날려 보낸 대남전단 살포용 풍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24일 "어제 정오부터 오후 8시 30분경까지 MDL 인근에서 포착한 미상 항적은 분석 결과 무인기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관측 장비로 분석한 결과 (북한이 날린) 대남전단 살포 기구(풍선)로 추정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원도 포천 MDL 인근에서는 23일 오후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 항적이 여러 차례 군 레이더에 포착됐다.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일 수 있다고 보고 K-3 기관총으로 경고사격을 했다. 레이더에 잡힌 비행체 항적은 10여 개였고 이 가운데 몇 개는 MDL 상공을 넘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군은 비행체가 MDL을 넘어온 오후 5시 무렵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사격으로 K-3 기관총 90여 발을 쐈다. 이후 인근 부대 몇 곳에서도 경고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경고사격은 전방에 있는 북한군 초소(GP) 인근 지점을 목표로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어제도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기구로 추정됐으나 최초에는 기상이 나빠 식별이 제한돼 여러 가능성 가운데 최악의 경우인 적의 무인기로 간주하고 정상 식별 시점까지 작전 절차에 따라 빈틈없이 대비했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가 MDL을 넘어왔을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장비를 포함한 여러 자산으로 통합적인 대응에 착수했다. 앞서 22일 밤 탈북자단체가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북쪽으로 날려 보냈지만, 군 레이더에 잡힌 비행체는 북한의 대남전단 풍선인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우리 군이 운용하는 열상감시장비(TOD) 등의 영상 분석 결과, 북한의 대남전단 풍선으로 보이는 물체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탈북자단체가 날려 보낸 대북전단 풍선은 막대형이지만, (TOD) 영상에 나온 것은 구형이었다"고 설명했다. TOD 영상에서는 북한의 대남전단 풍선이 공중에서 터지는 장면도 포착됐다. 군은 MDL 남쪽에 떨어진 대남전단이 발견되면 수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어제 강원도 철원 지역 부대에는 비구름이 깔려 있었고 약한 비가 내렸다"며 "시정이 약 4㎞ 내외로, 경계병들이 미상 항체를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최근 한국의 민심 교란을 노리고 대남전단을 잇달아 날려 보내고 있다. 이달 들어 경기도 의정부와 강원도 강릉 등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의 구호가 적힌 대남전단이 수거됐다. 북한군은 우리 군의 기관총 경고사격에 대해 아직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언제든지 최전방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국지도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 고려항공, "7년 연속 EU 운항 제한 항공사"
北 고려항공, "7년 연속 EU 운항 제한 항공사"
[선데이뉴스신문=전주명 기자]북한 국영항공사인 고려항공이 유럽연합 내 운항이 제한되는 항공사로 다시 지정됐다며 고려항공 항공기 대부분이 국제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고려항공이 유럽연합(EU)이 역내 운항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항공사에 7년 연속 지정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근 개정 고시한 ‘EU 항공안전 목록’에서, 러시아제 TU-204 항공기 두 대를 제외한 나머지 고려항공 비행기의 역내 운항을 계속 금지했다. 그러면서 이 목록이 유럽연합의 안전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해당국들이 궁극적으로 명단에서 제외되기 위해 안전 수준을 높이려 노력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각국 항공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해 역내 취항을 전면 금지하는 항공사와 엄격한 조건 아래 제한적으로 운항을 허가하는 항공사로 나눠 규제하고 있다. 현재 EU 운항이 전면 금지된 회사는 16개 나라 181개 항공사에 달합니다. 북한은 운항이 제한되는 6개 항공사 가운데 하나다. 북한 고려항공은 해당 규제가 시작된 지난 2006년 운항 금지 대상이 됐다. 하지만 러시아산 TU-204 항공기 두 대를 도입한 이후인 2010년 3월, 엄격한 조건 아래 유럽연합 회원국 안에서 운항할 수 있는 항공사로 조정됐다. 당시 유럽연합은 고려항공의 TU-204 항공기 두 대가 국제 안전기준을 충족시키고 당국의 적절한 감독을 따르는데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두 항공기만 유럽연합 안에서 운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려항공은 아직 유럽연합 노선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 대북 현안 "미국 등 안보리 우방국과 긴밀히 협의 중"
외교부, 대북 현안 "미국 등 안보리 우방국과 긴밀히 협의 중"
[선데이뉴스신문=전주명 기자]외교부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일부 이사국들이 제기한 대북제재 강화에 대해 신중하고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의 대북제재 강화 논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안보리 우방국들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다"고 답했다. 조 대변인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안보리 이사국들 간의 협의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언급하기는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현재 안보리 긴급회의를 앞두고 대북제재 강화를 거론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외교·안보 부처 인선 작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전됨에 따라서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검토와 입장이 정해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핵 관련 한미 공조는 유지되고 있다"며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북한과는 올바른 여건이 이뤄지면 대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감하고 실용적인 공동방안을 모색한다 등 4가지 공조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