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정부는 오늘 오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2-7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설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24년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21년 12월에 출범한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3년 4,472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추세를 유지해, ‘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천억원대로 내려왔으며, 수사당국은 ‘23년 한 해 20,991건, 총 22,386명을 검거했고, 특히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해 핵심적인 조직 상선은 ’22년에 비해 35% 증가한 88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이후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투자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도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피싱 사기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설 연휴를 대비하여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처벌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 대응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이번 설명절 전후해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범행수법 등에 대한 집중홍보를 통해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설명절을 전후해 설날 이벤트, 교통 범칙금, 명절 긴급자금지원, 명절인사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가 증가할 수 있어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112 상황실,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민관합동 24시간 대응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하는 즉시 지급정지 후 확인·해제를 시행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1월말 구축, 운영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설 연휴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단체 등 범죄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 정부합동수사단은 인력 보강, 금융기관 협업과 국제공조 등을 통해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발신번호 표시변작조직 등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극 적용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4년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피싱범죄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하고,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형사파트로 대응체계를 일원화하여 피싱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24.2.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는 ‘통합대응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피싱 신고·제보 창구를 마련하고,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대국민 예·경보 발령 및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적시성 있는 피싱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대포폰･미끼문자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분증 도용을 방지(‘24.1월~)하고, 사기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되어도 계좌이체 등의 거래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은행별 약관 1분기 중 개정 예정). 본인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알뜰폰을 개통하는 경우에도 올해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여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1인당 최대 개통 가능한 회선을 연간 36개에서 6개로 축소하여 대포폰 양산을 막기로 했다. 또한 공공․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이 문자 발송 시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하고(현재는 40개 기관만이 활용), 지인 사칭 미끼 문자를 이용자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외로밍된 문자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로밍발신]이라는 안내문구를 문자에 표기해 발송토록 할 예정이다. 대량문자발송사업자의 자격요건과 책임을 강화하고, 블랙리스트 전화번호의 차단 기간을 확대(1→3개월)하는 한편, 단말기 자체에서 불법스팸을 자동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도 지속 강구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올 한해 민‧관 합동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종 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23년 10월 체결함에 따라,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하여 은행도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율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미끼문자 수신자를 대상으로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 1일 국회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어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수법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오는 8월 법 시행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와 함께 TF 차원에서 신·변종 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로,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 기관에서는 국민들께서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종합결과‘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정부업무평가는 5개 부문(주요정책, 정책소통, 적극행정, 정책소통, 규제혁신) 평가로 이루어지며, 해양경찰청은 비중이 높은 ‘주요정책’부문과 ‘적극행정’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해양경찰청은 대표 임무인 ▲ 불법 외국어선 강력 단속 등 해양영토 수호, ▲ 해양재난대응 역량 확보와 연안안전망 강화로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 보장에 주력했고, ▲ 첨단 기술기반의 전략적 해양경비체계 마련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해양수사 전문기관으로 ▲ 해양 마약범죄 등 민생을 위협하는 해양범죄를 강력 단속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안전한 해양치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기관 선정은 해양경찰이 맡은 바 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정 받은 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기본에 충실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로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2024년 최우선 정책목표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로 설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치안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①사기범죄 근절,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약속’으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하고 ②‘여성·아동 범죄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 강화’, ‘음주·난폭 운전 척결로 도로 위 평온을 확보’하는 한편, ③신설조직을 활용, 치안 수요에 따른 탄력적·집중적 경력 운용으로 범죄예방과 대응에 중점을 두어 경찰조직을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체감 약속 4·5호: 신종 사기범죄 근절, 도박행위 척결 먼저, 경찰은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여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일상에 위협을 가하는 ‘신종 사기범죄’,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체감 약속 4·5호로 각각 선정하고 올 한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１ 국민체감 약속 4호: 변종 사기 바이러스, 경찰 백신으로 근절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악성사기 근절’을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지정하고, 전세 사기·전화금융사기 등 7대 악성사기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펼친 결과, 악성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감소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경제적 부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흐름과 온라인·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맞물려, 사기범죄 수법 역시 △투자 리딩방 사기 △가상자산 금융사기 등으로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진화하면서 국민적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바이러스처럼 변이되는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체감 약속 1호(악성사기 근절)를 한 차원 발전시켜, ‘민생침해 신종 사기범죄 근절’을 국민체감 4호 약속으로 지정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사기범죄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경찰청의 관련 기능을 총동원하여 ‘예방 → 수사 → 추적·검거’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화하는 사기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 신고 내용을 수집·분석해 사기 유형 및 수법 변화를 파악·분석한 후,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계좌 등을 차단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사전적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러한 사기 예방 순찰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사기방지기본법’이 2024년 치안 관련 1호 민생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２ 국민체감 약속 5호 :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뿌리까지 척결 도박은 불법에 ‘인생을 베팅’하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일상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현재, 국내 도박 인구는 약 237만 명으로 추정되며(전체 인구의 5.5%), 이는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들어 누리소통망·앱 등 온라인상의 도박이 활발해지면서 ‘손안의 카지노’에 누구나 손쉽게 접속할 수 있게 됐고, 호기심이 풍부하고 절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확산세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국민체감 약속 5호를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뿌리까지 척결’로 지정하고, △청소년 사이버도박 △홀덤펍 등 변종업소 척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도박과 관련하여 청소년은 성인보다 중독에 빠져드는 속도가 빠르고, 협박·절도·금품갈취와 같은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도 높아 피해와 부작용이 대단히 심각한 만큼, 도박에 접근할 가능성과 기회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청소년 표적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에서 암약하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 및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적·검거와 함께 범죄수익 환수·피의자 송환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홀덤펍·보드게임 카페’ 등 합법을 가장한 신종업소가 상습도박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범정부 전담반(TF)과 연계하여 도박개장죄 적용 등 전방위적 근절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정책) ▵여성·아동 대상 범죄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 강화, ▵ 음주·난폭 운전 척결로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 국민의 일상생활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도 경찰 역량을 집중해 국민이 불안함 없이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여성·아동 대상 범죄) 스토킹 ‧ 가정폭력 등 국민 체감안전과 밀접한 여성·아동 대상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그간의 피해자 보호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전환한다. 관계성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강력범죄화가 되기 쉬워,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보복범죄와 같이 재범 우려가 있는 가해자는 스토킹 처벌법 ‧ 가정폭력처벌법상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피해자로부터 격리를 강화하고 ▵지난 1월 12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제도도 조속히 안착하도록 법무부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판사가 결정하는 가해자 대상 상담 위탁 제도를 경찰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 보급 확대(2023년 1,200대 → 2024년 1,400대) ▵민간경호 지원사업 활성화(2024년 100명 보호 예산 확보)를 통해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도로 위의 평온한 일상 확보) 대다수 시민이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로 위의 안전 확보’에도 주력한다. 음주운전·고위험 난폭운전 등은 법질서를 준수하며 일상을 영유하는 국민의 평온한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강력한 단속·처벌과 함께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힘써 나가기로 했다. 재범률*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빈발하는 시기·장소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법률적용 ▵상습위반자 차량 압수 ▵동승자 방조 행위 엄정 수사 등 제재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2024. 10. 25. 시행)에 대한 대비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단속하고, 마약사범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을 탄력적·집중적으로 활용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 필요한 시점에 경찰력을 집중 그간 경찰은 지역경찰, 수사, 형사, 교통 등 각 분야에 전문화된 조직 외에, 비정형적인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거나, 갑작스러운 다중운집 상황 발생과 같이 집중적인 경찰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신림역·서현역 사건 등 연이은 이상동기범죄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나, 이런 상황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경우, 현장의 과도한 부담은 물론 다른 분야의 치안 공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단행한 조직재편으로 현장치안 유지의 핵심인 지역경찰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기동순찰대(28개 대 2,668명), 형사기동대(16개 대 1,335명) 등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조직이 신설된 만큼, 이들 조직을 활용하여 치안 수요와 국민적 요구에 따라 경찰력을 집중해 나가는 방식으로 경찰력 운용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이은 흉악범죄 발생으로 범죄 불안감이 고조되거나 지역축제 등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기동순찰대나 형사기동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지역경찰 등 기존 조직과 연계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학교 밖 폭력 우려 지역, 조직폭력 우범지역과 같이 지역별 치안여건에 부합하는 치안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국민 불안을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찰은 최근 정치인 피습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선거기간에 유세장 안전 확보, 주요인사 위해 방지 등에도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생활 주변을 파고드는 범죄와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이 일상을 마음 놓고 영유토록 하는 것이 민생치안의 기본이자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2024년의 최우선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체감 약속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 활동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사)좋은나라국민운동본부(이하 본부, 총재겸 회장 이승재)는 지난 6일 서울 가산동에 위치한 본부 서울사무소에서 20204년 총회를 갖고 K미시즈모델협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이날 신설된 K미시즈모델협회의 홍보대사 겸 회장에 강주희씨를 위촉하고 위촉식을 진행했다. 강주희씨는 인사말을 통해 “부족한 저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주신 회장님을 비롯해 본부의 모든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홍보대사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최선을 다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본부 관계자는“오늘 홍보대사로 위촉된 강주희씨는 지덕체를 골고루 갖춘 분으로 본부의 홍보대사로써의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좋은나라국민운동본부는 사회적 기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다문화, 새터민, 자립준비청년, 외국인 유학생,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 물품기부, 나눔, 봉사를 실천해가는 단체로 실천을 통해 불황기의 힘든 한국사회의 모범적인 기부실천을 연대해나가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윤희근 경찰청장은 2월 6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를 찾아 설 명절 귀성·귀경길 정체가 예상되는 경부선, 영동선 등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 특별교통관리대책을 점검하고, 연휴 동안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고향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휴 기간 중 실제 근무에 임할 고속도로순찰대원들과 함께 헬기를 이용하여 항공 순찰을 했다. 경찰청장과 현장 교통경찰이 함께한 이번 항공 순찰은 도로의 연결 관계와 교통 흐름을 공중에서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해 봄으로써 연휴 교통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항공 순찰에 함께한 교통 현장 경찰관 경감 이승호는, “이번 경험을 통해, 고속도로의 한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업무가 연속된 도로 전체의 차원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설 명절 기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된 고속도로 위험 구간에 가시적 거점 근무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암행순찰차와 헬기를 활용한 지공 입체 단속을 시행하는 등 선제적 안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버스전용차로도 연휴 기간 전날인 2월 8일 07:00부터 대체 휴무일의 다음 날인 2월 13일 01:00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차량 소통을 위한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안전하고 평온한 설 명절을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꼭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가족 단위의 이동인 만큼 안전하고 여유 있는 운전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선박과 항공기 등에서 사고 발생 시 수동 또는 자동으로 보내는 조난신호를 수신하는 시스템인 저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의 위치오차, 탐지 시간 지연 등 기술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24년 2월부터 중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으로 전면 전환 한다.” 고 5일 밝혔다. 그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는 효율적인 수색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궤도 위성(LEOSAR) 보다 위성 위치 고도가 높아 전 지구를 탐지할 수 있는 중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국제적 변화에 발맞춰 지난 2020년 중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했고 2023년부터 국제 기술 기준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성능 시험을 거쳐 ‘24. 2. 5일 정식 운영한다. 중궤도 위성조난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기존 저궤도 위성시스템의 문제점인 조난자 위치 오차가 5km에서 수 미터(m)로 줄어 정확성이 높아지고, 조난사고 탐지 시간 역시 1시간에서 실시간으로 대폭 개선된다. 중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의 정식 운영으로 우리나라가 국내 관할해역 및 외국의 관할해역에서 수신한 중궤도 위성의 조난경보는 국내 관할 해역 내 수색구조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인도주의적, 비차별적 제공되어 국제사회에도 기여하게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조난신호는 조난자에게 마지막 희망인 만큼 중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으로의 운영 전환이 신속 정확한 조난경보 수신으로 수색구조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 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하여 민생현장을 살피고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에 동참했다.” 고 5일 밝혔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1971년 문을 열어 현재까지 운영되며 전국으로 수산물을 공급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수산시장으로써,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을 확인하고 활발한 소비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보고(寶庫)이다. 김종욱 청장은 직원들과 노량진수산시장을 직접 찾아 시장 및 수협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수산물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국산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등 안전한 우리 수산물 소비 활동에 적극 동참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의 수장으로서 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전 직원과 더불어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5일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안전한 귀향길을 위해 삼목선착장 등을 찾아 안전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중부해경청은 1월 24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을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를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 겨울철 기상 악화 때 선박 출항 통제 △ 방파제, 갯바위 등 안전사고 취약 장소에 순찰 강화 △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12일간은 유‧도선을 비롯한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시행하고, 낚시어선에 대한 음주운항, 정원초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한다. 또한 국민이 안전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비상대기 근무자를 편성하고 관계기관과의 비상 연락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주요 바닷길에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한다. 이를 위해 배가 다니는 항로의 기상과 해상교통상황 등 안전운항과 관련된 정보를 현장의 경비함정, 파출소, 항공기, 해상교통관제센터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해양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상황전파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병로 청장은 “국민이 모두 설 연휴에 고향과 바다를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해양 안전관리에 온 힘을 다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긴급 출동 태세를 유지하는 등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양 치안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2024년 2월 5일부터 국민께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때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범칙금을 내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경범죄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께서 더 손쉽게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편리하게 범칙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 9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경찰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민원모바일)을 통해 경범죄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바로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총 37,172건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칙금 납부고지서가 발부됐고, 이 중 19,547건(52.6%)이 납부 기한 내 미납되어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서비스 시행으로 위와 같은 미납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민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 고양동은 지난 2일, 고양시 편의시설 관련 주민협의체 신효근 회장이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써달라며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신효근 회장은 3년 전부터 설과 추석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물품을 기탁하는 등 지속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설에는 장학금을 기탁하여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번에 기탁된 장학금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초·중·고·대학생 등 총 29명의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될 예정이다. 신효근 주민협의체 회장은 “이번 기부가 고양동이 발전하고 지역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부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태일 고양동장은 “매해 도움이 절실한 이웃에게 후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탁 받은 장학금은 저소득층 가정에 소중하게 전달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