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5월 9일 서울 종로구청을 방문하여 ‘어르신 돌봄카 운영’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2023년 2월 고지대·협소한 골목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어르신 돌봄카 운영 사업’의 신설 협의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종로구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 완료했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지자체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종로구 어르신 돌봄카 운영 사업’은 약자복지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복지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위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정민 기자] 고양특례시 성사2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효(孝)꾸러미’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드높이기 위해 추진한 이번 행사에서는 5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에 걸쳐 관내 기초연금 수급 대상 고령어르신 350여 명에게 김 돌자반 세트로 구성된‘효(孝)꾸러미’를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이번 행사에서 ‘효(孝)꾸러미’를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정성이 담긴 꾸러미를 보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지역사회로부터 노인에 대한 공경심을 느끼게 해주어 고맙다.”라고 전했다. 전광자 새마을부녀회장은 “제51회 어버이날을 맞아 한평생 헌신하신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규종 성사2동장은 “효꾸러미 나눔 행사를 마련해 주신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한 직능단체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이번 나눔이 어르신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아픔과 소외된 어르신이 없는 행복한 성사2동이 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어버이날을 맞아 5월 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3년 어버이날 효(孝)사랑 큰잔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효행자, 장한 어버이 등에 대한 포상 수여와 함께 5월 생신 어르신 등 140여 명을 초대하여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에 앞서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의 후원전달식을 진행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25개 기업·단체 등이 8억 4천만 원 상당의 카네이션과 식생활용품 등을 후원함에 따라, 약 12만 명의 어르신들에게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본 행사에서는 효행자, 장한 어버이 및 효행 단체 등 평소 효행을 실천해 타의 모범이 된 개인․단체가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는 이연희님은 2002년 갑작스럽게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3남매를 홀로 키우면서 치매가 심한 90세 시모, 인근에 계신 95세 노모를 함께 돌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자기개발을 위해 주부대학을 졸업했고, 20년 이상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했다. 또한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이춘화님은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102세)를 48년간 극진히 봉양하고 있으며, 21년간 노인문화센터와 경로당 등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효행실천에 기여했다. 이 밖에도, 이번 행사에서는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및 선물 전달, 합창 공연 등을 진행하고, 행사 이후에는 참여 어르신들이 봄의 정취를 한껏 즐길 수 있는 ‘봄나들이’를 진행했다. 그간 정부는 초고령사회와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에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예방적 돌봄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안전·안부확인, 생활교육, 사회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22년 어르신 50만 명에서 ’23년 55만 명으로 확대 제공한다. 또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응급상황 대처 및 건강·정서지원을 제공하고자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23년까지 독거노인·장애인 30만 가구에 보급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의 사랑과 우리 사회 번영을 이끌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에서 인생 2막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소득·돌봄·여가·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정의 달 5월은 어렵게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이 더욱 커지는 시기이므로 이웃과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5월 8일 14시 전국 처음으로 개소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충청남도 공주시 소재)를 방문하여 돌봄 현장을 살펴보고, 발달장애인 가족을 포함해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사업 수행기관장 및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사회적 약자복지 실천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서비스 혁신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은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7일까지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사업이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낮 활동 프로그램과 야간 돌봄 등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1차년도인 2023년에는 전국 권역별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총 34개소(남‧여 각 17개소)가 단계적으로 개소할 계획이다. 올해 3월부터 전국 17개 시도가 수행기관 공모를 시작했고, 수행기관 선정을 먼저 완료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등 14개 시도는 기반시설(인프라) 정비, 예비 이용자 조사, 홍보 등 시범 운영을 거쳐 5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방문한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돌봄서비스 공간 마련, 돌봄인력 채용과 교육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소한 곳이다. 이날 행사는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대한 현판 수여식, 남‧여 생활 공간 및 종사자 사무 공간 방문,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조규홍 장관은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가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절실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체계로서,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사전예약 신청한 후, 대상자 선정 안내에 따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2023년 4월 25일(화)에 약 27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았다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도입했다. 2023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실제 2023년 3월생 쌍둥이 아들 둘을 키우는 A씨는 “난임으로 고생 끝에 얻은 쌍둥이라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었는데, 부모급여 덕분에 육아용품을 부족하지 않게 구매하여 걱정을 덜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2020년 12월생, 2023년 2월생 자녀를 키우는 B씨는 “출산 후 휴직으로 소득이 많이 줄었는데 둘째의 부모급여를 받아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양육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으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대한 양육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5월 가정의 달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필요한 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부모급여의 신청방법, 신청기한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누리집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부모급여 신청권자, 신청기한]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제고 방안’을 주제로 5월 4일 목요일 14시 30분에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제1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생중계했다.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학계와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핵심 의제를 선정하여 올해 총 5회 개최될 예정이며,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제고 방안’을 주제로 3개의 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는 소규모 민간 제공자가 다수 존재하며, 일부 사업은 제공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제공자가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양성하기 위해 품질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첫 번째로, 성공회대학교 김용득 교수가 ‘품질관리 체계 중장기 발전 방향’을 주제로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영역별로 나누어 소개하고, 품질관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서울시복지재단 김정현 연구위원은 ‘해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체계와 시사점’을 주제로 영국, 덴마크 등 해외 사회서비스 선진국의 품질관리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정책 추진 시 시사점에 대해 제언했다. 세 번째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한나 부연구위원은 ‘품질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주제로 품질관리 정책추진 시 사회서비스원의 바람직한 역할과 향후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세경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경기대학교 김형모 교수, 경북대학교 신창환 교수, 동국대학교 최상미 교수, 인천대학교 전용호 교수, 농촌경제연구원 김수린 박사가 사회서비스 제공자 품질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인사말에서 “완성도 높은 사회서비스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전문가‧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라고 하면서,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품질향상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국민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중추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4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 회의를 개최했다.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는 지난 2월 천 실장 주재하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혼선을 방지하고,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①가스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②등유·LPG 난방비 지원 카드·쿠폰 사용기한 연장, ③난방비 지원대책 추진 현황 등 3개 안건에 대해서 논의했다. ① 우선,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복지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예 : ｢도시가스사업법｣ 등)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가스공사·에너지공단 간 복지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②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한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의 사용기한은 당초 금년 6.30일에서 12.31일까지 6개월 연장하여 난방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등유ㆍLPG 공급자는 ‘24.1.15일까지 회수한 쿠폰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수급자가 별도 구매한 에너지구매비용의 현금정산은 ’24.1.15일 이후부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③ 난방 공급자별 난방비 지원을 위해 집행 TF 및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기관 간 정보공유, 취약계층 대상 홍보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진행했으며, 지난 동절기 난방비 지원 확대 집행내용을 점검했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한 지원”을 강조하면서, 난방비 지원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은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선수 스포츠과학지원’ 예산 17억 원을 확보하고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원장 남윤신, 과학원),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장애인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장애인스포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문체부와 과학원, 대장체 이천선수촌(촌장 박종철)은 지난 3월 30일, ‘장애인선수 스포츠과학지원 사업 운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올해 사업계획과 현황, 사업 운영 방향성을 논의했다. 과학원은 과학원 내에 장애인국가대표 스포츠과학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하며 장애인 스포츠과학지원 사업을 확대해나간다. 수영 국가대표 조기성 선수는 “2024년 파리패럴림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장애인선수를 위한 스포츠과학지원센터가 생겨 감사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기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5월 3일에는 이천선수촌 대강당에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경기단체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전반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비롯해 체력, 기술/영상, 심리 등 분과별 스포츠과학지원 계획을 설명한다. 참석자들은 선수들이 꼭 필요한 과학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고 협력해 나가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문체부 이정미 체육협력관은 “장애인선수 스포츠과학지원 사업과 장애인국가대표 스포츠과학지원센터 운영이 대한민국 장애인선수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장애인체육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이 장애인 스포츠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정민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청(구청장 김효상)은 1일 덕양구 거주 시민 고창기씨(도내동교회 장로)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 2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자 고창기 장로는 이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을 위해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항상 고민했다"며 "창릉신도시 편입으로 인해 도내동교회 문을 닫게 되면서 성도들과 논의해 지역주민을 위한 기부를 하게 돼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한준호 국회의원, 명재성 경기도의원, 오승근 명현학교장, 김효상 덕양구청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부자의 선행을 빛내 주었다. 김효상 덕양구청장은 "지역사회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부해주신 성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잘 전달하겠다"며 "기명기부를 통한 기부문화가 확산돼 정착이 잘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창기 기부자는 도내동교회를 설립한 1996년부터 목회활동을 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아동대상 국제기부단체에도 15년째 기부활동을 이어오는 등 기부문화 확산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이번 성금은 덕양구 관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 지원과 명현학교 시설개선을 위해 쓰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민 기자] 국내 시사 보도매체 뉴스메이커가 2023년 특별기획한 혁신리더대상 수상자를 선정 5월 1일 발표하며, 뉴스메이커 5월호를 전국서점에 책자를 배포했다. 이번 대상 수상자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BTS, 손흥민, 김민재, 송강호 정의선, 다선 김승호 등 각 분야의 리더 50명을 선정했다.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빛낸 혁신 리더를 각계각층에서 추천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명실상부 현 시대의 시대적 사명과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이들을 구분하였다."고 말했다. (사)한국다선예술인협회 다선 김승호 회장은 "먼저 큰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협회의 모든 시인과 예술인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가 오늘을 있게 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단체를 섬기고 구성원을 위하는 마음이 최고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협회의 원로 선생님들과 고문단에 특히 대금 이영만 박사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사)한국다선예술인협회는 문학과 예술의 결정체와 같이 2016년 창설되어 지역사회뿐 만아니라 국민적 정서함양과 봉사 나눔을 실천하는 문학예술단체로 회원들의 권익과 복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다선 김승호 회장은 시인, 수필가, 평론가로서 꽃승호 유튜버 로도 잘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