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외교부의 특수활동비가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불법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박주선(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부의장이 27일 공개한 2013~2017년 외교부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51억 4천만원으로, 집행액은 39억 5,800만원에 달한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활동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 보듯이 영수증 제출의무가 없어 그간 ‘쌈짓돈’처럼 취급되어 왔다. 박 부의장은 "하지만 전혀 통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매년 1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안 집행지침」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같은 지침조차 지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 7월 감사원이 실시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감사원은 “(외교부의) 2017년도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의 수립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 모두 미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이전까지 외교부의 인식은 대단히 안이했다. 1달 전인 지난 6월 중순 기획재정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당시 외교부가 보낸 ‘개선방안’을 보면, “정상외교 관련 특수활동비는 외교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은 대통령 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행정적인 관리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집행부서인 대통령 비서실 및 경호실에 (지침에 따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안내 및 독려하겠다”는 공문을 기획재정부에 보냈다. ‘청와대 예산’이므로, 지침 위반이라는 불법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감사원에 보낸 답변서에는 ‘지침 미수립’의 이유가 그럴듯하게 추가됐다. “정상외교행사 특수활동비는 그 성격상 외교안보 분야의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별도의 집행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외교부의 불법상태는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박주선 부의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그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 및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준용해 왔으나, 특수활동비 편성 및 관리부처로서 향후 자체 지침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라면서 불법상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한편, 외교부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예산안 집행지침」에 의하면, 특수활동비는 ‘예외적 편성 원칙’에 따라야 하며,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지난 5년간 3억 8천여만원의 예비비까지 동원해 특수활동비로 사용했으며, 그 대부분은 정상외교 등에 사용됐다. 박주선 부의장은 “외교부의 특수활동비 사용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가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면서, “자체 지침이나 집행계획조차 필요없었던 특수활동비라면 외교부가 아니라 청와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 등 복잡한 결제 구조 개선해 웹 표준 맞춰 나가야 - 국경 없는 소비시대 대비, 해외 소비자 구매 증대 방안 마련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지난 16년 초부터 ‘2017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 등 역직구(해외 소비자가 국내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 2017년 8월까지 그 실적은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27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연간 전자상거래 적자금액이 매년 1조 2천억 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5년간 총 직구 금액이 역직구 금액의 20배가량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2013년 이후 역직구 총 수출액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그만큼 해외직구 수입액 증가폭은 더욱 커지고 있어, 사실상 적자 금액은 늘고 있는 추세이다. 게다가 2013년 1조 2천억 원이었던 적자금액이, 2016년에는 1조 8천억 원을 기록하여 적자 금액이 1.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5년간 총 역직구 건수가 약 269만 2천 건인데 반해, 직구 건수는 7,461만 건으로 그 차이가 약 2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해외 주요국가들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온라인 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활성화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해외 소비자의 구매를 증대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의 간소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해외 사이트의 경우 신용카드만으로 바로 결제가 가능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 등 결제 절차가 복잡해 외국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전자상거래의 ‘국경 없는 소비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온라인 무역역조는 더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역직구를 활성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며 이같이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곤 교육부총리에게 "국립공 총장 임명이 4개월 째 늦어지고 있다"며 "청와대 인사수석, 민정수석실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절차가 늦어 진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며 "추석 직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답했다. 박 전 대표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도 “KTX 호남선 연장 공사를 하면서 오송역을 만들어 호남선은 돌아가게 되었다”며 “당시 총리인 이낙연 전남 지사에게 오송역 경유로 노선 길이가 길어지더라도 길이에 비례해서 요금을 인상하지는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서 결국 호남선은 요금이 비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역대 국토부장관과 코레일 사장에게 이러한 지적을 하면 매번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지만 아직도 그대로”라며 “저는 이러한 것도 적폐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아직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꼭 챙겨 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흑산도 울릉도 공항건설에 대해서 국토부는 찬성을 하고, 환경부에서는 반대의 입장이라고 알려졌지만 제가 법사위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질의한 결과, 환경부는 찬성을 한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국토부장관께서도 이 자리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처럼 향후 흑산도 울릉도 공항 건설에 찬성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네”라고 답변했다. 그 외 박 전 대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적폐가 보복이 되면 나쁘지만 과거 정권에서 한 것이 이미 문건으로 다 나타고 있는데, 관계없는 공무원에 대한 보복인사는 지양해야 하지만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촛불혁명이 완수된다”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식의 답변을 해서는 안 되고 현 정부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면 다음 정권에서 다시 적폐청산의 대상이 된다는 그러한 각오로 전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실업급여가 부정수급으로 인해 줄줄 새고 있다. 국민의당 김삼화(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114,764건에 달하였으며, 부정수급 금액은 887억 8천 8백만 원이었다. 특히 증가하는 부정수급과 대조적으로 환수율은 매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 건수는 2013년 21,735건, 2014년 22,106건, 2015년 21,447건, 2016년 29,003건이었고 올해는 7월 기준으로 20,473건이었다. 또한 부정수급 금액은 2013년 117억 2천 5백만 원, 2014년 130억 9천 2백만 원, 2015년 146억 4천 5백만 원, 2016년 308억 1천 9백만 원이었고 올해는 7월 기준 185억 7백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정수급 대비 환수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85.5%였던 환수율은 2014년 83.4%, 2015년 81.8%, 2016년 78.9%였다. 또한 올해는 7월 기준으로 66.7%로 조사되어 연말까지 남은 기간동안 환수율을 높이는 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브로커가 개입하여 대규모로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었으며, 취업사실 은닉·미신고 등이 있었다. 이에 김삼화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가뜩이나 고갈우려가 있는 고용보험 기금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예방에 힘쓰는 한편 사후적으로는 부정수급 적발과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본적인 국민휴일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국민 휴식권 폭넓게 보장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명절․국경일 등 공휴일에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해야 하는’ 최대 18일의 휴일 격차가 국민휴일보장법 제정을 통해 해소되고, 국민 휴식권이 폭넓게 보장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신용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원이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만 쉬는 현행 공휴일제도를 ‘국민휴식보장제도’로 전환해, 모든 국민에게 최대 18일의 국민휴일을 법률로 보장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26일(어제)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일은 ▲주휴일(주 1일이상, 연 52~53일)과 ▲근로자의 날(5.1, 연 1일) 총 53일에 불과하다. 이렇다보니 ▲‘공무원’이나 공휴일 휴무규정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적용되는 공공기관, 대기업 직원들은 공휴일에 쉴 수 있지만,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다수의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의 경우 명절 등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더라도 휴일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로 다음 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최장 열흘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졌지만, 상당수의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추석연휴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신용현 의원은 “일본의 경우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国民の祝日の関する法律)’에서 연간 16일의 축일을 모든 국민의 휴일로 보장하고,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휴일에 관한 법률(行政機関の休日に関する法律)’에서 ▲일요일 및 토요일과 ▲‘국민휴일’을 법정공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일부 국민의 공휴일제도’에서 ‘모든 국민의 국민휴일’로 휴식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정부가 중소․영세기업의 휴일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국민의 휴식격차를 해소할 책임이 있다” 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 국경일 등 국가적으로 기념하고 경사스러운 날을 모든 국민의 휴일로 지정했다. 또 정부가 ‘국민휴일(연간 15~18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휴일로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는 ‘주휴일’, ‘근로자의날’과 함께 ‘국민휴일’도 사업장내의 휴일로 지정해 근로자의 휴일을 보장토록 했다. 신 의원은 “현행 공휴일제도는 휴일 격차를 확대시키고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해 국민 휴식권 보장에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연간 2,113시간 세계최장노동시간의 불명예를 국민휴일보장법을 통해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시켜, 국민의 평등권 실현과 행복추구권으로서의 휴식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 민간영역에 대한 공휴일법 적용은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법정공휴일을 모든 근로자의 휴일로 보장하다가,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법정공휴일 보장 규정이 삭제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7일 부산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휘청거리는 부산의 정의를 국민의당이 바로 세우겠다"며 "공무원 비리와 횡령이 잇따른 해운대 엘시티는 특검이나 국회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시의원과 구청장, 구의원을 전부 차지하면 토호 세력과 결탁한 검은 커넥션으로 인해 '배트맨 도시'인 고담시(市)처럼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 다당제가 제도화돼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부산’, ‘발전하는 부산’, ‘안전한 부산’ 만들겠다며 먼저 휘청거리는 부산의 정의, 국민의당이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부산에서 공무원 금품비리 횡령 등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해운대 LCT 비리사건에 대한 특검이나 국회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어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김해신공항, 동북아해양수도, 국민의당이 역할 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선거의 주인공은 지방이다. 국민의당은 부산시당에서 작성한 시정(市政) 및 국비확보 필요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해신공항 건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양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정부를 향해 "문재인 정부가 이제야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정책도 나약한 유화의 길을 가다가 뒤늦게 국민의당 제안을 따라왔는데, 경제노선도 뒤늦게 국민의당이 제안한 혁신성장의 길을 따라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동연 패싱'을 하면서 산타클로스 복지에 매달리던 무책임함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정밀한 재정설계 없이 복지 확충에 치중하다가는 혁신성장이 뒤로 밀린다. 지역 성장예산인 사회간접자본(SOC)도 피해를 봤다"면서 "이제 단호한 경제성장의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혁신성장의 원칙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회의 후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 의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외교안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며 "거기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안철수 대북특사 카드'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가서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안 대표는 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회동에 불참하는 것에 대해 "외교·안보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사안이다. 국내에서 하나로 뜻을 모아야 정부가 힘을 갖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다른 문제면 모르겠는데 외교·안보 문제 불참은 옳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적폐청산-정치보복' 논란에 대해 안 대표는 "지금까지 국회가 항상 뒤만 돌아보고 앞으로 못 나갔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다가 중요한 일을 다 놓쳤는데 또다시 이런 것을 반복할 것이냐"며 "우리가 미래에 대해 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 심의위원회는 4년동안 단 7차례 열려...아직도‘심의중’사건 14건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대기업 봐주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 요청제도는 전속고발권을 지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만 부과한 사건이라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요청하면 공정위가 무조건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이다. 국민의당 김수민(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의무고발 요청 사건처리내역』 을 보면, 최근 3년반 동안 중기부에 접수된 공정위 미고발 사건 237건 가운데 14건만 중기부에서 고발이 이뤄졌고, 이 중 대기업은 CJ 대한통운과 LG전자, SK C&C, 아모레퍼시픽 등 4군데였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고발 처리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중기부에 2016년 접수된 기아자동차의『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건』, 대림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등이 미고발조치 됐고, 2015년에 접수된 두산건설과 대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도 모두 미고발 조치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접수 사건인 GS홈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기업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도 모두 미고발 조치됐다. 제일기획, 이노션 등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건』, 농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등에 관한 건』도 중기부에 사건이 접수됐으나 미고발됐다. LG유플러스와 KT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에 대한 건』도 모두 미고발 처리 됐다. 이 밖에 2014년도에 접수된 한화에 대한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2건과 금호, 롯데, 신세계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도 모두 미고발 처리됐다. 고발 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중소기업벤처부의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는 4년여 동안 단 7차례만 열렸다. 그나마 제도시행 첫해인 2014년엔 5차례 열렸지만 2015년엔 4차례, 작년엔 2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다. 올해도 7월말까지 3차례 회의가 열린 것이 전부다. 작년과 올 해 접수된 CJ제일제당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등에 대한 건』은 추가자료 검토중이라는 사유로, 피자헛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은 아직 심의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등 총 14건의 사건이 결론을 내지 못한채 발이 묶여 있다. 김수민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대기업 눈치보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중기부 전문 인력 충원 및 심의위원회 보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6일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의 어제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해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선전포고라 규정하고, 미 전략폭격기에 대한 요격을 포함해 모든 자위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한반도 전쟁위기가 더 이상 고조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말의 전쟁이 진짜 전쟁으로 비화되어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할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면서 "무책임한 ‘말의 전쟁’도 ‘무력시위’도 당장 끝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있어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했다"며 "그 원칙에 맞게 군사적 대립이 더 이상 전개되지 않도록 미국과 북한 양측에 모든 수단을 통해 이를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에 특사를 보내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며 "이런 원칙에 입각해 대통령과 여야 정당대표 회동에서 이런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반도 전쟁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미 연합전력의 전략자산 전개를 비롯한 군사행동도 중단돼야 한다"며 "양측의 위력과시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불러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 불참 의사를 보이는 것에는 YTN 라디오에 나와 "플레이 그라운드가 펼쳐졌는데, 공당이 혼자 계속 번외경기를 하겠다고 하면 곤란한 일"이라며 "결국 다당제를 집권 여당과 한국당의 일대일 구도, 양당 구도로 끌고 가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른바 '양대지침'을 폐기한 것에 대해서도 "노동 적폐 중 하나인 양대지침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이로 인해 부당해고된 노동자를 복직시키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도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6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약속, 대선 과정의 고소·고발 취하 합의 등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해명을 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며 "그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당사자는 자신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더불어민주당과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합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임종식 비서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물은 적이 있다"며 "'개헌은 국회 개헌특위, 선거구제는 정개특위에서 하는데 국회에서 잘 논의해주길 바라고,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으냐'는 게 그쪽의 원론적 답변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1일 의총에서 이렇게 보고한 것이 전부인데 박지원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합의했다고 썼고, 그때 자리에 없던 박주현 최고위원은 합의한 것처럼 말했다"며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과의 고소·고발 쌍방 취하에 대해선 '5·9 대선' 후 양당이 계속 이 문제를 논의해 왔으나 6월 말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제보 조작사건이 터져 중단된 후 최근 오비이락 격으로 합의에 이르렀을 뿐, 인준안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양당 법률위원장 간 그런 논의가 있던 것은 알지만 결과가 어떤지, 언제 취하할지는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기업인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19대 국회 때 재벌 회장은 내용을 잘 모르니 전문경영인을 부른다는 원칙을 여야가 합의했다. 이 원칙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역대 국회에서 항상 국정감사가 되면 재벌 대기업 총수를 무더기로 불러내 망신을 준다는 그런 비난들이 많았다"면서 "19대 때 여야가 합의한 원칙이 있다. 재벌회장들은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벌회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다, 내용을 잘 아는 전문경영인을 부른다는 원칙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그 전문경영인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무책임한 답변 등 재벌회장을 불러내야만 할 상황이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재벌회장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난 19대 때 확인된 여야 간 원칙이었다"면서 이 원칙을 우리 국민의당이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증인출석을 무조건 기피하는 기업인 역시 국회 출석요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증인채택을 피하기 위해, ‘기업인 국감’이라는 언론플레이로 정치권을 싸잡아 매도하는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인들이 국회 요구로 출석할 경우, 왜 불려나오게 되었는지부터 진지하게 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국회에 출석해 각종 의혹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떳떳이 밝혀, 기업이 국민적 신뢰를 받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감 자료 요구도 최소한으로 하겠다"며 "정부 역시 국회 요구 자료는 제때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애매한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등으로 노사, 노노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무산으로 '희망 고문'으로 끝났다"며 "노동개혁이 답이라고 인식하고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라. 지금은 고용 안전망을 촘촘히 갖추면서 노동개혁을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텀블러(Tumblr)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협조 요청을 외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파을)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방통심의위는 텀블러측에 ‘불법콘텐츠 대응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으나, 텀블러측은 ‘미국회사’라는 이유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방통심의위의 ‘불법·유해정보 통신심의 내역’을 보면 삭제 또는 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린 게시물 중 ‘성매매·음란’ 정보가 가장 많다. 2016년의 경우 전체 201,791건 중 ‘성매매·음란’은 81,898건으로 40%를 넘었다. 올해 6월까지의 통계에서도 전체 84,872건 중 ‘성매매·음란’ 정보가 35%를 넘는 30,2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정요구를 받은 ‘성매매·음란’ 정보 가운데는 텀블러의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많다.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텀블러의 ‘성매매·음란’ 정보는 9,477건으로 SNS서비스 가운데 10,165건으로 가장 많았던 트위터보다 적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6년에 트위터는 6,853건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텀블러는 47,480건으로 전체 ‘성매매·음란’ 정보의 58%를 텀블러가 차지하는 등 오히려 5배 가량 급증했다. 올해도 비중이 더 늘어 전체의 74% 가량을 텀블러의 ‘성매매·음란’ 정보가 차지했다. 이처럼 국내에서 인터넷 음란물이 텀블러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자, 방통심의위는 2016년 8월 텀블러측에 “최근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많은 동영상이 텀블러에 업로드되고 있어 텀블러는 한국에서 새로운 포르노 사이트로 오해받게 되었다”며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에 협력을 요청한다”는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텀블러측은 “텀블러는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텀블러는 대한민국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요청을 거절했다. 뿐만 아니라 방통심의위가 몇몇 음란 콘텐츠의 인터넷주소(URL)를 적시해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라며 한국에서 제거되거나 블록조치하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텀블러측은 “신고 된 콘텐츠를 검토했지만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회신했다. 트위터,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 뒤 시정요구 줄어들어...텀블러도 참여해야 방통심의위는 2012년부터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스 등 포털사업자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사업자들과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 도박, 불법 마약, 아동포르노, 성매매·음란, 장기매매, 자살 등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심의에 앞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5년에 이 시스템 참여 사업자는 국내의 경우 웹하드, 커뮤니티사이트 등으로 확대됐고, 특히 해외사업자인 트위터와 구글, 페이스북까지 참여했다. 트위터의 경우 2015년부터 전년도에 비해 시정요구 건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 시스템에 참여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 9월 기준으로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하는 인터넷사업자는 모두 39곳이다. 해외사업자 중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일본의 동영상 사이트 ‘FC2’도 추가로 참여했다. 텀블러의 경우 데이비드 카프가 2007년 창업한 뒤 2013년에 야후에 인수됐다. 따라서 야후가 운영중인데, 야후의 경우 2013년 야후코리아가 사이트를 폐쇄한 이후 2014년에는 아예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텀블러 본사측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요청하려 시도했으나 거절당한 것이다. 최명길 의원은 “한국에서 불법 성매매·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떠오른 텀블러가 방통심의위의 자율심의 협력 요청을 거절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텀블러는 한국에 지사는 없지만 2013년부터 한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법과 실정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가지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방통심의위 역시 메일을 보내는 수준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외교부나 방통위 등의 협조를 얻거나 미국에 직접 찾아가는 등 텀블러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